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2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남도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 전화 (02)784-2171,788-2228 / FAX(02)788-3709 / 홈페이지 www.yoointae.com

안면도개발사업 15년간 민자유치 단 한건,

630억 넘는 예산만 낭비

□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개요

○ 사업내역

- 위치․면적: 태안군 안면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 총규모: 115만 4천평 (3.815㎢)

- 사업기간: 1991～2011년 (21년간)

- 사업비: 1조 474억원(공공 957억, 민자 9,517억)

○ 사업내용

- 공공부분: 도로,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 등

- 민자부분: 테마파크, 실버타운, 호텔, 콘도, 상가, 골프장 등

○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의 추진과정

- 1989.  7.      안면도 관광지 기본계획 수립

- 1991.  2. 22.   관광지 지정 (93만6천평)

- 1992. 12. 26.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교통부)

- 1997.  2. 14.   합자투자 협약 체결 (道와 인피니티그룹)

- 1997. 11. 10.   안면도관광개발(주) 설립 (美 인피니티 국제그                     룹과 道 공동투자방식)

※ 합작투자 협약시 출자계획이었던 관광지 개발 자금 9천 517억을 확보하지 못함

- 1998.  2.       안면도관광개발(주)을 (주)코아필름이 인수

- 1999.  6. 8.    관광지 추가지정 (21만8천평)

- 2000. 12. 8.    미국 「갈리아노 社」 투자협약 체결

- 2001.  2.      계약주체변경 재협약 (갈리아노 社 →알나스

르 社)

※ 사우디 알나스르 社와 안면도 관광지 전체를 일관개발하기로  투자협약 체결

- 2001.  6. 25.    안면도관광개발(주) 해산

※ 3년이 넘도록 투자실적이 전무하여 도의회 및 감사원의 해산요구로 해산

- 2003. 4. 19.     알나스르 社의 투자 포기의사 통보

※ 충남도가 제시한 개발이행보증금(USD 2억불) 사전예치 조건 수용불가 사유

- 2003.  5. 2.     알나스르 社와 투자협약 해지

- 2004.  8. 9.   「안면도관광지 개발」프로젝트 상품화사업                 용역 추진

□ 문제점

○ 체계적인 사업계획 부재

-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민자유치 사업자의 계속된 변경과 계약연기, 투자협약해지, 관련 주식회사의 해산, 해안도로 노선변경 등으로 사업이 매우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면도 대부초지 관광지 개발계획도 최근 지연되고 있습니다.

- 계획성 없이 추진된 구체적 사례로서 86억원이나 들여 만든 골프장 진입도로(약3.1㎢)가 골프장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된 결과, 현재 전혀 사용되지 않는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질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또 골프장 진입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애당초 민자유치 가능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만 낭비

질의) 충청남도에서 2004년 10월 4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면도관광지 개발관련 외자유치실적은 전무합니다. 맞습니까?

- 충남도에서는 1994년부터 민자유치를 위해 국내 130개 업체가 참여하는 설명회, 미국과 일본 등에서의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며 많은 예산을 써왔습니다.

- 그러나 10년이나 지난 2004년 현재, 오션캐슬콘도 1개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민자유치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 충남도에서 제출한 서류에서도 “대다수가 외면하고 있다”고 표현할만큼 애당초 수익성이 없는 것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 충남도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의 성패는 민자유치에 달려있습니다.

질의) 사업이 계획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민자유치 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안면도 사업이 이미 실패했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자유치가 계속하여 무산되자, 1989년 사업이 계획된지 15년이 지난 2004년 8월에서야 충남도청에서는 정부(산업자원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투자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12월이 되어야 끝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안면도 개발사업에 충청남도가 지출한 예산은 자그만치 631억 6천 2백만원이나 됩니다.

질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그 전에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또 사업계획 발표 15년이 되어서 또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투자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

- 1997년 2월 14일 인피니트사는 합작투자 협약시 출자계획이었던 관광지 개발소요자금 9천517억 1천5백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주)코아필름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 1997년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인피니티 사의 총자산액은 경우 1억2천864만 달러에 연간 매출액은 1996년 기준 80억원에 순이익은 8억원에 불과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러한 회사가 1조에 가까운 투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까? 이 부문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있었습니까?

- (주)코아필름도 ‘98. 7. 31까지 구체적인 투자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2000. 12월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3년여 동안 실적도 전혀 없어 결국 2001.  6. 25. 안면도 관광개발(주)이 해산되었습니다.

○ 계속된 민자유치 실패로 지역주민들의 행정신뢰 상실

- 1997년 2월 미국 인피니트사와의 약 1조 규모의 협약이 무산된 후 또다시 외자유치가 실패하자 세계적 수준의 국제관광지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믿었던 지역주민들은 크게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 충남도가 발표한대로 특급호텔, 테마공원 등 35억 달러규모의 건설이 진행될 것을 믿고 투자했던 주민들의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안면도 관광지 기본계획 수립 후 건축제한 등 행정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주민의 반발도 심합니다.

- 특히 알나스르사의 경우, 충남도는 알나스르사의 투자계획안에 대해 1단계인 2003년∼2007년에는 13억2200만달러를 투자해 1500실 규모의 호텔, 18홀 골프장, 2000실 규모의 콘도, 빌라 250채, 해양박물관, 쇼핑몰 등을 건립, 2단계인 2006년-2009년에는 3500실 규모의 콘도와 아파트 1500세대, 실버타운, 쇼핑몰 건설 등에 8억4900만달러를 투자하며 3년단계인 2008년-2010년에는 9억6300만달러를 들여 호텔(700실), 종합병원 등을 건립하고, 마지막 4단계인 2012년까지 3억5700만달러를 투자해 영어, 불어, 아랍어로 교육하는 외국인학교(고교 및 대학)를 설치 운영할 계획까지 제시한바 있습니다.

질의) 충남도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까지 열고 구체적인 사업안까지 공개하며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이 무위로 돌아간데 대해 지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부재

- 최근 굴업도나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혼선과 행정불신으로 오히려 사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환경문제와 안면도 토지의 해외매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충남도측의 주민들에 대한 성의있는 설득과정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충청남도의 <안면도 종합발전계획>은 “안면․태안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실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심각한 환경훼손 야기

- 당초 안면도 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 지역활성화”를 모토로 추진되었습니다. 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 따르면 67%이상이 친환경적인 생태관광단지로 안면도가 개발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3. 3. 12에 발표된 충남도의 <안면도 대부초지 활용방안 연구요역> 최종 용역보고서는 환경파괴 논란이 컸던 골프장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꽃박람회를 위한 해안도로 건설과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 등으로 사구훼손, 지하수 오염, 인근연안의 백화현상 등 환경파괴가 심각합니다.

□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재설계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성 평가 결과, 민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선정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함께 투자유치 부문에서의 전문성있는 인력의 확보방안도 필요합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발견된 세계적 생태자원인 해안사구와 안면송 등 안면도의 천혜자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충분한 의견수렴, 공개적인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