▣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주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부산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하여 사회 각계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기획단계에서 지역의 시청자단체, 미디어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 차단(공개적이고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 부족)

- 부산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던 미디어센터와의 역할 충돌 문제

- 방송위원회 지역사무소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애초의 목적대로 성심을 다하여 건립할 것을 바람.

▣ PSB의 광역권화

- 경남지역 민영방송 서비스 난시청 해소 문제 관련

○ 우리나라의 방송정책 주무 기관인 방송위원회는 지역방송, 특히 지역민영방송에 대해서는 광역화 정책, 즉 1도 1사 기준에 의거해 방송권역을 승인해줌으로써 방송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방송이,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방송이, 대전▪충남의 경우 대전방송이 방송서비스를 담당하는 등 SBS와 ITV를 제외한 모든 지역 방송이 1도1사를 원칙으로 하는방송권역틀이 정착돼있습니다.

○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지역의 경우 PSB(부산방송)가(이) 창원, 마산, 김해, 서부경남 등 실질적인 경남 전 지역에 SO 및 중계 유선을 통해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경남에 대해정식으로 방송 권역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것은 제1기 방송위원회에서 지난해 초에 발간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 KBS, MBC의 지역사와지역민방 전체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력히 밝힌 광역화, 권역화에 대한 권고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도 지난 5월 KBS의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9개 총국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독자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16개 지역방송국은 단기내 내에 통폐합을 촉구했고, KBS는 지난 8월 초에 우선 7개의 지역국을 통폐합 조치했다. 이처럼 지역방송의 광역,권역화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 방송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10월, 경남지역의 민영TV방송 시청소외문제는 지역방송 광역화 정책에 의거해 ‘경남도권’으로의 방송권역 광역화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정책방안을 결정했을뿐, 그 이후에는 부산방송과 울산방송간의 M권역화」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음.

○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1도 1사 원칙은 분명한지,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