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질의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 현 황

- (기본 구상)

•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력 확장 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 유지(대기업정책의 밑그림으로 대기업총수의 영향력 제한에 목적)

• 다만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자본시장 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직접규율 방식에서 간접규율 방식으로 전환 검토

- 과거 대기업규제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에서 ‘투명성을 모토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시사

-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을 부채비율에서 ‘의결권 승수’(총수의 실제지분과 지배권간의 괴리를 반영)로 바꾸겠다는 것임

❍ 문제점

-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정위는 이를 규제로 해결하려고 함.

- 그 기저에는 “총수 지분과 지배권간의 괴리가 큰 기업일수록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이다”라는 사고가 깔려 있음.

- 그러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의 성과의 관계는 일부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어 있으나 아직 충분히 논의된 사항은 아님.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2004)는 “자산규모가 큰 대규모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

- 질의 사항 -

이슈 1. 공정거래법 개정안(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비판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기업 총수의 영향력, 소위 “황제경영”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대기업정책의 기준을 과거 ‘경제력 집중억제’에서 ‘투명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임.

Q) 정부 주장대로라면 기업지배구조개선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하기 위해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공정위의 직접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닌가?

Q) 사실상 실익이 없는 그리고 과다한 권한집중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출자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지배주주와 관련된 제반 거래의 공시 강화, 부당내부거래 차단 및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아닌가?

시장에 의한 간접규율을 충실히 활용하는 접근방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Q) 사실상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가 3년 후 또다시 ‘여건이 미성숙됐다' ’'시기상조다'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할 계획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 이미 지난번 8월 임시회때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소유⋅지배 괴리도”는 학문적인 검증이 안 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요건으로서의 합리성도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음.

Q)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의 증거를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정책수행에 있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 생각하는지?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기저에는 “총수지분과 지배권간의 괴리가 큰 기업일수록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이다”는 사고가 깔려있음.

Q) 결국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소유⋅지배 괴리에 의한 의결권 승수 확대가 총수의 전횡과 수익성 악화의 진원지”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정책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길?

Q) 의결권 승수가 높은, 다시 말해 수익률이 악화되는 대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 지분이 높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그동안 공정위는 문어발식 정책관여와 직접 규제로 인해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증진과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경쟁법의 본령에 충실하지 못했음.

Q) 결국 정부 내에서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권위는 분명히 저하된 것 아닌가? 이제라도 공정위 본연의 업무인 경쟁촉진에 치중할 의향은 없는가?

Q) 현재 정부혁신위에서 공정위의 재벌정책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이슈 2.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관련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궁극적으로 적대적 M&A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에 대한 국내의 방어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

❏ 방위산업⋅전기통신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판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업종과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지 않는 이상 국익을 저해하는 M&A  도가 발생해도 이를

❏ 먼저 기업차원의 M&A 방어 장치와 관련,

미국의 경우 기업이 정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경영권 보호 패키지’(예, 독약처방, 우호세력에 대한 주식배정, 경영진 교체요건 강화 등)를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기업차원의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도입하는데 제한이 있음.

* 독약처방이란? 적대적 인수 시도가 있을 경우 특수한 조건을 가진 유가증권의 발행근거를 정관에 규정하는 조치.(예, 기존 주주에게 절반의 가격에 5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여당의 신문법안에 대한 질의서

❏ 공정위 관련된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 주요 내용

- 시장점유율이 1개 신문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 독자의 의사에 반해 정기간행물의 구독 강요나 무상제공 금지, 부당거래행위를 위한 무상경품 제공 금지

- 일간신문의 전체지면 중 광고비율 50% 이내로 제한

❏ 한나라당 입장

- 언론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반시장경제적이며, 위헌적 요소도 있다

-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고 우호적인 친여매체들에는 지원과 권한 강화를 하는 대표적인 언론 길들이기 법 개정

- 김덕룡 원내대표

“비판언론엔 ‘규제의 굴레’를 씌우고, 친여언론엔 ‘지원이 날개’를 달아준 악법” “공영방송과 일부 인터넷 매체의 편파성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과 민영방송만 길들이려는 것”

- 임태희 대변인

“의도가 언론장악이고, 내용은 반시장적인 정권 연장법”

이슈: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의 자의성 비판

(1위 신문사 30%, 상위 3개 신문사 60%)

❏ 여당은 언론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은 1위 업체가 전체시장을 50% 이상 점유하거나 상위 3개사가 시장을 75% 이상 차지하고 있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반면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신문시장에서 1위 업체의 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60%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신문법 개정안 제 16조(시장지배적 사업자): 일간신문(무료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정의)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

2. 3 사업자의)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Q) 여당은 공익적 특성을 감안해 시장점유율 30%, 60%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정했다고 주장하는데,

공정위에서 신문시장의 점유율 산정시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발행부수 기준이냐, 매출액 기준이냐?)

* (열린우리당 주장)

“여론시장을 주도하는 신문은 다른 상품과 달리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기준을 강화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경우 정부가 신문 점유율을 제한한다.”

Q) ‘여론 독과점 방지’라는 점유율 제한의 명분만 제시한 채 아직까지 구체적인 점유율 산정기준도 제시한 바 없는데,

방송⋅인터넷의 급증하는 영향력을 감안, 방송⋅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해서 점유율을 산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Q) 단순히 현재 신문사들의 발행부수⋅매출액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선정기준으로 삼는다면,

결국 ‘3개사 60%’라는 수치는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70.3%)을 치밀하게 계산한 “언론 족쇄 채우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지난 8월 공정위 박범서 사무관이 문학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중앙일간지인 조⋅중⋅동의 매출액 대비 시장점유율은 70.3%임.

* 일간신문에는 중앙지⋅지방지⋅경제지⋅스포츠지 등이 모두 포함됨. 따라서 이를 적당히 분류해서 점유율을 계산하면 어느 한 신문의 점유율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음.

Q)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를 들어 시장점유율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여당이 적합하지 않은 해외사례를 ‘억지춘향식’으로 해석한 것 아닌가?

* (참조) 선진국의 경우 신문이라는 단일매체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지는  않음. 여당은 프랑스⋅노르웨이 등의 예를 들고 있지만 이는 인수⋅합병 같은 특수한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됨.

* (참조) 국가별 사례

• 프랑스 <한국언론재단이 2004년 발행 ⌜세계의 언론법제⌟ 상편 요약>

- 1984년에 마련된 언론법 개정안에는 원래 “전국일간지 총 판매부수의 15%, 지역일간지 총 판매부수의 15%, 도는 전체 일간지 판매부수의 10%”라는 상세한 상한선을 규정함.

- 그러나 1986년에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상한선’ 개념 자체가 반대에 부딪혔으며, 1986년 7월 29일 헌법위원회가 위헌 결정을 함. 그 결과 1986년 8월 1일 제출법안에서는 점유율 상한선 조항 자체가 사라져버림.

- 이후 1986년 11월에 보완된 언론법 제 11조에서는 “특정 자연인이나 법인이 종합일간지 혹은 정치적 뉴스를 다루는 신문을 새로 인수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종합일간지 총 판매부수의 30%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바뀜.

- 프랑스의 경우 특정 신문사가 경쟁신문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신문시장 개편을 시도할 경우에만 점유율을 제한하고 있음.

• 이탈리아  <한국언론재단 ‘01년 발행⌜세계의 언론법제 동향⌟하편 요약>

- 1987년 출판법 제3조 1항 : 출판사의 증권, 지분, 배당간의 이전뿐만 아니라 신문의 양도행위, 그리고 임대, 혹은 신탁계약으로, ①출판시장에서 전년도에 이탈리아 전체 일간신문발행부수의 20%를 넘어서는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를 통제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도달할 때, ②하나 이상의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를 통제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도달할 때, ③이탈리아를 4개 광역권으로 나눈 지역에서 50%를 넘어서는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를 통제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도달할 때, ④이탈리아 전체 발행부수의 30%를 넘어서는 일간신문의 출판사들과의 연계의 소유주가 될 때, 지배적이라 간주됨.

- 동조 4항 제1항에서 지적된 결과로 지배적 위치에 도달하면 그 행위는 무효

- 동조 8항 위의 해당 출판사가 지배적 위치에 존재하는 기간에는 본 법이 정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함.

- 결국 출판사가 신문사를 지배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특수상황 하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슈 : 방송 독과점 문제와 형평성 문제

(방송사에는 점유율 제한 규정 부재)

❏ 법안 내용을 보면, 신문매체보다 방송매체의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감에도 신문의 점유율만 문제 삼고 있음.

특히 세계적으로 신문의 자율성은 키우고 방송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임.

* 언론 선진국들은 이미 6~70년대에 매체규제에 관한 “신문시장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이어야 하며,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엔 엄격하고 객관적인 규제가 따라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정립함.

❏ 현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지상파방송은 KBS1, KBS2, EBS, MBC, SBS 다섯 개 채널로, 이들 중 순수한 민간기업은 SBS 단 한 개에 불과함.

SBS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방송사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이 100%로 정부통제 하에 있는 공영방송체제임.

Q) 지상파방송사의 독과점 구조에 따른 경쟁제한성의 문제가 신문시장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닌가?

❏ 전체 방송시장의 68.8%를 차지해 사실상 독과점사업자인 지상파방송3사에 대해 점유율 규제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 현행 방송법은 1개 방송사가 전체 매출액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KBS와 MBC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Q) 여당 논리대로라면, 3개 지상파방송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방송시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Q) 방송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기존 시장은 물론 뉴미디어 분야까지 잠식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민영방송사에 대한 규제만 강화됨.

Q) 공정위의 경쟁촉진 정책차원에서 본다면, MBC와 KBS2를 민영화하여 방송시장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과 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우리나라 방송광고시장은 수요자(광고주)와 공급자(방송사)간 자유로운 거래라는 기본적인 자유마저 존재하지 않는 독점시장의 대표적 사례임.

* 통합방송법 제73조 5항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

Q) KOBACO의 거래독점은 공정위가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것처럼 개선과제라기 보다는 그 자체로 독점구조가 폐지되어야 할 부당한 규제라고 보지 않는가?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은?

❏ 외국의 경우 방송사가 직접 영업하거나 민영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가 대부분임.

거의 10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에서의 경쟁원리 도입을 미루어서는 안 됨.

Q) 시장원리 도입의 장점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경쟁원리 도입 폭이 과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쟁체제하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감시로 대체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경쟁체제 도입자체를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닌가?

Q) 앞으로도 방송산업 중에서도 시장에 맡겨야 할 분야, 규제해야 할 분야를 선별하여 시장에 맡겨야 하는 분야는 과감히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방송분야와 관련 현재까지 추진해온 규제개혁 과제는,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Q) 법령의 제․개정시는 물론이고 기존 법령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성이 현저한 것은 공정위의 시정협의권보다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 아닌가? 타 부처의 공정경쟁관련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법적 권한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이슈 3 : 지면의 50% 이내 광고 제한 문제

❏ 광고를 지면의 50%로 제한하는 문제 관련

당 입장 비교

- 열린우리당: 국민의 알 권리, 공공재적 성격

- 한나라당: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

- 광고비율이 지면의 50%를 넘으면 규제(최고 200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가능) - 독자들의 알 권리 보장 취지에서 신설

- 사적인 기업인 신문사에 대한 과잉규제

- 희소성이 있는 전파(공공재)를 사용하는 방송과 달리 신문은 사기업인데 광고의 적정 비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한림대 최영재 교수)

- 독자들의 알 권리 보장이란 취지는 이해할 만 하나 제한기준을 50%로 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광고를 제한하려면 구독료 인상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건국대 김동규 교수)

- 월간지나 주간지의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일간지의 광고만 규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 광고도 하나의 정보로서 그 많고 적음의 문제는 독자가 판단할 문제인데 이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영업자유 침해임.(방송광고는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비판)

- 기업 스스로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된다

❏ 무가지 제공 금지 관련

- 개정법안 : “일간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무상으로 경품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

- 현행 신문고시 : 무가지와 경품을 포함해 1년 구독료의 20%를 넘지 않은 선에서 판촉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무가지를 제공하지 못하면 군소신문이나 신설신문들은 홍보할 방법이 없어 신문시장 신규진입이 어려워진다. 기존 신문시장의 구도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단국대 문재완 교수)

- 신규 독자를 창출하기 위해 일정기간 무료로 신문을 보게 하는 것은 독자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으로 무가지 재ㅔ공 금지 규정은 과도한 규제이다.(한림대 유재천 교수)

- 여당 법안은 무가지와 경품을 일절 금지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는 ‘판촉행위’ 수준은 허용하고 있음.

- 반시장적인 조항

- 무가지 경품을 아예 줄 수 없도록 법에 규정했는데, 이는 기업이 자율적인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임. 열린우리당이 모델로 삼는 유럽 언론에서도 경품을 준다.

❏ 신문발전기금 관련

- 여당은 정부가 출연해 신문발전기금을 만들고, 이 돈으로 신문배달회사를  지원하며, 인터넷 언론의 진흥에도 쓰겠다는 것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은 문화관광부 장관.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된 언론은 지원에서 제외.

- 정부가 군소언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정부 돈을 받고 어떻게 정부를 비판하겠는가?

- 사기업이 자율경쟁을 하게 뇌두어야지 정부가 지원한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음(한국외대 정진석 교수)

- 결국 신문통제기금이 될 것(최구식 의원)

자율준수프로그램 및 공정경쟁 규약 관련 질의서

□ 현 황

- ‘01년 7월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이 제정되고 CP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04년 8월 31일 현재 총 181개 기업이 자율적으로 CP를 도입 운영 중)

* 자율준수프로그램(CP)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내부의 경쟁법 준수 프로그램. 즉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

- 도입배경 및 목적

❍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으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의 조성 및 확산 필요성 대두

❍ 업계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자는 것

➝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은 막대한 행정자원의 낭비와 기업의 순응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반면, 그 효과는 제한적

❍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 민간차원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것

➝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공정경쟁을 위한 경쟁법의 자율준수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는 추세(미국, EU, 일본 등에서 보편적)

□ 문제점

-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낸다고 평가받는 기업의 CP 운용수준이 B+정도( 85-89점 수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

- CP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 하는 점을 점검하는 일이 시급함.

- 기업 내부에 단순히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갖추는 일 외에, 제도운용의 성과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 CP 도입 기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은 일부 업종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어있음. 중소기업과 사업자단체의 경우 도입 실적 전무함.

- 질의 사항 -

이슈 1.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 CP를 도입하는 기업이 확산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

- 반면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CP 도입사례는 저조한 실정임.

Q) 일단 대기업부터 우선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되, 향후 중견⋅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되도록 CP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지난 ‘02년 1월부터 공정위가 CP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모범기업을 대상으로 제재수준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옴.<표1 참조>

- 경쟁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해당기업의 CP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중요한 평결기준으로 채택하고, CP 도입 및 운영실태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해 법 위반시 제재수준 경감함.

Q) CP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감면조치’외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 ‘직권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

* 정부의 CP 활용방안: ‘과징금 경감 및 유예’, ‘CP 도입 명령’, ‘직권조사 경감’ 등의 조치를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위주의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도입. 아울러 정기적인 평가등급을 바탕으로 차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Q) 아울러 법 위반 기업에 대해 CP 도입 및 운용강화를 함께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를 위해 현행 시정조치 중 단순한 ‘당해 행위 중지명령’에 교육이수 의무화 사항을 추가하고, 기업은 일정기간 후 조치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 현재 CP운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인센티브 제공에 자칫 소극적일 우려가 있음.

Q) CP 도입 초기단계부터 공정경쟁 관행을 실행할 수 있는 준거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CP 운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참고자료

< 표 1 >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현황

구 분	I 단계	II 단계
과징금	20%까지 경감	50%까지 경감
신문 공표	공표 크기, 기간, 매체 수를 1단계 하향 조정	면제 가능
검찰 고발	면제 가능	면제 가능

*1단계: CP의 7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어 시행하고, CP 운용상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였으며, CP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단계

2단계: 1단계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당해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위반책임자를 제재 조치한 경우

* CP의 7가지 구성요소: ①최고경영자의 경영진의 자율준수 선언, ②준법감시인 또는 자율준수관리인 의 임명, ③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④종업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용, ⑤내부감독체계의 구축,  ⑥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시스템 구축, ⑦문서관리체계의 구축 등.

이슈 2. 공정경쟁규약 적용범위 확대 관련

❏ 금융⋅보험업종이나 유통업종 등의 경우 CP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로, 앞으로 CP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착시켜야 함.

- 업종별 CP 도입현황을 보면, 유통업종 15개, 금융⋅보험업종 13개, 전자정보통신업종 12개 업체가 도입했으며,

- 이외 특수판매업종 64개, 에너지업종 5개, 건설업종 13개, 제조⋅일반업종 37개, 자동차제조업종 16개, 운송서비스업종 5개, 공기업 1개 업체 등으로 나타남.

Q) CP 이행실적이 모범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인 권유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공정위 입장: 공정경쟁규약은 해당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입장 표명

* <참고>

• 공정거래법 제 23조 4항 및 5항의 ‘공정경쟁규약’ 조항에 근거

• 자율규약이 체결되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1차적인 ‘파수군’ 역할을 함.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❹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99.2.5 개정)

❺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경쟁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내지 거래강제)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7조(공정경쟁규약)

❶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현재 공정거래법상에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한해서만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Q) 공정경쟁 규약의 적용범위를 지금처럼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한정시키지 않고, 위반사례가 빈번했던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계경 의원님 발의 준비 중인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청취)

* <참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유형별 시정실적(‘04년 9월말 현재)

구 분	2002	2003	2004.1.1~9.30	합계
부당한 거래거절	13	18	7	38
부당한 차별적 취급	7	2	1	10
경쟁사업자 배제	-	1	-	1
부당한 고객 유인	31	44	44	119
거래 강제	4	7	4	15
거래상 지위 남용	113	31	28	172
구속조건부 거래	8	4	4	16
사업활동방해	10	2	2	14
부당한 지원	13	6	6	25
합계	199	115	96	410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메신저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 도입논의

□MS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정시기

▲지난 2001년 9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업체인 (주)다음케뮤니케이션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해 10월 출시 예정인 윈도XP에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인 윈도우 메신저를 끼워팔기 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적이 있지요?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MS특별전담팀까지 구성하였는데도 3년이 넘도록 사건을 끌어오고 있는데, 현재 업계에서는 국내기업에게는 큰소리치면서 다국적기업에게는 몸을 사린다“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무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조사가 일차적으로 매듭된 상황”이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심인인 MS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중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실입니까?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결정발표시기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 - 그러나 워낙 국제적 관심사인데다 쟁점이 복잡해 제재 여부를 포함한 결론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됨)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유럽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음

※참고

미국에서는 인터넷브라우저 끼워팔기와 관련해 일부 州와의 합의로 사건매듭.

유럽에서는 최근 EU집행위원회가 올해초 MS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해 4억 9700만유로(6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 MS항소중

MS측은 최근 미국 본사직원을 한국에 직접 보내 공정위측에 회사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정위 결정후 무역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현황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다음은 지난 2001년 10월 MS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윈도XP에 인스턴트 메신저를 끼워팔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2001가합60373) 따라서 올해 3월 (주)다음은 청구취지를 바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참고  동일한 MS끼워팔기에 대해 공정위신고 & 법원제소

2001. 9 공정위에 신고 → 3년넘게 끌어오다가 결정발표임박

2001.10 법원에 판매금지청구 → 2003. 8 기각 → 2004. 3 청구취지를 바꿔 100억대 손해배상청구

▲또한 올해 9월 MS는 보안기능을 강화한 윈도XP SP2(서비스팩2) 업데이트를 실시함에 따라 자사의 MS메신저만 팝업차단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포털 업체들의 서비스는 차단선택 절차를 거치게 하여 네이트닷컴, NHN, 네이버, 파란닷컴 등 국내포털사이트와 독점횡포를 이유로 마찰을 일으키고, 일부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아 게임업체나 전자결제업체등에까지 분쟁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

▲이같은 ‘윈도XP의 메신저 끼워팔기’나 ‘윈도XP 서비스팩2’사건에서 보듯이 급변하는 인터넷이나 IT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조금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소위 ‘네트워크효과’(소비자가 갖는 상품과 동일 또는 동등한 상품을 구입하는 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품의 가치 및 효용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한번 침해가 되어 제품이 시장을 점유해버리면 사후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됩니다.

□대안

1.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제도 도입문제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비록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지만 (주)다음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법원에서도 그 필요성, 비교법적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일본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전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는 침해가 반복적이고 사후적 손해배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 IT분야 외에도 사전금지청구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당장 도입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인터넷 및 IT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제반 사법여건 개선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조금씩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재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정위의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몇년후쯤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러한 인터넷 및 IT분야 분쟁의 처리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시장지배적 소프트웨어 기업의 정책변경시 절차규제

지난 번 ‘윈도XP 서비스팩2’ 사건에서 보듯이 MS같은 기업의 운용체계등 제품정책변경은 파급효과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에 아무런 규제가 없음. ▲시장지배적 기업의 중요제품 정책변경시 정부 및 업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설명회 개최 횟수를 명문화하며, 논란이 있을 경우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구 상설화하는 등 절차규제방안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메신저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 도입논의

□MS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정시기

▲지난 2001년 9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업체인 (주)다음케뮤니케이션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해 10월 출시 예정인 윈도XP에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인 윈도우 메신저를 끼워팔기 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적이 있지요?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MS특별전담팀까지 구성하였는데도 3년이 넘도록 사건을 끌어오고 있는데, 현재 업계에서는 국내기업에게는 큰소리치면서 다국적기업에게는 몸을 사린다“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무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조사가 일차적으로 매듭된 상황”이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심인인 MS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중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실입니까?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결정발표시기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 - 그러나 워낙 국제적 관심사인데다 쟁점이 복잡해 제재 여부를 포함한 결론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됨)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유럽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음

※참고

미국에서는 인터넷브라우저 끼워팔기와 관련해 일부 州와의 합의로 사건매듭.

유럽에서는 최근 EU집행위원회가 올해초 MS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해 4억 9700만유로(6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 MS항소중

MS측은 최근 미국 본사직원을 한국에 직접 보내 공정위측에 회사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정위 결정후 무역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현황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다음은 지난 2001년 10월 MS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윈도XP에 인스턴트 메신저를 끼워팔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2001가합60373) 따라서 올해 3월 (주)다음은 청구취지를 바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참고  동일한 MS끼워팔기에 대해 공정위신고 & 법원제소

2001. 9 공정위에 신고 → 3년넘게 끌어오다가 결정발표임박

2001.10 법원에 판매금지청구 → 2003. 8 기각 → 2004. 3 청구취지를 바꿔 100억대 손해배상청구

▲또한 올해 9월 MS는 보안기능을 강화한 윈도XP SP2(서비스팩2) 업데이트를 실시함에 따라 자사의 MS메신저만 팝업차단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포털 업체들의 서비스는 차단선택 절차를 거치게 하여 네이트닷컴, NHN, 네이버, 파란닷컴 등 국내포털사이트와 독점횡포를 이유로 마찰을 일으키고, 일부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아 게임업체나 전자결제업체등에까지 분쟁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

▲이같은 ‘윈도XP의 메신저 끼워팔기’나 ‘윈도XP 서비스팩2’사건에서 보듯이 급변하는 인터넷이나 IT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조금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소위 ‘네트워크효과’(소비자가 갖는 상품과 동일 또는 동등한 상품을 구입하는 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품의 가치 및 효용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한번 침해가 되어 제품이 시장을 점유해버리면 사후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됩니다.

□대안

1.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제도 도입문제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비록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지만 (주)다음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법원에서도 그 필요성, 비교법적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일본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전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는 침해가 반복적이고 사후적 손해배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 IT분야 외에도 사전금지청구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당장 도입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인터넷 및 IT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제반 사법여건 개선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조금씩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재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정위의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몇년후쯤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러한 인터넷 및 IT분야 분쟁의 처리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시장지배적 소프트웨어 기업의 정책변경시 절차규제

지난 번 ‘윈도XP 서비스팩2’ 사건에서 보듯이 MS같은 기업의 운용체계등 제품정책변경은 파급효과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에 아무런 규제가 없음. ▲시장지배적 기업의 중요제품 정책변경시 정부 및 업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설명회 개최 횟수를 명문화하며, 논란이 있을 경우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구 상설화하는 등 절차규제방안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

수상, 인증 광고와 관련 질의

□ 위원장께서는 수상,인증,선정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자사 상품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 각종 수상,인증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거나 그 획득의미를 다르게 광고하는 등의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의 수상,인증 등 제도는 언론사와 정부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수상.인증 등의 수를 알고 있는가?

* 언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인증 등 제도는 대략 70여개 정도이고, 정부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등에서 운영하는 것은 통계가 파악된 것이 없음

□ 히트상품, 으뜸상품, 파워브랜드 등으로 뽑힌 상품이나 서비스(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 수상,선정 광고에 대한 믿음 정도에 대해 ‘그저‘ 그렇다’ 가 46%로 가장 많았고,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가 24.3%로 나타났고

히트상품, 으뜸상품, 파워브랜드 등의 수상,선정 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품에 대한 판촉역할만 한다가 47.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구매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는데, 수상,인증등 제도가 너무 난무함으로써 본래의 효과가 상실된 것은 아닌지?

정비하고 체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해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상,선정,인증 시점(연도, 분기, 반기), □수상,선정 부문 □수상,선정 인증기관 명칭 과 같은 중요 사항을 ‘중요사항 표시.광고 고시’ 에 포함시켜서 이를 .반드시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지나 2004년 5월에서 8월까지 소비자 보호원에서 실시한 수상, 인증 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2004.2월~4월)주요 일간지에 15회 이상 수상.인증광고를 게재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언론사와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상선정된 제품 광고의 61.8%(21개업체)가 그 수상선정 기관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21개 업체(61.8%)도 그 수상.선정 부문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방법등으로 그 수상.선정등의 획득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상.인증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소지가 있는 반복적인 부당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나?

* 조사대상 광고들은 최근 3개월간 (04. 2~4월) 적게는 15회 이상, 많게는 115회나 반복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그 수상 선정 기관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업체의 광고가 61.8%(21개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6%(7개업체)는 특정 연도의 상반기 또는 하반기 히트상품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수상인증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사례(5.9%, 2개업체)도 있어 수상.인증 등의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