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남 도 양 산 시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김 양 수
	( 2004.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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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 고통 늘어나, 대출 수도권 지역에 편중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지방 대출 해마다 줄어

○...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 수도권 편중으로 비수도권지역의 대출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경제의 침체현상이 더욱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대출의 수도권 편중 심각

- 국회재경위 소속 김양수의원(경남 양산)이 2000년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 8월 말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전체 42조 4,538억원 중 63.0%인 26조 7,556억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37.0%인 15조 6,982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편중은 2001년 이후 계속 증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수도권	145,460 (64.05)	155,998 (60.75)	207,094 (61.06)	241,436 (62.15)	267,556 (63.02)
비수도권	81,729 (35.95)	100,802 (39.25)	132,084 (38.94)	146,987 (37.85)	156,982 (36.98)

중소기업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비율    (단위: 억원, %)

(자료: 중소기업)

비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VS 비수도권 생산액 및 부가가치 비교

	생산액(억원)		부가가치(억원)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		비중(%)
전국	3,237,152	100.0	1,256,460	100.0
수도권	1,542,813	47.7	605,344	48.2
비수도권	1,694,339	52.3	651,116	51.8

(자료:중소기업)

○... 이와 같은 현상은 또 다른 국책은행은 수출입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수출입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비율    (단위: 억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수도권	14,956 (66.2)	6,640 (51.0)	7,264 (54.6)	12,127 (63.6)	15,347 (76.8)
비수도권	7,626 (33.8)	6,390 (49.0)	6,044 (45.4)	6,934 (36.4)	4,624 (23.2)

(자료: 수출입 은행)

- 수출입은행의 경우, 2004년 8월 말 현재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전체 1조 9,971억원 중 76.8%인 1조 5,347억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23.2%인 4,642억원으로 수출 중소기업 대출이 역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2001년 이후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짐.

○... 이와 관련 재경위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책은행들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마저 해마다 감소해 지역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권은 지역내 총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출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김의원은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좀 더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