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공정거래위원장(하도급국장)

현금성결제액 전년대비 5.4%감소,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전가

- □03년도 전체 현금성 결제액은 123조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전년하반기대비 56조4,001억원, 20.8% 감소)

- 현금성 결제실적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이자 부담, 금융비용(이자)전가

1. □03년도 현금성결제 실적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현금성 결제실적>

(단위 : 억원, % ( )는 전기동기대비 증감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기업구매 전용카드	374,754	135,778	238,976	920,684 (145.7)	397,872 (193.0)	522,812 (118.8)	706,639 (-23.2)	425,854 (7.0)	280,785 (-46.3)
기업구매 자금대출	257,509	104,648	152,861 (211.9)	373,710 (45.1)	189,062 (80.7)	184,648 (20.8)	449,742 (20.3)	217,225 (14.9)	232,517 (25.9)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1,198	-	1,198	5,839 (387.4)	1,567 (-)	4,272 (256.6)	74,175 (1,170.3)	23,476 (1,398.1)	50,699 (1086.8)
합 계	633,461	240,426	393,035	1,300,233 (105.3)	588,501 (144.8)	711,732 (81.1)	1,230,556 (-5.4)	666,555 (13.3)	564,001 (-20.8)

*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임

(1) □03년도 현금성 결제액은 123조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

- □03년도 하반기 현금성 결제액은 56조4,00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8% 감소

① 삼성카드, LG카드, 우리신용카드 등 일부카드사의 사업철수 등으로 인해 기업구매전용카드가 28조78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3%나 감소

② 기업구매자금대출이 23조2,51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9% 증가

③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5조699억원으로 전년대비 1,086% 증가

□ 기업구매전용카드 감소가 일부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원인은 납품업체가 금융비용(이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대기업 활용도가 높기 때문

(2) 공정위 조사결과, 현금성 결제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1999	2001	2003	2004
법위반업체 비율(%)	89.3	71.1	62.8	65.8
현금성 결제비율(%)	34.8	64.3	78.5	79.1

(3) 원사업자가 보증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건수 대비 지급보증건수 비율(□02) : 7.5%(4,591/61,210건)

□ 중소 하도급업체의 거래조건 악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 및 제도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