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전북 익산시갑 국회의원 한 병 도
	산업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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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 전북 익산·시 모현동 1가 186-19번지 모현빌딩 2층 TEL:(063)853-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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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9. (화). 10:00.

<대한석탄공사>

1. 차입금 과다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해결하라!

2. 민영탄광 대비 석탄공사의 원가 40%

높다. 해결방안을 강구하라!

3.  중장기 석탄공급을 확보하라!

<대한광업진흥공사>

4.백두대간 보전 문제로 국내 광산개발 여건 난항

5.시설현대화 사업,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1. 차입금 과다에 따른 재무구조

취약의 해결방안

<서론>

대한석탄공사는 석탄공사법에 의거하여 1950. 11.1.일 설립되어 석탄수급 조절 등의 공기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사용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석탄의 수요는 현재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탄수요 부족은 석탄공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누적결손 대규모 발생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석탄공사의 가장 큰 현안인 차입금과다에 따른

재무구조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묻고 대책에 대하여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 지금 현재 석탄공사의 누적결손액은 얼마입니까?

답) 5,275억원

2. 이처럼 많은 누적결손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탄광업이라는 사양산업으로 인한  경영악화

- 생산 및 인력감축에 따른 퇴직금 지급

- 운영자금의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비용 증가

3. 현재 석탄공사의 차입금은 얼마입니까?

답) 8,780억원

4 본의원은 차입금의 사유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88년 이후 석탄사업이 사양화에 따른 급격한 감산으로 탄광근로자의 퇴직증가에 따른 퇴직금 부담과 금융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석탄공사의 8,780억원 차입

금 중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조달한 차입금이 8,780억원입니다.

이중 60%에 해당하는 5,250억원이 3개월미만이며, 17%에 해당하는 1,530억원이 1년 만기로서 총 단기차입은 77%입니다.

그리고 장기차입은 23%인 2,000억원입니다.

5. 본의원이 알기로  단기차입금은 매 만기시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함으로서 석탄공사의 재무안정성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가 될것으로 봅니다.

사장님께서는 석탄공사의 단기차입금의 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단기상품을 장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요.

답) 사장님 답변

6. 본의원이 보기에 석탄공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차입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석탄공사는 98년부터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차입금과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장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결론>

석탄공사는 국내유일의 에너지원인 석탄을 공급하는 공기관입니다.

본의원은 석탄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스스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민영탄광 대비 석탄공사의 원가 40%

높다. 해결방안을 강구하라!

<서론>

사장님!

현재 석탄공사의 원가는 민영탄광의 원가보다 40%나 높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석탄공사는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올리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는 현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론>

1. 석탄공사와 민영탄광과의 원가비교에서 석탄공사 총원가보다 민영탄광의 총원가 얼마나 낮은지 알고 계십니까?

답) 민영탄광이 석탄공사보다 톤당 제조원가는 23%,  총원가는42% 낮다.

(단위 : 원/톤)

구 분	석공	민영	차 이	%
제 조 원 가	136,630	105,717	30,913	22.6
판매‧관리비	17,263	11,515	5,748	33.3
영업외비용	57,630	5,258	53,372	90.9
총 원 가	211,522	122,490	89,032	42.1

2. 본의원이 알기로 석탄공사는 ’98년부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인력감축과 생산 2교대 전환 등 작업방법 개선 등을 통해 6%의 생산원가를 개선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영탄광과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사유는 작업환경면에서 어떤차이 때문입니까?

답)

- 석공은 갱도의 심부화, 작업장의 분산 등 작업조건이 열악.

- 관리인력 및 시설장비 과다보유 등 원가상승의 원인.

< 작업여건 비교 >

(2003년말 기준)

구 분	석공	민영	증 감	%
주가행심도(M)	680	350	330	194
작업장온도(℃)	28	26	2	108
유지갱도(Km)	416	191	225	218

3.본의원이 알기로 생산량의 감소문제에서 손익분기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손익분기점 이하의 생산규모로 고정비 증가에 따른 원가상승.

< 석탄공사대 경동 생산대비 >

․ 석공 : 97년 1,599천톤 → 03년 1,229천톤 (△370천톤, 23.1%↓)

․ 경동 : 97년 1,000천톤 → 02년 1,061천톤 (61천톤, 6.1%↑)

4. 본의원은 석탄공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와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사장님 생산량증대를 얼마까지 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답) 손익분기점 (04년 기준 1,666천톤)

<결론>

본의원은 석탄공사의 생산성악화는 외부적인 요건과 내부적인 요건이 모두를  가지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석탄산업이 사양산업이며 석탄이라는 에너지원의 소비가 절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민영탄광보다 작업여건이 매우 어렵웠고, 퇴직금에 대하여 사전에 석탄공사에서 준비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석탄공사는 1980년대 석탄의 소비량이 줄어들때부터 미리 해외자원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모두가 생산량증대와 수익성 회복 등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석탄공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요.

3.  중장기 석탄공급을 확보하라!

<서론>

최근 국내 무연탄 수급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그 차이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98년 IMF이후 고유가 추세 지속에 따라 민간수요는 소폭 감소된 반면, 생산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라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어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 발생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본론>

1. 최근 고유가의 지속으로 석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석탄이 2004년 32만톤, 2005년 56만톤 등 2010년까지 계속하여 연중 60만톤의 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이러한 공급부족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 지를 답변바랍니다.

답)

< 전국 무연탄 수급전망 >                                                                                (단위: 천톤)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공 급(A)	3,205	2,761	2,761	2,761	2,761	2,761	2,761
수 요(B)	3,527	3,328	3,486	3,435	3,386	3,340	3,296
수급차이(A-B)	△322	△567	△725	△674	△625	△579	△535

(전제사항) 1. 공급 : 정부의 합리화 계획에 따른 탄광별 생산                         전망 기준

2. 수요 : 발전용은 전력수급계획(’02-’15년), 민수용은 수요추세 및 연탄사용 가구수 변화추이 기준

2. 본의원은 석탄공사도 금년 7월『중장기 경영계획(2005-2010년)』수립시 이러한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생산성을 높혀 생산을 증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석탄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매년 5%씩 생산성을 향상할 경우 2010년경이면 얼마나 증산될 계획입니까?

답) 2010년  150만톤

3)본의원이 판단할 때 석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는 생산성 향상(5% 향상시 약43억원/년 결손 축소)을 통한 손익구조 개선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생산 증대는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그러나 최근 5년간 석탄공사의 생산성 향상 추세를 보면 평균 3.5% 로서 2010년까지 매년 5% 향상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라고 보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

4)본의원은 석탄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증산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합리화 정책상의 수급물량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5년이후의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님께서는 생산성향상을 통한 증산을 추진할 경우 정부정책(계획초과 생산량에 대한 지원금 미수혜 등)과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와 앞으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석공의 생산성 향상 추세 및 향후 목표>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7년	2010년
채탄능율(톤/인)	7.337	7.369	7.612	7.877	7.880	9.106	10.454
전년대비 향상율	10.3%	0.4%	3.3%	3.5%	-	매년 5% 향상

<결론>

본의원은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시기를 맞아 석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라도 석탄공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석탄공사도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결국에는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도 또한 알 수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 힘을 내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정기회 국정감사(대한광업진흥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백두대간 보전 문제로 국내 광산개발 여건 난항

광물은 산지에서 개발․생산이 이뤄지고 있어 산지 훼손이 불가피한 현실인데, 최근 자연환경보호 정책의 강화로 인해 개발구역이 제한되는 등 광산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 광산 산림훼손면적 >

년 도	광산,석․골재	도로	농지	초지	공장,택지	기타	합계
96	427	1,945	421	285	1,618	3,551	8,247
98	345	1,709	657	457	1,076	2.619	6,863
2000 (점유율)	361 (5.3%)	937 (13.8%)	1,042 (15.1%)	101 (1.5%)	1,806 (26.5%)	2,580 (37.7%)	6,827 (100%)

주) 자료 : 임업통계연보, 2001 산림청

▶ 사장님, 국내 광물산업 특히 비금속광물은 비교적 부존량이 풍부하고 매장 상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 그렇다면 광물 중 비금속 광물 사용 관련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20조원)

▶ 이처럼 비금속 관련 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국내광물자원산업은 환경정책강화,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 개발 여건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등 자연보호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광산개발 구역이 갈수록 제한되고 있고, 산림훼손복구 예치비도 2001년 1ha당 5,900만원에서 2004년 들어 2억 1,200만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채광비용 부담이 늘고 있어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광산개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 이 부분을 풀어 설명하자면 지금 현재 광산개발을 위해 산림 및 토지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죠? 복구비의 몇 %입니까? (복구비의 2.85%)

※ 참고사항 ※

- 산림복구비 예치금 (262개 광산 집계) : 총 5,812억원

(국유림 2,016억원, 공유림 522억원, 사유림 2,765억원, 토지 509억원)

- 광업권자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연간 53억원(262개 광산 집계)

▶그리고 산림복구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인허가권자(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토록 하고 있는 바로 이점이 광업권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맞죠?

▶ 그렇다면 사장님, 백두대간에 고품위 석회석이 대량 매장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사실, 항만 등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국내 석회석 생산량의 54%(4,900만톤)을 점유하는 등 중요한 지역인데 하위 법령에 개발조건을 과도하게 제한시 석회석 공급부족이 충분히 예상 되겠네요?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장치산업 특성상 신규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장기간(20～30년)의 원료확보가 선결요건이나 강원, 충북지역 이외에는 경제성이 있는 광산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당장 타지역 이전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구 분	전국(A)	백두대간(B)	비중(B/A)
개발 광산(개)	141	17	12.1
매장량(억탄)	62	13.2	21.3
석회석 생산량(백만톤/년)	90.7	49	54.0
시멘트 생산량(백만년/톤)	50	25	50.0

< 백두대간 지역에서 석회석 광산 개발 현황 >

▶ 따라서 본 의원은 광업환경을 개선하고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해서는 광진공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사장님께서 강구중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정기회 국정감사(대한광업진흥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시설현대화 사업,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광진공에서는 생산량 향상과 각종 산림훼손 방지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ꡐ광산개발 시설현대화 사업ꡑ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 갱내채광 대상 광산 중 무궤도운반 채광법 적용에 적합한 광산을 대상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 비용 중 일부를 1991년도부터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고 판단됨.

▶ 사장님, 사업시작 최초년부터 작년까지 갱내 생산량과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산량, 40.1P%, 3.3 ☞ 43.4%, 생산성 : 9.8톤/공 ☞26.5톤/공)

▶ 광진공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시작 최초년인 1991년보다 무려 40.1P%나 상승하였고 갱내작업생산성 또한 91년도 9.8톤/공에서 2003년 26.5톤/공으로 증가하였는데 사장님, 맞죠?

<사업시작 최초년도부터 갱내 생산량 변화 추이>

구 분	1991	1997	2001	2002	2003	총 계
생산량(천톤)	494	4,964	7,112	7,853	10,452	60,782
생산액(억원)A	120	740	1,038	1,150	1,525	8,913
산림훼손방지 (㎡)(복구비B)(억원)	10,868 (2)	109,208 (22)	156,464 (31)	172,766 (34)	229,944 (46)	1,337,204 (266)
A+B(억원)	122	762	1,069	1,184	1,571	9,179

▶ 물론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본래 환경보호강화로 노천채굴시 산림훼손 문제가 대두되어 갱내 대량 채굴로 전환이 불가피했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고성능장비를 활용하고 이는 다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방금 사장님께서도 동의하셨듯이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 사업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이 방금전에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ꡐ일반광 시설 현대화 실적ꡑ이 전체 가행광산에 비교하면 턱없이 저조하기 때문인데 혹시 가행광산(현재, 실질적으로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산)의 숫자를 알고 계셨습니까?

< 1998년도부터 일반광 시설현대화 지원실적 >

구 분	가행광산	시설현대화 광산 (가행광산 대비 비율)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대상
1998	557	6 (1.0%)	891	점보드릴, 대형운반트럭 L.H.D 부가가치장비 등 30종
1999	570	11 (1.9%)	901
2000	570	7 (1.2%)	900
2001	532	12 (2.2%)	1,009
2002	506	18 (3.5%)	1,311
2003	494	26 (5.2%)	2,056
계		80	7,068

▶ 그렇다면 가행광산 대비 일반광 시설현대화 지원실적은 2003년 현재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2%)

▶ 앞서 본 의원이 생산성 증가가 무려 40.1P%나 증가하여 동 사업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가행광산 대비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그나마 1999년도까지 시설현대화를 위해 82%까지 지원해주었던 것을 지난 2000년도부터는 지원율이 채 30%도 되지 않은데 도대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장님, 이처럼 광산개발 현대화 사업은 생산량 증대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방지 효과와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원활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