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국회 의원 최경환 국회의원회관 608호 ☎788-2458,784-3866	보도자료 (2004.10.12)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정책 질의>

1. 참여정부들어 유류비 국민부담 17조원

2. ‘04~’05년 세수 차질 우려

3.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관리 강화

<참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 질의

1. 기금 운용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경미

2. 기금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3.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헛점 투성이

<참고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질의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성과 기대난

1. 참여정부들어 유류비 국민부담 17조원

□ 유류 소비량은 매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상승 및 정부의 유류세 인상 등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소비부문에서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유류비는 참여정부 들어  16.5조원에 달할 전망임.

- ‘03년 국민부담액은 전년비 10.5% 증가한 43.7조원으로, ’02년보다 4.2조원 추가부담

- ‘04년 국민부담액은 전년비 18.5% 증가한 51.8조원으로, ’02년보다 12.3조원을 추가부담하고 있음

<표 1> 유류비 국민부담액

구분		2001	2002	2003	2004
휘발유	가격(원/ℓ) 소비량(백만bℓ)	1,280 62.7	1,269 64.1	1,295 60.5	1,379 60.5
경유	가격(원/ℓ) 소비량(백만bℓ)	644 132.2	677 138.0	772 145.9	951 145.9
등유	가격(원/ℓ) 소비량(백만bℓ)	577 61.1	553 58.5	639 52.9	777 52.9
LPG	가격(원/ℓ) 소비량(백만bℓ)	440 84.4	458 91.4	567 88.8	712 88.8
국민 부담액	금액(조원)	37.8	39.5	43.7	51.8
	전년비 증가율(%)	-	4.5	10.5	18.5

주 : 2004년 가격은 2004.7-9월 평균가격 적용

2001-3년 소비량은 산자부,  2004년 소비량은 2003년치 적용

자료 : 1. 가격 : 한국석유공사       2. 소비량 : 산업자원부

□ 국제유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시킬 뿐아니라, 중간 유통 과정에서 정부 ․ 정유소 ․ 주유소가 마진을 챙기고 있음

① 휘발유(ℓ당 원)의 경우, 소비자부담은 83.93원 증가한 반면

정부유류세수 : ‘03년 855.73원→’04년 864.72원(9.69원 증가)

정유사 매출 : ‘03년 375.89원 → 435.24원(59.35원 증가)

주유소 수입 : ‘03년 63.14원 → ’04년 78.53원(15.39원 증가)

<표 2> 휘발유의 가격부담 내역                       (단위 : 원/ℓ)

자료 : 한국석유공사

구분	2003년 평균	2004.7-9월 평균	증가분	비고
정유사 세전가격	375.89	435.24	59.35	정유사 마진 포함
유류세․부담금	855.73	864.92	9.19	에너지세제개편 관세 2%p인하
정유사공장도가	1,231.62	1,300.16	-
주유소 마진	63.14	78.53	15.39	5.1% →6.0%
소비자 가격	1,294.76	1,378.69	83.93

② 경유(ℓ당 원)의 경우, 소비자부담은 179.03원 증가한 반면,

정부유류세수 : ‘03년 384.99원→’04년 471.49원(86.5원 증가)

정유사 매출 : ‘03년 363.94원 → 450.32원(86.38원 증가)

구분	2003년 평균	2004.7-9월 평균	증가분	비고
정유사 세전가격	363.94	450.32	86.38	정유사 마진 포함
유류세․부담금	384.99	471.49	86.50	에너지세제개편 관세 2%p인하
정유사공장도가	748.93	921.82	-
주유소 마진	23.1	29.25	6.15	3.1% → 3.2%
소비자 가격	772.03	951.06	179.03

주유소 수입 : ‘03년 23.1원 → ’04년 29.25원(6.15원 증가)

<표 3> 경유의 가격부담 내역                        (단위 : 원/ℓ)

자료 : 한국석유공사

③ LPG(ℓ당 원)의 경우, 소비자부담은 144.35원 증가한 반면,

정부유류세수 : ‘03년 230.28원→’04년 340.86원(110.58원 증가)

가스회사 매출 : ‘03년 277.98원 → 304.52원(26.54원 증가)

충전소 수입 : ‘03년 59.12원 → ’04년 66.35원(7.23원 증가)

구분	2003년 평균	2004.7-9월 평균	증가분	비고
가스사 세전가격	277.98	304.52	26.54	정유사 마진 포함
유류세․부담금	230.28	340.86	110.58	에너지세제개편 관세 2%p인하
가스사공장도가	508.26	645.38	-
충전소 마진	59.12	66.35	7.23	11.6% → 10.3%
소비자 가격	567.38	711.73	144.35

<표 4> LPG의 가격부담 내역                        (단위 : 원/ℓ)

자료 : 한국석유공사

□ 그 결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부의 유류세 세수는 급증하고,  정유사 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한편 주유소의 이익도 늘어나고 있음

① 정부 유류세 세수

- 교통세 : 상반기 4조 6,990억원 → 하반기 5조 6,429억원

(하반기 중 9,439억원 증가)

- 기타 특소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부담금 등 세수 증가

② 상반기 정유회사의 매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매출증가분이 그대로 이익으로 남게 되어 이익규모는 전년동기비 2배 이상   급증, 상반기중에만 1조 6,473억원을 거뒀음

- S-Oil : 전년동기비 106.8% 증가한 3,664억

- LG칼텍스정유 : 전년동기비 42.6% 증가한 3,580억

- SK : 전년동기비 1,032% 증가한 7,019억

- 현대오일뱅크 : 전년동기비 163% 증가한 2,210억

☞ 하반기에는 2조원이상 반기이익이 예상되어, 2004년 연간으로 약 4조원의 순이익이 발생될 전망임

<표 5> 정유회사의 이익규모

구분	S-Oil		LG칼텍스정유		SK		현대오일뱅크
	‘03상	‘04상	‘03상	‘04상	‘03상	‘04상	‘03상	‘04상
매출	4,072	4,764	5,869	6,754	7,142	7,965	2,333	2,928
영업이익	271	471	393	460	132	749	131	246
경상이익	256	524	357	514	78	1,006	84	221
당기순익	177	366	251	358	62	702	84	221

(단위 : 십억원)

자료 : 각사 각년도 감사보고서

□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 줘야 함에도, 세수부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을 뿐아니라,

오히려 2000년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라 2007년까지 매년 유류세를 인상하고 있음

<표 6> 에너지세제개편안               (단위 : 원/ℓ, LPG는 원/kg)

구분	‘00.7	‘01.7	‘02.1	‘02.7	‘03.7	‘04.3	‘04.7	‘05.7	‘06.1
휘발유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630
경유	155	185	191	234	276	276	319	362	362
LPG부탄	40	114	114	203	297	297	382	515	592
등유	60	82	82	107	131	131	154	178	205

주 : 휘발유,경유는 교통세,  LPG는 특소세,

각각의 세목에 대해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부담금 등을  추가 부담

질의

1) 정부는 유류세 10%이상 인하하여, 국민부담을 덜어줄 용의 없나?

2) 국제유가 인상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를 정부, 정유사, 주유소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유통체계를 고칠 의향은 없나?

3) 고유가가 진행되어 두바이유 기준 55달러까지 가면, 전산업의   채산성 악화로 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임. 정부의 대책은?

2. ‘04~‘05년 세수 차질 우려

□ ‘04년 세수목표 122조 686억 대비 재경부 추정 전망치는 121조 1,561억으로서, 9,125억 세수결함이 발생함

□ 내년도 세수는 금년도 대비 7.0% 증가한 130조 6,132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년에도 세수차질이 불가피함

① 전체 세수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비해 과다하게 잡고 있음

- 재경부는 내년도 성장률 5%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른 전문 예측기관은 3.6-4.5%로 낮춰 보고 있음

<표 1> 9월 이후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구분	2004	2005	비고
삼성경제연구소	5%	3.7%
LG경제연구소	-	4.1%
현대경제연구원	-	4.5%
IMF	4.6%	4.0%	9월29일
ADB	4.4%	3.6%	9월22일
골드만	4.8%	4.0%	9월15일
씨티그룹	4.3%	3.8%	9월8일

② 근로소득세 세수확보에 기대하고 있음

- ‘04년 예산 8조 2,582억 비 ’05 예산 9조 5,465억(15.6% 증가)

☞ 금년도 경기부진으로 내년도 임금상승율이 낮을 뿐아니라

내년도 근로소득세 감면효과도 반영되어야 함

이를 감안해서라도 근로소득세를 높게 책정한 것은 결국 경기부진으로 유리알 지갑이라는 근로자 세금만 대폭 징수하겠다는 의도임

③ ‘05년 부가가치세를 금년 예산(37조 1,966억) 보다 5% 증가한 39조 381억을 책정하였으나,

- 재경부가 금년도 실적 전망한 35조 2,212억에 비해서는 10.8% 증가한 것임

- 금년 실적(35조 2,212억)이 ‘03년 실적(33조 4,470억)에 비해 5.3%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낙관임

④ 재산세를 대폭 올려 국가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

- 상속증여세 : ‘04년 예산 1조 1,954억 비 ’05년 1조 9,971억             (67.1% 증가)

-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 부가되는 농특세를 ‘04년 예산 2조 1,813억에서 ’05년 2조 6,470억(21.3% 증가)

☞ 금년도 종합토지세 28.3%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도 재산세     과세 기준을 대폭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 양도소득세 : 금년도 1조5,000억 초과 징수되고, ‘05년에도 증가세 지속

☞ 상속증여 및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런 식의 과세행태는 돈있는 계층의 해외유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질의

1. 정부는 내년도 적자국채 6.8조원을 계획할 정도로 팽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대책있는지?

2. 부족한 세원을 손쉬운 재산세와 근로소득세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부작용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차질발생시 대책있는지?

<표 > 2005년도 세수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4년		’05년 예산(안)	’04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추정		금액	비율
총 국 세	1,220,686	1,211,561	1,306,132	85,446	7.0
ㅇ소득세	220,077	246,269	254,829	34,752	15.8
ㅇ법인세	236,081	247,192	263,364	27,283	11.6
ㅇ상속증여세	11,954	19,183	19,971	8,017	67.1
ㅇ부가가치세	371,966	352,212	390,381	18,415	5.0
ㅇ특별소비세	58,929	46,278	51,339	△7,590	△12.9
ㅇ증권거래세	17,899	15,066	16,271	△1,628	△9.1
ㅇ인지세	4,798	4,578	4,944	146	3.0
ㅇ과년도수입	18,612	20,222	17,643	△969	△5.2
ㅇ교통세	113,649	103,419	114,929	1,280	1.1
ㅇ관 세	74,553	69,232	76,827	2,274	3.1
ㅇ주 세	27,969	27,379	29,392	1,423	5.1
ㅇ교육세	42,386	37,096	39,772	△2,614	△6.2
ㅇ농특세	21,813	23,435	26,470	4,657	21.3

자료 ; 재경부

3.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관리 강화

□ 지난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32개 정부 투자•출자기관의 접대비 한도 초과사용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결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재경부가 마땅한 조치를 했어야 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재경부	-	-	-	-	-
국세청	440,069	659,101	648,080	675,533	530,386
통계청	106,007	111,832	120,548	103,153	71,836
관세청	361,588	357,486	415,517	446,654	476,567 (‘04 년분)
조달청	206,163	338,412	360,098	359,871	193,447
한국은행	-	-	-	-	-
신용보증	219,900	143,000	584,000	699,000	402,000
기술보증	843,335	107,230	376,086	386,706	172,126
소보원	101,839	120,259	102,791	97,927	-
산업은행	1,469,000	1,487,000	1,277,000	1,180,000	768,000
기업은행	900,000	965,000	1,136,000	1,179,000	697,000
수출입	1,002,000	466,000	529,000	547,000	386,000
주택금융	-	-	-	-	35,000
예금보험	134,043	131,407	202,358	155,953	104,607
조폐공사	54,000	57,000	63,000	52,000	34,000

<표1> 재경부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 천원)

※ 1. 재경부 및 4개청(지방청) : 국장급(3급이상) 공무원,  산하기관 : 임원

2. 관세청은 본청기준

3. 기술보증은 부서별 업무추진비(임원에 대한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없음)

4. 재경부, 한국은행은 자료 미제출

□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기획예산처가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03.10월)에서,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는 법     인세법상의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토록 방침을 하달한 바     있어 금년도 업무추진비 사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03년 0.5억원 초과한 산업은행은 금년 8월 현재 7.7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으로 4/4분기  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많은 예를 볼때 또다시 손금인정 한도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5개 재경부소관 투자․출자기관을 포함한 32개 기관에 대해   ‘04년 결산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함.

- 또한 재경부 산하 4개청을 비롯한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년도의 집행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03.6.17일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시행(국무총리령)에 따라 정부 기관장별 업무추진비 현황을 살펴보면

- 부총리의 업무추진비가 평균 297,000천원으로 교육부총리(132,000천원)보다 2배가 많음.

- 18개 부처 장․차관 업무추진비가 연간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박계동의원) 된바와 같이 장․차관 청장, 산하기관장 등이 연간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 5조(행정정보의 공표)

□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표2> 국무총리 및 각부 장․차관 연간 판공비 지출 현황

부 처	합 계	장 관	차 관
국무총리	932	-	-
재경	383	297	86
산업자원	340	229	110
외교통상	329	269	60
노동	311	252	59
농림	297	238	59
국방	296	238	58
행정자치	259	198	61
건설교통	243	185	58
정보통신	237	169	68
해양수산	228	146	82
보건복지	208	161	47
환경	189	132	57
교육인적자원	177	133	44
통일	166	127	39
과학기술	139	86	53
문화관광	137	79	58
여성	107	79	28
법무	86	66	20
총 계	5,064	3,084	1048

(단위 백만원)

※ 자료: 각 부처 국회예산결산위 박계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내용(기간은 2003~2004년 중 1년치).

재경부는 9개월(‘03.7~’04.3) 지출현황으로 1년치 추산

- 소보원장, 예보사장들의 업무추진비는 몇몇 장관들보다 많지만 사용내역이 불분명함에도 관리감독이 부실함.

<표3> 산하기관장 연간 업무추진비 현황(인터넷 공개자료)

기 관	연간 업무추진비 (천원)	기 준
국세청장	125,748(추정치)	‘04.2/4분기 31,437천원
관세청장	86,989	‘03 3/4 ~ ’04 2/4
조달청장	104,083
통계청장	64,287
소보원장	77,447	‘03년 기준
예보사장	82,168

※ 국세청장의 경우 ‘04.2/4분기 31,437천원으로 연간 1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

□ 정부는 ‘03.4.8일 정무직을 포함해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판     공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 재경부 및 각 청별 운영지침을 보면 공개대상이 장․차관, 청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개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

- 공개시기는 분기별 공개로 하고 있지만 공개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둔 경우는 국세청과 관세청 뿐이며 이마저도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표4> 운영지침 시행에 따른 기관별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공개 대상	공개시기	실행 현항
			‘03 3/4	4/4	‘04 1/4	2/4	3/4
재경부	장과, 차관	분기	o	o	o	o	×
국세청	청장	분기 (익월 20일 이내)	×	×	×	o	×
관세청	청장	분기 (익월 20일 이내)	o	o	o	o	×
조달청	청장, 차장	분기	‘03.7~‘04.8까지 월별로 청장만 공개
통계청	청장	분기	o	o	o	o	o

(질의)

1)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직책을 떠나 업무와 관련   하여 사용하는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공   개되어야 함.

2) 공개시기도 월별로 일원화하고, 정부발표대로 정무직을           포함한 3급이상 고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함.

2004년도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10.12)

참고인관련 질의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장석준)

1. 기금 운용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경미

□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1998-‘04.8월 기간중 총 5명의 직원을 징계하였음

- 기금운용 규정상 견책, 감봉 1월, 감봉 3월, 정직, 해임, 파견의 6단계가 있음

- 그러나, 기금 운용 직원의 징계 사유로 볼 때, 경미한 징계에 그치고 있음

□ 특히, 겸직 금지위반 건의 경우, 기금운용 책임자가 금융기관 임원 겸직이란 중대한 사유라는 점에서, ‘감봉 1월’에 처한 것은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음

<표 1> 국민연금기금 징계처벌 내역(‘98년 이후 현재)

사 례	처벌내역
	징계일	처분내용
기금(주식)부실운용 등	2002.1. 8	해 임
기금(채권)운용태만 등	2002.8. 3	견 책
기금(해외CB)관리운용태만 등	2003.3.18	견 책
기금(해외CB)관리운용태만 등	2003.3.18	견 책
겸직 금지 규정 위반	2004.6.14	감봉1월

☞ 기금(주식) 부실운용이나 기금(해외CB) 관리운용태만 등으로  인해 초래된 기금손실 규모가 각각 얼마인지?

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에 치중된 것 아닌가?

2. 기금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 기금운용에서 중요한 결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맡고 있음

- 종목별 지분율 보고 및 한도 초과시 매각 여부 결정

- 투자주식의 손절매 여부 결정

- 신용등급 이하 채권투자 여부 결정 등

□ 그러나, 그 운영과정을 보면 단순한 거수기에 불과함

-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 직원 3명, 외부인사 4명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ㅇ 외부인사는 채권 전문가로서, 위험이 큰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함

<표 2>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구 분	2001.4	2001.11	2003
위원장	기금운용본부장	이사장	이사장
내부위원	5명	5명	2명
외부위원	0	3명	4명
계	6명	9명	7명

주 : 현재 외부위원 : 보건부 연금재정과장, 한국채권평가(주)대표,

한국채권연구원장, 기업은행 리스크관리부장

- 위원회 운영이 분기 1회 정기회의, 수시회의를 갖게 되어 있으나, 서면결의 규정으로 회의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금년 1-8월 중 리스크관리위원회가 5차례만 열린데 불과하고, 그 중 상당부분 서면결의에 그침

ㅇ 회의 결과도 기금투자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없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 투자운용 규정상 모든 결정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해 놓고, 사실상 위원회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결국 위원장인 이사장 독단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① 동일 종목 주식지분율 10% 한도 초과시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처분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특별한 시정조치 없이 수용하여 현재 4개 종목이 지분율 한도를 초과 운용하고 있음

<표 3> 지분율 10% 초과 종목 지정

( 단위 : %, 억원)

종목명		구분	04.1사분기말	04.2사분기말	04.8.20		비고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평가액
1	한진	직접	3.98	3.98	3.98	45
		간접	4.64	5.58	7.27	83
		계	8.65	9.56	11.25	128
2	유한양행	직접	6.36	6.28	6.06	290
		간접	4.08	5.14	4.89	233
		계	10.45	11.42	10.96	523
3	LG마이크론	직접	-	-	-	-	신규 코스닥 종목
		간접	8.12	7.97	10.46	305
		계	8.12	7.97	10.46	305
4	동양기전	직접	-	-	-	-	신규
		간접	6.68	8.80	10.18	80
		계	6.68	8.80	10.18	80

기금운용규정상 업종 지수대비 하락율, 장부가 대비 하락율의      2가지 기준으로 3단계 리스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3단계 손절매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함

② 특히,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후 손절매 처분 건수가 위원회 설치전 보다 적아,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하는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음

-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전 : 126개 대상 종목 중 48개 종목을  손절매 실시(38.1%)

-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후 : 48개 종목 중 5개 종목 손절매   실시(10.4%)

<표 4> 손절매 대상종목 처리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손절매 대상종목	126	5	18	7	18
손절매 유보	78	5	17	5	16
손절매 실시	48 (경남은행등 48)	-	1 (두산)	2 (국민, LG카드)	2 (효성, 팬택)
손절매 사유	부실우려기업매각 등 포트폴리오 재조정		실적악화우려	카드산업전망악화	영업환경악화 우려

☞ 주식회사에 이사회를 운영하듯,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이사장에 견제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음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국민연금은 모든 결정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맡겨, 동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갖도록 위원장을 외부인으로 하는등 기금운용규정을 보완하여야 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손절매하여야 하나,     추가 매수하는 소위 물타기 방식의 위험선호적인 투자를 하여 국    민연금의 성격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

3.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헛점 투성이

□ 국민연금은 현재 16개 운용사가 운용하는 23개 벤처조합에 총 1,895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 총 222개 기업 중 62개 기업(중복 포함)의 주당 취득 배수가 10배수 이상에 달함

- 자본금이나 기업가치에 따라 주당 취득배수가 무의미할 수도 있으며, 벤처캐피털(VC)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높은기업들에게 투자하다 보니, 배수가 높다고 밝힘

- 그러나 2002년 이후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대다수 벤처캐피털들은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당 10배수 이상 투자하지 않고 있음

.

- 아울러 벤처캐피털들이 좋은 회사에 중복투자하다 보니, 배수가 높아진 경우도 있음. 무엇보다 벤처캐피털들의 협상력이 약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됨.

- 또한 벤처기업들은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하나, 주당 취득배수가 높을 경우 이 룰을 적용하기가 힘듬.

□ 2002년부터 5년간 수익 다변화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이 허술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안>

① 종목별 투자한도를 설정, 동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의 발행주식 총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함

<표 5> 지나친 배수 투자로 문제가 되는 기업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설립년도	투자액	투자 조합수	2003년 실적			2004년 실적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매출액	당기순 이익	이익잉여금
A사	00.9.15	37억	3개	35	(2,714)	(5,025)	1,070	(555)	(5,581)
B사	96.8.1	25억	4개	0	(1,190)	(2,731)	0	(835)	(3,566)

주 : 투자일시 필요(A, B)

A기업, 공단이 출자한 전체 투자잔액(1,651억원) 중 투자비율 2.2%,

투자상위 4번째 기업

B기업, 공단이 출자한 전체 투자잔액(1,651억원) 중 투자비율 1.5%,

투자상위 8번째 기업

② 투자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투자조합의 기한은 5년이지만, 중간평가(2년) 및 수시평가(3개월)를 통해 벤처조합들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할 필요.

- 투자조합은 3개월마다 국민연금에 보고토록 하여

ㅇ 문제있는 벤처조합들은 중도 탈락시키고, 3년간 운용사 기회 박탈, 실적이 좋은 벤처조합들에게는 자금 확대제공

ㅇ 범법행위, 투기행위 혹은 자금의 개인적 유용에 대한 제재를 위해 투자금을 반환토록 함

<표 6> 투자계약의 위반 등으로 투자회수를 진행중인 기업

조합	업체명	sector	투자일자	투자수단	투자액 (백만원)	내용
02-6	한텍엘씨디	전자/반도체	2003.10.31	주식	1,050	사업계획의 중대한 차질(중요한 수주계획의 차질)로 인하여 회사경영상 문제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투자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02-8	한텍엘씨디	전자/반도체	2003.10.31	주식	1,050
02-9	케이엠에스 아이	생필품	2003.6.11	주식	1,000	자회사 유통방식의 문제로 대쵸이사 구속사태 발생. 현재 회사운영은 정상화되었으나 조기회수절차를 진행중임

2004년도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10.12)

참고인관련 질의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1.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과 기대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인력운영상의 문제점

- 정원 310명 중 현원 299명

ㅇ 순수 공무원 247명

ㅇ 개방형 공무원 52명(외국인 2명 포함), 전체의 17.4%

☞ 공무원의 경우 2~3년 후 시 ․ 도로 복귀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ㅇ 투자유치局의 경우, 64명 중 42명(66%)이 민간인을 계약  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공무원임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

ㅇ 지자체장이 행사하던 구역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과   조직운영, 소관업무 분장 등 기본 운영 및 규정 제정권

ㅇ 구역청의 공무원 전보권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ㅇ 구역청장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대신 사업실적이 나쁘면 청장에 책임

- 앞으로 외자유치에 필요한 공장 등록 및 지원업무 등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될 전망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청의 경우 개방직 공무원은 전체 현원의 17.4%, 외국인은 2명에 불과함. 그마나 지난 7월부터 4급 이하 전문 계약직에 한해 청장이 청내에서 공무원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외국병원 유치의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 10월 2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병   원의 경우 500~1,000 병상을 확보하고 국내외 최고의 의료인력을 유치해 중국․일본 등 동북아 지역 환자를 유인토록 하는 ‘동북아 중심병원’ 설립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장 : 이헌재 부총리

ㅇ 당연직 위원 : 복지․해수부 장관, 교육․문광․산자․환경․노동․            (10명)      건교부․예산처 차관, 국조실 경제조정관

-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미국 동부 유수병원이 인천경제자유  구역 진출의사를 표시하였음

ㅇ 2004년 5월 MOU를 체결하고, 사전조사 중임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유수병원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부처 내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

-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자본과 합작한 국내 의료기관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의사가 상주하는 외국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ㅇ 내국인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고급진료 가능

ㅇ 삼성의료원 등 국내 병원들이 해외 유수병원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국병원 설립 추진

- 그런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에 대해 반대를 표명함

※ 김근태장관ꡒ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 설립이 중요하지만, 내국인 진료 등의 문제는 국내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원칙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재경부 장관)

내국인 진료 문제는 2003.10.27 제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여 결정한 사항인데, 후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 결정사항을 뒤집어면 정책혼선이 초래될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최근 많은 시민단체들과 이익집단들이 재경부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그 논리를 살펴보면,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외국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

-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각종 규제완화 및 건강보험수가        인상 요구

- 외국병원은 브랜드와 극소수 관리직과 의료진만을 보내주고, 병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길 것

- 싱가폴은 우리와는 달리 자국의 기술력과 의료인프라를 통        한 의료허브전략을 추진

- 해외원정진료의 대부분은 해외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        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을 통한 흡수 불가능

- 재경부는 중국의 고소득층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나,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미국 유명병원들의 중국에 이미 진출하고 있어 실현가능 없음

☞ (재경부 장관)

특히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시민단체 등은 공개적인 의겸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밀실행정일 뿐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이들을 설득할 대안이 있는지?

□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내․외자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은 여타지역과의 형평성, 세제지원의 어려움, 노동계 반발 등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 다국적 기업들도 확신을 갖고 들어올 텐데, 국내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줄 수 없어 안타깝다 라고 밝혔음.

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경제활성화, 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 재경부 제출자료를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개발면적이 47,450천평으로 이중 국유지 17,261천평, 공유지 3,808천평, 사유지 16,184평, 공유수면 26,107천평임.

- 현재 송도 2 ․ 4공구의 토지조성이 2001년에 완료되었고,   1공구가 2004년에 조성완료, 3공구가 2005년 조성완료될  예정인데 반해, 5공구-11공구와 영종 ․ 청라지역은 미착공 상태임.

- 이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제공 가능한 토지는 송도 2․4공구   에서 셀트리온과 NSC에 제공하고 남은 172천평만 남아있 을 뿐, 송도 1 ․ 3구는 NSC에 제공되어 여유 토지가 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청장)

외국기업들에게 제공할 토지가 거의 없고, 또 대다수의 토지가 국유지라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서, 외자유치가 가능한지 의문스러운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