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1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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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투자공사법(KIC) 전면 보완 절실

현행 입법 예고된 법안의 전면 보완 절실 ....

설립 목적불명, 업무 방향 불명, 경영투명성 불명,

1. 설립 목적불명

■ 공적인 목적(예: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운용법 본연의 효율적인 투자업무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

2. 업무 방향 불명

■ 초기자본금과 운용자산 규모 설정 과다

■ 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사의 채권발행 및 그 차입금의 투자운용을 법에 명

시한 것은 공사 스스로 투기적 자산운용회사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의 선도주자라는 본래 설립취지와 어긋남.

■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한편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간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른 한

편으로 공사법 자산운영에 간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임.

■ 위탁 받은 외화자산을 원화자산으로 규제 없이 바꾸어 투자자산으로 운용케

하는 것은 정부의 금리 및 환율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음.

■ 자산의 성격에 따라 운용 용도 또한 제한받을 수 있는 법조항 하에서는 기관

별 계리등 위탁자산의 계리 방법이 변경되어야 함.

3. 경영투명성 불명

■ 무엇보다,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전

문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 정보의 공개 등 관련 사항을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법체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업

경영에 따르는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 관련 법조항이 불충분함.

4. 대안

■ 주요 내용

O 일정위험 허용한도 내에서 운용자산의 국제구매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명확히하고 다른정책 목표는 부차적으로 간주

O 인원, 사무실 임대료, 전산등 최소 운용규모를 감안 설립 자본금을 설정하고

위탁 자산의 집중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

O 실제 채권발행을 법에 명시할 유인이 없으므로 채권발행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차입금등 고유자산의 운영에 있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적용되도록 법조문 수정

O 외화자산과 원화자산간의 전환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원화자산과 외화자산

간의 전환이 가능한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명시토록 조항 설정

O 위탁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계리: 위탁기관이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계리하여야 함

O  감사이외에 준법감시인 임명 조항을 설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

O 최소한의 공시항목을 법에 열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주요항목: 가) 경영 관련사항, 나) 투자정책관련사항, 다) 운용실적 관련사항

O 별도의 전문 위원회 구성보다는 소속 민간위원들로 하여금 하부위원회를

구성(투자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추천위원회)

O 재경부 장관은 재경부의 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범위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정관 변경안의 최종 인가권은 운영위원회에 둠

O 비밀 준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민

간회계법인을 결정하여 외부감사 실시

■ 상기 적시한 문제점들을 재 고찰하고 관련 대책들을 적극 수립하여 법에 반영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법조문의 보완과 관계 하위 규정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

가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