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ekiwoo.net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수 원 권 선 국 회 의 원 이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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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생활 업그레이드 위한

그랜드 플랜 마련해야

2004년 10월 4일 월요일

【보건복지부 질의】

□ 총괄

1. 사회복지분야 정책총괄 기능으로서의 복지부 위상강화

- 복지부 산하기관의 조직정비 필요

2. 사회복지행정의 지방이양 관련 (국고보조금 이양)

□ 보건의료 분야

1.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

2. 의료기관 평가

3. 국민건강증진: 건강증진기금의 활용방안

□ 사회보험 정비

1. 국민연금에 있어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2.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공단의 위상재정립 문제

□ 복지분야

1.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위한 대안

2. 장애인 생산용품 우선구매

3. 정신보건센터 역할 정비

☏ 언론담당: 조혜진 비서관 (02-784-5367)

이기우 의원, 보건복지부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

국민생활의 업그레이드 위한 그랜드 플랜 마련해야

사회정책 총괄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역할 강조

제17대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10월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인 팀제가 도입된 후 사회복지· 문화정책의 주관부서로서 보건복지부가 정부 내에 자리매김 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중심부서로서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집행기능 이양으로 인한 조직의 리노베이션(renovation, 혁신)을 요구하며, 단기과제에서부터 중장기과제까지 로드맵을 짤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형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양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무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복지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으로서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점검하며, 완전 지방이양의 경우 지역별 복지능력 차이로 인한 문제, 사업의 성격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서 눈여겨 보았던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새로운 시설의 확충 보다는 현존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체계 정비와 평가를 실시,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확충 필요함을 강조하며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이어주는 중간 단위의 의료기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심도깊은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평가, 신뢰받는 제3의 평가기구 신설요구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제도 통합을 이뤄야 할 것이고,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시적 독립된 제3의 의료기관 평가기구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 구체적인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내려 하였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인상으로 인한 재원, 전국민에게 암검진을...

담배값 인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가지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중 전국민에 대한 암검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우 의원은 직접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암검진 단가를 계산하여 현재 전액무료로 암검진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을 제외한 40대 이상(여자는 30대) 국민의 암검진 비용이 1조 2,648억원이고, 이 중 수검율을 반영한 6,309억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면 전국민 암검진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별도 보도자료 참고)

그 외에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합리적 연금수령을 위한 중복급여 조정에 대한 복지부의 개선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기우 의원은 다양한 보건복지 현안이 아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보건복지 정책기조에 대해 점검하고 복지가 정부정책에 있어 우선순위에 서도록 보건복지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국정감사 후에도 이를 기초로 보건복지 정책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과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