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8 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 국감보도자료 6

제목 :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다.

유정복 의원은 10월 8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다.

◯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여부를 둘러싸고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음. 한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안법 수호를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음.

◯ 서울경찰청 관할의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00년 89명, 01년 79명, 02년 66건, 03년 50건, 04년 8월 현재 15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02년부터 04년 8월 현재까지 검거현황은 총 131명이며, 그 중 11명은 타청으로 이첩하고 서울청에서 처리된 사건은 구속 58, 불구속 62건으로 총 120건임.

120건의 위반사유별 현황은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115명, 제4조(간첩죄) 제5조(자진지원) 1명, 제6조(잠입탈출) 및 제8조(회합통신) 1명, 제8조 및 제9조(편의제공) 1명, 제8조 1명, 제6조 1명의 순임.

☞ 청장은 이들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법적처리는 사회 안녕질서와 국가체제수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수의 국민은 아직도 보안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에는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음.

<여론조사 결과 >

각종 조사에서 폐지 주장은 14-37%에 그친 반면, 폐지반대론은 56-82%.

일 자	조사 기관	폐 지	개 정	현행 유지
9.11	KSOI	32%	62.1
9.11	KRC	36.9	57.2
9.7	R&R	17.1	56	20.3
9.6	중앙일보	14	66	16
7.27	KSOI	33	57
5.14	한겨레	10.4	63.9	12.5
5.2	KRC	8.4	70.2	11.8
9.8	야후	25	38	37
9.8	다음	31.9	41.9	26.2

◯ 이와 관련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보안법 폐지가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옳다 하더라도 당장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개정하고, 후일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 폐지하는 것이 정도이며 민주주의라고 생각함.

◯ 나아가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가 지금은 화해협력이 무르익는 것 같지만 언제 다시 적대와 위기가 도래할지 모름.

한반도 긴장고조와 위기 시 보안법이라는 안전장치 없이 혼란과 불안을 막을 수 있는가 ?

◯ 또한 모든 제도는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

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다수의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든든한 보루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음. 그 상징성을 통째로 없애 버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흡수하기에는 너무 큰 심리적 충격을 초래할 우려.

☞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당장에 폐지하기보다는 반민주적이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부분은 개정함으로써 부작용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보와 관련한 불안심리도 해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시위에 대한

정권차원의 과잉진압 의혹

◯ 서울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4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와 관련 주도자 4명에 대해 불법집회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반면 집회주최측은 경찰이 평화집회를 과잉진압 했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어제(7일) 2차 부산대회를 강행함으로써 경찰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 경찰이 밝힌 수사 착수 이유는 ① 당초 집회 신고서에는 없었던 청와대로의 행진 시도 ② 참가자 일부가 북한 상징물을 소각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시위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기에 충분한 경미한 위반임.

☞ 폭력행사도 없었던 평화적 시위에 대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

관할경찰서장이 단독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착수를 결정하였는가, 아니면 경찰상부 내지는 정부 최고위층의 의지인가 ?

그 결정 경위를 밝혀 달라.

◯ 당일집회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가 많았음에도 이를 물대포로 진압한 것이 오히려 과잉 대응이 아니었는가? <사진>

◯ 지난 3월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는 훨씬 대규모의 인원이 모였고 과격화 가능성도 있었지만 문화행사로 규정하여 시위를 보호하였음.

☞ 불법집회의 구분기준이 무엇인가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많은 국민들이 당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위주도자를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청장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본 사건을 무혐의로 무마할 의향은 없는지 ?

◯ 오히려 다소 위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본 집회가 정치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치탄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서라도 수사착수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이버 범죄 대책 강화 필요하다

◯ 서울청의 전체 범죄 중 사이버 범죄의 점유율을 보면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2002년 9,310건으로 전체 범죄의 2.5%, 2003년 3.0%, 2004년 8월 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수사인력은 보강되지 않고 있어 날로 지능화, 초스피드화, 다양화 되어 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수립에 문제가 있음.

◯ 서울청의 사이버 범죄수사관은 지방청에 29명, 경찰서에 93명으로 2002년 당시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그나마 지방청의 29명의 수사관의 경력도 전문사이버 수사요원으로서 충분하다고는 보이지 않음.

서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9명의 직원 중 사이버 수사와 관련 되는 자격증이 없는 수사관이 11명이며, 나머지도 대부분이 정보검색사 2급에 불과하며, 그 외 정보처리 기사 1급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정보화 수준에 부응하는 수준의 사이버 수사대가 필요함.

인터넷의 특성상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는 사이버 범죄를 앞서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수사대의 구축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람.

2000년부터 피의자 도주사건 총 47건 발생

■ 피의자 도주사건 전국의 26%가 서울에서 발생

○ 2000년부터 피의자가 경찰의 체포, 조사, 이송단계에서 도주한 것은 총 47건임. 그중 서울지방경찰청 관할에서 2000부터 발생한 피의자 도주사건 내역을 보면 총 12건임. 이것은 전국 피의자 도주사건의 26%에 해당되는 수치임. 전국범죄발생현황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인데 비해 서울경찰청의 도주사건비율이 높음.

○ 올해에 들어와서도 2건의 피의자 도주사건이 있었음. 1월 20일 서대문서에서 발생한 것이 있으나, 바로 뒤쫓아가서 잡았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동수사대에서 유영철이 도주한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었음. 공식적으로는 21명이지만, 유영철 진술로는 26명 혹은 31명이라는 엄청난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을 놓쳐서 도주했으면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함.

☞ 청장은 유영철이 과거 도주한 경력이 있는 것을 아는가?

☞ 서울 서남부에서 계속해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피의자를 잡고 과거 도주한 경력이 있는 범인을 이렇게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있는가?

☞ 7월 16일 00:10분 유영철이 도주할 당시 서울기동수사대에는 몇 명이나 남아서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수대장, 관리반장, 형사반 8명, 당직반 6명 등 최소 16명 이상이 남아 있었음. 최소 16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남아서 일하고 있었는데 3층에서 2층, 1층을 내려와 현관에서 정문까지 15미터 정도나 떨어져 있는 입초를 서고 있는 정문을 지나 유유히 도주하는데도 전혀 제지가 없었다는 것이 됨. 없어진 줄 알고 소리라도 한 번 질렀으면 충분히 다시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전혀 정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옴.

◯ 검찰에서는 형사들이 동행하는 가운데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2층 복도에서 수사진을 따돌리고 기동수사대 정문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경찰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 당시 정문에 입초서고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찰악대 의경 1인)

☞ 경찰악대 의경 1명이 입초를 섭니까? 기동수사대에 어찌해서 경비 전문 인력도 아닌 경찰악대의 의경 한명이 입초를 섭니까? 기동수사대의 경비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현재 각종 테러로부터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때에 경찰서의 경비가 이렇게 허술하단 말입니까?

○ 도주한 것을 감지한 후 경찰에서 취한 조처를 보면 더욱 한심함. 서울 경찰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유영철은 기동수사대에서 도주하여 마포구 공덕동의 외조모 집에 들러 돈을 받아서 노고산동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서 증거물들을 다 버리고 청소까지 마친 후,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영등포의 여관에 가서 투숙하고 영등포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붙잡힌 것으로 되어 있음. 뒤늦게 경찰은 수배령을 내려 잡았음.

☞ 수사의 기본은 연고지 탐문 아닌가? 경찰이 범인을 놓쳤으면 연고지를 우선적으로 탐문하여야 할텐데 그런 기본 원칙조차도 무시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체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 아닌가?

○ 서울기동수사대에서 유영철이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것을 보면 경찰이 얼마나 허술하게 피의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서울청 관내에서의 도주사건 발생현황을 보면 대게 감시소홀을 틈타 도주하는 경우가 많음. 수사실에서 수사중이거나 대기중에 감시소홀로 인한 경우가 6건이고, 병원에서의 도주가 2건, 여죄를 수사하다가 놓친 경우가 2건, 경찰서에 도착해서 주차하다가 놓쳐버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잡은 범인을 이용해 공범을 잡다 잡았던 피의자까지 놓쳐버린 경우가 있음.

☞ 한자성어에 일거양득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양실임. 일거양실! 경찰수사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감.

☞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지, 수사과정과 이송과정에서의 감시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임. 이런 사건들로 인해국민들이 경찰을 불신하는 것임. 항상 경찰은 범인을 잡고도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결과를 초래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경찰청장은 근본적인 교육과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민간인 총기사용 범죄 줄어들지 않아

2003년 산업용 타정총 서울에서만 978개 압수

■ 민간인 총기사건 매년 30여건씩 발생

○ 민간인 총기사용 범죄가 2001년 36건, 2002년 36건, 2003년 34건으로 매년 30건 이상씩 발생함. 서울에서도 매년 3～4건씩 발생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연도별 민간인 총기사용 범죄현황

연도	전국	서울	비고
2000	24	3
2001	36	4
2002	33	3
2003	34	3
2004	14	․

○ 2003년도 서울에서 일어난 민간인 총기사용 범죄를 보면

5.17 한강로 주점에서 외상술값문제로 엽총 발사한 사건,

8.20 중랑구 중화동에서 강아지를 잡아먹은 부모에게 가스총을 쏘며 난동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공기총을 쏜 사건,

12.18 신대방동 지하주차장에서 식당운영권 문제로 공기총 5발을 발사한 사건 등이 있었음.

☞ 민간인들이 총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경찰에게까지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민간인이 소지한 총기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금년도에 서울에서 총기자진 신고기간이 있었는지?  서울에서의 자진신고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 서울지방경찰청의 연도별 총기 압수총기 현황을 보면 2000년 19정, 2001년 27정, 2002년 11정이었는데, 갑자기 2003년에  1,307정으로 급격히 늘었음. 전국통계로 보면 작년 2,804정임.

○ 작년 압수총기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집중단속 때문이겠지만, 압수총기중에 산업용 타정총의 수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 작년에  타정총 압수 실적이 무려 978정임. 2000년～2002년까지 1년에 겨우1~4정이었던 것이 작년에 978정으로 늘었음.

☞ 산업용 타정총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못을 박는 연장이지만 그 위험성이 일반 총기류에 버금가기 때문에 총기류에 포함된 것임.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많은 타정총을 압수한 것에 비해 다른 해에는 거의 경찰에서 관심을 두지 않은 듯함. 조금이라도 변조하거나 조작할 경우에는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타정총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지 있는가?

○ 실제로 지난 7월 27일 부산에서 타정총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자 11명과 구입한 48명을 입건한 사건이 있었음. 제주에서도 6월 26일 허가 없이 소지한 1명도 검거된 바 있고, 2월 13일에는 천안에서 공사시비 끝에 타정총을 쏘아 살인미수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음.

☞ 청장도 알고 있는지? 이 총은 본래 허공에서는 발사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조작하면 일반 총기처럼 발사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서울 경찰청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타정총의 유통과정과 허가사항,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람. 다시 한번 집중 점검을 하여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바람.

서울경찰청, 병역비리 10월 7일 현재 81명 입건

구속 41명, 불구속 40명

■ 병역비리 연루 81명 입건

○ 10월 7일까지 파악한 바로는 비리관련자는 130명에 구속 41명, 불구속 40명 등 81명이 사법처리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병역비리자를 색출해낸 것은 드문 일로 알고 있음. 경찰의 노고가 많았음. 병역의무는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약속이며, 공정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부 권력층의 자제들이나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이 이러한 약속과 의무를 저버리고 병역비리로 국민적 반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이라 생각함. 그런 점에서 이번 병역비리 관련자를 색출해낸 서울청의 노고에 치하를 드림.

○ 이번 병역비리의 새로운 유형인 약물투여 등의 방법상의 문제점이나 신체검사과정상 색출하지 못한 책임은 병무청 쪽에 있으니 경찰에 책임을 물을 성질의 것은 아님. 그러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함.

☞  이번 병역비리 사건을 어떤 연유로 수사하게 되었는가? 고소나 고발이 있었나? 아니면 첩보를 입수했나?

☞ 이 사건의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

○ 서울경찰청에서 병역비리나 선거사범, 공무원비리 등과 같은 지능범죄는 수사2계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번 병역비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수사3계임. 고소나 고발에 의한 병역비리 사건은 수사2계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으나, 첩보인지를 통한 수사는 첩보를 인지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음.

☞ 이래 가지고는 수사에 체계가 서기 어려움. 원래 수사3계는 특수사범이나 사이버범죄 담당임. 특진 등의 시혜가 있기 때문에 계 이기주의에 의해 전문분야 수사제가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 이것은 경찰 시스템이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범죄유형에 따라 전문영역의 수사를 전담하는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런 시스템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전근대적 수사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장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첩보를 입수한 것은 어디서 해도 좋지만 수사만은 전문영역의 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병역비리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시수사체계를 갖추라는 것임. 군과 검찰의 합동 단속이 가끔씩 있지만 병역비리사범의 색출은 아주 드물다고 알고 있음. 경찰에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어 병역비리사범과 같은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장하거나 상실감을 일으키는 범죄유형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서울경찰청 긴급체포 영장기각률 24.9% 전국 최고

긴급체포 남발, 서울청 인권 사각지대

■ 서울경찰청 작년 영장기각율 급상승

○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김급을 요하는 경우에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긴급체포권은 용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신원확보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준 경찰수사권임.

<참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표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그러나 긴급체포권의 남용으로 일단 구속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증거수집을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 서울경찰청에서 올해 들어 7월까지의 긴급체포는 무려 10,190건임. 이중에서 기각이 된 것은 1,644건으로 기각율이 24.9%에 달함. 4건중 1건은 영장신청이 기각되는 상황으로, 전국 평균인 19.4%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고, 전국 지방청 가운데 최고 수치임. 가장 낮은 부산청의 12.3%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현황임.

☞ 작년에는 14.2%로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가?

○ 본 의원이 경찰청에 알아본 바로는 금년들어 영장기각율이 유난히 높아져야 하는 당위성이나 특별한 외부적 사유가 없음.

☞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예외규정을 둔 긴급체포권을 편의상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의 매뉴얼이 있는가?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벌써 이 문제가 이슈화된 것이 오랜 전부터의 일인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긴급체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음. 에에 대해 청장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미봉책으로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보다 종합적인 연구를 통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 서울경찰청 긴급체포자에 대한 영장기각율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1～7
영장 기각율	17.8	15.3	15.2	14.2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