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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06

2004년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정감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RT관련 연구 인력의 부족 심각한 수준

□ 원자력연구소 전체 연구인력 928명 중 5%인 47명이 RT부분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1,800여명 원자력 연구인력 중 3%인 50여명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추정

□ 기관평가 대상이 평가 주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부의 기관평가 대상인 8개 기관의 대상이면서, 기관평가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의 문제 제기

□ 한국과학문화재단

□ 이공계 위기와 과학문화 육성

□ 과학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초등학생은 56%, 중학생은 45%, 고등학생은 28%로 점차감소

□ 과학방송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한 영상콘텐츠가 다큐멘터리 12편, 애니메이션 1편, 영화 5편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

□ 엑스포 공원 인수를 위해 한국과학문화재단과 대전시가 맺은 협정

□ 방사선 이용기술(RT) 개발장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방사선 이용범위

방사선의 의료, 농업, 공업분야 이용이 지속적으로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 의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하여 생명과학, 신소재 개발,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새로운 과학기술 응용분야를 창출, 특히, 방사선기술은 국민보건 향상, 국토환경 감시 및 관리, 국방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요소임

국내외 방사선 이용규모

시장규모(2000년) : 매출액 기준 3.8억불 (GDP의 0.06%),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 1,692개 기관

방사선 산업 작업종사자 : 15,927명,  방사성동위원소(RI) 수입·국산화율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국내 생산 공급(Ci)	29,200	62,046	83,050
수입 공급(Ci)	219,270	257,444	386,549
총 공급	248,470	319,490	469,599
국산화율(%)	11.8	19.4	17.7

국내 RT분야 현황

국내 RT분야의 연구지원 상황은 매우 열악

〈 국내 원자력 연구부분 예산투입현황 〉                                               (단위 : 억원)

분야		년도				비고
		2000	2001	2002	2003
원자력발전 분야		1,300(86%)	1,477(88%)	1,707(87%)	1,669(88%)
RT 분야	의료 부분	136(9%)	102(6%)	132(7%)	122(6%)
	기타 산업부분	77(5%)	93(6%)	128(6%)	120(6%)
계		1,513	1,672	1,967	1,911

( ) 총연구개발 투자비 중 해당부분 투자율

* 산출근거 : □00, □01, □02, □03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 GDP 대비 RT산업규모 비교

구분	미국	일본	한국
시장규모	1,370억불(□00)	590억불(□00)	3.8억불(□00)
GDP대비	1.5%	1%	0.06%
원자력발전:RT 관련산업	2:8	4:6	9:1

〈 한국 RT관련 연구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 분	분야	년도					비고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발전 부분	775	824	847	879	881
	RT 부분	47	49	45	43	47
	소 계	882	873	892	922	928
산업체, 대학 등 관련기관	원자력발전 부분	1,500	1,500	1,600	1,700	1,750	추정** 인력
	RT 부분	45	45	50	50	50	추정*** 인력
	소 계	1,545	1,545	1,650	1,750	1,800
합 계		2,427	2,418	2,542	2,672	2,728

□ 국내 RT(방사성기술개발) 관련 산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과 RT관련 산업 비율이 2:8이며, 일본의 경우도 4:6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9:1로 원자력관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규모도 미국은 1,379억불, 일본 590억불, 한국은 3.8억불에 그치고 있음..

□ 원자력 연구개발비중 RT관련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년 13%, □03년 12%. ?

□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부터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량은 □01년 248,470큐리(CI)에서 □02년 319,489큐리, □03년 469,599큐리로 매년 7%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국산화율은 16%로 낮은 수준

□ RT관련 연구 인력의 부족도 심각한 수준.

원자력연구소 전체 연구인력 928명 중 5%인 47명이 RT부분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1,800여명 원자력 연구인력 중 3%인 50여명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추정

□ 지금부터라도 국가연구개발비에서 RT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해 새로운 국가 과제를 부여하고, 개발하며, 연구인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국가핵심기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T산업을 첨단연구분야와 같이 연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함.

□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기관평가관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의 사무국으로 기관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부 산하 8개 기관으로,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해 기관별 등급을 매기고, 3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기관평가 결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정,기관의 장기발전전략 및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 점검·보완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2002년과 200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평가 결과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의 책정과 기관장의 성과급 연봉, 직원인권비와 경상운영비의 증액 등의 척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 그런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부의 기관평가 대상인 8개 기관의 대상이면서, 기관평가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비의 기획과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획비가 총예산 대비 1.3%로 선진국의 3~5%수준에 비하면 낮은 수준.

□ 국가차원의 대형사업이나 과제의 경제적 효과 측정의 필요성이 필요

□ 과학기술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논문발표와 논문피인용도, 특허 신청, 등록 등의 평가기준과 함께, 기술의 현장 반영률, 활용가능성,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 특정연구개발사업 진도 관리차원에서 제출받는 연차보고서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수입대체 효과, 수입증대 효과, 매출증대 효과 등의 항목들을 객관성 높고 경제적인 효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준들로 변경해야 할 것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와 종합조정에 있어서,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지적하고 싶음.

□ KISTEP은 부처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가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종합조정 과정에서 부처간 중복투자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연구개발의 어떤 단계를 어떤 부처가 주도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의 성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영역의 배분까지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임.

□ 평가 제도 개선위한 제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제도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선되고 있으며, 완벽한 평가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진화를 계속하고 있음.

□ 첫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에 통보하자.선정 및 결과 평가시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 인해 평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수준을 이해시키고, 발전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자

□ 둘째, 인력 DB를 통합하자.국과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1만명의 인력 DB와 한국과학재단이 보유한 4만명의 인력 DB를 통합해 보다 더 많은 인력 풀(POOL)을 확보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우수과제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 넷째, 다단계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해 보자는 것,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선정평가시 1차평가는 서면평가 2차평가는 발표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 평가시마다 대규모의 평가인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소에서 같은 기간에 패널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위원 섭외와 장소확보 등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다섯째, 연구책임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하자.연구책임자의 신청기준을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 강화함으로써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과제의 중단을 방지하고 우수성을 확보하자는 것. 예를 들어, 신청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규직원이고, 연구기간 중 정년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자 또는 국내논문발표

횟수가 최근 3년간 3회이상인자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

□ 여섯째, 사업 및 과제의, 성격을 고려한 평가체제를 확립하자.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맞게 기초, 응용, 산업 연구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과제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분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적절한 평가기준과 평가 양식을 만들어 체계화 시켜 나가야 할 것

□ 이공계 육성을 위한 과학문화 조성(한국과학문화재단)

□ 과학문화재단에서 지난해 말에 실시한, 이공계 진로지도를 위한 학생인지도 설문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으로 수학과 과학을 꼽았으며, 그 이유로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고, 흥미가 없다, 점수가 안나온다고 대답

□ 과학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초등학생은 56%, 중학생은 45%, 고등학생은 28%로 점차감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실험과 탐구 중심의 다양한 과학수업 기회를 부여하여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과학진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 적성을 파악케 하며, 과학적 사고방식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이런 활동을 과학문화재단이 앞장서서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

□ 과학방송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한 영상콘텐츠가 다큐멘터리 12편, 애니메이션 1편, 영화 5편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다양한 과학영상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

□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이공계 진출을 꺼려하는 이유로, 어려운 전공공부, 취업불투명, 장래 미보장성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으며, 20년 후 우리나라 과학기술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일률적인 학교 교육과 입시 위주교육이 과학과 수학을 어려운 전공과목으로 취급하고, 과학문화가 올바로 형성되지 못해 과학기술자가 천대받고, 21세기 국가성장동력인 미래과학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음..

□ 지금부터라도 생활과학교실과 함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차별화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

□ 한국과학문화재단과 대전시의 협의 내용(한국과학문화재단)

1. 과학공원 부지 15만평(장기 임대한 □꿈돌이 공원□부지 2만평 제외)중 7만평을 한국과학문화재단에 무상양여하고, 나머지 8만평은 대전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대전시에서 계속 소유권을 가지되 그 용도는 외국연구소 유치, 과학이벤트 광장, 녹지공간으로만 사용함.

2. Expo과학공원의 현금자산(약500억원) 전액을 7만평 부지에서 활용할 Contents와 Program의 개발 및 Renovation을 위해 투입토록 함.

3. 대전 엑스포지방공사는 해체하고, 공사인력 127명에 대해서는 엄정함 심사를 거쳐 적정 인원(70명∼100명 내외)을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흡수·활용하는 대책을 강구함.

4. 과학문화재단을 대전으로 이전하고, 재단의 S/W와 대전 Expo과학공원의 H/W를 결합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총본산적인 역할을 수행함.

5. 이상의 협의사항을 대전시와 과학문화재단 공동으로 오명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건의하고 기본원칙에 대한 장관님의 결심을 받는 데로 구체적인 사업을 해 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