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5(화)	건교위원회	국정감사	부산국토 관 리 청	건교부회의실 (과천)

태화들 저수로 개설사업은

국가하천정책 방향과 합치되는 가장 좋은 사례 !!

부산국토관리청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

■ 현황

□ ‘태화들 저수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시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과 부산국토관리청의 기본기획정비안의 원칙론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 부산국토관리청은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 2004. 8.12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재협의를 요청하는 등으로 보아 태화들 저수로 개설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 울산시는 태화강 제방축조선을 시민정서와 지역여론을 고려, 기존 도로 선(하폭 600m 기준) 까지 결정해 이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추가 편입토지의 소요 보상비도 상당부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부산국토청에 밝혔으며 제방선을 현재의 도로 라인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울산의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규모 저수로  굴착은 오히려 울산시의 치수상 안전을 더 저해하는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악영향 및 철새 도래지변화 등 생태계 교란과 태화교 아래 강바닥이 미세하게 파이는 현상이 우려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 용역이 추진된 이유

- ‘87년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되었던 제방법선의 전제조건 변경 (대나무숲 전부제거 : 하천법) ⇒ 대나무숲 존치결정(’95년)

- 도시화, 이상홍수 등 홍수발생위험 가중

※ 태화강의 홍수시간과 만조시간이 겹칠시 하천수위 급상승(‘91년  태풍 글래디스 시 옛 리버사이더호텔 1층, 동강병원앞 도로 침수)

<관련기관 등 각계 입장 종합>

□ 시민환경단체

- 저수로굴착(안)은 울산시의 치수상 안전을 오히려 저해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용역의 오류 및 수리모형실험 결과라고 주장.

-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태화지구의 186,000㎡는 태화강의 자연환경보전 및 시민의 환경권 보호측면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견

- 태화들 법선에 대한 당초계획안에는 변함이 없음 <‘04. 5. 28공문>

- 수로굴착(안)은 태화강의 치수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방법선을 기존도로부분까지 넓혀야 할 이유가 없음.

- 다만, 울산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에 대한 ‘재정부담’을 약속한다면

(=지주들의 토지보상이 해결된다면) 울산시 입장을 중앙하천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견으로 상정.

■ 문제점 및 대안

□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의 주요쟁점

① 제방축조 위치 변경 및 수로 굴착 문제

② 생태공원 조성(훼손) 문제

③ 방사보 철거 문제

④ ‘측량’ 등 제반 설계치 오류 문제

(수리모형실험과 제반 설계치 등 용역결과 오류문제)

□ 21세기 하천계획은 단순히 치수계획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국가하천정책방향임)

□ 태화강의 자연환경을 보전 ․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태화들의 186,000㎡를 인위적인 수로굴착 없이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태화강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야별 검토의견 종합>

□ 치수

- 수로굴착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수리모형실혐 결과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지적(울산대 조홍제 교수)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정확한 재검토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연환경

- 대규모 수로굴착으로 인하여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이 예상되며 인위적 유로변경으로 인한 물 교란으로 하류 고수부지, 철새도래지 등의 지형 변형을 초래 할 수 있다.

□ 생활환경

- 대규모 토사 굴착 작업으로 비산 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태화강 하천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수로굴착으로 없어지는 지역 등 수변 녹지공간의 상실로 태화강 십리대밭, 생태공원과 연계한 울산시민의 마지막 친수공간의 상실이 우려된다.

□ 사회 ․ 경제환경

-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지 않는 기존도로 안쪽 제내지 개발을 허용할 경우 동 지역의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후면지역 1,811세대 5,911명의 일조권, 조망권 등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며 홍수발생시 동 지역의 막대한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

□ 자문회의 전반적 제안

- 태화강은 하류부가 울산광역시를 관통하는 중요한 하천이고 치수  안전도를 높여야 할 하천이나 현 하도가 거의 개수 정비되어 있고 더 이상의 홍수 부담을 지울 수 없는 하천으로 판단되며 저술굴착(안)은 근본적으로 치수대책으로 부적절하다. 상류의 유역 저류를  고려하는 유역종합치수 개념에 의거한 계획도 수립될 것이므로 가급적 하천공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계획을 권장하는 바임.

□ 울산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태화들은 환경단체, 시민단체, 학계, 시 ․ 구의회 등에서 반드시 보존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며, 울산 NT(National Trust)에서 태화들 땅한평사기운동을 전개 할 예정인데 이처럼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태화들 저수로 개설을 강행할 시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

□ 건설교통부의 하천관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은 단순 치수만이 아니라 생태하천, 친자연적 하천환경을 조성 ․ 관리하는 것으로 울산 태화강의 경우, 국가하천정책방향과 합치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5(화)	건교위원회	국정감사	부산국토 관 리 청	건교부회의실 (과천)

■ 질의/ 자료요구 (5)

1. 본 건은 울산시민에 대한 치수상 안전과 시민 친수 및 생태공간  확보 등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울산시의 도시발전에 대한 미래가   달려 있고 어느 개인이나 소수 지주들의 이해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중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장은 태화들 저수로 개설사업에서 울산시(민)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근본적인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태화들이 하천구역으로 편일 될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민원 해소 방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는냐 하는 접근법이 핵심과제 중 한가지입니다.

태화들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더라도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용도인 주거지역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민)와 부산국토관리청의 견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훨씬 수월하게 나올 수 있으리라 사려 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낙동강수계권 교수 ‘자문회의’ 전반적 제안 설명을 보면 태화강은 하류부가 울산광역시를 관통하는 중요한 하천이고 치수 안전도를 높여야 할 하천이나 현 하도가 거의 개수 정비되어 있고 더 이상의 홍수 부담을 지울 수 없는 하천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상류의 유역 저류를 고려하는 유역종합치수 개념에 의거한 계획도 수립될 것이므로 가급적 하천공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계획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수   자문회의의 내용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 2004. 8.12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재협의를 요청하는 등으로 보아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원칙론상으로 보자면 태화들 저수로 개설 계획을 강행해야 할 입장인데 울산시와 시민들 학계의 의견에 비추어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 울산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태화들은 환경단체, 시민단체, 학계, 시 ․ 구의회 등에서 반드시 보존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며, 울산 NT(National Trust)에서 태화들 땅 한 평사기 운동을 전개 할 예정인데 이처럼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원칙론상으로    태화들 저수로  개설을 강행할 시 많은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건설교통부의 하천관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은 단순 치수만이 아니라 생태하천, 친자연적 하천환경을 조성 ․ 관리하는 것으로 울산 태화강의 경우, 국가하천정책방향과 합치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직 울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정책적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울산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태화들 저수로 개설사업은

국가하천정책 방향과 합치되는 가장 좋은 사례 !!

부산국토관리청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