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2004년 10월 19일(화)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 수협,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2. 바다마트사업 수익내고 있나

3. 수산물 유통정보화시스템 운영 내실기해야

4. 수협 신용불량자 조합원 지역편중 심하다.

5. 수협 금융업무 정보화서비스수준 향상시켜야.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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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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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 지도사업의 부실화 우려

- 지나친 경영성과 위주로 편중

1. 개  요

□ 1962년 4월에 탄생한 수산업협동조합은 그간 정부의 수산행정기능을 보조하고 어업인의 권익을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음.

그러나 수산업 기반의 취약, 수산업 위상의 하락, 국제 경쟁력 약화 등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최근 수협의 지속적인 적자발생으로 급기야 1조1,500억 가량의 공적자금을 받기에 이름.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협정상화는 수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야 함.

2. 현  황

□ 신용사업부문에 공적자금 1조 1,581억 투입결정(2001년3월)

□ 신용·비신용사업부문간 자산·부채 및 자기자본을 분리

- 지도·경제·신용사업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독립사업부제 실시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체결(2001년 4월)

- 비신용사업부문 및 회원조합에 대한 거래조건 우대금지.

- 비신용사업부문을 위한 비용부담 및 잉여금 이체 금지.

(→예금보험공사 출자증권을 전액 회수하기 전에는 잉여금을 타사업 부문으로 이체하거나, 신용살업부문을 위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 부담 금지.)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간의 인력교류 원칙적 금지.

3. 문제점

□ 완전독립사업부제로 인해 신용사업부문의 경제사업 지원기능 및 지도사업비 분담이 어려워지면서 협동조합 고유의 기능인 어업지도 및 생산기능이 약화되고 각 사업부문 직원간 동질성 결여 및 사업부문간 마찰 발생.

□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체결로 수협 경영이념이 어업과 어업인 보다는 경영실적 위주로 편중.

4. 질  의

□ 수협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도, 경제, 신용사업간 독립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특히 지도사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지도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됨.

수협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루면서도 지도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가?

◇ 마다마트사업 효율적 운영 필요하다.

-올해 매출액 구성비 수산물33%, 공산품38%

-특성화 되지 않아 바다마트라는 이름 무색

-총23개 점포중 절반가량인 10곳이 적자, 총 수익도 1억2천만 원에 불과

1. 개  요

□ 수협의 경제사업중 마다마트 사업은 직거래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취지로 1993년 10월 수산물 백화점 잠실점을 최초로 시작.

그러나 운영에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재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투입으로 신용사업과 경제, 지도사업에 자금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제사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시급함에도 수협의 대표적인 경제사업중 하나인 마다마트사업이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2. 현  황

□ 자체매장, 정부지원 매장 구분실적      (△:적자, 단위: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8월
	개소	매출액	손 익	개소	매출액	손 익	개소	매출액	손 익
합 계	25	111,267	△1,317	23	99,905	364	23	68,561	125
자 체	11	45,494	1,511	9	38,633	1,749	9	27,420	993
정부지원	14	65,773	△2,828	14	61,272	△1,385	14	41,141	△868

-소유 형태별로 보면 현재 자체개설이 9개 점포, 정부지원이 14개 점포.

- 정부지원 매장의 경우 지원조건은 보조(30%), 융자(40%), 자담(30%). 임차할 경우 융자(80%), 자담(20%)

-융자조건 연리4%(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자체매장, 정부지원매장 구분실적을 보면 현재 총9개소의 자체매장은 10억 가량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반면 총 14개의 정부지원 매장의 경우 8억6천만원 가량의 적자상태.

이는 정부지원 매장의 경우 융자금에 대한 금리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임.

□ 흑자 · 적자점 구분실적                 △: 적자. 단위: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8월
	개소	매출액	손 익	개소	매출액	손 익	개소	매출액	손 익
합 계	25	111,267	△1,317	23	99,905	364	23	68,561	125
흑자점	9	53,058	1,990	13	62,249	2,218	13	44,429	1,353
적자점	13	55,517	△3,048	10	37,656	△1,854	10	24,132	△1,228
폐쇄점	3	2,692	△259	-	-	-		-	-

- 최근 경영실적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총22개 점포 가운데  9개 점포만이 흑자. 2003년의 경우 총23개소 중 흑자13개소, 적자10개소, 2004년 8월 현재 적자·흑자 점포수는 2003년과 동일, 총 매출손익은 수익 1억2천5백만 원.

□ 분류별 매출구성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	기 타
‘02년	매 출 액			111,267	39,269	20,770	10,920	37,649	2,659
		구성비		100%	35%	19%	10%	34%	2%
‘03년	매 출 액			99,905	31,578	19,148	9,509	37,286	2,383
			구성비	100%	31%	19%	10%	37%	3%
‘04.8월	매 출 액			68,561	22,351	13,254	5,625	26,157	1,174
			구성비	100%	33%	19%	8%	38%	2%

- 분류별 매출구성비를 보면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 중 수산물 및 농산물, 축산물의 경우 매출액 비율이 대체로 줄거나 정체된 반면 공산품은 총 매출액 대비 구성비가 ‘02년 34%에서 ’03년 37%, ‘04년 8월 현재 38%로 꾸준히 증가.

(☞ 농축산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협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음료, 빙과, 과자류 등 일반 마트에서 취급하는 공산품이 증가한다는 것은 특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바다마트는 이름에 걸맞은 이미지를 구축해야지 당장의 필요에 급급해서 일반 마트와 동일한 운영을 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 어려울 것.)

□ 바다마트 종사자의 인적구성을 보면 ‘04년 총 383명 중 정규직49명, 비정규직334명으로 지점장, 대리 등 정규직이 총 인원의 약12.5%가량.

-비정규직 비율이 많아 판매노하우 축적이 힘들고 정규직의 경우 보수체계가 각 점포의 실적에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활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파악됨. 경쟁체제속에 놓인 경재사업이니 만큼 철저한 성과급의 적용이 필요.

3. 문제점

□ 농축산물을 비롯해 특히, 공산품 비율의 증가로 특성화 미흡. 수협 이미지 제고에 부적절.

□ 대부분 지하층에 입점(22개중 13개점)하여 입지여건 불리로 매출액이 저조하고 주차시설이 미비하여 이용에 불편.

□ 자기자본 없이 자금차입에 의한 경영으로 금리부담이 큼.

(연 7.7% 이자부담)

- 2002년 금융비용 부담액은 30억3천5백만 원 으로 전체 매출액 1,112억의 2.8%

□ 비정규직 운용에 따른 판매 전문성 부족

- 현재 바다마트의 인적구성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위주로 되어있음.

- 총인원 383명 중 비정규직이 334명으로 약87.5% 차지.

- 비정규직의 높은 이직률로 인적대면 방식인 바다마트 판매 노하우 축적미약.

4. 질  의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직거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바다마트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영상의 이유로 매출부진을 겪고 있음.

금융비용 부담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금리부담, 비정규직 과다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및 판매노하우 축적 미흡, 마다마트 본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공산품의 비율증가, 점장등 관리층이 경영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운영 체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 수협 바다마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비규정직 비중을 줄여 판매 노하우를 축적하고, 수산물의 비중을 늘려 점차 수산물 전문매장 으로서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

◇ 수산물 유통정보화시스템 운영 내실기해야.

-수협 유통정보사이트 4곳의 총회원수 14,100명에

월평균 접속자수 1,790명

-하루평균 10명 꼴 접속하는 사이트도 있어

-59억 예산낭비 않으려면 충분한 홍보계획 있어야

1. 개  요

□ 수산물유통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수협에서 추진한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03년 12월로 완료되었음.

그러나 처음 기대했던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아직 없는 실정. 특히 인터넷을 통한 유통정보제공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이용률이라 할 수 있는 접속빈도가 크게 낮아 시스템 구축에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있음.

2. 현  황

□ ‘99년부터 ’03년 까지 총 사업비 59억3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산지수협 유통정보시스템 개발, 도매시장(공판장) 경락정보 데이터베이스, 수산물전자상거래시스템 등 구축.

□ 유통정보관련사이트 회원수 및 월별접속자 수.

유통정보 관련사이트	현재까지 회원수 (명)	월평균 접속자수(명)	주요 이용자
계	14,100	1,790	수협,수산물유통종사자, 정부기관, 학술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infofishnet	4,800	300
shop	3,400	890
수협 프로그램	4,800	500
biz	1,100	100

※인포피쉬넷(infofishnet): 이용자에게 수산물의 산지유통정보(산지위판정보, 도매시장정보, 소비자가격정보, 수산물재고정보 등)제공기능과 산지와 소비자간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주는기능.

※샾(shop): 바다마트 온라인 판매점으로 인터넷쇼핑몰과 유사.

※수협프로그램과 biz: 회원조합전용 내부시스템

-인포피쉬넷, 샾, 수협프로그램, biz 등 수협유동관련사이트 4곳의 총 회원수 14,100명에 월 평균 접속자수가 1,790명 으로 월 평균 회원접속률이 14% 가량에 불과.

-더욱이 산지수산정보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인포피쉬넷의 경우 회원이 4,800명인데 월평균 접속 자가 300명이라는 것은 하루에 평균 10명이 접속하는 셈으로 회원의 90% 이상이 한달에 한번도 접속하지 않는다는 것.

3. 문제점

□ 유통정보 사이트의 저조한 접속률

□ 시스템의 구체적 효과성 측정미비.

4. 질  의

□ 수협에서 운영하고있는 유통관련 사이트의 이용률이 낮아 그 효율성이 의심스러움. 특히 전국의 이용자에게 산지수산물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인 인포피쉬넷의 경우 회원수가 4,800명에 월평균 접속자수가 300명이면 회원의90%이상이 한달에 한번도 접속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이용자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 전국의 수협조합원만17만명 임. 관리자와 관계직원의 접속만 해도 1일 10명은 될 것.

이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시스템이용이 매우불편하게 되어있거나 혹은 시스템자체가 정작 일반 수산인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데 이에 답변바람.

□ 지난‘03년 12월로 수산물유통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에 대한 효과성 분석내용이 있는가?

(☞수십억 예산을 투자해 제작한 시스템에 대해 사후 평가 자료가 없다는 것은 분명 잘못.)

◇ 수협신용불량자 조합원 지역편중 심하다.

- 전체 신용불량자 조합원 3,040명 중 전남지역

조합원이 1,844명.

- 수협은 원인파악과 대책 세워야.

1. 개  요

□ 수협의 신용불량자 조합원현황을 보면 전국의 총 조합원수 대비하여 전남지방의 신용불량 조합원이 월등히 많아 수협중앙회는 신용불량조합원 구제제도 시행에 있어 균형 있는 정책시행을 위해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자료첨부로 인해 다음 페이지로)

2. 현  황

□ 신용불량자 조합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수협단독	다중	수협단독	다중	수협단독	다중	수협단독	다중	수협단독	다중
계	3,040	16,365	250	2,260	787	6,942	792	4,251	1,211	2,912
서울	9	341	2	34	3	149	2	92	2	66
경인	127	460	7	61	24	184	37	117	59	98
강원	172	765	7	47	49	397	61	185	55	136
충청	81	530	3	71	30	234	22	146	26	79
전북	179	1,575	17	364	59	646	52	380	51	185
전남	1,844	8,176	170	1,210	411	3,409	433	2,123	830	1,434
경북	135	677	4	42	50	298	32	193	49	144
경남	329	2,890	28	335	116	1,212	102	777	83	566
부산	64	463	6	51	21	179	19	146	18	87
제주	100	488	6	45	24	234	32	92	38	117

다중은 타 은행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됨 경우를 말함

- 신용불량자 조합원이 유독 전남지역에 집중되어있음. 서울부터 제주까지 총 10개 지역을 비교했을 때 전남지역 신용불량자 조합원이 전체 신용불량자 조합원3,040명에서 1,844명을 차지해 무려 전체의 50%이상. 이는 세대별로도 유사한 분포를보임.

□ 지역별 조합 및 어촌계현황                 (2003년 12월)

	조합 (개소)				어촌계(개소)	조합원 (명)
	계	지구별	업종별	가공
합계	98	75	21	2	1,879	170,540
서울 부산 경인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7 5 9 8 4 25 10 20 7	- 2 5 9 8 4 19 8 14 6	1 5 - - - - 6 2 6 1	2 - - - - - - - - -	- 41 94 76 91 64 852 152 409 100	433 5,444 12,049 5,878 14,723 10,358 61,187 10,503 34,599 15,366

- 지역별 조합원 현황을 보면 2003년 12월 전체 조합원17만명 중 전남지역 조합원은 6만명 가량으로 전체조합원의 30%가 채 못 됨.

□ 수협의 조합원 신용불량구제제도 현황(자체주관)

° 불건전채권 기한연장

- 선의의 채부자로서 장래에 안정적 수입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기한연장

° 자체신용회복지원제도

- 채무액1천만 원 미만의 채무자 대상으로 이자율인하, 상환기일조정, 원리금감면 등

이 외에도 금융권 신용회복지원협약(신용회복지원협의회 주관),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법원 주관) 등이 있음.

3. 문제점

□ 특정지역에 신용불량 조합원 편중현상

- 전체 조합원중 전남지역 조합원이 전체의 30%를 차지하지만    신용불량조합원은 전체의 50%가 전남지역 조합원임.

4. 질  의

□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신용불량자가 편중되어있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점차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봄.

특정지역에 신용불량조합원이 편중된 현상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 해소 대책은 있는가?

또한 특정지역에 신용불량자 조합원이 많다면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사업의 대상자(적용자)도 많은 것이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조합원 구제사업의 지역별 성과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신용불량자 조합원 문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위와 같은 기초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 수협은 수협이 주관하는 신용불량구제제도의 신청자 현황과 이의 처리결과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 수협 금융업무 정보화서비스수준 향상시켜야.

- 수협, 인터넷뱅킹 서비스 국내은행중 최하위 수준

- 어가의 정보화 수준도 열악

- 수협, 금융업무의 효과성 판단해야

1. 개  요

□ 사회의 전자정보화 추세에 따라 은행권의 금융업무가 인테넷 뱅킹·텔레뱅킹 등 원격전자거래 방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협 금융업무의 전자정보화 수준은 국내은행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더욱이 어촌지역의 정보화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2. 현  황

□ 한 인터넷금융서비스 전문 조사업체(업체명: 스톡피아)가 올해 8월 국내19개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거래 서비스, 고객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사용의 편리성, 서비스의 안정성의 다섯 항목으로 나눠 종합평가한 결과 농협이 우수은행으로 평가된 반면 수협은 국내은행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됨.

□ 또한 2002년도 어업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어촌지역의 정보화 수준이 전체평균과 비교하여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에 이름

-어가가 컴퓨터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 11.5%.

-어가의 컴퓨터 보급비율 30.1%로 전체가구의 보유비율 60.1%의 절반에 불과.

-농림어가의 6세 이상 인구 중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이 전체평균 63%에 크게 못 미치는 14.2%에 불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도 11.9%에 그쳐 전체 평균 59.4%와 큰 차이.

3. 질  의

□ 올해 6월 수협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창구판매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저비용·고효율 판매채널을 도입하여 텔레마케팅 판매제도 도입 및 인터넷·텔레마케팅 전용상품 개발 등 전략적 신상품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어가의 정보화 수준이 열악하고 어가의 금융업무를 주관하는 수협은행의 인터넷금융서비스가 국내은행중 최하위권에 이르는 등 인터넷뱅킹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반이 부실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인터넷·텔레마케팅 상품을 개발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거야 말로 모래위에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닌가. 수협은 금융업무의 효과성을 먼저 진단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