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일	2004. 10. 12.
		정무위원회 오제세 의원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10호 ☏02)788-2303, Fax)788-3510

신용불량제 등록기준의 상향조정과 신용등급평가제로의 이행

3개월이상 연체라는 금융권의 단순 신용정보에 불과한 개념이

불량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금융거래 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결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소액 신용불량자의 경우 과도하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04년6월 기준으로 신용불량자 369만명 중 천만원 미만

신용불량자가 173만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47%에 달하고 있고,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52만명으로 전체의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액신용불량자의 구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현행 30만원이상에서 상향 조정을 함으로써 기존의 소액연체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떠한가?

①2000년이전 : 각 금융업권별 규약에서 각각 신용불량 등록 및                       제재기준을 설정하여 운용

②2001.1월~2002.6월 : 각 금융업권별 규약을 신용정보관리규약으로                           통합하고 주의,황색,적색 등의 분류를 신용불                         량자 개념으로 단일화

(각 금융업권별 기준은 상이)

③2002년7월이후 현재 : 금융업권별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불량자 개념을         정의하고, 등록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권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함)

2000년 이전	주의거래처	금융거래신중	대출금연체	1,500만원미만,6개월이상연체
			카드연체	5~50만원:6개월이상연체 50~500만원:3개월이상연체
	황색거래처	금융거래신중+ 기존여신관리강화	대출금연체	1,500만원이상,3개월이상 연체
			카드연체	500만원이상,3개월이상 연체
	적색거래처	금융거래정지	대출금연체	1,500만원이상,6개월이상 연체
			카드연체	500만원이상,6개월이상연체
2001.1~2002.6	1개범주(신용불량자)로 통합, 금융거래제재수준은 금융기관별 자율결정		대출금연체	1원이상,3개월이상 연체
			신용카드연체	5만원이상,3개월이상 연체
2002년7월이후	금융업권별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대출금,카드 등에 관계없이 3개월이상,30만원초과연체시(3개월,30만원이하 연체 3건 이상도 포함)등록

○ 개별은행의 단일기관 신용불량자수가 28만3천명이고 이중 천만원 미만 신용불량자수가 21만5천명으로 7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일금융채무자는 각 금융사별로 채무재조정 과정이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다중채무자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일금융채무자의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시행하는 방안은 어떠합니까?

○ 신용불량정보가 폐지되더라도 신용불량자 기록만 삭제되는 등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기록이 남아 일반인과 같은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일반인과 같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기록보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가?

○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와 신용등급평가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용등급평가제로 전환시 연체사실이 있는 사람도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적용을 받는 등 제한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정부는 연내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등급평가제도로 이행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별신용,연체정보 세분화관리, 소액연체자의 일률적인 불이익 배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신용사면 인식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을 막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신용등급평가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 CB(Credit Bureau)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의 국내 민간 CB사들의 현황과 신용평가수준은 어떠하다고 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의 신용불량자 제도는 신용불량자 양산을 하는 과도한 정책으로서 이의 규제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들의 금융거래와 취업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와 신용등급평가제도로 이행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완화로 신용불량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