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7 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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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보도자료 5

제목 : 수도이전 반대 명확히 하라.

유정복 의원은 10월 7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수도이전 반대, “너무 뜨뜨미지근 하다”

□ 수도이전반대에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경기도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경기도민은 재산상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손실을 입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1천만 도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도지사로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

☞ 지사께서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경기도 자체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그동안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홍보활동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향후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확보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또한 앞으로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실 것 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이전을 위한 정부와 충청도의 활동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쓰도록 책정했던 예산 중 2억원을 신행정수도 홍보비로 轉用했으며, 내년도 행정수도관련 예산도 자그마치 122억원을 편성하였음.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정부부처와 공기업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수도이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음.

충청남도는 도차원에서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지방분권추진 범국민연대』, 행정수도 건설지원 T/F팀구성 가동 등 수도이전의 당위성 설득 노력과 폭넓은 전파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중앙 일간신문, 전국유수 월간지 칼럼 등 게재

-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활용인터뷰

▶ 중앙지방간 주요 분쟁사례

1. 전북부안 핵폐기장 사태

-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 對 전라북도, 부안군

2. 전북 새만금

전북 對 농림부, 환경부 등

3.한탄강 댐

경기도(주민) 對 산자부, 건교부

4. 군산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분쟁

전북군산시 對 건설교통부

5. 난지도 폐가전 처리시설 보상분쟁

환경부 對 서울시

6.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명 선정분쟁

충남아산시 對 건설교통부

연도별 통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비 고
발생건수	20 (년말현재 분쟁건수)	5	1	6	6	2	5

김포신도시 규모축소에 관하여

○ 지난해 5월9일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에 480만평의 신도시 개발을 확정 발표하였다가

올 6월 28일 국방부의 부동의를 이유로 150만평으로 축소하다고 발표하여 김포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함께 혼란을 가중시킨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

○ 정부의 정책오류로 인하여 김포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신도시발표이후 김포시는 투기지역지정, 건축허가 제한, 지가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등으로 시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음.

○ 수용예정지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 상실과 보상 문제,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은 교통과 교육문제 해결, 그리고 쾌적한 전원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대심리가 붕괴되는 이로 인한 심리적 공황(패닉상태)으로 인한 허탈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한 시의 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김포시민의 피해방지와 김포시의 장래를 위해 도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기 바람.

“외국인 근로자 문제”

-행정의 사각지대, 범죄 급증-

■ 경기도가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구분	총계	합 법 체 류 자			불법체류자
		소계	취업사증 소지근로자	산업연수생 기업연수생
전국	411	269	231	38	142
경기도 (추정)	214	140	119	21	73

(단위 : 천명)

※ 04. 3. 31 현재 / 노동부 자료

현재 21만 4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경기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데, 문제는 외국인은 행정기구 표준정원 결정의 주요변수인 주민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임.

실제 외국인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경기청 관내 외국인 범죄가 2000년 761건, 2001년 1,022건, 2002년 1465건으로 3년 사이에 2.4배 증가하였음. 이는 전국 범죄 건수의 34%에 해당함. 그리고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1,742건이나 됨. 현재까지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편이지만 곧 서울을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외국인으로 인한 치안수요, 복지수요 등이 실제 증가하고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도지사께서는 이들을 위한 각종 행정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방치된 자동차 오염 심각 ”

경기도 관내 자동차의 임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미관 손상이 문제되고 있음.

방치차량이 도심뿐만 아니라 도로, 논밭 등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경기도내 자동차 등록 직권말소 내역 중 강제처리 수치가 방치된 차량을 의미하는데 2004. 8 현재  직권말소 6,252건 중 약 80%인 4,801건이 강제처리이며, 이러한 비율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음.

대부분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8.26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7호에 따르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럼에도 방치차량의 강제처리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도지사는 그 이유가 무엇으로 알고 있나 ?

과태료가 체납된 소유주들이 말소신청을 하는데 따른 또다른 제도적 불이익이 있는가 ?

문제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이 해당자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가 하는 것임.

도지사, 어떤 홍보활동을 하였고, 효과는 ? 향후 계획은 ?

방치차량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 바람.

과태료 체납 차량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있는가 ?

과태료 부과기관이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단속 등 단속대상과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면제가 되는 것은 아님.

전산통합관리를 통해 통제가 가능함.

과태료 고액체납 및 압류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법령개선에 대해 홍보하여 방치차량 발생을 줄이도록 할 것.

이들 대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적극홍보하고 집중관리가 필요.

< 통 계 >

경기도 등록 자동차 강제처리 관련

1. 년도별

구분	직 권 말 소
	소계	차령초과	면허취소	강제처리	기타
2004.8월	6,252	729	583	4,801	139
2003년	7,147	438	766	5,705	238
2002년	5,597	150	812	4,535	100
2001년	6,594	12	629	5,782	171
2000년	6,722	9	996	5,618	99

2. 시군별 직권말소 현황 2004년

구분	직 권 말 소
	소계	차령초과	면허취소	강제처리	기타
계	6,252	729	583	4,801	139
수원시	648	1	128	515	4
성남시	333	23	-	304	6
부천시	500	-	-	499	1
안양시	213	1	-	212	-
안산시	738	16	1	643	78
용인시	358	28	146	183	1
평택시	301	9	31	259	2
광명시	102	1	-	95	6
시흥시	404	173	5	226	-
군포시	97	-	1	96	-
화성시	260	-	102	155	3
이천시	174	-	52	109	13
김포시	81	13	-	68	-
광주시	120	-	32	88	-
안성시	84	-	-	74	10
하남시	62	-	-	61	1
의왕시	30	-	-	30	-
오산시	75	4	35	36	-
여주군	88	1	-	87	-
양평군	39	-	-	39	-
과천시	8	-	-	8	-
고양시	728	457	2	269	-
의정부시	186	-	34	152	-
남양주시	152	-	13	139	-
파주시	88	-	-	82	6
구리시	54	-	-	48	6
포천시	137	1	-	136	-
양주시	95	-	-	94	1
동두천시	49	-	-	49	-
가평군	22	-	-	22	-
연천군	26	1	1	23	1

3. 시군별 직권말소 현황2003년

구분	직 권 말 소
	소계	차령초과	면허취소	강제처리	기타
계	7,147	438	766	5,705	238
수원시	750	21	90	620	19
성남시	382	1	4	376	1
부천시	679	-	7	671	1
안양시	488	98	33	355	2
안산시	606	31	3	560	12
용인시	279	16	38	223	2
평택시	425	49	87	282	7
광명시	135	1	-	134	-
시흥시	303	26	13	263	1
군포시	240	-	1	117	122
화성시	221	-	39	181	1
이천시	108	-	-	81	-
김포시	81	-	-	81	-
광주시	146	3	-	95	48
안성시	98	-	1	86	11
하남시	61	-	1	60	-
의왕시	86	3	-	83	-
오산시	59	-	-	57	2
여주군	61	-	1	60	-
양평군	62	-	6	54	2
과천시	26	1	-	25	-
고양시	496	184	19	288	5
의정부시	196	-	-	196	-
남양주시	199	-	25	173	1
파주시	110	-	3	106	1
구리시	131	-	-	131	-
포천시	76	-	-	76	-
양주시	82	-	-	82	-
동두천시	122	-	43	79	-
가평군	57	4	-	53	-
연천군	382	-	337	45	-

4. 시군별 직권말소 현황2002년

구분	직 권 말 소
	소계	차령초과	면허취소	강제처리	기타
계	5,597	150	812	4,535	100
수원시	653	48	182	417	6
성남시	359	-	3	354	2
부천시	442	-	45	367	30
안양시	293	-	-	293	-
안산시	477	-	47	429	1
용인시	309	75	62	168	4
평택시	397	10	114	271	2
광명시	120	-	-	120	-
시흥시	206	-	53	153	-
군포시	128	-	8	120	-
화성시	121	-	-	121	-
이천시	96	-	14	77	5
김포시	107	-	31	76	-
광주시	76	17	1	53	5
안성시	85	-	-	85	-
하남시	69	-	-	69	-
의왕시	72	-	18	54	-
오산시	51	-	-	51	-
여주군	123	-	47	60	16
양평군	33	-	-	33	-
과천시	32	-	-	32	-
고양시	188	-	6	182	-
의정부시	155	-	2	153	-
남양주시	181	-	1	180	-
파주시	163	-	58	77	28
구리시	90	-	-	90	-
포천시	114	-	29	84	1
양주시	255	-	-	255	-
동두천시	41	-	-	41	-
가평군	50	-	-	50	-
연천군	111	-	91	20	-

5. 시군별 직권말소 현황2001년

구분	직 권 말 소
	소계	차령초과	면허취소	강제처리	기타
계	6,594	12	629	5,782	171
수원시	779	-	202	530	47
성남시	417	-	2	414	1
부천시	642	-	18	571	53
안양시	376	-	3	373	-
안산시	569	-	3	532	34
용인시	252	-	53	190	9
평택시	344	9	54	280	1
광명시	142	-	-	142	-
시흥시	210	-	1	209	-
군포시	124	-	23	101	-
화성시	108	-	2	106	-
이천시	91	1	1	84	5
김포시	100	1	1	96	2
광주시	83	1	11	69	2
안성시	66	-	1	65	-
하남시	201	-	108	93	-
의왕시	60	-	-	60	-
오산시	52	-	6	46	-
여주군	114	-	29	85	-
양평군	56	-	-	56	-
과천시	42	-	1	41	-
고양시	368	-	20	345	3
의정부시	265	-	1	254	10
남양주시	287	-	3	284	-
파주시	130	-	34	92	4
구리시	83	-	-	83	-
포천시	152	-	2	150	-
양주시	254	-	-	254	-
동두천시	69	-	-	69	-
가평군	78	-	17	61	-
연천군	80	-	33	47	-

6. 시군별 직권말소 현황2000년

구분	직 권 말 소
	소계	차령초과	면허취소	강제처리	기타
계	6,722	9	996	5,618	99
수원시	846	-	208	638	-
성남시	552	-	-	521	31
부천시	456	-	1	454	1
안양시	417	-	2	409	6
안산시	682	1	114	567	-
용인시	271	-	85	158	28
평택시	306	-	77	224	5
광명시	149	4	-	145	-
시흥시	186	-	-	186	-
군포시	154	1	-	153	-
화성시	141	-	9	132	-
이천시	112	1	-	111	-
김포시	100	-	-	93	7
광주시	99	-	2	97	-
안성시	127	-	69	58	-
하남시	77	-	16	61	-
의왕시	79	-	-	79	-
오산시	50	-	15	45	-
여주군	112	-	33	79	-
양평군	55	-	1	54	-
과천시	23	-	-	23	-
고양시	282	-	14	268	-
의정부시	244	-	1	241	2
남양주시	203	-	-	198	5
파주시	151	-	12	127	12
구리시	95	1	-	93	1
포천시	185	-	87	98	-
양주시	281	-	162	119	-
동두천시	97	1	-	96	-
가평군	69	-	7	62	-
연천군	121	-	81	39	1

“장애인복지시설에 무관심한 경기도”

■ 장애인시설 턱없이 부족

○ 2003년 경기도 등록 장애인은 28만1,570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의 2.7%임. 서울의 2.4%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전국평균 3.0%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 장애인은 전국 145만4,215명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은 179개소로 전국대비 14.7%에 불과함. 서울의 65.1% 수준임.

○ 더욱 큰 문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개수보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 나타남.  샹활시설과 같은 단순하고 수동적인 시설은 많은 편인데. 직업재활시설이나 지역재활시설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시설들에 있어서 서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보면 서울의 절반정도임.

경기도의 장애인 시설확충 계획과 복지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이 시급한 편임.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단순한 생활시설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서의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시설의 설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경기도 장애인 수 및 복지시설 현황

구분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인구대비	계	직업재활훈련	지역재활훈련	생활
경기	281,570	2.7	179	31	103	45
서울	246,340	2.4	291	61	200	30
전국	1,454,215	3.0	1,219	254	748	217

외자유치 활동 다양화하고

전국확산 하여야”

○ 경기도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그 동안 외국기업을 도내로 유치하면서 이룬 양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으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 외국 첨단기업투자유치 성공사례

▲2003.2 LG.Philips LCD파주공장(100억불 투자유치)

▲2003.7 민·관 협력에 의한 스미토화학 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 7억불 내외, 직접고용 300여명, 연간수입대체 5천억원 등 경제활성화 효과)

▲2004.4델파이사 기술연구소 개관(2200만불, 고용인원 250명) 등

○ 그동안 유치한 50여개 외국기업의 내용을 살피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첨단기술이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소재산업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루기 어려운 놀라운 성과임.

- 특히 한국의 기간산업인 자동차나 IT, LCD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 분야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치됨으로서 한국 내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됨.

○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경기도만의 차원이 아닌 다른 지자체, 전국차원으로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킬 용의가 있는지?

또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국회나 중앙정부차원에서 경기도 투자유치관련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부탁하실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경기도 정책에서 가장 소외받는 지역

■ 김포시 베드타운화 시사

☞ 지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도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김포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수도권의 중추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치단체임. 그럼에도 최근 자치단체간 활성력 평가에서는 전국 36위에 머무는 악조건임.

○ 2004년 1월 27일 경기개발연구원 주최의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 수립 토론회>에서 지사가 축사에서 ‘파주 LG-필립스LCD 공장, 수원삼성반도체, 평택포승 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지역에 「IT-LCD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산업입지 기본구상에서 수원, 성남, 안산, 고양, 의정부 등을 혁신거점으로 하여 용인, 안양, 과천, 시흥, 화성, 평택, 광명, 부천, 파주, 부천,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의 도시를 연계하여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을 되어 있음.

♣ 경기도 산업입지 구상

혁신거점	연계도시	산업입지 구상
수원	용인	∙경기도 전역 및 국가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센터의 역할 ∙바이오, 나노기술, 전시․컨벤션산업 등 전략사업 ∙용인, 기흥의 기존 전자산업과 연계
성남(판교)	안양, 과천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혁신거점 ∙반도체설계, 산업디자인 등 생산자지원서비스 ∙다국적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 ∙수원 용인의 지식기반제조업과 연계
안산	시흥, 화성, 평택항, 광명, 부천	∙서해안축의 혁신거점으로서의 역할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정밀화학, 바이오(의약) ∙평택항의 항만배후기능 ∙혁신거점으로서 안산테크노파크 육성
고양	파주, 부천	∙북부 서해안의 지식기반산업 거점 역할 수행 ∙LCD/TFT, 소프트웨어, 컨벤션산업, 전자, 출판․인쇄업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경기도 동북부의 혁신거점 ∙서울로부터 확산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수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광레저업

☞ 지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가? 경기도의 모든 지역을 망라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는 지역 안배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 동북부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음. 그래서 지사가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으로 앎. 재정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동북부지역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하남, 안성, 양주시 등 9개시군에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김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겨우 50%정도로 그리 높은 편도 아니고, 동북부 낙후지역도 아닌 곳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계획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경기도의 도시개발 기본계획 중 서북부 환상축에 있어서 김포를 인천생활권내의 지역생활중심도시로 설정하고, 인천의 베드타운화를 시사하는 주거중심의 도시로 설정하고 있음. 같은 축에 있는 파주, 양주, 의정부시에 대해서는 자족기능을 설정하고 있는데 유독 김포는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 검단과 강화도를 김포에 복귀시키겠다는 공약은 공수표? 이제는 김포를 인천에 넘길 작정인가?

○ 지사는 2002년 도지사후보로서 김포를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 기억하는가? 무슨 내용이었는가?

○ 크게 보면 두 가지였음. 이렇게 말하였음.

① ‘서북부의 중심인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② ‘도지사에 당선되면 검단추진위원회와 함께 검단환원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 1994년 김포의 검단면과 강화도 전체가 인천으로 편입 조정된 후. 김포시는 꾸준히 검단의 환원운동을 추진하고 환원추진본부를 만들어 지원하였으나 지사는 2003년 모든 지원예산을 중단하여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검단환원에 찬물을 끼얹었음.

☞ 검단환원관련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 검단환원에 대한 지사의 입장이 변한 것인가?

☞ 무엇보다도 검단주민의 과반이상이 김포시로의 편입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도지사의 입장을 어떠한지?

○ 그동안 검단지역 김포 환원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여·야의원들이 언급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인천시와 협의를 할 것이라며 면피용으로 어물쩍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7월에 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김포시민의 행정구역개편요구’에 대해 행자부는 “인천검단 지역의 경기도 환원은 주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지방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으로 우선 지역주민의 의견 및 관계 자치단체간의 협의 등 소정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인천시와 경기도에 건의서 내용을 통보해 관할 구역 변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밝힘.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대책 필요하다.”

○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인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요식수원으로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2000-2005년 6년간 2조 177억원을 투입하는 수질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2003년도 평균수질이 1.3ppm으로 2급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오히려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 시설, 팔당호 주변의 음식점, 숙박시설, 유흥시설 등에서 나오는 각종 샐활오수 및 대규모 지역개발행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팔당호의 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경기도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은 ?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팔당호 부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낙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

최근 5년간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현황

(단위 : 명)

년도 시도	2000. 1. 1			2001. 1. 1			2002. 1. 1			2003. 1. 1			2004. 1. 1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47,335,257	23,764,250	23,571,007	47,732,499	23,962,074	23,770,425	48,021,558	24,102,468	23,919,090	48,229,950	24,200,193	24,029,757	48,386,998	24,270,200	24,116,798
서울	10,263,736	5,140,895	5,122,841	10,311,268	5,166,605	5,144,663	10,263,344	5,141,745	5,121,599	10,207,296	5,108,964	5,098,332	10,174,265	5,084,969	5,089,296
부산	3,817,270	1,908,067	1,909,203	3,796,506	1,897,049	1,899,457	3,770,536	1,883,524	1,887,012	3,730,125	1,862,520	1,867,605	3,691,445	1,842,405	1,849,040
대구	2,505,722	1,259,397	1,246,325	2,524,253	1,268,348	1,255,905	2,525,109	1,268,488	1,256,621	2,525,803	1,268,530	1,257,273	2,529,544	1,269,880	1,259,664
인천	2,509,086	1,266,057	1,243,029	2,545,769	1,284,769	1,261,000	2,564,598	1,294,400	1,270,198	2,577,989	1,301,499	1,276,490	2,570,194	1,296,986	1,273,208
광주	1,356,612	673,853	682,759	1,371,909	681,570	690,339	1,383,765	687,267	696,498	1,397,452	693,937	703,515	1,395,762	693,149	702,613
대전	1,363,546	685,460	678,086	1,385,606	695,881	689,725	1,403,164	704,489	698,675	1,419,573	712,653	706,920	1,432,296	718,968	713,328
울산	1,024,336	525,098	499,238	1,040,225	533,559	506,666	1,055,618	541,907	513,711	1,065,037	546,847	518,190	1,072,867	551,084	521,783
경기	8,934,407	4,513,398	4,421,009	9,219,350	4,658,527	4,560,823	9,544,496	4,822,367	4,722,129	9,927,473	5,012,229	4,915,244	10,206,851	5,150,549	5,056,302
강원	1,556,985	782,942	774,043	1,554,688	781,133	773,555	1,552,407	778,765	773,642	1,538,720	771,945	766,775	1,527,034	767,294	759,740
충북	1,492,083	750,332	741,751	1,497,513	752,953	744,560	1,496,520	752,588	743,932	1,492,713	750,277	742,436	1,489,635	748,957	740,678
충남	1,919,330	965,846	953,484	1,921,604	966,413	955,191	1,918,137	964,509	953,628	1,907,725	958,290	949,435	1,912,803	960,719	952,084
전북	2,009,507	999,826	1,009,681	1,999,255	993,967	1,005,288	2,006,454	995,702	1,010,752	1,953,846	971,729	982,117	1,954,430	970,289	984,141
전남	2,155,093	1,075,783	1,079,310	2,130,614	1,061,959	1,068,655	2,099,308	1,045,903	1,053,405	2,054,204	1,022,322	1,031,882	2,017,730	1,004,190	1,013,540
경북	2,808,570	1,407,847	1,400,723	2,797,186	1,401,515	1,395,671	2,784,711	1,394,245	1,390,466	2,756,745	1,380,212	1,376,533	2,720,832	1,363,203	1,357,629
경남	3,080,230	1,542,111	1,538,119	3,094,385	1,548,700	1,545,685	3,106,502	1,555,175	1,551,327	3,124,418	1,564,368	1,560,050	3,139,013	1,572,717	1,566,296
제주	538,744	267,338	271,406	542,368	269,126	273,242	546,889	271,394	275,495	550,831	273,871	276,960	552,297	274,841	27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