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4.
홍 창 선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연구성과(논문, 특허), 이제는 양보다 질로 평가해야

- ‘양’은 크게 증가했으나 ‘질’은 OECD 바닥권 -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었고, 그 결과 과학기술분야 발표논문수와 특허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

- 작년 기준으로 과기분야 발표 논문수는 세계 14위, PCT 국제특허출원은 세계 7위 수준

- 그 동안 과학기술부가 R&D과제 선정평가와 성과평가에서 논문과 특허 실적을 강조해 온 결과임

양적성장도 대단히 중요한 성과임은 분명하나, 논문이나 특허의 질은 크게 미흡함, 이제는 논문이든 특허이든 양보다는 질을 생각해야 할 때임.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SCI 논문 평균인용도가 30개 OECD회원국중 28위, 즉 꼴찌에서 3번째

-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비율 26.7%, 성공률은 11%에 불과

이렇게 특허가 성공적인 실용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 최근 정부출연(연) 대상 특허출원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수익창출을 위해서’가 42.5%,‘연구실적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56.7% 차지

- 결국, 일단 받아놓고 보자 식의 특허출원이 많아서임. 특허가 많아져도 실용화 어렵고 국가 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

[결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논문․특허 실적에 대한 평가 때문에 논문발표와 특허출원․등록의 양이 크게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많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연구개발 성과평가에서는 너무 획일적으로 산술적인 양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원천핵심기술 특허 확보․유지 위한 예산지원 강화를

- 특허 출원․등록비용 지원강화, 특허유지비 지원사업 신설 촉구 -

작년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액이 32억달러를 넘어선 반면에 기술수출은 8억달러 수준으로 기술수지비가 25%에 불과하나, 미국, 일본, 영국은 모두 기술수지비 200%가 넘는 기술무역 흑자 국가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원천․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첫째, 특허 출원․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함. 과기부 연구성과지원사업을 통해서 특허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지나치게 적음.

- 해마다 특허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은 수년간 35억원으로 정체되다가 금년에는 30억원으로 축소까지 됨. 정부가 과연 연구개발결과의 특허를 활성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을 지적함.

둘째, 특허 유지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임. 특허는 같은 건이라도 유지비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특성이 있는데다 등록건수마저 누적되면서, 기관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애써 등록한 특허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 특허 출원․등록비는 지원하되 유지비는 지원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일단 출원이나 등록만 해놓고 그 실적을 과제평가에나 활용하자는 잘못된 분위기만 확산

[결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진정 가치 있는 특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허 유지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단, 각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보유특허 중 옥석을 가려내어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함.

아울러 과제평가 등에서 출원․등록실적과 더불어 보유실적과 실시실적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

기술이전 기여자들에게 골고루 인센티브가 배분되어야

- 특허기술의 이전이나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

특허를 포함한 직무발명에 대해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실시된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해야 함.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과기부는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율을 현재 기술료 수입의 35%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함.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매우 중요하나 그것만으로는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어려움.

- 기술이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명자의 배분율을 높여보았자 대다수 연구원들에게는 남의 일처럼 여겨질 뿐임.

- 기술료 절대액이 크지 않으므로 생각보다 동기부여 효과가 크지 않음

따라서 기술이전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인센티브 전략이 더 유효함 !!

그 방법 중의 하나로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에 관계하는 모든 팀 플레이어들에게 인센티브를 골구로 배분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Human Behavior에 관한 오랜 연구 끝에, 기술이전 기여자들에게서 최고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배분시스템을 고안하여 운영하고 있음. 즉 기술개발과 이전을 지원해주고 실제로 뛰어 주어야 할 플레이어들에게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음.

- 미국의 스텐포드 대학은 기술료를 발명자, 소속학과 구성원, 소속기관 구성원들에게 각각 1/3씩 배분하고 있고,

- 일본의 간사이 대학도 발명자, 기술이전조직(TLO) 구성원, 소속기관 구성원들에게 각각 1/3씩 배분

이런 시스템에서는, 훌륭한 연구팀이 있을 때 기관과 부서의 구성원들 모두가 그 팀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성원하고, TLO 구성원들 또한 기술 이전 성사는 물론 제 값을 받아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섬.

[결론] 정부가 기술료 수입을 발명자에만 배분하지 말고 그 외에 소속부서, 소속기관, 기술이전을 중개한 TLO 구성원들에게 일정부분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함.

또한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분도 단순히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기보다는 기술이전 팀 플레이어들에게 인센티브로 과감히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    (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4.
홍 창 선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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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 사기 저하시키는「기술유출 방지대책」

- 연구원 전직제한이나 경업금지, 신중한 검토 필요 -

지난 9월 1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보고된 정부의『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과학기술인들 크게 반발하고 있음. 국내 첨단기술에 대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유출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연구원의 전직제한이나 競業금지”와 같은 사항은 문제가 많아, 자칫 정부가 지금까지 이공계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해 온 성과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음.

- 한국과학술인연합 홈페이지(www.scieng.net)에서 9000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자들이 반대서명에 참여하였고,

- 인터넷 온라인 투표결과(hotissue.media.daum.net), 이번 대책안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이 19.5%인 반면, 개인의 직업선택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78.9%에 달하고 있음.

연구원에 대해 일정기간의 전직금지, 경업금지 등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기간 중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이공계 연구원의 사기와 연구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사항임. 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R&D허브 구축방안과도 배치됨.

모든 연구원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무리한 수단보다는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특허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연구원의 직무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함.

금년초 특허 소송에서 200억엔 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

- 제품개발 당시 회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2만엔에 불과한 발명보상금이 전부였고, 10억달러가 넘는 수익에도 실시보상은 전무. 이에 실망한 슈지는 미국으로 건너감.

- 기업이 우수한 연구원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과연 전직 금지를 강제화 하는 것이 옳은 처방인지,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옳은 처방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지난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음. 조사기업 중 19.2%만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사항인 실시․처분보상을 도입한 비율은 각각 15.4%와 4.2%에 불과한 실정임. 나까무라 슈지가 실망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때의 일본사정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결론임. 직무와 관련된 성과보상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도외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구원들의 전직과 경업만 금지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가?

[결론]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등록을 장려하고 연구원의 직무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시행토록 하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특허문화’를 고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대책임.  과학기술부총리로서 특허청․산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업의 바람직한 특허문화 창달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함. (끝)

<참고> 정부의「기술유출 방지대책」(‘04.9.18) 골자

ㅇ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기술 불법유출에 대한 처벌대상을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

- 해외유출시 피해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

- 국가핵심기술 매각․이전시 정부승인 의무화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 연구원에 대해 일정기간 전직금지, 競業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준수 서약서 징구 및 연구 결과물의 회수 유도

ㅇ 민간의 기술유출방지 노력 지원

- 기술지원 및 세금 감면 등

ㅇ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 확산

- 기술유출자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1억원까지 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4.
홍 창 선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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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 필요

- 안심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

연구원들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 지난 99년 9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서 발생한 사고를 비롯하여, 작년에는 5월 KAIST에서의 실험실 폭발사고, 8월 원자력연구소 실험시설 폭발사고, 12월 남극기지 조난사고, 그리고 금년 8월말 보라호 시험비행 중 발생한 사고에 이르기까지 학생․연구원․교수들이 안타깝게 희생됨.

특히 작년 5월 발생한 KAIST 사고에 관해서는 총장으로서 사고의 수습과 보상을 직접 챙긴바 있기 때문에, 실험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절감함. 지난 일련의 사고 이후, 각 연구기관이나 대학별로 실험실 안전수칙이나 안전교육 등의 제도적 측면은 많이 정비되었으나, 보상대책에 관해서는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진전되지 못함.

[KAIST 사례] 학생의료상조회 예산으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상에 한계가 있어(1인당 최대 2억), 재학생 단체상해보험을 희망자에 한해서 본인부담으로 가입토록 권고함. 그러나 현재까지 가입자가 17%에도 못 미치고 있음

[결론] 본인부담으로 보험을 가입토록 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해결책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각 R&D과제 예산 중 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여 보험가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국가R&D 수행중 안전사고 희생자 예우․지원 미흡

- 국회의원 33명이 제출한 대정부건의안 조속 이행을 촉구 -

사고 후속대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함. 그 동안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머무는 동안에는 재발방지 대책수립, 법률제정 추진, 국립묘지 검토 운운하다가 조만간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지면 정부도 덩달아 추진하던 조치들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였음.

얼마 전 보라호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도 이런 정부의 무관심이 증명됨. 사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었던 보상 문제가 또 다시 걸림돌이 되었고, 지난해 말 전재규 대원이 남극기지에서 조난당했을 때 크게 이슈가 되었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사항도 다시 문제로 대두됨. 과기부가 보훈처나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연구개발 중 사고자에 대한 예우나 유가족에 대한 지원문제를 잘 정리해 두었어야 함. 사고가 났을 때에만 잠깐 관심을 보이고 이내 무관심해지는 국민과 정치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함.

앞으로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번에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이 실험실 안전과 보상 문제에 대해 무엇이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놓아야 함. 그런 취지에서 지난달 21일 여야 동료의원 33명과 함께『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중 순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음(건의문 별첨).

- 건의안의 내용은 첫째, 사고 순직자의 유공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둘째 국립묘지 안장 또는 별도 국립묘역 조성, 셋째 순직자 기념사업 검토, 넷째 안전관리비 신설에 관한 R&D관리규정 조속 시행 등

이 대정부 건의사항은 과학기술계의 염원을 담은 것이므로, 그 중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이 아닌 사항이 있더라도 부총리로서 과학기술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국방부나 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주실 것을 촉구함.

(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4.
홍 창 선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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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 이후의 대책마련 시급

- 고리 1호기 설계수명, 3년 반 밖에 남지 않아 -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으로 되어 있어,  3년 반 후인 2008년 4월에 설계수명이 만료됨. 설계수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문제가 큼.

- 사업자는 기기들의 상태가 계속 운전해도 지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의견인 반면,

- 반핵단체들은 설계수명에 이르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당연히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각자 자신의 이해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결과야 어떻든 간에 기술적 관점에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 주는 일은 안전규제당국으로서 과학기술부가 회피해서는 안 될 임무임.

우리보다 먼저 원전 가동을 시작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규제기관이 안전성을 따져 연장운전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미국은 26기에 대해 40년 설계수명 후 20년간의 연장운전을 승인

- 일본도 3기에 대해 30년 설계수명 후 30년까지 연장 운전을 허용

- 유럽에서는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규제기관이 그 결과를 보고 계속 운전 허용여부를 결정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기의 교체를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함.

[결론] 고리 1호기는 지금이라도 당장 계속운전 허용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착수해야 함.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연장운전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검토 자체를 회피해 오고 있음.

반쪽짜리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 운영

- 설계수명과 무관한 운영이 문제 -

지난 199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럽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입방안”을 의결하면서,“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원전 설계수명 만료시 계속운전 허용여부 판단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과기부가 동 방안의 내용들을 2001년 원자력법 개정 시에 반영하면서 계속운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법령에 포함하지 않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이를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과 직접 연계하고 있는데, 과기부는 계속운전과 전혀 연계함이 없이 그냥 평가만 하고 끝나버리는 반쪽짜리 제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2년말 사업자가 제출한 고리 1호기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해 과기부가 금년 6월 40개에 이르는 보완조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곧 다가올 설계수명 만료 후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그런데도 40개 보완조치 사항 중에는 2008년 이후 계속운전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조치의 의미가 없는 사항들이 상당수를 차지함. 이는 계속운전에 관한 판단을 먼저 하고 나서 조치했어야 할 사항들임.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조치를 하는데 수년씩이나 걸리는 장기적인 보완을 요구한 것은 원칙 없는 제도운영 사례임.

과기부가 계속“내 임기 중에는 다루지 않겠다(Not In My Term)”고 미루는 사이에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가 3년 반 밖에 남지 않아 연장운전이 허용되어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과기부의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것임.

[결론]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결정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계속운전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에 시급히 착수하여야 함.  (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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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 용두사미 될 가능성

- 출연(연), 기업체 소속과제 이탈로, 대학지원사업으로 변질 우려 -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기반기술을 보유한 산․학․연의 우수연구실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999년부터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 시행중임  NRL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 과제의 선정․관리․평가 방식 등에서 줄 곧 좋은 평가를 받아 온 모범사업임.

이런 좋은 평판을 받아 온 사업이 최근 1~2년 사이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어 본래 기획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

-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정부지원비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금년에 출연연구기관 소속 NRL과제(108개)들이 기관별 기관고유사업으로 이관됨

- 최근의 과학기술 행정개편에 따른 과기부 집행기능 이관의 일환으로 내년 중에 기업체 소속 과제(88개)를 산자부에 이관할 예정임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년도에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신규과제를 선정하였음.

결과적으로, 출연연구기관과 기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NRL사업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며, 국공립연구소 소속의  5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소속 과제들만 남게 됨. NRL사업이 자칫 대학 지원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

또한 그 동안 좋은 평판을 받아온 과제 관리 및 평가 방식을 출연연구기관이나 산자부로 이관한 과제에까지 적용하기는 불가능함. 즉 NRL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붕괴될 위기이며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도 불투명함.

당장 내년도부터 NRL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명확한 방향이 서 있지 않음. 올해처럼 대학에서만 선정할 가능성이 큼.

결국 NRL사업이 대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될 것이므로, 기초과학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임. 다만, 어느 경우라도 그간 우수하다고 인정받아 온 NRL 룰을 과제의 관리나 평가에 계속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이미 타 기관으로 이관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는 KISTEP(또는 과학재단)이 여타 과제들과 함께 단계평가나 최종평가를 대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아무쪼록 잘 수행되던 모범사업이 무계획적인 외부요인에 의해서 혼란에 빠져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하도록 과기부에 촉구함. (끝)

(참고) NRL사업 연도별 과제 선정 현황

선정연도	대학	출연연기관	국공립연구소	기업체	합계
1999	64	43	4	29	140
2000	90	36	3	31	160
2001	76	33	-	20	129
2002	41	9	1	4	55
2003	35	14	1	4	54
2004	27	-	-	-	27
합계	333	135	9	88	56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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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물질 통제 시스템, 시급한 보강이 필요

-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가시적 조치 서둘러야 -

과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행해진 일련의 미신고 핵물질 실험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애써 쌓아온 핵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함. 그간「국가 핵물질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임을 지적함. 따라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과거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병행하여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 핵물질 통제체제 강화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함.

우선,「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를 연구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화하거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함.

TCNC는 과학기술부로부터 원자력통제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임. 문제는 TCNC가 이번에 문제가 된 핵물질의 생산․보관 및 실험 등의 활동을 한 연구소의 한 조직이라는 점.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빌미가 됨. 더욱이 금년 2월에 추가의정서가 발효되어 연구 활동까지 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TCNC를 원자력연구소에 두는 것은 규제독립성에 문제가 있음.

금번 문제는 실험 그 자체가 아니라, 국제규범에 따라 신고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임. 따라서, 핵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업무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핵물질 통제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므로 원자력법 제105조의 개정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