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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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스팸메일 피해액 연간 14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음란메일 증가

청소년 1일 스팸메일 수신건수 36통중 음란메일이 63.8%

권선택의원 “단일화된 스팸규제법 제정 필요” 주장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權善宅)의원은 10월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스팸수신량만 약간 감소했을뿐, 스팸발신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였다. 특히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온라인, 060으로 성매매 사업이 옮겨온다는 우려 속에 단일화된 강력한 스팸규제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 질의>

1. 청소년 1일 스팸메일 수신건수가 36통이고 이중 음란메일이 63.8%를 차지한다.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심각히 노출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청소년 음란 스팸 노출 가능성

- 동아일보의 03년 6월 11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80%가 음란성 스팸을 받아본 적이 있다

- 지난 8월 24일 어린이 포털사이트 □주니어 네이버□ 조사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 2만명 중 성인 사이트를 접속해 본 어린이의 70% 이상이 스팸 메일을 통한 접속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일 스팸메일 수신건수가 36통 이고 이중 음란메일이 63.8%

-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인해 060, 이메일 등 통신매체로의 성매매 이동 현상 우려

- 청소년들의 음란물에 대한 노출은 사회적 문제

- 060을 통해 걸려오는 전화는 수신거부, 차단 방법이 없음

□ 스팸 발신량의 증가

-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스팸메일이 전체메일의 75~85%

- 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03년 11월 29.1통에서 04년 5월 26.7통으로 1인당 수신량 감소하였으나 지란지교소프트웨어사의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스팸 발신량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가 증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스팸으로 신고 받은 현황에 따르면 00년 42건, 01년 254건, 02년   24,241건, 03년 78,893건, 04년 8월 187,261건으로 신고건수 급증

- 스팸 필터링 기술의 기술적 한계

: 미국 FTC 보고서는 인증기술 개발의 필요성 역설

- 발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스팸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 스팸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 커짐(신고 건 수 급증)

: 정보보호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메일 발송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옵트인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76.5%

- 바이러스의 90%가 이메일에 의해 전파

2. 스팸관련 규제법규가 3개로 분산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규제기관간의 다툼으로 중복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법제화 미비

- 규제 근거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세가지로 나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중복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스팸□사이트

- 스팸의 형태와 전송방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 능동적 대처 힘듬

□ 수신자의 부담 증가

- 스팸으로 인해 기업은 돈을 주고 이메일 서버를 확충해야 함(수신비용 부담)

- 스팸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일이 수신거부를 해야 하는 능동적 대처 필요

□ 경제적 손실

- 유럽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스팸메일에 의한 피해액이 연간 14조145억원

- 스팸 이메일로 인해 수신동의하에 전송되는 기업의 이메일도 홍보 효과 저하

□ 국가이미지 실추

-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실추

3. 스팸과 관련하여 외국은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소극적 정책을 시행중이다.

□해외 현황

- 옵트아웃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헝가리, 우리나라

- 대부분 옵트인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적극적인 규제

-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한 일본, 미국의 경우 스팸규제법 이라는 단일화된 규제 근거

- 일본 스팸규제법 강화 방침(일본 총무성 5월 31일 발표)

- 미국 모바일 관련 옵트인방식 채택 예정(FCC)

□한국 현황

- 전화 및 팩스 관련 옵트인 방식 채택 예정(정보통신부)

- 양형일 의원 이메일 옵트인 방식 채택 입법 발의

4. 스팸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이루어 지려면 단일화된 강력한 스팸규제법 제정이 시급하다.

- 이메일, 문자 및 팩스 옵트인 방식 채택

- 통신 매체의 발달과 함께 문자 및 팩스, 이메일을 기준으로 하는 스팸 개념 재정의

- 스팸규제법 제정을 통한 규제 근거 단일화 : 다양해지는 스팸 양상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성

< 질의 >

권선택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스팸 발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음란 스팸에 청소년들이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다. 단일화된 강력한 스팸규제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권의원은 이어서 “정통부 국감 자료에 의하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메일 신고센터에서 받은 신고 건 수 역시 각 매체별로 급증하고 있다. 전자우편 관련하여 02년 24,241건, 03년 42,123건, 04년 8월 62,039건으로 매년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폰과 관련하여 03년 36,813건, 04년 8월 187,261건으로 여섯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스팸메일 관련 발송서버가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가 10.91%로 2위이며, 스팸발송 업체가 있는 국가 중에서도 10.23%로 2위이다.”고 밝히면서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060이나 음란사이트, 스팸메일, 메신저로 성매매가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어린이가 음란물에 노출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지난 8월 24일 어린이 포털사이트 □주니어 네이버□ 조사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 2만명 중 성인 사이트를 접속해 본 어린이의 70% 이상이 스팸 메일을 통한 접속이었다고 밝혀졌다. 더불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일 스팸메일 수신건수가 36통 이고 이중 음란메일이 63.8%라고 한다.”고 스팸의 심각성을 주장하였다.

권의원은 “이렇게 스팸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로 나뉘어져 능동적인 대처가 힘들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스팸□ 사이트의 경우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 OECD 국가 중 모든 매체에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헝가리 밖에 없다. 일본, 미국 역시 스팸규제법을 제정하여 규제 근거를 단일화 하여 규제를 단일화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화 및 팩스, 이메일을 스팸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스팸규제법을 제정하면 필터링 기술의 한계로 인해 증가하는 스팸을 더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인증 기술 개발을 하여 통신매체의 스팸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며 스팸규제법 제정과 옵트인 방식 채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