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T. 788-2305,784-2183 / F 788-3607 / 담당 : 이은석 비서관

부도 ․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늘어

-9월말까지 1866건…할인회원권 쇼핑몰 등 피해 많아

2004-10-06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제 물건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텔레마케팅이나 방문 판매로 소비자를 유인해 물건을 판 후,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강남갑)에게 제출한 ‘부도 및 폐업관련 소비자상담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관련 상담건수는 1866건에 달했다. 작년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할부금만 빠져 나가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일시에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는 항변권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부도 및 폐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보상이 쉽지 않은데다 상담 후에도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낮아, 실제 소비자들의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피해규모는 50만원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도 및 폐업이 빈발한 요주의 업종(상담건수 상위 10종)으로는, △할인회원권 △어학교재 △학원 △인터넷쇼핑몰 △학습지 △스포츠센터 △다단계판매 △자격증교재 △건강식품판매 △정수기 등이다.

이종구 의원은 “요주의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적극 알리는 한편 ‘소비자경보’등의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도 및 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현황>

단위: 건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9월말)
상담	2086	2106	2907	3916	1866
피해구제	41	42	95	286	121
분쟁조정	0	0	3	3	3

※자료= 소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