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시급

-국유 잡종재산(토지·건물 포함)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절실히 요구

0. 序;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무단점유 색출, 변상금 부과고지, 대부계약체결 유도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원상회복 수행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변상금 징수 및 명도조치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매우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1. 현황

-KAMCO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총괄처(재경부) 전체 잡종재산 중 건수대비 0.7%, 면적 대비 3.1%, 대장가격 대비 6.1% 수준

(1) 2003년 말 재경부의 잡종재산 위임·위탁 현황 -표1-

(2003.10말 현재, 천□, 백만원)

구분	필지수		면적		대장가액
		비율(%)		비율(%)		비율(%)
지방자치단체	602,438	99.3	639,151	96.9	9,891,754	93.6
KAMCO	4,308	0.7	20,442	3.1	644,572	6.1
한국토지공사	77	0	178	0	30,306	0.3
합계	606,823	100	659,771	100	10,566,632	100

(2) 2003년도 잡종재산 관리실적 -표2-

(단위 : 백만원, 2003.12말 현재)

구분	대부료(비율%)		변상금(비율%)		합계(비율%)
지자체	52,803	84.8	20,699	94.9	73,502	87.4
KAMCO	9,453	15.2	1,101	5.1	10,554	12.6
합계	62,256	100	21,800	100	84,056	100

2. 문제점

1)2004.8월말 현재 KAMCO에서 관리하는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주요지역별 실태조사실시 건수가 1,611건으로 상당히 많고,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색출, 변상금 부과고지, 대부계약체결 유도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원상회복 수행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2)이를 해소하기 위한 변상금 징수 및 명도조치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며,

3)무단점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수시로 관리점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경우 실태조사 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問;  이에 대한 견해는?)

4)그리고 대부 전후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의 사전 예방을 위한 소재지 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개선(용역의뢰, 별도 점검팀)이 요구되는데,

(問;  이에 대한 견해는?)

5)또한 2004.8월말 현재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217건수에 부과금액이 72억7백만원인데 회수금액은 겨우 7억8백만원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問;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변상금 부과 현황 -표3-

(금액 : 건수, 백만원)

년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회수금액
2001	86	541	350
2002	485	6,351	959
2003	460	6,508	1,101
2004.8	217	7,207	708

□해당년도 변상금부과액은 이전 미수금을 포함한 누계 금액임

6)또한 2004.8월말 현재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1,504건수에 연간대부료가 98억4천4백만원 대비  체납건수가 398건에 36억1천9백만원으로 26%나 되는데,

(問; 그 이유는 무엇이고, 체납금액 회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중인가?)

임대료 체납현황 -표4-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임대현황		체납현황		비고
	건수	연간대부료	건수	금액
2004.8월말	1,504	9,844	398	3,619	전체 건수대비 약26%

3. 結 ; 국가 富를 새로이 창조하는 것 또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제시한 KAMCO의 국유재산관리상의 비효율적인면을 잘 보완해서 국가보유 재산을 잘 운용·관리해서 國富를 늘이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임

사장은 이를 명심하고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