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강국 7대 비전과 17대 핵심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국감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민 병 두 -

1. 방송문화진흥회·MBC

- 구호가 아닌 운영과 방송편성에서 공영성 강화해야

- MBC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3가지 제안

① 방문진법 개정을 통한 MBC 관리감독 강화

② 방송편성의 공공성 강화

③ 프로그램의 공공성 및 건전성 제고

- 방송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

① MBC의 채널 특성화 개발 방안 마련

② 방문진이 장르별 특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지원

③ 다각적인 수출입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

2. EBS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 비중 높여야

①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높여야

② 부마항쟁, 광주항쟁 등 근현대사 역사 다큐 제작

-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방송콘텐츠 개발에 노력

① 다큐멘터리,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개발 추진

② 국제적 판매 네트워크 구축 필요

『방송문화진흥회·MBC·EBS 국정감사』(10. 11)

<방송문화진흥회, MBC>

MBC 공영성 강화를 위한 3가지 제안

□구호가 아닌 운영과 방송편성에서 공영성 강화해야□

- MBC 공영화는 거스를 수 없음. 위성방송 및 DMB 등 뉴미디어 채널이 상업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만은 공영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첫째, 방문진법 개정을 통한 MBC 관리감독권 강화

- MBC 공영성 부족의 1차적 문제는 방문진의 의지 부족이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권한의 모호성에 있음.

- MBC의 공영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문진에 예산 승인권, 감사권 등 보다 MBC를 밀착하여 관리·감독하고 이사회 구성 및 업무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

- MBC의 공영성강화를 위해 정수장학회 소유의 주식처분이 중요한 요소로,

- 정수장학회가 소유지분을 인수하거나 헌납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만일 인수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으며 정수장학회가 헌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소유지분을 처리하는 것이 MBC의 공영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둘째, 방송편성과 제작에서 공영성을 강화해 나가야

- MBC 수익의 93.0%가 광고수익인 만큼 실제로는 상업방송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프로그램 편성이나 프로그램 질을 살펴 볼 때 상업적 편성기준을 삼고 있다는 의혹이 높아짐.

- 지상파3사 교양/오락 편성비율을 보면 MBC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가장 높고,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방송3사 중 가장 낮음.

- 상업적 관점을 편성기준으로 삼고, 프로그램이 시청률 중심의 상업적 오락물 중심으로 제작된다면 공영방송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셋째, 프로그램의 공공성·건전성 강화로 프로그램 질 향상에 노력해야

-방송위원회에서 MBC에 대한 제재 건수를 보면 MBC가 방송3사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방송국까지 포함하여 어린이·청소년 관련한 방송위의 제재가 타 방송사에 비해 가장 많았고, 총 제재 건수를 보더라도 2개의 채널을 운용하는 KBS나 민영방송사인 SBS 보다도 많은 1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

- 뿐만 아니라 제재 사유를 살펴보더라도 간접광고와 협찬고지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며, 2003년은 어린이·청소년 관련한 제재건수가 8건이나 됨.

- MBC는 공영방송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방송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언

첫째, 채널 독창성을 가진 MBC를 만들기 필요

- MBC가 2004년 업무운영 목표를 □콘텐츠를 가장 잘 만드는 MBC□로 잡고 있음.

- 그러나 드라마와 인기 방송인을 내세운 시청률 1위를 □잘 만든 콘텐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드라마는 하반기 들어 KBS에 □드라마 왕국□ 자리는 내주었고, 인기 방송인을 앞세운 프로그램은 독창적 콘텐츠로 규정하기 힘들 것임.

- 드라마든 다큐든, 오락프로그램이든 MBC가 추구하는 공공성과 철학이 담긴 방송콘텐츠를 생산하고, 개발함으로써 특화된 방송국의 모습을 보여 나가는 것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과 상품성을 높이는 것임.

둘째, 지역방송사 로컬 제작 비율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야

- 방송사들은 인력과 장비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MBC도 □권역별 공동제작□을 통해 양과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각 지역계열사별로 9~14%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매우 부족한 상황.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2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임.

셋째, 다양한 수출입 유통망 확보를 위한 노력 배가

- MBC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프로그램 수출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양상이나 아시아라는 지역과 드라마라는 장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계.

- 미국에 편중된 수입망을 다각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출 네트워크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E B S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 비중 높여야

- 부마항쟁·광주항쟁·한국전쟁 등 근현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촉구

- EBS 방송철학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방송□으로 잡고 있음. 평생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성숙됨 민주주위를 이루어 내기 위한 교육방송의 임무.

□ 사회교육 편성비율 비효율적

- 사회교육 영역별 편성비율의 대상별 구분을 살펴보면 주부와 성인일반 대상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편성은 줄어드는 양상.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청소년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연령별 구분 없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나가야 할 것.

- 또한 가을편성을 살펴보면 사회교육 차원의 역사물 편성이 사라졌다는 사실. 최근 3년간 편성비율을 보면 2001년 2.1%에서 2004년 상반기에는 0.7%로 줄었다가 하반기는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음.

- 동북아 역사 및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균형적 인식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음. 종합물이든 다큐든 고대사를 비롯하여 근현대사에 대한 다각적 접근은 사회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근현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심 기울여야

- 영국의 BBC가 노근리 다큐멘터리로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처럼,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국제적 시각으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

-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이 10월 16일로 25주년을 맞는데, 부마항쟁이나 광주민주항쟁, 한국전쟁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국제적으로도 반향을 일으키는 작업이 될 것.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방송콘텐츠 개발에 노력

- 다큐와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 최근 3년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보면 다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11.6%에서 2004년 8.3%로 줄어든 반면, 드라마는 13.8%에서 16.4%로 늘어났는데, EBS의 다큐 육성책과는 정반대의 편성 정책이 아닌가 함.

- 애니영화 프로그램 편성비율도 8.4%에서 4.2%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EBS의 방송철학중 □세계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방송□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제작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많은 제작비와 시장이 없어 고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다큐를 교육전문 기간방송사인 EBS가 집중 육성할 필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