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

國政監査 質疑資料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이 시 종

목 차

1. 해양수산부

2. 해양경찰청

3. 부산항만공사

4. 컨테이너부두공단

5. 경상남도

해양 수산부

1.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비 재원관련 - 삭제

2.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이관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 ?

3.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어업인 지원시책 집행과정의 문제

5.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지방어항개발사업

8. 바다목장사업 /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9. 동해 명칭 표기위한 대외교섭

10. 수입수산물의 안정성 문제

11. 국유지 관리현황

12.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 관련 - 2002년 감사원 지적

13. 어․패류 등 양식어업 면허규정 불합리

14.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추진현황

15. 인공어초사업 추진

16. 남극 세종기지

17. 부산신항과 광양항관련

18. WTO/DDA 협상관련

19. 북, 중국 민간 공동어로계약관련

20. 편의치적선박 관련

2.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이관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 ?

수산물의 특징을 해수부에서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흐름의 전문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임.

□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고, 지난 ‘88년 이래 국제박람회 등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적극 참가해서 영세한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진출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유망품목 및 우수바이어 발굴등 우리 농수산물의 세계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지난해에는 SARS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의 수출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산물의 수출규모는 매년 감소추세일 뿐 아니라 농산물에 비해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 연도별 수산물 수출실적 :

(’99) 1,518백만원 →(‘00) 1,504 →(’01) 1,272 →(‘02) 1,161 →(’03) 1,131

◦ 사업예산 : (‘01) 580백만원 → (’02) 847 → (‘03) 952 → (’04계획) 941

□ 행양수산부는 현행 유통공사에서 수행중인 수산물 시장개척지원사업과 국제박람회참여 사업도 2005년부터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으로 이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수산물 시장개척사업이 동 조합으로 이관될 경우 그동안 십여년간 유통공사의 해외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해온 수산물 수출업체의 불편과 박람회 참가사업 등에 있어 효율성 저하와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의 전문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함

-  일부 수산물 전문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하지만 국제 식품박람회는 통상적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전시되는 것이 관례로써 동일 박람회의 지원주체가 이원화되어 한국관의 위상 약화, 임차비 할인혜택 및 부스위치 선택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KOTRA등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무엇 보다 농산물과 수산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수출업체의 불편 야기가 우려됨

-  더구나 해양수산부 퇴직인사가 동 조합으로 내려가면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육성 차원에서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들의 수출지원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해외시장개척업무를 전문성도 없는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구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수출업체에 돌아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라 생각함

- 본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은 ′99년 3월에 사단법인화 한 단체로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본소의 상근직원이 모두 5명에 불과하고 인적구성을 봐도 상무를 제외하고는 조합근무년수 2년미만이 5명중 3명이나 되는 실정임.

- 또한 당조합이 제출한 ′05년도 국제박람회참가 계획을 보면 모두 10건중 수산전문박람회는 보스톤수산박람회등 3건에 불과하고 동경식품박람회등 농․수산물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식품박람회가 70%인 7건에 달함.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수산분야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위탁사업을 수산물수출입조합으로 이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특히, 수산분야 전문지인 어민신문과 수산해양신문들도 6월 21일자 자사신문에 기사는 물론 사설로 “전문성․인원도 없는 수산단체에 이관하려한다”며 “경쟁력을 무시한 처사이고 시너지효고를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03년 7. 1일자 감사원의 행양수산부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정부비축용 김 수출사업시행의 부적정을 지적하였는바

-  그 내용은 국내 김의 과잉생산에 따라 수매한 김을 국내시장에서 격리시켜 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한 수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수급이나 가격의 변동 등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임

-  당시 해수부는 김 예정가격과 수출물량을 직접결정하여 시달했지만 김 수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3차례나 예정가격을 낮추어 통보함. 이러한 잘못된 해수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물량을 내수로 돌려 공개입찰했으나 목표치 달성률이 29%에 그친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첫째, 현재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규모와 동 사업을 유통공사에서 수산물수출입조합으로 이관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둘째, 수산물수출입조합의 현재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해외시장개척사업이 동 조합으로 이관될 경우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에 관한 사항

- 해수부는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어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여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제도 시행에 있어 관리감독 소홀과 선정기준과 절차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는 등 일부에서는 병역면제용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기능요원 선정의 기준을 보면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객관성이 부족하며 특히, 영어정착 의욕에 대한 평가는 영어기반 보유, 수산업 전념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자 부모 및 인척 면담시 어업종사여부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고 선정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해수부에서 지난해 여수청을 자체감사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여수청에서 ′94년부터 ′99년까지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 총 70명 중 62%인 42명만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수부의 감사지적 요지에서도 군복무 면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표현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총 복무만료자의 수와 현업종사인원 수 그리고 사후관리체계와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4. 어업인 지원시책 집행과정의 문제

- 해수부는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으로 개개인별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계획과 규모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원하고 그 성과를 관리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의 선정, 사업계획과 규모에 관계없는 일률적지원, 사업준비 실태점검 부족 등 나눠먹기식 예산지원으로 전락되고 있음

- 어업인후계자 선정과정에서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어선을 팔아버린 사람까지도(2명) 어업인후계자로 추천된 사례가 있으며 마산청에서 ′01년부터 ′03년까지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되어 영어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한 사람중 6명의 어업인후계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업종에 종사한 사례가 적발되어 자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으며

- 후계자에게는 사업계획과 규모에따라 개인별로 지원금액을 차등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수청에서는 대상자 20명중 17명을 225만원씩 일괄지원하였고, 어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점을 부여해서 부당하게 자금이 집행되는 등 총체적으로 후계자 선정과 자금지원 금액결정 및 사후관리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십시오.

5.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해수부 보유 어업지도선은 총 28척으로 어업지도선은 규모 및 관할수역등을 감안하여 EEZ 인근해역에서 우리 근해어선 및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중점 지도․단속하여야하나 2003년도 외국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은 총 단속건수 2,067건중 240건으로 총 단속건수의 1.2%에 불과한 실정임.

- 외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올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올해는 단속건수 20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1건으로 68%증가) 우리연안에 대한 지도․단속은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어업지도선은 EEZ 인근해역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근해 불법어업 단속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해수부의 판단과 계획은 무엇인가?

7. 지방어항 개발사업

-  어선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활동의 지원 및 어촌정주생활환경의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어항 개발 사업이 관련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못하고 있음(이로인해 매년 어선피해가 줄지 않고 있고 2002년 한해만해도 47억 8,300만원의 어선피해발생. 97년 이후 어선피해 누계액은 198억 3,500만원 임)

- 이 사업은 ′94년 시작하여 ′04년까지 10년간 농특회계 예산 4,500억원(현재 총사업비는 1조 7천억원 규모)을 지원하여 313개항 중 191개항에 대하여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시설을 축제할 계획이었음(지원조건 국비50%, 지방비(교부금)50%, 시행주체는 광역단체장)

- 정부는 광양항에 6조원, 부산신항에 9조원을 투입하면서도 당장 매년 자연재해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겪고있는 지방어항개발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7,290억원으로 04년까지 투자된 금액은 41%수준인 7,091억원에 불과하며 ′05년 편성금액도 393억원 정도임.

-  지방어항의 완공율은 ′0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지정항 313개중 87개로서 27.8%에 불과하여 국가어항의 완공율 68.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보조금 감축압력이 강화되고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항 등 수산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매년 태풍, 호우 등으로인한 연례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어항 시설 미비로 태풍,폭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대처능력이 미흡하여 막대한 피해를 매년 겪고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재해예방 및 어선의 정박 등 어항기능 제고를 위하여 지방어항시설투자비의 확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함.

지방어항 투자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A)	’03까지(B)	’04예산(C)
지방어항 개발 사업	1,728,972	635,726	73,400

- 이에 따라 지방어항의 완공율은 전체 지정항 313개중 87개로서 27.8%에 불과함. 이는 국가어항의 완공율 68.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어항개발사업 완공율

(’02. 12 현재)

구 분		지 정 어 항 수(a)	완 공 어 항 수(b)	완 공 율(a/b)
국가어항		105	72	68.6
지방어항	전체	317	85	26.8
	개발대상항	191	85	44.5

어선피해 현황

(단위 :척, 백만원)

년도	피해어선수	피해금액
’97	215	2,677
’98	226	1,656
’99	604	2,174
’00	1,147	7,545
’01	53	1,000
’02	875	4,783
계	3,120	19,835

※ 재해대책법에 의거 중앙합동조사반 조사결과임.

- 한편 동 사업은 1994년 시․도별 투자대상 항구를 선정,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나, 지역편제변경(울산광역시 등)과 순수 지방비 투자 등으로 인한 완공항 발생 등으로 투자 대상 지방어항의 여건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투자 대상 항 수를 고정하여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즉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지방비를 투입하여 일부 어항에 대한 개발을 끝내고 다른 어항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여도 개발대상어항 이외에는 지방어항개발사업자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비지원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져야만 동 지방의회에서 어항관련 지방비를 확보하기 쉽다는 입장임.

- 따라서 순수 지방비등으로 사업을 완공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어항개발사업비(국고지원)로 동 자치단체내 다른 어항 개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이는 어항개발에 투자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어항 완공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에대한 해수부의 추진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8. 바다목장사업

- 연안바다에 인공어초, 인공해조장 등 인위적인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고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생산에 이르기 까지 인위적으로 통제․관리하여 생산 잠재력을 유지하고 최대한 지속적인 생산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유지 및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 한편 바다목장은 물고기에게 산란장 및 은신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인공어초등 인공적 수중구조물을 바다에 설치 또는 투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문제는 이러한 해상구조물이 또 다른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임. 특히 인공어초의 경우 폐그물에 덮혀 있어 어초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동 폐그물을 수거하는데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번 바다목장에는 더 많은 수상구조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동 인공어초 등 수상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 조업어민들에게 통보하여 그물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매년 동 구조물에 대한 사후 실지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바다목장은 수산생물의 생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산물생산량이 기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일반적으로 인공어초지역의 경우 약 2배 내외의 어획량 증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한 어로작업과 관련하여 어업권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 일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통영의 경우 전체 면적 2000ha중 종묘 등이 방류되고 있는 보호수면(540ha)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어로 제한이 없고 어로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어업행위와 관련하여 지역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관련하여 동 바다목장에 대한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나 어촌계조직 등에 관리 권한을 주는 경우 바다목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바다 목장에서의 어로 행위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다목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재 국가가 추진중인 바다목장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향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도 바다목장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산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실정에 맞는 바다목장의 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경우 시행착오로 인한 재정 낭비와 해양오염 등이 우려되는 바, 바다목장 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장기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에대한 해수부의 판단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9. 동해 명칭 표기위한 대외교섭

- 『동해』명칭은 19세기 초까지 대다수 외국지도에 『한국해』등으로 표기되어 왔음. 지난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한 “해양의 경계”에 “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여타 외국지도에 준용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음.

- 지난  ′92년 7월 우리정부는 관계부처회의에서 동해명칭을 『East Sea』로 결정하고 단일명칭 합의시까지 『동해/일본해』병기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음.

- 이후 일본해 표기의 빌미를 제공했던 IHO(국제수로국)사무국은 ′02년 9월 “해양의 경계” 제4차 개정안을 철회한 이후 한․일간 합의할 때가지 개정안 발간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UN지명전문가회의에서도 지명문제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했으나 일본은 지난 5월 제주에서 개최된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중간회의에서 동해/일본해 병기의 삭제를 추진했다가, 회원국의 반대로 병기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본의원은 협상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19세기 초까지 『한국해』로 표기되었던 외국의 지도가 다수 발견된 상황에서 단순히 방향을 의미하는 『동해』가 아니라 『한국해/일본해』병기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협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십조원을 들여 동북아해운 물류중심기지로 부상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서 제작한 책자(East Sea in Old Western M멘)에 보면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 간행했던 고지도에는 “한국해”로 표기하고 있고, 일본에서 간행한 몇 종의 지도에는 “조선해”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한례로, 1809년에 간행된 일본의 다카하시(K, Takahashi`s Map in 1809)지도에는 한자로 “朝鮮海”로 표기되어 있고 그 외 1794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근대지도에는 영문표기로 “Sea of Joseon"으로 표기한 바 있음.

- 지난 ′02년부터 한․일 양국간 동해표기 실무회의가 2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쟁점과 협상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협상이 장기화될 여지가 있다면 협상전략차원에서라도 동해(Eaat Sea)를 『Sea of Korea』로 수정하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0.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 품질위생

- 수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중 수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제품생산 공장시설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폐기물로부터 오염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품의 원료가 생산된 해역의 오염여부를 심사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수산물 품질인증시 제품의 원료가 생산된 해역의 오염여부를 심사하는 관련규정 필요

- 수․출입 수산물 검사원 자격관련하여 수입수산물의 검사원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임용과 동시에 부여하고 있으나, 수출 수산물의 검사원 자격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수입 및 수출 수산물 검사원의자격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 수입수산물에 대한 공정한 검사판정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 부산 등 일부지원의 경우 검사위원을 특정하지 않고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검사 판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현재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모두 5개국 11개 품목이며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수입수산물은 수출회사별 월 1회이상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함.

- ′91년에 1,065건에 불과하던 수입수산물 검사 업무량이 ′03년도에는 80,033건으로 75배 증가하였으나 품질검사원의 검사인력은 오히려 208명에서 197명으로 감소되었음.

- 검사원의 자체조직 진단결과 ′05~′07년까지 총 소요인력은 378명으로 추산되나 현정원은 20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현원은 190명으로 12명 결원 상황임. 이에대해 지난 4월 19일 조직내부에서 ′05년 소요정원 요구(안)이 제출되었는바 그 내용은 6급이하 부족한 검사인력 등 총 86명을 증원해달라는 것으로 이후 검토, 추진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1. 국유지 관리현황

-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유재산의 활용상태를 점검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는 유휴재산은 관리환하거나 교환․매각하는 등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 03′년 12월 기준으로 해수부가 관리하는 국유지 총 면적은 20,501,899㎡로 장부가액은 1조 7,781억 4,000만원인데 이중 미활용 재산은 1,052,575㎡로 약 34만평에 이르고 있음.

- 특히,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있어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임야 17,976㎡와 도로 1,444.9㎡를 계속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하고 활용계획도 없는 31필지 38면여 ㎡의 토지를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계속사용하게하고 있거나 유휴상태로 버려두어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현재 해수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현황과 이중 유휴지로 방치하고 있거나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사용을 방치하고 있는 국유지의 현황과 이후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12.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 관련 - 2002년 감사원 지적

- 수산물 유통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산물의 직거래 알선으로 불합리한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53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스템 운영기관인 수협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부실로

-  2002년 11월 현재 고성군수협 등 73개 사업참여 조합 중 28개 조합에서 위판실적이 전혀 게시되지 않고 있고, 노량진수산주식회사 등 5개 사업참여 도매시장 법인 중 4개 법인에서도 경락정보를 올리지 않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기관인 수협중앙회마저도 2000년 5월 결재․배송체계 등도 갖추지 아니한 채 거래알선서비스를 시작한 후 거래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2002년 4월 서비스 자체를 아예 중단해 버렸음

- 일로인해 사업비 53억원의 손실은 물론 WTO, DDA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는 전근대적인 수산물유통시스템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 이러한 내용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며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장관은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후 어떠한 시정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어․패류 등 양식어업 면허규정 불합리

- 수산업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마련된 면허대상 복합양식엉업의 종류에는 가두리양식어업이 빠져잇어 어업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류와 패류를 가두리식으로 복합양식을 하고 싶어도 이에대한 면허를 받을 수가 없게되어 있음

* 일부 어업인들은 편법으로 어류에 대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류와 패류(전복)의 가두리식 복합양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수산인신문 2004. 9. 20(월) 5면 의 “어․패류 복합양식 허용을”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다르면 “전남도내 어려 가두리양식장은 181건 636㏊, 전복등 패류 양식장이 91건에 355㏊가 각각 조성돼 있으며 이중 30-40%가량이 볼락과 전복, 우럭과 전복등을 함께 양식하는 복합양식을 하는 등 복합양식이 성행하고 있다.”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는 전복의 가두리양식어업의 경우 어장사이의 거리를 30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어민들은 전복의 주 사료인 다시마와 미역은 그 자체가 오염정화작용을 하고 있어 어장간 거리를 넓게둘 필요가 없고 특히, 전복은 특성상 섬(벽)을 필요로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그 결과 일부 어업인들이 불법 어업을 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정식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내용과 다른 양식어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등 재해시 많은 어민들의 피해가 예견 됨.

- 이에대해 해수부는 、04. 1월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해서 전복, 다시마, 미역 3종의 복합양식 어업은 허용했으나 양식장간의 거리유지 조항과 어류, 패류 복합양식면허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4.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추진현황

-  농산물재해보험은 이미 2001년에 도입되어 대상품목 확대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반면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은 농산물과 동시에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음

- DDA협상등 정부의지원과 보상이 포괄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정보의 재해보상과 달리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당초 계획으로는 2002년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까지 끝내기로 하고 병행해서 2003년 보험설계 및 도상연습을 거쳐 내년부터 관계법령 제정과 시범사업을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특히, 보상기준등이 피해어가의 실질적인 보상차원에서 마련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덧붙여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수협에서 운영케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원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15. 인공어초사업 추진

- 연안어장의 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90년 3.4톤에서 2002년 3.1톤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수산물수입은 90년 38만톤에서  ′02년 118만 6천톤으로 310%   중가했고, 이로인해 어업인구는 ′90년 49만 6천명에서 ′02년 21만 5   천명으로 무려 56.6%가 감소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어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를 관리함으로써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현행법상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따라서 바다목장사업과 연계한 인공어초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어업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인공어초사업은 2003년까지 총173㏊에 5,912억원을 투자(계획대비 56%실적임)가 완료되었으나 인공어초어장의 사후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뒤늦게 해수부내에 올해 2월 전담부서인 「수산자원조성관리센터」를 설치했으나 해도관리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과 어초관리기관인 11개 시․도 및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관간 업무조정 없이 인공어초정밀조사 및 어초어장도 제작 등 동일한 인공어초사업을 각각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동일한 인공어초도면이 중복제작될 우려가 있음.

- 실예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어초어장도를 실수요자인 시․군, 일선수협, 어촌계 등에 배부하지 아니하고 한국해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함으로써 어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동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수천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인공어초시설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정보인 어초어장도를 돈 몇푼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어초어장도를 무료배포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판매케 하였는지,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그동안 판매현황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또한, 인공어초시설의 조사 및 관리도면 제작 등 제반업무는 인공어초관리 및 조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시․도로 일원화하고 인공어최설 조사시 어초수심측량을 의무화하여 해도보정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16. 남극 세종기지

-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전재규대원 등 지난해 12월 8일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발생한 조난 사고 사후처리결과 및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지원대책과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해양과학 기초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중이던 남극 제2기지 건설의 타당성 검토결과 북극 다산기지 상주화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대책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 아울러 쇄빙기능을 갖춘 6,000톤급의 과학조사선을 ′08년까지 건조키로 했는데 추진현황과 쇄빙기능을 갖춘 과학조사선의 도입으로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부산신항과 광양항관련

- 동북아항만물류중심기지를 목표로 Two - Port 시스템으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건설중에 있음. 부산신항 9조원과 광양항 6조원등 무려 15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이들 항만건설 사업은 미리 철저하게 계획되었다기 보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된 것이 사실임.

-  세계1,2위의 홍콩항과 싱가폴항은 이미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해항에 물동량을 빼앗긴 결과로 분석됨. 부산항도 파업과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문제는 이미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과투자로인한 국고탕진 사태가 오지 않도록 물동량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함.

- 특히, 2006년이면 상하이항의 신항건설이 완료됨으로 환적화물을 비롯 대형선사의 기항지 변경으로 물동량의 지각변동이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은 광양항과 부산신항이 제살깍아먹기식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지적하고자 함.

- 이러한 우려는 최근 중국 차이나시핑의 유치를 둘러싸고 현실화되고 있는데 차이나시핑은 중국~부산~미주노선에 현재 투입중인 5,000TEU급 컨선 5척을 올 연말까지 8,500TEU급으로 교체키로 한 것을 두고 이 선대 유치에 부산항과 광양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그도안 이 회사가 부산항을 주 기항지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부산항은 부산항대로 로비를 펼치고, 광양항은 광양항 KIT터미널 4개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허치슨이 차이나시핑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홍콩허치슨을 통해 로비를 펼치고 있음 .

- 급기야 차이나시핑은 고심을 거듭하면서 기항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첫항차는 물론 2항차까지도 우리나라 항만을 거른채 미국으로 향했고 통상 모선의 경우 최소한 3개월전에 운항 스케쥴을 확정하는 아직도 3차 운항 스케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이러한 국내 항만간의 경쟁은 하역요율과 화물입출항료의 인하나 면제를 주 무기로 내세우고 있어 자칫 집안싸움이 될 것임. 이러한 상항에 대해 각 지역언론역시 해당지역의 항만입장을 옹호하며 경쟁대열에 함께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 지역갈등의 요인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 해외세일즈는 공동으로하면서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광양항과 부산신항간의 경쟁을 조정하고 나아가 역할분담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 어려운 때에 15조원을 들여 추진하는 항만건설사업이 결국 부산과 광양을 싸움거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

18. WTO/DDA 협상관련 준비 및 대책

- DDA 협상에서 아직 많은 의제들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기본골격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임. 지금까지의 합의내용으로 볼 때 수산업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행 각종 수산보조금이 금지대상으로 규제될 전망임.

- 정부융자금이 포함된 영어자금과 특히 전체 수산보조금의 50%를 차지하는 어업용면세유는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면세유류제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을 경우 환급, 공제, 사전세율조정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텐데 대책과 그동안의 준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어족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어업가능한 수역도 좁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어민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임. 해수부는 보조금별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우선 당장은 감축․폐지 대상의 보조금 범위를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최근의 협상이 수산물의 “무세화 및 관세 인하폭”관련된 사항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임. 민감품목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갖춰야하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산물중 민감품목 지정을 추진하는 폼목과 그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19. 북, 중국 민간 공동어로계약관련

- ′04. 6월 북한의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북경중합화룡무역공사간 중국어선의 원산 앞바다 어장 조업과련 북․중 동해공동어로 협약을 비공식적으로 체결한 바 있음. 해수부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외에도 추가적인 합작사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협약의 내용은 북한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국측에 ′09년까지 5년동안 북한 해약에서 조업하도록 허가하고 어획량의 수익금 25%를 분배하기로 하고 중국어선의 입어척수 및 포획어종, 어획량, 조업시기등은 쌍방의 협의로 조정키로 함.

-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측에 국내어업인 피해방지을 위한 협력 및 공동어로행이 자제를 촉구했고, 중국측은 최근 발생된 북․중간 공동어로계약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공동어로해위 금지조치(7개업체)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해수부의 이러한 해명과 달리 해경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초부터 중국어선들은 중국 석도 및 대련항을 출항해서 우리 남해 및 동해연안을 거쳐 동해 NLL을 통과하여 북한수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해경이 본의원에게 보고한 시점인 “9월 22일 당일 현재 중국어선 168척이 동해 저진동방 12마일에서 멀게는 100마일까지 거리를 두고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또한 해경은 “이 경우 개별행동시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에 의하여 통제가 불가하고 이동중 야간이나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불법조업을 하거나 해양오염 유발행위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어획량이 중국측 기대에 미치치 못한 상태에서 귀항할 경우 조업구역을 이탈해서 NLL을 침범해 남쪽에서 조업할 가능성도 있으며, 북한 경비정이 중국어선 단속을 사유로 NLL을 침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북한산 오징어 국내반입을 제한하거나 한․러 어업협의에 의거 근해채낚기 어선출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어업인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남북 수산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해수부의 종합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바람.

20. 편의치적 선박관련

- ISL(국제선박통계기구)에 따르면 ′03년 전세계 편의치적 선박은 전체 선박중 63%이며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높은 68%로 조사 ․ 발표되었음

- ISL의 통계는 BBCHP(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와 장기용선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세금과 기타 경영환경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외국에 국적을 두는 순수한 의미의 편의치적 선박이라고 볼 수 는 없지만 상당수의 선박이 세금과 외국인선원고용 등 국내법을 피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현재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운선박은 BBCHP 150척을 포함 모두 500척에 이르고 있는데 제주특구에서 취득세등 6개의 세금을 면제하고 있어 편의치적 선박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세가 없고, 외국인고용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 파나마는 여전히 선주들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해운선박은 경제성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정부차원에서 편의치적 선박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수를 줄여나가기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첫째는, 현재 6명으로 되어있는 외국인선원 고용제한을 완화하는 방안과

둘째는, 영국, 파나마 등 해외사례를 준용하여 대법원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특례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선박등록과 등기를 단일화, 간소화해서 BBCHP선박을 줄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톤세의 조기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추진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