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4년 10월 12일

2010년 ‘하루 12명’ 에이즈(HIV) 감염

…추정누계 1만7천300여명

‘02년 398명에서 지난해 538명으로 에이즈 감염자 폭증

잘못된 에이즈정책이 ‘화(禍)’ 키웠다

- 우울한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 실태

- 감염경로를 차단하라

- 신속한 역학조사 이루어져야

-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 철저히 관리해야

- 감염인 위한 요양시설 부족…전문치료병원 설립 필요

- 법과 현실의 아이러니?

유흥종사자들, 에이즈․성병관리 어떻게 되나?

이제는 ‘생활습관병’ 시대

4년간 어린이 생활습관병 진료비 1,033억원

고콜레스테롤(36.6%), 암(10.3%) 갈수록 증가

제주검역소 국제공항지소에 직원 ‘1명뿐’

- 검역소 인력부족 심각…생물테러 ‘공염불’

<① AIDS 관련>

2010년 하루 12명 에이즈(HIV) 감염…추정누계 17,396명

‘02년 398명에서 지난해 538명으로 에이즈 감염자 폭증

잘못된 에이즈정책이 ‘화(禍)’ 키웠다

◯ 우울한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 실태

- 아시아지역의 감염인 증가, 개방적 성문화 확산 등으로 에이즈 감염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2004.7.11) 국제노동기구(ILO)는 에이즈가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1985년 최초로 HIV 감염인이 발생한 이후 2004년 6월 현재 에이즈 환자를 포함한 HIV 감염인수는 총 2,842명입니다. 이중 565명이 사망했으며 직접적으로 에이즈에 의한 사망은 395명입니다.

- 연도별 HIV 감염자 발생현황을 보면 198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감염인 수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398명이던 감염수가 지난해에는 538명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HIV/AIDS 감염자 연도별 발생 및 사망보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85-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6
총감염인	2,842	410	10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8	302
남자	2,554	365	88	93	107	111	160	194	292	363	503	278
여자	228	45	19	12	17	18	26	25	35	35	32	24
사망자	565	55	21	33	36	46	43	52	58	76	96	49
환자사망	395	23	14	25	30	37	34	32	42	58	63	37

(자료 : 질병관리본부)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감염자를 포함한 추정감염자수는 HIV 감염자로 보고된 숫자의 2~3배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보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 58명에서 2002년 76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96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에이즈 관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봅니다.

<연도별 발생 예측치>

구분	추정치누계	‘85-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감염자수	17,396	1,061	219	327	398	535	723	976	1,319	1,782	2,408	3,253	4,395

(자료 : 질병관리본부)

*00-03년 연평균 증가율 35.1%를 적용하여 산출한 자료

-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감염자 연도별 발생 예측치를 보면 오는 2010년에는 한해만도 4,395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해 모두 1만7,396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예측에 의하면 2010년에는 하루에 12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폭증을 자체적으로 예견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에이즈 예방이 더욱 중요…감염경로를 차단하라

- 병을 막기 위해선 예방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에이즈는 발생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에이즈는 다른 질환에 비해 전파경로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감염경로는 97.8%가 성접촉에 의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혈, 주사바늘 등의 부주의, 부모로부터의 수직감염 등이 원인입니다.

<감염경로별 에이즈 발생현황>

(2004.6월말 현재, 단위 : 명)

감염경로		감염경로 밝혀진 경우							기타	역학 조사중
		성접촉		수혈		혈액 제제	수직 감염	약물 주사
		이성	동성	국내	국외
계	2,842	1,492	839	14	13	17	5	2	245	215
비율	100.0	62.6	35.2	0.6	0.6	0.7	0.2	0.1	-	-

(자료 : 질병관리본부, *비율은 감염경로가 확인된 2,382명에 대한 비율임)

- 에이즈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 명백함에도 에이즈 증가추세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즈 정책이 과연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이즈 관리 예산 - 일반회계>

구분	성접촉
	계	성병 및 에이즈관리	에이즈환자진료비	에이즈예방교육․홍보
2003	1,455	218	1,037	200
2004	2,076	256	1,620	200

(자료 : 질병관리본부 『 2005년 예산요구설명서』)

- 정부의 기존 에이즈관리정책이 치료중심이다 보니 예방활동에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봅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에이즈에 방치하게 된 것으로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에이즈 예방 위해 교육․홍보 늘려야

- 일반국민은 여전히 에이즈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천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또 국민들의 에이즈 감염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실질적인 예방수단인 콘돔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성매매여성의 경우 27%에 불과하며 일반성인도 12%로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보니 본인도 모르게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돔 사용률>

성매매여성	동성애자	일반성인
27%	26%	12%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3년)

- 에이즈 감염자의 계속적 증가로 에이즈 감염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국가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홍보를 통한 에이즈 예방이 비용효과 면에서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 에이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로잡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 신속한 역학조사 이루어져야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 철저히 관리해야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6월 현재 에이즈 감염자 중 연락두절 32명 등 소재가 불명확한 자가 5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개인 사생활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추가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역학조사 및 추적조사가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HIV/AIDS 감염자 소재 불명자 현황>

계	연락두절	주민등록말소
56	32	24

(단위 : 명, 2004.6 현재)

(자료 : 보건복지부)

- 에이즈 감염자 중 연락두절 등 소재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에이즈감염자 발생시 강제출국을 시켜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2～3달 정도 걸린다며, 그 기간동안 감염자가 보호소에 기거하면 에이즈 전파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감염 외국인 격리를 위해 별도시설을 마련하여 강제퇴거시까지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염인 위한 요양시설 부족…전문치료병원 설립 필요

-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감염인들은 가정으로부터 유리되거나 또는 버려지는 환자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자립하기 위해서는 재활기관이 필요합니다.

-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쉼터가 개설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적절히 수용하고 재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별 쉼터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수가 2,8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도 에이즈 전문 치료병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법과 현실의 아이러니?

유흥종사자들, 에이즈․성병관리 어떻게 되나?

-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 및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부령으로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을 정해 위생분야종사자들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매년 성병검진 대상 목표인원을 두고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 최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는 성매매 행위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인하여 명백한 위법사항이었으나 그동안 법은 현실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매매종사자들은 그간 국가가 보건증(건강검진수첩)까지 발급해 가면서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강화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진 대상별 체계도>

관리구분	대상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병검사	검사기관
성병정기건강진단 대상자 (등록관리자)	특수	1회/3월	1회/6월	1회/1주	보건소 보건소관할성병진료소 성병간이진료소 대용성병진료소 검진가능 일반 병의원
	유흥	1회/3월	1회/6월	1회/1월
	안마 등	1회/3월	1회/6월	1회/3월
	다방 등	1회/6월	1회/6월	1회/6월
일반관리자	교도소	입소시			보건소
	임부	임신 3～4개월			모자보건센터
	헌혈자	헌혈시			혈액원

<성병검진 대상 목표인원(03년도)>

구분	합계	등록관리					일반 관리등
		계	특수	유흥	다방숙박등	안마등
대상(명)	140,565	104,268	3,173	68,188	31,168	1,739	36,297
혈청(건)	332,738	293,430	12,517	214,883	59,980	6,050	39,308
임질등(건)	778,708	772,427	120,618	584,572	60,703	6,534	6,281

(자료 : 질병관리본부)

- 실재로 정부는 성매매의 위험이 있는 유흥, 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자와 별도 복지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특수업태부’를 나누어 윤락가 및 매춘업소종사자에 대한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성매매특별법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병 및 에이즈 확산의 관점에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나가야 합니다.

- 유흥업 및 윤락업은 그 업태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종사자 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행위가 주택가 등으로 장소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또 더더욱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위생분야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 대책을 바뀐 상황에 맞게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②어린이 생활습관병>

이제는 ‘생활습관병’ 시대

4년간 어린이 생활습관병 진료비 1,033억원

고콜레스테롤(36.6%), 암(10.3%) 갈수록 증가

◯ ‘어린이 생활습관병’ 미리미리 대비해야

- 고혈압, 당뇨, 비만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습관병(어린이 성인병)에 대해서 10세 이하 어린이들도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10세 이하 어린이 생활습관병 진료건수 및 진료비 추이>

(단위 : 건, 천원)

상병분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계
암	진료건수	29,501	30,894	37,324	40,142	19,961	157,822
	총진료비	16,755,334	18,186,716	21,404,873	24,502,555	13,127,375	93,976,853
당뇨	진료건수	4,193	4,247	6,253	4,496	1,914	21,103
	총진료비	281,192	293,475	311,974	305,523	144,039	1,336,203
비만	진료건수	525	799	838	787	339	3,288
	총진료비	13,242	17,045	19,461	19,031	8,409	77,188
고혈압	진료건수	1,697	1,388	1,364	1,031	397	5,877
	총진료비	52,374	46,395	59,347	34,708	28,599	221,423
고콜레스테롤	진료건수	223	304	498	551	210	1,786
	총진료비	6,619	8,136	14,735	15,228	6,519	51,237
심장질환	진료건수	12,217	11,991	12,863	12,751	5,909	55,731
	총진료비	1,246,665	1,783,048	1,580,626	1,846,887	962,464	7,419,690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건수	183	255	116	124	46	724
	총진료비	8,325	7,416	4,885	4,903	1,393	26,922
폐암	진료건수	93	53	78	65	19	308
	총진료비	91,800	34,378	29,748	36,243	3,281	195,450
상기 모든 상병의 총 진료비		18,455,551	20,376,609	23,425,649	26,765,078	14,282,079	103,304,96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상기 표의 수치는 10세 이하 어린이에만 해당되는 수치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양방 심사결정 실적기준의 합계

- 본 위원이 심평원을 통해 제출받은 ‘생활습관 관련 상병 심사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6월까지 10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들어간 진료비는 총 1,033억496만6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암은 총 157,822건의 진료건수에 939억7천6백여만원의 진료비 실적을 보여 어린이에게도 암은 심각한 질환임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심장질환이 총 55,731건에 74억1,969만원을, 당뇨가 21,103건에 13억3,620만3천원을 차지했습니다.

- 어린이 생활습관병 중 고콜레스테롤(36.6%)과 암(10.3%)에 대한 진료건수도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질병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질환의 경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35.8%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심장질환의 경우 16.1%, 암과 비만 13.5%, 당뇨 2.9% 순이었습니다.

- 고콜레스테롤 질환, 암, 비만, 당뇨 등 성인에게 두드러졌던 이들 질환이 10살 이하 어린이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성인병이라 통용되던 질환들이 어린이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 생활습관병에는 암, 당뇨, 비만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질환 외에도 환경․공해 등으로 인한 불임, 발기부전, 생활습관으로 인한 충치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는 생활 및 식습관의 변화, 환경․공해 등과 같은 요인들은 기존 병원체와는 또다른 형태의 병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폐암, 알코올성 간질환 같은 질환도 10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질환들을 지니고 간다면 생애가 계속되는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없으며 삶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게 마련입니다.

- 생활습관병은 만성퇴생성 질환으로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인적, 경제적 손실 또한 엄청나 통계청에 따르면 생활습관병에 따른 활동제한(입원, 결근, 조퇴)으로 초래된 생산액 손실은 약 5조2,4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질환 발생 후 치료하는데 드는 돈 보다 예방에 드는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어린이들의 생활 및 식습관 등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③검역소 인력부족>

생물테러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시급

제주검역소 국제공항지소에 직원 ‘1명뿐’

타부처 검역기관과 비교해 최대 100명 이상 차이

◯ 검역소 인력부족 심각

- 전세계적으로 공중보건(Public health) 영역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생물테러입니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테러는 치사율이 높고,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수반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폭력의 유형입니다.

- 최근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북핵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생물테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물테러 예방은 물론 테러발생시 생물테러 대책에 나서야 할 인력인 검역소 직원들이 타부처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내에 생물테러에 대한 전문부서조차 없으며, 전문인력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에 대한 조직과 전담인력 확보계획, 테러발생시 규정과 매뉴얼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 국립검역소와 타부처 검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의 인력현황을 비교해 보면 국립검역소의 정원이 288명인 것에 비해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동물검역)과 식물검역소(식물검역)는 연구원을 포함해 각각 493명과 401명입니다.

<검역관련 기관의 인력 비교분석>

구 분	국립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일반직	207	304	354
기능직	91	86	46
정원	288	390(493)	391(401)
3급	1	3(3)	1(1)
4급	14	6(15)	7(8)
4급 또는 5급	-	2	2(3)
5급	9	23(29)	21(23)
5급이상	24	34(49)	31(34)
인력비교(5급이상)	100	142(204)	129(142)

(자료 : 국립검역소(2004.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2003))

※( )안은 연구관 및 연구직 포함 숫자, 계약직(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식물검역소장)은 제외

- 사람의 전염병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검역소가 동물검역과 식물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타부처 기관에 비해 정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고 1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립검역소 정원 및 현원 현황>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총 인 원
정 원	207	91	288
현 원	199	80	279

(자료 : 질병관리본부)

- 정원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20명이나 적습니다. 특히 5급 이상의 중간관리자 숫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 보다 50% 내지는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 2004년 9월 현재 전국 13개 검역소와 9개 검역지소의 인력 배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검역지소에는 평균 5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검역소의 제주공항검역지소의 경우에는 단 한명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명의 인원으로 국제공항의 검역업무가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통영검역소 거제지소의 경우 관할 항만이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3개인데, 3개의 국제 무역항의 검역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작 5명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현황으로 검역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인력부족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 검역소에서는 검역업무를 대충하고 넘어가거나,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두가지 일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우리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소흘히 하거나 태만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정말 열악한 상태라고 봅니다. 전염병 관리의 최일선인 검역소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도록 방치할 수 없으며, 이제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되어야 합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검역업무와 검사업무에 있어서 업무의 하중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인력소요 개념을 설정해, 인력 증원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인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역소별 근무자 현황>

직급별 과별	계
	정원	현원
총계	288	279
국립인천공항검역소	59	57
서무과	9	8
검역과	50	49
국립부산검역소	35	34
본소	27	27
감천지소	8	7
국립인천검역소	24	23
본소	17	17
평택지소	7	6
국립군산검역소	19	18
본소	13	13
대산지소	6	5
국립목포검역소	14	14
국립여수검역소	23	23
본소	15	15
광양지소	8	8
국립마산검역소	12	12
국립김해검역소	15	15
국립통영검역소	20	19
본소	10	9
사천지소	5	5
거제지소	5	5
국립울산검역소	20	19
국립포항검역소	16	16
본소	11	11
대구국제공항지소	5	5
국립동해검역소	18	18
본소	11	11
속초지소	7	7
국립제주검역소	13	11
본소	8	10
제주국제공항지소	5	1

(자료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