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50회 국회(정기회) 對 서울특별시		국 정 감 사

정 책 질 의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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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은 ‘지옥철’인가?

▲ 1일평균이용인원, 건설당시 1일적정수용인원의 최고 9.8배 초과

▲ 서울지하철, 제연시설 43.2%에 불과

▲ 흡음재 설치로 24억원 날려

공익근무요원 일탈 심각하다

▲ 공익근무요원 범죄 심각, 5대범죄 62.1%차지

▲ 공익근무요원 징계건수 해마다 급속히 증가

▲ 공무수행중 재해발생 매년 2배 이상 증가

장애인 울리는 서울교통버스체계 개편

▲ 말뿐인 저상버스 버스도입

▲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강 건너 불구경’

서울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여전히 낮아

▲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321명 (전체 중 11.3%), 절반 이상은 계약직

▲ 기획․예산․인사 등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 비율 여전히 낮아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찾아 볼길 없어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논의... 피해여성은 어디로?

2004년   10월   6일

국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국회의원 홍 미 영(열린우리당)

☎ : (02)784-6390 / (F) : (02)788-2984

서울지하철은 ‘지옥철’인가?

▲ 1일평균이용인원, 건설당시 1일적정수용인원의 최고 9.8배 초과

▲ 서울지하철, 제연시설 43.2%에 불과

▲ 흡음재 설치로 24억원 날려

《질의요지》

□ 환승역 포화현상 관련 (표1)

1. 2004년 현재 서울지하철공사 1～4호선의 환승역 44곳 중 75%인 33곳의 환승역이 건설당시 1일평균 이용적정인원을 크게 초과하여 대형 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33곳의 환승역 이용인원을 보면, 건설당시 1일평균 적정인원 252만984명의 2배인 255만8,516명을 초과한 507만9,500명으로 밝혀졌으며,

- 특히 이용인원이 높은 주요역사별 하루평균 이용적정인원 대비 실제 평균이용인원을 보면, 신도림 87,526명의 4.9배인 427,438명 / 동대문운동장 82,139명의 3.7배인 305,348명 / 교대 52,374명의 5.5배인 286,210명 / 사당 94,894명의 2.8배인 266,788명 / 서울역 69,001명의 2.7배인 183,191명 / 선릉 48,782명의 3.5배인 168,352명 / 영등포구청 25,314명의 6.0배인 152,462명 등으로 나타나 적정이용인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이용인원은 적으나 신설동과 수서는 각각 하루평균 이용적정인원의 9.3배와 8.7배를 초과하고 있는데, 건설당시  이용적정인원의 산출을 어떻게 추산했는가?

2. 이와 같이 승객의 포화현상은 출퇴근 시간대의 환승거리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됨은 물론, 승강장이 좁아 전동차를 타려는 승객들의 큰 혼란 및 승객의 선로추락 위험 등의 가시적인 것 외에,

- 화재 등의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결과적으로 적정한 이용인원의 예측실패로 향후 개선해나가야 할 역사의 확장 등은 이중, 삼중의 건설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향후 새로운 역사건설시 이를 명심하여 사전예측조사등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 제연시설 미설치 관련

3. 대구화재 지하철 참사에 의한 희생자의 상당수가 연기에 의한 유독가스에 질식사 했던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서울지하철의 경우 여전히 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 서울지하철 1호선～4호선의 제연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95개 역사중 제연시설이 설치된 곳은 43.2%인 41개소이고 미설치된 곳이 56.8%인 54개소로 나타났다. 더욱이 1호선(9개소)의 경우에는 제연시설이 전무하다. 시장, 사실이죠?

- 이에 따라 유독가스를 외부로 신속히 배출하기 위한 제연송풍기와 화재시 대합실로 올라오는 연기의 양을 줄이거나 확산속도를 억제할 수 있는 제연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경우 연기에 의해 질식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특히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당시 이용적정인원을 크게 초과한 환승역 31개 역사중, 1호선 서울역․시청․종로3가, 2호선 을지로 3가․왕십리․충정로․신설동, 3호선 종로3가, 4호선 동대문 등 9개 역사가 제연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대형 참사의 우려가 높은데, 이와 같이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 이는 여전히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데, 향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수립,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의지를 밝혀라?

□ 지하철 역사내 CCTV관련

4. 화재발생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분석용 CCTV 녹화장치가 서울지하철에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실제로 1～4호선까지 총115개 역사에 총1,41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녹화용이 아닌 순간 감시용(흑백)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령실내에 승강장 감시용 CCTV가 미설치되어 있는 등 신속한 상황파악 및 사고발생으로 인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행태가 곧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장은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설치방안과 의견을 밝혀라.

□ 엘리베이터 관련 안전휀스 미설치현황

5. 지하철 1호선～8호선까지 총262개 역사의 A/V관련 안전휀스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가 38.2%인 100개소․미설치가 61.8%인 162개소로 나타났다.

- 서울시가 스크린 도어 설치 등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와 병행하여 반드시 안전휀스가 설치되어야 한다. 향후 확보방안을 밝혀라.

□ 흡음재 설치 관련

1. 서울시가 곡선구간이 많아 소음도가 높은 5호선의 소음저감을 위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흡음재사업이 ‘용두사미’였음이 드러났다.

- 지하철 5호선의 흡음재 설치 대비 열차내 소음측정현황을 보면, 2000년의 경우 2개구간(마장↔답십리)의 상․하행선의 설치전 평균 소음도는 87.5dB었으나, 설치후의 평균 소음도는 81.4dB로 6.1dB의 높은 소음저감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열차내 소음제한 목표치인 80dB을 상회하고 있다.

-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총 8개구간에 흡음재를 설치한 결과, 설치전의 평균 소음도가 87.5dB이었으며, 설치후는 평균 소음도가 85.5dB로 2000년의 저감효과보다 4.1dB이 낮은 2dB의 저감효과를 보여, 실제적으로 흡음제의 설치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2001년의 경우 3개구간의 상․하행선과 1개구간의 상행선의 소음도 저감효과를 측정한 결과, 평균 1.2dB의 저감효과를 보여 실효성이 없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2002년도에 4개구간의 상․하행선에 흡음재를 설치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혈세인 24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 더욱이 서울시스스로 사업을 슬그머니 중단․포기함으로써 사전준비가 소홀했음을 자인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적 행태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한치 앞도 못 보는 행정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한 죄를 엎드려 백배사죄할 것을 권고한다. 의지를 표명하라? (시장임기 전에 했다고 빠져나갈 것임. 하지만 시장취임이후 2002년 6～9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음)

2. 노르웨이에서는 소음과 정신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밝혀낸 바 있다. 소음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저해하고, 읽기 교육에도 장애물로 작용하며, 특히 소음이 80dB이 넘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아동들이 특히 이런 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 이와 같이 서울의 지하철이 80dB을 상회하는 소음으로 인해 여전히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향후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단기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표1) 환승역 건설당시 적정인원 대비 현재 이용인원

구 분		수 송 인 원 현 황		환승인원(C)	이용인원(D)	D/A
		건설당시 (예 측) A	현 재 (승하차인원) B
1	서울역	69,001	88,756	94,435	183,191	2.7
	시 청	92,755	45,472	75,838	121,310	1.3
	종로3가	160,626	98,102	230,896	328,998	2.1
	동대문	145,925	44,143	99,241	143,384	-
	신설동	150,455	41,124	20,786	61,910	-
2	신도림	87,526	72,267	355,171	427,438	4.9
	대 림	80,457	58,940	88,734	147,674	1.8
	사 당	94,894	73,962	192,806	266,768	2.8
	교 대	52,374	75,300	210,910	286,210	5.5
	선 릉	48,782	100,472	67,880	168,352	3.5
	잠 실	184,941	138,382	112,183	250,562	1.4
	건대입구	89,004	81,428	133,737	215,165	2.4
	성 수	53,208	43,639	24,375	68,014	1.3
	신설동	3,233	9,179	20,786	29,965	9.3
	왕십리	125,243	24,365	84,697	109,062	1.5
	신 당	55,677	33,761	47,129	80,890	1.5
	동대문운동장	82,139	48,764	256,584	305,348	3.7
	을지로4가	110,613	29,229	21,904	51,133	-
	을지로3가	73,780	37,380	82,353	119,733	1.6
	시 청	42,261	48,949	75,838	124,787	3.0
	충정로	25,360	22,038	19,308	41,346	1.6
	합 정	102,545	38,289	112,183	150,472	1.5
	영등포구청	25,314	38,082	114,380	152,462	6.0
3	연신내	100,479	67,533	32,913	100,446	-
	불 광	73,865	33,895	27,871	61,766	-
	종로3가	177,917	13,007	230,896	243,903	1.4
	을지로3가	190,765	22,942	82,353	105,292	-
	충무로	244,737	79,224	174,328	253,552	-
	약 수	69,863	26,406	80,728	107,134	1.5
	옥 수	190,994	17,371	19,928	37,299	-
	고속터미널	203,822	122,484	131,530	254,014	1.2
	교 대	379,161	24,569	210,910	235,479	-
	도 곡	56,720	20,174	40,498	60,672	-
	수 서	7,415	24,158	40,114	64,272	8.7
4	사 당	301,041	46,483	192,806	239,289	-
	총신대입구	69,831	50,086	83,900	133,986	1.9
	이 촌	168,121	10,880	17,079	27,959	-
	삼각지	63,527	10,986	47,501	58,487	-
	서울역	174,266	28,067	94,435	122,502	-
	충무로	399,516	79,224	174,328	253,552	-
	동대문운동장	276,089	60,316	256,584	316,900	1.1
	동대문	36,596	50,633	99,241	149,874	4.1
	창 동	100,294	70,616	59,295	129,911	1.3
	노 원	30,037	51,715	50,044	101,759	3.4
계	-	2,520,984	-	-	5,079,500

표2) 지하철 역사 제연시설(제연경계벽, 제연송풍기) 설치현황

○ 서울지하철공사(95개 역사, 1～4호선)

구 분	미설치 역사명	설치여부
		설 치	미설치
		41	54
1호선 (9)	서울역, 시청, 종각, 종로3가, 종로5가, 동대문, 신설동, 제기동, 청량리	없음	9
2호선 (36)	을지로3가, 상왕십리, 왕십리, 신천, 종합운동장, 역삼, 서초, 방배, 낙성대, 서울대, 봉천, 문래, 홍대입구, 이대, 아현, 충정로, 신설동, 도림천, 양천구청, 신정네거리	16	20
3호선 (29)	구파발, 녹번, 홍제, 무악재, 독립문, 경복궁, 종로3가, 을지3가, 동대입구, 금호, 잠원, 남부터미널	17	12
4호선 (21)	쌍문, 미아, 길음, 성신여대, 한성대, 동대문, 명동, 회현, 서울역, 숙대입구, 신용산, 이촌, 남태령	8	13

표3) 엘리베이터 관련 안전휀스 미설치현황

A/V관련 안전휀스	총 계(115)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미설치	70	4	31	17	18
설 치	45	5	18	14	8
A/V관련 안전휀스	총 계(147)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미설치	92	30	19	38	5
설 치	55	20	19	4	12

표4) 흡음대 설치현황 및 소음도 측정결과

구분	측 정 구 간 (하선/상선)		시 공 재 료	측정결과(dBA)
				시공전	시공후	저감효과
2000	마장～답십리	상	셀스톤(벽체) 몰브랜드(도상)	86.1	81.6	4.5
		하		88.9	81.2	7.7
2001	강동～길동	상	셀스톤(벽체)	87.4	87.9	0
		하		84.5	83.6	0.9
	명일～고덕	상	휘브라이트(벽체)	86.8	84.4	2.4
		하		85.9	83.3	2.6
	까치산～신정	상	셀스톤(벽체)	89.7	89.6	0.1
		하		88.2	87.2	1.0
	을지로4가 ～ 종로3가	상	휘브라이트(벽체)	89.8	88.3	1.5
2002	강동～길동	상	셀스톤(벽체) 몰브랜드(도상)	87.4	87.1	0.3
		하		84.5	81.9	2.6
	명일～고덕	상	휘브라이트(벽체) 몰브랜드(도상)	86.8	83.7	3.1
		하		85.9	82.4	3.5
	까치산～신정	상	셀스톤(벽체) 몰브랜드(도상	89.7	85.2	4.5
		하		88.2	83.7	4.5
	을지로4가 ～종로3가	상	휘브라이트(벽체) 몰브랜드(도상)	89.8	88.0	1.8

공익근무요원 일탈 심각하다

▲ 공익근무요원 범죄 심각, 5대범죄 62.1%차지

▲ 공익근무요원 징계건수 해마다 급속히 증가

▲ 공무수행중 재해발생 매년 2배 이상 증가

《질의요지》

1. 소방서 공익요원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탈영해, 소방관들을 고생시키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고의 방화극을 벌여 7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익요원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공익근무요원 민원제기현황(표1)

2. 공익근무요원의 행정보조 및 창구업무수행으로 인한 민원제기현황을 보면, 2002년 0건․2003년 16건․2004년 6월 현재는 15건으로 6개월간의 민원제기건수가 2003년도 1년간의 민원제기건수에 근접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2003년과 2004년 6월 현재 민원제기 총31건중 57%인 17건이 구로구에서 발생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장의 관리의식이 의심된다.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표2)

3. 공익근무요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2003년 735건(월평균 61.3건)․ 2004년 520건(월평균 86.7건)으로 월평균 25.4건이 더 발생하여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03년이후 2004년 6월 현재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 경우(무단이탈과 츨근지참)가 총1,255건중 23.8%인 298건에 이르고 있으며, 경고장발부 및 복무연장조치 등이 75.1%인 944건, 4회이상 경고․고발조치된 경우가 1%인 13건이다.

- 이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행태가 총체적 부실을 보이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 공익근무요원 범죄현황(표3)

4. 공익근무요원의 범죄현황을 보면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

- 실제로 2002년과 2003년․2004년 6월 현재 각각 84건․52건․46건이 발생했으며,

- 2002년이후 2004년 6월 현재까지 총 범죄 182건중 5대 범죄에 해당되는 폭력․절도․강간․강도범죄가 62.1%인 113건을 차지하고 있다.

- 공익근무요원의 지휘․감독․권한 및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병무청에 슬그머니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내역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 공익근무요원 공무수행중 재해발생현황(표4)

5. 공익근무요원의 공무수행중 재해발생도 문제이다.

- 2002년 13건(월평균 1.1건)․2003년 45건(월평균 3.8건)․2004년 6월 현재는 36건(월평균 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이는 행정기관의 3D업종이라 할 수 있는 궂은일들을 공익근무요원들이 수행하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복무기관의 안전마인드 부족에서 이와 같은 재해발생이 원천적으로 예방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공익요원들의 범죄 및 재해예방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의관리복무규정 제12조(교육)에 의거, 형식적인 직무교육을 배제하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 바,  향후개선방안은?

표1) 공익근무요원의 행정보조 및 창구업무수행으로 인한 민원제기 현황

’03	구 분	계	행정보조 업 무	대민원창구명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지적민원	일반민원	기 타
	총 계	16
	본 청
	자치구 소계	1
	구로구	9	2					7
	영등포구	5	1		2	2
	강남구	1				1
	송파구	1					1
’04.6	구 분	계	행정보조 업 무	대민원창구명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지적민원	일반민원	기 타
	총 계	15
	본 청
	자치구 소계	15
	구로구	8	2					6
	강서구	1	1
	강남구	2		1	1
	송파구	2			1		1
	영등포구	2				1	1

표2)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

’03	복무 기관	징계내용별	계	사유별
				8일이상 복무이탈	정당사유없이 출근지참	허가없이 무단조퇴 등	근무태만	근무기강 문란행위
	총계	계	735	191	219	216	60	49
		복무이탈 고 발	186	185		1
		1~3회 경고	542	5	218	214	59	46
		4회이상 경고, 고발	7	1	1	1	1	3
’04.6	복무 기관	징계내용별	계	사유별
				8일이상 복무이탈	정당사유없이 출근지참	허가없이 무단조퇴 등	근무태만	근무기강 문란행위
	총계	계	520	107	184	77	86	66
		복무이탈 고 발	112	107	5
		1~3회 경고	402		177	74	85	66
		4회이상 경고, 고발	6		2	3	1

표3) 공익근무요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

구 분		범죄현황
		계	폭력	절도	강간	강도	교통사범	마약	공무방해	직무관련
’02	총 계	84	37	10	4		29			4
	본 청	17	12	2	2		1
	구청소계	67	25	8	2	2	28			4
구 분		범죄현황
		계	폭력	절도	강간	강도	교통사범	마약	공무방해	직무관련
’03	총 계	52	24	4	4	2	14			4
	본 청	8	6	1			1
	구청소계	44	18	3	4	2	13			4
구 분		범죄현황
		계	폭력	절도	강간	강도	교통사범	마약	공무방해	직무관련
’04.6	총 계	46	25	2	1		12	1		5
	본 청	5	4				1
	구청소계	41	21	2	1		11	1		5

표4) 공익근무요원 공무수행중 재해발생현황

구 분		총 계	교통사고	폭력피해	업무중 부상	사 망
’02	총 계	13	2	1	10
	본 청	6	2	1	3
	자치구 소계	7			7
구 분		총 계	교통사고	폭력피해	업무중 부상	사 망
’03	총 계	45	4		40	1
	본 청	19	1		18
	자치구 소계	26	3		22	1
구 분		총 계	교통사고	폭력피해	업무중 부상	사 망
’04.6	총 계	36	9		27
	본 청	15	6		9
	자치구 소계	21	3		18

장애인 울리는 서울교통버스체계 개편

▲ 말뿐인 저상버스 버스도입

▲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강 건너 불구경’

□ 장애인 관련 저상버스 절대부족 문제

1. 2004년 10월 현재 현재 버스체계 개편과 함께 서울시에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총36대이다.

- 서울시는 2006비전을 발표하며 20대 중점과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장기적으로 2006년까지 저상버스 3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2003년 58대․2004년 40대․2005년 102대․2006년 64대를 도입․배정하겠다고 했으나, 2004년 10월 현재 2003년도 58대분과 2004년도 40대분이 전혀 도입되지 않고 있어 이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 이와 같이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도입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2. 300대의 저상버스가 계획대로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를 운행하는 전체 시내버스 7,944대의 약3.8%에 불과하다.

- 더욱이 저상버스를 지선 및 광역․순환노선이 아닌 간선노선에만 투입함으로써, 정작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하철역 등과 연계된 지선노선에는 한대도 투입하지 않는 등 장애인들을 기만한 전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3.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나 무료셔틀버스를 보완수단으로 하여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 장애인 콜택시는 기본적으로 door-to-door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서 버스와 연계되는 교통수단이 전혀 될 수 없으며, 현재에도 하루 1,600회 이상의 이용요구에 대해 1/4인 400여회만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03년에 100대를 도입하여 차츰 확대하겠다고 명시. 2004년 현재에도 100대에 불과)

- 특히 콜 이용시간이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6시～7시까지 밖에 이용할 없으며, 콜을 이용하려면 1시간～2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이고 그 나마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은 선심성 정책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라 생각하는가?

- 또한 무료셔틀버스의 경우 강북지역에 한해서만 12노선에 25대가 하루 3～5회정도(운행시간 : 오전 7시30분～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공휴일은 운행안함) 운행되고 있으며, 복지관이나 주요관공서, 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을 연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강남 5대 자체운영)

□ 버스접근권의 문제

4.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선제와 간선제 등이 도입되어 환승의 횟수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보행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서울의 교통시스템 속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평가이다.

- 더욱이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소가 새롭게 설치되었으나, 인도에서 정류소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기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음성신호기와 횡단보도가 경찰의 소관이라고 할 경우,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이런 것도 협의하지 않았냐고 호통)

- 심지어 7호선 군자역과 연계되는 용마초등학교 정류소는 휠체어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육교만이 설치되어 있다.

- 또한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판 안내방송 등도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임기내 마무리, 노점상등의 생존권 박탈, 문화재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노정했던 것처럼, 시장의 취임 2주기에 맞춘 반짝쇼를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 없이 졸속으로 버스중심 교통체계개편을 진행했음을 스스로 자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 대  책

5. 향후 서울시는 장애인이 버스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속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폐차되는 버스를 순차적으로 저상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단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의지를 밝혀라.

서울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여전히 낮아

▲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321명 (전체 중 11.3%), 이중 절반 이상이 계약직

▲ 기획․예산․인사 등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 비율 여전히 낮아

▲ 최근 국장급 여성공무원이 탄생하는 등 변화의 노력이 보이나

편중된 인사체계, 낮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등은 여전히 문제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주요시책에 여성정책 실종

▲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아

서울시 및 자치구 주요 시책에 여성복지 및 여성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서울시 여성인사정책 추진현황

1. 이명박 서울시장은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여성복지정책을 이끌어나갈 여성부시장 제도를 확립하고 고위직 여성공무원 수를 늘려가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2002년도 인사과장에 여성 공무원을, 2003년도 1월에는 복지여성국장 을 승진 임명했고, 이어 행정국장에도 여성을 임명했다.

- 여성공무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여성공무원 임용 노력은 가시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공무원들은 대부분 하위직이며, 별정직 및 계약직 비율이 매우 높다. 주요 요직에 배치된 여성공무원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편중된 인사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 서울시 공무원 39,915명 중 여성은 10,218명 (25.6%). 서울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율을 12.1% 로 정하고 2004년 6월 현재 11.3%까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리직 여성공무원 321명 중 절반이 넘는 186명이 계약직이다 (약 57%).

-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부족하다보니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의 주요시책에 여성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의 주요시책이 소개된『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2004.1. 행자부)를 보면, 마포구 (노인 및 여성 복지수준 향상) 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의 주요시책에는 여성관련 정책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서울시의 13개 주요시책 중에도 여성관련 정책이 없다.

- 이명박 서울시장은 고위직 여성공무원을 더 늘리고, 편중된 인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 서울시 여성공무원 현황

1) 서울시 여성공무원 연도별 현황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여성공무원 비율	23.3%	24.0%	24.5%	25.3%	25.6%

(2003년 12월 현재)

2)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및 달성율

연도별	관리직 전체	관리직 여성	달성율	목표율
2004.6.	2,830	321	11.3	12.1
2003.12.	2,818	311	11.0	11.2

(2003년 12월 현재)

3)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2003년 12월 현재)

구 분	총 인원	여성	비율
서울시 여성공무원 비율	39,915	10,218	25.6
본청 여성공무원 비율	10,425	2,247	21.6
서울시 일반직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295	114	5
서울시 본청 5급 이상 여성공무원	906	45	5

4) 계약직 여성공무원 중 관리직 비율 (가급 + 나급)

(2003년 12월 현재)

	총 인원	여성	비율
가급	193	104	53.9
나급	165	82	49.7
소계 (관리직)	358	186	51.9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논의... 피해여성은 어디로?

▲ 서울시 성매매 피해여성 포괄적 서비스 실적 양호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재개발 가능성 높아져

▲ 용산․청량리․미아리 등... 국제업무지구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할 계획

▲ 재개발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

1. 9월 23일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이하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단속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성매매가 일단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성매매 단속 이후 1주일간 룸살롱과 집창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성매매 영업 240건을 단속하고, 성매수 남성 169건을 포함해 성매매 사범 468명을 검거했다. 성매매피해여성 긴급구조센터에는 각종 문의전화, 시민제보, 피해여성 신고 등이 159건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 그러나 성매매 집중단속의 부작용으로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신종 변태영업이 주택가 등으로 숨어들어 더욱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생계를 잇지 못하고, 향락산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 성매매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2. 서울시에서 실시한 <다시함께 프로젝트> , 성매매 방지 정책협의회 운영 등, 성매매 예방, 가출청소녀 보호,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및 자활 서비스 등은 시민단체로부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다.

3. 성매매특별법 실시 이후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소위  “집창촌” 재개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성매매 집중지역을 정비하고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왔다.

- 예를 들면 용산역 부근을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한다든가, 청량리 588부근을 청량리 민자역사 건설과 더불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등포 지역은 패션전문단지로 개발한다든가 하는 계획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본 의원은 집창촌 재개발 계획안에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재활 지원 센터 및 현장상담소, 그리고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 집창촌은 여성들의 오랜 성매매 노동을 발판삼아 경제발전을 해 온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 재개발의 이익을 또다시 성매매 업주들이 독차지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 또한 이 지역에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자활센터 및 상담소 등을 설치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지역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