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15. 금)

한선교 의원실

www.hansunkyo.com

T:788-2205 F:788-3443

<수자원공사>

1. 전국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 최고 3.5배 (678원 차이)

․ ‘수도사업 통합으로 동일요금 적용해야’

2. 수돗물 만족도 바닥, 선진 수처리 기법 도입 절실

․ ‘03년 ’물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1.5%만 수돗물 그냥 마심,

․ 대부분 정수장 맛, 냄새 및 소독부산물 제거능력 떨어져

․ ‘막여과 정수처리’기법 상용화 적극 추진해야

3. 수도관 매설 용지 1만2600평 미보상 방치

보상요구 없으면 사용료도 안내고 무상사용

․ 미보상 토지 196필지 1만2600평,

․ 대부분 수도관 매설한 농지, 사용료도 지급 안해

4. 전국 댐 안전진단 결과 ‘불안정’

․ 정밀안전진단 대상 댐 10개 중 9개 C급 이하, 운문댐은 D급으로 긴급한 보수 필요

․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25개중 21개, PMP(가능최대강수량)발생시 안정성 미흡

5. 굴포천 방수로 공사의 ‘허’와 ‘실’

ㆍ 부평지역의 홍수침수 대책으로 1992년경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

ㆍ 예산 낭비 불가피, 홍수위험 상존 등 감사원 감사 지적

한 선 교 의원실

1. 전국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 최고 3.5배 (678원 차이)

전국 지자체 간 수도요금 격차 최고 3.5배 (678원 차이)

경기도 과천시 276.5원/㎥, 강원도 정선군 954.8원/㎥

‘수도사업 통합으로 동일요금 적용해야’

도시와 농촌의 수도요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 수도사업 통합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의원(경기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수돗물의 지역간 편차가 최고 3.5배에 달하고 생산원가에서도 최대 5.6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료에서 최고의 격차를 보이는 지자체로는 경기도 과천시 (276.5원/㎥)와 강원도 정선군 (954.8원/㎥)이며, 생산원가에서 최대 격차는 경기도 안산시 (366.2원/㎥)와 강원도 정선군 (2,046원/㎥)으로 그 차이가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도요금 격차의 원인은 수도요금은 지역별 여건에 따른 생산원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고 생산원가는 사업규모, 인구밀도, 수원, 지형 등 자연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수도료 결정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한선교의원은 15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민 등 고소득층은 값싼 요금을 지불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등 저소득층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능력자 부담원칙에 위배 된다”면서 “전기, 전화는 농어촌 지역에 99% 보급하고 있지만, 지역별 요금 격차 없는 현실에 비추어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이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문 수도사업자를 육성하고, 이들 사업자들로 하여금 여건이 열악한 사업구역을 통합토록 함으로서 수돗물 값의 지역간 격차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사업 여건이 좋은 대도시 지역에서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중소 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동일한 요금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첨부>

참고 1

지자체 규모별 주요 지표 비교

구 분		특․광역시 (7개)	50만명 이상 (8개)	10만명 이상 (43개)	10만명 이하 (109개)
총 인 구	(천명)	23,061	6,099	11,688	7,669
급수인구	(천명)	22,713	5,981	10,003	4,325
상수도 보급률		98.5%	98.1%	85.6%	56.4%
평균단가	(원/㎥)	510.8	430.7	547.5	596.4
생산원가	(원/㎥)	552.8	484.5	638.7	858.3
요금 현실화율		92.4%	88.9%	85.7%	69.5%

※ 급수인구 기준 분류(2002년 상수도 통계)

참고 2

평균 수도요금의 高․低 지역 비교

높 은 지 역				낮 은 지 역
지 역	요 금 (원/㎥)	생산원가 (원/㎥)	현실화율 (%)	지 역	요 금 (원/㎥)	생산원가 (원/㎥)	현실화율 (%)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홍천군 전라남도 영광군 경상남도 고성군 강원도 태백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남도 남해군	954.8 940.5 917.9 881.7 880.6 853.7 836.1 831.1 808.0 807.1	2,046.0 1,423.0 1,053.0 1,006.0 1,323.0 933.4 1,045.1 838.0 1,900.0 1,336.3	46.7 66.1 87.2 87.6 66.6 91.5 80.0 99.2 42.5 60.4	경기도 과천시 경상북도 울진군 경기도 안산시 경상북도 청송군 경기도 성남시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하남시 경상북도 군위군	276.5 316.8 329.7 365.2 375.5 378.3 379.4 383.1 383.2 384.8	870.2 472.0 366.2 741.0 446.0 830.5 730.0 470.2 546.9 834.0	31.8 67.1 90.0 49.3 84.2 45.6 52.0 81.5 70.1 46.1

※ 2002년 상수도 통계 기준

2. 수돗물 만족도 바닥, 고품질 수돗물 공급 위한 선진 수처리 기법 도입 필요

수돗물 만족도 바닥,

고품질 수돗물 공급 위한 선진 수처리 기법 도입 필요

․ ‘03년 ’물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1.5%만 수돗물 그냥 마심,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 고조

․ 대부분 정수장 맛, 냄새 및 소독부산물 제거능력 떨어져

․ ‘막여과 정수처리’기법 상용화 적극 추진해야

‘03년에 건교부에서 실시한 ’물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비율은 77.8%이지만, 끓이거나(52.5%), 정수(42.6%)하지 않고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대부분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 방식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수돗물의 맛, 냄새 및 소독부산물 제거가 어려운 것이 그 원인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15일 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부터 수자원공사가 시흥정수장에 도입한 ‘막여과 공법’ 시범운영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성이 입증되는 즉시, 확대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막여과 공법’이란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원수를 압력을 이용하여 ‘막’에 통과시켜 깨끗한 여과수를 얻는 선진 정수처리방법으로 일반 재래식 정수처리공정으로는 제거하기 힘든 미립자나 세균, 대장균 및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한선교 의원은 “막여과 정수장치의 성능은 이미 80년대부터 도입한 미국, 일본, 유럽에서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단순화된 설비로 자동․무인화 운전이 가능하며 규모가 작아, 재정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규모 지방 정수장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선진 정수공법 도입과 함께 녹물 발생 등 2차 오염 저감 대책마련, 법정항목으로 규제중인 것 외에 신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 및 처리방법 연구, 수질검사 결과 및 수질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공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했다.

3. 수도관 매설 농지 1만2600평 미보상 방치 보상요구 없으면 사용료도 안내고 무상사용

수도관 매설 농지 1만2600평 미보상 방치

보상요구 없으면 사용료도 안내고 무상사용

․ 미보상 토지 196필지 1만2600평,

․ 대부분 수도관 매설한 농지, 사용료도 지급 안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제개발 초기인 60년대부터 95년까지 시행한 댐,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건설 등의 사업에서 사용한 토지 중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토지가 196필지, 43,597㎡(12,583평) 보상액은 18억8천1백만원에 이른다.

15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자 수자원 공사는 “미보상 용지 대부분 농지이며 수도관을 지하에 매설하므로 농지의 지상사용에 지장이 없어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상요구 민원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뒤늦게 나마 예산을 편성하여 ‘06까지 보상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선교 의원은 “미보상 토지의 90% 정도가 필지별 편입면적 300㎡(90평)이하로 좁고, 따라서 보상가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토지를 편입하고 30년이 넘도록 사용료 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무상사용하는 것은,

농지 사용에 큰 지장이 없어, 따로 보상요구를 하지 않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순박한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상 혹은 일정 사용료 지급과 함께, 차후 수도관 파열에 인한 사고 혹은 유지 보수작업으로 정상적인 농지사용이 특정기간 불가하게 되거나, 농지 이용효과가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피해 보상에 관한 약정도 사전에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4. 전국 댐 안전진단 결과 ‘불안정’

전국 댐 안전진단 결과 ‘불안정’

․ 정밀안전진단 대상 댐 10개 중 9개 C급 이하,

운문댐은 D급으로 긴급한 보수 필요

․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25개중 21개, PMP(가능최대강수량)  발생시 안정성 미흡

전국 댐 안전진단 결과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중 상당수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댐(14개)과 용수전용댐(11개) 25개 중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로 지정된 10개(다목적댐6, 용수전용댐 4)의 안전진단 결과

9개가 C등급 이하 진단을 받았고, 그 중 운문댐은 D급 판정을 받아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의거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과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C급인 경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보강이 필요하고, D급인 경우,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선교 의원은 또한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수행한 댐 치수 조사 결과,

충주댐 등 13개 다목적댐과 운문댐 등 8개 용수댐은 가능최대강수량(PMP) 발생시 수문학적 안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댐 안전성 보장에 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5. 굴포천 방수로 공사의 ‘허’와 ‘실’

굴포천 방수로 공사의 ‘허’와 ‘실’

ㆍ 부평지역의 홍수침수 대책으로 1992년경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

ㆍ 예산 낭비 불가피, 홍수위험 상존 등 감사원 감사 지적

ㆍ ‘경인운하 사전공사’라는 의혹 받아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치수사업비 검토 부적정 및 치수대책 마련 미흡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굴포천 치수사업비 검토 부적정으로 6백53억2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잘못 책정되었고, 굴포천 하류지역 치수대책 검토 부적정으로 방수로 공사가 완공돼도 홍수시 최대 16시간 이상 침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변경치수계획에 따라 굴포천 치수사업을 시행하면 당초 치수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다 6백53억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데도 3백47억2천3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줄어들어 변경치수계획이 오히려 경제적인 것처럼 잘못 검토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도 위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1994. 4. 27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모두 서해로 방류하는 방법으로 굴포천 홍수 처리계획을 변경하였다.

<굴포천 치수 사업비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비교내용(1994.4.27)			사업비재검토내용(감사시)			증감(b-a)
	당초치수계획	변경치수계획	증감	당초치수계획	변경치수계획	증감
총사업비	345,678	310,955	(34,723)	369,074	434,394	65,320	100,043
공사비	190,232	181,231	(9,001)	223,258	292,170	68,642	77,643
용지보상비	141,774	114,971	(26,803)	131,874	127,471	(4,403)	22,400
관리비	13,672	14,753	1,081	13,672	14,753	1,081	-

또한, 방수로 공사가 완공돼도 굴포천 하류 구간은 여전히 홍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서해 일괄 방류쪽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굴포천 하류지역은 치수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100년 빈도의 홍수시 최대 16시간 이상 침수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됐다.

한선교의원은 “1992년 건교부 용역조사 결과에서 서해 일괄방류 방안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며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시급한 문제인 만큼 경인운하사업 사전단계의 공사추진이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