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수입되어 한약재로 유통

- 중점점검사항으로 발표만하고 단속건수는 0건

○ 한약재

- 농산물, 식품, 의약품의 경계구분이 무의미함.

☞ 청장, 값싼 식품으로 수입되어 고가의 한약재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복지부고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제4조에서 수급조절대상한약재로 규정한 21개 품목은 수입량을 조절하여도 식품으로 수입이 가능함.

*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항(생․건),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적), 황금, 황기

☞ 복지부고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이 한약재를 식품으로 수입하게 만든다는 것을 동의하는가?

○ 21개품목 검사기준

- 식품으로 수입될때(택사제외)

a)구기자, 당귀, 맥문동, 황금, 황기

→ 최초수입: 정밀검사(잔류농약6종), 이산화황검사

재수입시: 관능검사, 매수입시 이산화황 검사

b)나머지→ 최초수입: 정밀검사(잔류농약6종), 의심제품에 대하여 이산화황검사

재수입시: 의심제품무작위 검사(정밀검사 또는 이산화황검사)

- 의약품으로 수입될때

관능검사, 정밀검사(규격검사), 위해물질(중금속, 잔류농약검사)

☞ 의약품검사를 받아야 될 의약품이 식품수입검사를 받게되면, 중금속 검사를 제외 받게 되며, 재수입검사때부터는 잔류농약검사도 제외됨.

이는 국민의 보건안전에 심각한 사각지대임. 동의하십니까?

○ WTO기본원칙 2가지(농업협정 제4조 2항)

- 국제적 공인된 제도에 반하지 말 것

- 무역의 흐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더 나아가서 수급조절품목 설정은 WTO위반임을 인정하는가?

☞ 복지부의 고시 때문에 의약품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수급조절품목 21개 폐지에 대하여 복지부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네: 2004년 3월 12일 식약청에서 복지부에 건의한 공문내용

- 수급조절품목: 식품용이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불법행위와 유통질서 왜곡행위 조장

- 폐지가 곤란한 경우 최근 3년간 식품으로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축소

- 모든 한약재의 경우에 제조품목 신고를 득한 후 의약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규격품만을 사용(한방 병의원 사용 의무화 추진)

☞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임을 인정하는가?

☞ 2004년 약사감시결과 수급조절품목 중 식품의 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 현황은?

(식약청 답변: 2004년도 단속 건수: 0건, 농수산물 및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단속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반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식품중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

- 식약청고시 수입식품등검사지침 제4조: 한약재로 사용이 가능한 식품의 경우 유통관리대상식품으로 함.

- 2004년 약사감시계획

의약품 및 제조업소에 대한 중점점검 대상으로 한약재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을 위하여 수급조절품목 중 식품의 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전용 행위를 중점검점 사항으로 발표.

☞ 식약청고시로도 한약재로 전용 가능한 식품은 유통관리대상식품이며, 2004년 약사감사계획에서는 중점점검 대상으로 발표하였음. 그러나 2004년도의 단속건수도 0건에 불과하고 이제 와서는 농림부 소관이라고 답변한다면, 이는 모순 되는 식약행정 아닌가?

○ 해결책

- 식품용도로 수입된 품목이 한약재로 유통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조절품목(21개) 단계적 폐지

- 수입한약품에 대한 실명제 실시

- 현행 한약재는 특성상 농산물과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 등 용도에 따라 유통체계가 다양하여 일관성이 없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제조업소→도매업소→소비자(한방병․의원, 한약방, 약국)로 유통체계를 일원화하는 제도가 확립

-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하여 유통시키고 제조업소는 한약규격품 GMP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함.

☞ 본의원의 견해에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