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질의자료

<2004년 10월 12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assembly.go.kr>

2004년 카드 특감은 '관료의(공무원 사회)-관료에 의한(전윤철 감사원장)-관료를 위한(이헌재 재경부장관 등 고위관료)' 「관치형 특감」의 전형

□ 감사원의 □카드특감□은 모든 원인을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로만 몰아감으로써 재경부 및 금감위 정책책임자들의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 관치금융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감독집행의 책임만 추궁함

- 前 재경부장관으로서 카드정책을 담당했던 전윤철 감사원장이 감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감사원법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를 위반하여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림

카드사태 관련 정부 정책책임자의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 관치금융 내역

문제내역		소관부처	당시 정책책임자
경기부양만을 위한 카드규제 폐지	-무분별한 카드관련 규제 폐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신용카드 부대업무비율 제한폐지)	재경부 금감위	강봉균 재경부장관 정덕구 재경부차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건전성 강화 제도의 도입지연 및 방치	-여전업감독규정 미비(대환대출전 연체기간 승계규정 미비)로 편법적 대환대출 확대	금감위 재경부	이근영 금감위원장 전윤철 재경부장관
	-ABS 발행한도 규정 미제정으로 과다 차입경영에 의한 건전성 악화 방치	재경부 금감위	진념 재경부장관 전윤철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카드회원 길거리 모집□ 금지 조치 지연	규개위	강철규 규개위원장
관치금융의 극치 :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미루고-완화하고-폐지하고□	-부대업무비율 제한 도입 지연 및 초과분 감축시한 2차례 연장	재경부	진념 재경부장관 김진표 재경부장관
	-□연체율 조건□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연체채권 산정기준 완화후 결국 폐지	금감위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정재 금감위원장
	-2003.3월 카드사 유동성위기 당시 비현실적 대책으로 카드부실이 금융시장 위기로 증폭	재경부 금감위	김진표 재경부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변양호 금정국장

1. 내수진작 등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관련 각종 규제 폐지후 보완조치 미흡 : 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 양산의 시발점

2.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지연 및 방치로 「건전성 감독은 무력화-카드 부실은 심화」

A. 「신용불량자 억제 및 경기 연착륙」이라는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편법적 대환대출 방치

B. □ABS 발행한도 제한□ 규정 미제정으로, 과도한 ABS 발행에 따른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위기 초래

C. 규개위의 □길거리 모집 금지□조치 지연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이라는 감독기구의 주요한 기능이 무력화

3. 2003.3월 이후 카드사 유동성위기는 시종일관 「관치금융」으로 대응 :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미루고-완화하고-폐지하고」

A. 카드사 □부대업무비율 감축시한□ 연기 : 2003년말 □ 2004년말 □ 2007년말

B.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에 □연체율 조건□을 추가하고도, 정작 연체율이 상승하자 '연체율 산정방식□을 완화하고 급기야는 규정 자체를 폐지

C. 금감원은 □실태점검 직무유기□ - 재경부□금감위는 □비현실적 부실대책□ : 카드 유동성위기에 대한 근시안적 대처로, 카드위기가 금융시장 위기로 증폭

4. 전윤철 감사원장의 카드특감의 감사위원회 참여는 감사원법 제15조 「감사위원의 제척」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

- 인사청문회 당시 □내수진작정책 및 신용불량자 문제□ 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시에는 「스스로 제척」하겠다□고 밝히고도 감사원법 위반

5. 카드사태의 주범인 □관치금융□ 문제는 뒷전이고, 관료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문제만 부각

A. 2000. 1. 10 MOU가 입법취지에 벗어난 행위라면, 체결의 당사자인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왜 처벌하지 않나?

B. 금감원이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권한을 행사한 불법조직이면, 권한을 위탁한 □금감위도 불법조직□, 이를 방치해왔던 □감사원은 직무유기□란 말인가?

2004년 카드 특감은 '관료의(공무원 사회)-관료에 의한(전윤철 감사원장)-관료를 위한(이헌재 재경부장관 등 고위관료)' 「관치형 특감」의 전형

1. 내수진작 등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관련 각종 규제 폐지후 보완조치 미흡 : 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 양산의 시발점

□ 무분별한 카드사용과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외형확대 영업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신용카드 부대업무비율 제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등 정부의 카드 규제완화와 이용활성화 조치에서 기인함

- 1997. 8. 28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부대업무가 허용되고, 자금조달방법과 총차입한도, 신용카드 발급기준중 소득기준 규제 폐지

- 1999.2월 부대업무 영위비율(총 여신액 60% 이내), 1999.5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월 70만원) 추가 폐지

- 1999.8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0.1월 카드영수증 복권 제도 도입

□ 문제는 카드사의 규제 폐지 이후,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차입금을 통한 현금서비스 위주의 외형확대와 신용불량자 급증하는 등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됨

- 차입금의 경우, 1999년말 17.8조원 □ 2002년말 89.6조원으로 5배 증가

- 현금서비스도 1999년말 4.6조원 □ 2002년말에는 34.8조원으로 7.5배 폭증

- 복수카드 발급자수 역시 1999년 345만명 □ 1,023만명으로 3.0배 증가

- 카드관련 신용불량자도 2000년 44만명 □ 2002년 149만명으로 3.4배 증가

카드 관련 규제 및 완화후 카드 관련 주요 지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6월말
총 차입금	178,394	338,669	545,591	895,514	607,815	409,206
현금대출	77,964	176,784	435,703	595,853	312,441	204,656
-현금서비스	45,579	144,263	266,534	348,116	125,803	89,510
4매 이상 카드 발급자수	345만명	435만명	719만명	1,023만명	975만명	-
신용불량자수	200만명	208만명	245만명	264만명	372만명	369만명
-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수	-	44만명	104만명	149만명	240만명	252만명

<질의 사항>

1. 경기부양에만 혈안이 되어 적절한 보완책도 없이 카드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초래된 신용불량자 및 카드사 부실 문제에 대해 당시 정책결정자였던 강봉균 재경부장관, 정덕구 재경부차관, 이헌재 금감위원장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묻지 않나?

2. 1998년 규제정비계획 추진시 □신용카드 이용한도 규제□에 대해 「존치」를 주장했던 재정경제부가 불과 1년여만에 1999.5월 여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인가?

2.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지연 및 방치로 「건전성 감독은 무력화-카드부실은 심화」

A. 「신용불량자 억제 및 경기 연착륙」이라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편법적 대환대출 방치

□ 2003. 1. 29 금감위는 대환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여전업 감독규정□을 재개정하여 대환대출 자산을 □요주의□로 구분하도록 함

- 그러나, □대환대출 전(前) 연체기간 승계□를 규정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대환대출할 경우 □고정□ 또는 □회수의문□이 아닌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어 오히려 연체채권의 편법 대환대출 확대의 빌미를 제공함

- 2003년말 대환대출은 16조2,129억원으로 폭증하여 총 채권의 29.5%에 이르고, 대환대출의 연체율은 27%로 전체 연체채권의 56.7%를 차지하게 됨

전업카드사의 대환대출 처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12월	2003.3월	2003.6월	2003.9월	2003.12월	2004.6월
대환대출잔액	71,878	106,346	135,962	191,071	162,129	125,179
대환대출잔액/총채권액	7.2%	11.1%	15.9%	24.8%	29.5%	30.0%
대환대출 연체비율	24.7%	26.0%	18.7%	21.8%	27.0%	21.3%
연체대환대출금액/총연체금액	26.8%	30.4%	30.8%	45.1%	56.7%	58.9%

<질의 사항>

1. 대환대출은 신용보강이 되지 않을 경우 부실여신을 은폐하여 거액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허술한 □감독규정□으로 오히려 대환대출 급증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를 방치한 책임은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전윤철 전 재경부장관은 허술한 □감독규정□을 왜 그대로 방치하였나?

B. □ABS 발행한도 제한□ 규정 미제정으로, 과도한 ABS 발행에 따른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위기 초래

□ 여전법 제48조은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한도(자기자본의 10배)는 규정하면서도, 2001년부터 폭증한 ABS 발행한도는 규제하지 않음

- ABS는 조기상환옵션부 채권으로 유동성 부족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다차입으로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됨

- 전업카드사 간의 외형확대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ABS 발행규모는 1999년 860억원에서 2002년 35조4,199억원으로 411배 폭증함

- 엘지카드와 삼성카드의 경우, 2003.9월말 현재 회사채와 ABS 발행을 합친 규모가 각각 자기자본의 15.0배, 17.3배에 달함

전업카드사의 ABS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잔액 기준) 현황 (단위 :억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6월말
860	57,791	201,253	354,199	284,623	122,396

주) 2003년의 경우 국민카드가 9. 30 국민은행과 합병함에 따라 전업카드에서 제외

엘지카드와 삼성카드의 회사채 및 ABS 발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9월	2003.12월
엘지 카드	회사채 / 자기자본	8.3 배	6.7 배	3.7 배	4.0 배	7.3 배	자본잠식
	[회사채+ABS] /자기자본	8.3 배	8.6배	9.8배	9.8 배	15.0 배	자본잠식
삼성 카드	회사채 / 자기자본	7.3 배	5.0 배	4.4 배	4.3 배	9.7 배	12.9 배
	[회사채+ABS] /자기자본	7.3 배	7.0 배	9.0 배	10.1 배	17.3 배	21.7 배

<질의 사항>

1. 여전법 제개정 권한이 있는 재경부와 개정 건의를 할 수 있는 금감위가 ABS의 폭발적 증가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카드를 통한 경기진작정책 차원에서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가?

2. 여전법 또는 여전업 감독규정에 □ABS 발행한도□를 규제하지 않고 ABS 폭증상황을 방치하여,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위기의 주요원인을 제공한 진념 전 재경부장관, 전윤철 전 재경부장관,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에 대한 책임추궁은 왜 없는가?

C. 규개위의 □길거리 모집 금지□조치 지연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이라는 감독기구의 주요한 기능이 무력화

□ 규제개혁위원회는 2001. 7. 4 금감위의 □카드회원 가두모집 금지□와 관련한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철회 권고□ 결정을 내림

- 그러나, 1년후인 2002. 6. 5 재정경제부의 여전법시행령 개정안의 □가두모집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6. 14 이를 수용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늑장 대응으로 형식적 소득확인과 길거리모집이 1년 이상 방치됨으로써 2000년말 44.4만명이던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2002년말에는 149.4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함

연도별 신용불량자 등록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6월말
총인원 [A]	193.0	199.6	208.4	245.0	263.6	372.0	369.4
신용카드 관련자 [B]	-	-	44.4	104.2	149.4	239.7	252.0
구성비 [B / A]	-	-	21.3%	42.5%	56.7%	64.4%	68.2%

□ 엘지카드의 회원 등록연도별 손실률을 보면, 길거리 모집행위가 금지된 2002년 이후 손실률(할부판매 기준)은 6.04%인 반면 2000년에는 14.63%, 2001년에는 11.97%로 2배 가량 높게 나타남

엘지카드사 회원 등록연도별 손실률 비교 (단위 : %)

구 분	1999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2년 이후
할부판매	8.70	14.63	11.97	6.04
현금서비스	6.95	10.63	10.26	6.93

<질의 사항>

1. 카드회원 가두모집에 대해 불과 1년여 만에 □허용□에서 □금지□로 입장이 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1년 만에 규개위가 입장을 바꿀 만큼 카드남발 및 신용불량자, 카드사 부실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강철규 전 규제개혁위원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3. 2003.3월 이후 카드사 유동성위기는 시종일관 「관치금융」으로 대응 :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미루고-완화하고-폐지하고」

A. 카드사의 □부대업무비율 감축시한□ 연기 : 2003년말 □ 2004년말 □ 2007년말

- 카드사 부실방지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하고도, 카드사 부실이 현실화되자 □미루고 또 미루고□

□ 2001.4. 20 금감위의 □카드사 부대업무 제한을 위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 요청에 대해 재경부는 2001. 6. 30 시행령 개정시에는 반대했으나, 1년후인  2002. 6. 29 뒤늦게 □현금대출 등 부대업무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고 □초과분은 2003년말까지 해소□하도록 함

□ 문제는 □부대업무비율 제한□ 규정을 도입하며 초과분 감축시한을 2003년말로 정해놓고도, 카드사 부실문제가 본격화 되자 2003. 3. 17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에서 시한을 2004년말까지 1년간 연장한 후, 9. 27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또다시 2007년말까지 3년간 재연장함

연도별 전업카드사의 차입금 및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6월말
총 차입금	178,394	338,669	545,591	895,514	607,815	409,206
카드자산	129,918	281,080	639,124	907,447	459,450	301,007
신용판매[A]	51,954	104,296	203,421	311,594	147,009	96,351
현금대출[B]	77,964	176,784	435,703	595,853	312,441	204,656
-현금서비스 -카드론	45,579 30,385	144,263 32,521	266,534 169,169	348,116 247,737	125,803 186,638	89,510 115,146
대출비중 [B/(A+B]	60.0%	62.9%	68.2%	65.7%	68.0%	68.0%

<질의 사항>

1. 2000년말에 이미 현금대출에 의존하는 파행적 영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방치한 것은 재경부의 직무유기 아닌가? 진념 전 재경부장관의 직무유기는 왜 문제삼지 않는가?

2. 재경부의 직무유기로 1년 뒤늦게 도입한 부대업무비율 제한 조치를 업계사정에 따라 2차례에 걸쳐 2007년까지 연기하는 것이 바로 관치금융 아닌가? <참조 :  2003년말 기준 현금대출 연체율 19.4%, 신용판매 연체율 7.5%>

3.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신용불량자 문제와 카드사 부실 문제가 심화되자, 카드사 부실 문제를 □덮고 미루고□한 것인데, 김진표 전 재경부장관은 자신의 총선출마를 위해 카드사 부실을 은폐한 것 아닌가?

B.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연체율조건□을 추가하고도 정작 카드사 연체율이 급등하자, '연체채권 산정방식□을 완화하고 급기야는 9개월 만에 규정 자체를 폐지

□ 금감위는 2003. 1. 29 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분기말 기준 연체채권비율 10% 이상, 최근 1년간 당기손익 적자 발생□을 추가함

□ 그러나, 2003.2월말 전업카드사의 연체비울이 13.1%로 대다수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적용이 우려되자, 3. 17 연체채권비율 산정방법(보고자산 기준□관리자산 기준)을 변경하여 연체채권비율을 낮게 산정되도록 함

- 산정기준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자, 급기야 10. 22 도입후 9개월여만에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중 □연체비율 조건□을 폐지함

연도별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2.6월	2002.9월	2002.12월	2003.3월	2003.6월	2003.9월	2003.12월
보고자산 기준 [A] (기존의 B/S 기준 방식)	5.1	6.6	8.6	11.2	13.2	15.9	18.8
관리자산 기준 [B] (완화된 방식)	3.9	5.1	6.6	9.4	9.6	12.0	14.1
기준변경에 따른 연체율 하락 효과 [A-B]	1.2	1.5	2.0	1.8	3.6	3.9	4.7

<질의 사항>

1.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카드사 부실이 우려돼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에 □연체비율 조건□을 추가했을 텐데, ①카드사 모두가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연체채권 산정기준을 바꿔 연체비율을 낮추고, ②급기야 제도도입 9개월만에 폐지하는 것이 무슨 금융감독정책인가? 이것이 바로 관치금융이고, 주객전도 정책의 전형 아닌가?

C. 금감원은 □실태점검 직무유기□ - 재경부□금감위는 □비현실적 부실대책□ : 신용카드 유동성위기에 대한 근시안적 대처로, 카드사 위기가 금융시장 위기로 증폭

□ 재경부와 금감위는 2003.3월 카드사 유동성위기가 도래하자 정확한 실태파악도 하지 못한 채 업계 주장만 맏고, □2조원 규모의 증자 및 수지개선 노력으로 카드사 부실 문제 해소 가능□하다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2004. 3. 17)을 발표함

□ 3□17 대책 이후에도 금융시장불안이 계속되자,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2조원 증자에서 4.6조원 증자+카드채 만기연장+5조원의 브릿지론□으로 당초 계획을 번복하는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2003. 4. 3)을 발표함

□ 그러나, 4□3 대책은 □연체율 안정, 카드사 흑자 전환□ 등 낙관적 가정에만 근거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시장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2003.11월 엘지카드는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서비스 중단사태 맞이하며 카드위기가 전 금융시장으로 확대됨

2002년말과 2003년말 카드사의 주요지표 변동내역

구 분	자기자본	조정자기 자본비율	카드자산	연체 비율	대환대출			당기순익
					총액	연체율	대환연체/.총연체
2002년말[A]	60,495	12.4%	907,447	6.6%	71,878	24.7%	26.8%	2,355
2003년말[B]	-26,315	-5.5%	459,450	14.7%	162,129	27.0%	56.7%	-104,742
차이 [B-A]	□86,810	□17.9%P	□447,997	8.1%P	90,251	2.3%P	29.9%P	□102,387

<질의 사항>

1.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대업무비율 제한□ 규정과 □연체율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후퇴시키고, 비현실적 카드대책으로 시장불안과 카드부실을 가중시킨 김진표 전 재경부장관과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카드대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 않나?

4. 전윤철 감사원장의 카드특감의 감사위원회 참여는 감사원법 제15조 「감사위원의 제척」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

- 인사청문회 당시 □내수진작정책 및 신용불량자 문제□ 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시에는 「스스로 제척」하겠다□고 밝히고도 감사원법 위반

□ 前 재경부장관으로서 카드정책에 직접 관여했던 전윤철 감사원장의 카드특감 관련 감사위원회 참여는 감사원법 제15조의 「감사위원의 제척」 규정을 위반한 것임

- 감사원은 이에 대해 원장 역시 다른 6인의 감사위원과 동등하게 의결에 참여했으므로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제척규정 위반은 그 자체로 하자사유가 됨

- 국가 최고의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제척」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사원장 자신이 관계된 □카드사태□ 감사에 깊이 관여하여 내놓은 감사결과 자체의 공정성 의심될 수밖에 없음

□ 특히, 2003. 11. 3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신이 관여했던 사안일 경우 「제척」하겠다던 약속과도 배치됨

- 2003. 1. 8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성장 추이를 반영하여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을 증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급격한 소비위축없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가계대출의 증가가 내수진작에 기여했다□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발언과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내수진작책의 문제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면 스스로 「제척」하겠느냐는 질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답변함

<질의 사항>

1. 전윤철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으로 공언한 약속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감사원법 제15조 □감사위원의 제척□ 규정을 위반한 이상, 카드사태 관련 감사는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5. 카드사태의 주범인 □관치금융□ 문제는 뒷전이고, 관료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문제만 부각

A. 2000. 1. 10 MOU가 입법취지에 벗어난 행위라면, 체결의 당사자인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왜 처벌하지 않나?

□ 감사원은 2000. 1. 10 금감원과 금감위 사무국 간의 「금융감독업무 분장에 관한 약정(MOU)」에 대해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금감위의 정책결정과 직결되는 행정사무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권력적 행정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두 기관의 설립취지와 행정권한을 위탁을 제한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밝힘

□ 그러나, 1998.4월 금감위 출범당시 금감위 공무원 19명은 예산□회계□의사관리 등 행정지원만 하고, 감독업무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고,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된 금감원이 금감위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도록 함

- 4차례의 편법적 법령개정으로 행정지원을 하던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고(19명□33명□61명□70명) 금융감독에 관여하면서 업무중복과 갈등이 심화되자, MOU를 통해 금감원과 사무국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한 것임

<질의 사항>

1. 1998년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금감위 소속 공무원은 □사무국□이라는 명칭도 갖지 못하고, 예산□회계□의사관리 등 행정지원만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 금감위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업무 권한 또는 감독업무 수탁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가?

3. 감사원 지적대로라면 금감원과 금감위 사무국의 MOU체결을 지휘한 이헌재 현 재경부장관은 입법취지와는 벗어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인데, 금감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B. 금감원이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권한을 행사한 불법조직이면, 권한을 위탁한 □금감위도 불법조직□, 그동안의 □감독업무는 불법행위□, 이를 방치해왔던 □감사원은 직무유기□란 말인가?

□ 감사원은 1999.1월~2004.2월말 동안 금감위가 법령에 위탁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개되는 행정권한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함

- 금감위의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위탁 관련 법령(시행령 포함)이 없는 사항임에도 위탁하고 있는 업무 134개

- 금감위의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위탁 관련 법령(시행령 포함)에 열거되지 않은 권한을 위탁하고 있는 업무 154개

□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역시 공권력적 행정행위로서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감원에 위탁되어선 안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위탁되게 된 것은 2001. 1. 10 체결된 MOU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령□규정에 의한 금감원의 고유□위탁업무□라고 명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감사원이 지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카드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가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이나 「여전법」상에 제재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지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 아님

□ MOU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역시,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37에 의해 □금감위의 지시 감독에 따라 또는 업무보좌 기능으로서 수행하는 것임

<질의 사항>

1.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그동안 금감원은 법률적 위탁근거가 없거나 위탁범위를 넘어서 288개 행정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불법조직의 수장으로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금융감독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금감원이 불법조직이 됨과 동시에 그동안의 감독업무도 불법행위가 되고, 권한을 위임한 금감위 역시 불법조직이란 말인데, 조직의 수장으로 조직의 불명예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