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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2004.10.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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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검의 ‘노역장 유치집행제’ 시행에 대해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등 혜택 입을 듯

2. 전주지검의 재기수사명령율 증가에 대해

- 전주지검, 재기수사명령율 및 제1심 무죄판결 건수 증가추세

- 2004.6월말 현재 재기수사명령율 14%, 2003년 현재 1심 무죄판결 건수 15명

3. 광주지검의 무죄판결인원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 광주지검, 무죄판결 인원 수 전국 청중 1-2위

4.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급증에 대해

- 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해마다 급증

- 2003년말 현재 1,712명으로 나타나

5. 전주지검의 긴급체포 남발에 대하여

- 전주지검,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시 기각율 전국청 중 2위

- 2004년 6월말 현재 기각율 14.7%에 달해

6. 광주지검의 위증사범 급증에 대해

- 광주지검, 위증사범 2배로 늘어

- 위증사범에 대한 엄단 촉구

7. 제주지검, 부정식품단속에 솜방망이?

- 제주지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사범 기소율 전국 최하위

- 부정식품등 제조의 경우 기소율 51.7%, 부정의약품제조등의 경우 기소율47.6%

<광주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2 (화)>

광주지검의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제’ 시행에 대하여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등 혜택 입을 듯

○ 광주지검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역장 유치집행 유예제’     를 시행하였음

○ 광주지검은 9. 2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1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이 벌금형 확정후 벌금미납으로 검거     되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 노역장 유치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고 밝힌바 있음

○ 검찰은 또 소명을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입증될     경우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연기토록 하는 한편 지명수배도     해제해 준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음

질의) 위 제도는 중환자 등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 그 치료비를 대부분 국가가 부담, 오히려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생각하고,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아주 시기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여 지검장 이하 관계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제도가 다른 지검에도 전파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질의) 벌금미납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강구하고 계십니까

<전주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2 (화)>

전주지검의 재기수사명령율등 증가에 대하여

- 전주지검의 재기수사명령율 및 제1심 무죄판결건수 증가추세

- 2004년 6월말 현재 14%

○ 전주지검의 경우, 재기수사명령율이 2000년 10.3%, 2001년         10.9%,  2002년  12.8%,  2003년  13.2%, 2004년도 6월말 현      재 14%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제1심사건 무죄판결 건수가 2000년 2명, 2001년 2            명, 2002년 4명, 2003년 1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질의) 위와 같이 재기수사명령율 및 무죄판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사실조사 및 증거확보 없        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은 아닌지

질의)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하여 기소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분석하는등 감소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참고자료           전국청별 재기수사명령율 (%)

연도 청별	2000	2001	2002	2003	2004.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0	14.0	15.1	14.7	15.4
인천지방검찰청	14.0	10.8	14.2	15.9	13.1
수원지방검찰청	13.2	11.5	15.4	12.9	13.2
춘천지방검찰청	12.9	12.2	12.9	7.2	13.2
대전지방검찰청	12.9	11.1	15.9	16.2	12.9
청주지방검찰청	9.5	13.8	18.6	12.0	11.8
대구지방검찰청	10.2	12.5	9.8	13.8	11.1
부산지방검찰청	12.5	13.0	12.5	11.4	15.6
울산지방검찰청	14.1	18.3	10.2	8.5	8.5
창원지방검찰청	9.6	12.2	11.0	12.3	12.7
광주지방검찰청	8.6	9.8	8.8	10.9	9.9
전주지방검찰청	10.3	10.9	12.8	13.2	14.0
제주지방검찰청	8.7	15.5	12.4	11.8	4.0

* 참고자료           전국청별 무죄판결건수 현황(1심)

연도 청별	2000	2001	2002	20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	27	33	36
인천지방검찰청	12	4	-	-
수원지방검찰청	13	28	10	19
춘천지방검찰청	2	4	10	3
대전지방검찰청	8	20	14	27
청주지방검찰청	-	-	2	2
대구지방검찰청	6	28	14	30
부산지방검찰청	3	15	22	21
울산지방검찰청	4	-	3	-
창원지방검찰청	7	23	18	24
광주지방검찰청	16	2	35	29
전주지방검찰청	2	2	4	15
제주지방검찰청	-	1	-	3

<광주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2 (화)>

광주지검의 무죄판결 인원수가 높은 이유에 대하여

- 광주지검의 무죄판결 인원 전국 청 중 1-2위

- 2004년 6월말 현재 28명인 것으로 밝혀져

질의) 지검장께서는 광주지검의 무죄사건이 꾸준히 증가할 뿐아니라 전국청중 1-2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광주지검의 무죄사건 현황을 보면, 1심 사건의 경우 2002년 35     명,  2003년 29명,  2004. 6월말 현재 24명인 것으로 밝혀졌고,     2심 사건의 경우 2002년 32명,  2003년 41명,  2004. 6월말 현     재 28명인 것으로 밝혀져 전국 지방청중 1-2위를 다투는 것으     로 드러났음

질의) 위와 같이 무죄사건 인원수가 많은 이유는 수사미진이나 증거확보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위와 같이 광주지검의 무죄사건 인원 수가 유난히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광주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2 (화)>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급증에 대하여

-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해마다 급증

- 2003년말 현재 1,712명으로 나타나

○ 광주지검의 경우 연도별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현황     을 보면, 2000년 239명,  2001년 472명,  2002년 1,182명,  2003     년 1,712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해마다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무분별한 금융계좌추적은 경제영역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농후하다라고 생각됨

질의)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 금융계좌추적 관련자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전주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2 (화)>

전주지검의 긴급체포 남발에 대하여

- 전주지검,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시 기각율 전국청 중 2위

- 2004년 6월말 현재 기각율 14.7%에 달해

질의) 지검장께서는 긴급체포후 영장기각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법무부가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경우 지     난해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     으나 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비율이 서울 북부지검 (15%)에 이     어 14.7%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질의) 이러한 현상은 검찰이 피의자 체포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체포영장보다는 긴급체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영장기각율을 볼때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위와 같이 전주지검의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시 기각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피의자 체포시 신중할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광주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2 (화)>

광주지검의 위증사범 급증에 대하여

- 광주지검, 위증사범 2배로 늘어

- 위증사범에 대한 엄단 촉구

○ 광주지검의 경우 위증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음. 올     상반기(1-6월)에 위증사범 32명을 적발, 이중 1명을 구속하였는     바,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명을 적발, 3명 구속     한 것에 비하여 2배정도 증가한 것임

질의) 이와 같이 위증사범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위증범죄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범죄임

질의) 위증사범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주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2 (화)>

제주지검, 부정식품단속에 솜방망이?

- 제주지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범 기소율 전국 최하위

- 부정식품제조사범의 경우 기소율 51.7%, 부정의약품제조사범의 경우 기소율 47.6%에

지나지 않아

○ 제주지검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6월까지 보건범죄단속에관     한특별조치법위반사범의 기소율이 부정식품의 경우 51.7%, 부     정의약품의 경우 47.6%에 지나지 않음

질의) 이는 전국평균 75.5%, 61.6%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통계인데 검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전국청 중 기소율이 가장 높은 인천지검과는 20%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질의) 이러한 현상은 인천지검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제주지검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말인가요

질의) 위 사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일반범죄에 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단속하여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자료

2001. 1. 1- 2004. 6월말 현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사범 현황

- 부정식품제조사범

구분 청별	접수건수	기소건수	기소율(%)
서울중앙지검	11,201	8,013	71.5
서울동부지검	3,906	2,884	73.8
서울서부지검	3,367	2,604	77.3
서울남부지검	4,712	3,464	73.5
서울북부지검	5,104	4,006	78.5
서울의정부지검	4,176	3,312	79.3
인천지검	2,058	1,692	82.2
수원지검	9,806	7,771	79.2
춘천지검	2,444	1,802	73.7
대전지검	6,956	5,274	75.8
청주지검	2,743	1,900	69.3
전주지검	4,526	3,349	74.0
광주지검	7,126	5,177	72.6
대구지검	11,552	8,894	77.0
부산지검	11,506	8,929	77.6
창원지검	6,938	3,945	56.9
울산지검	2,058	1,692	82.2
제주지검	632	327	51.7

(전국평균 : 75.5%)

- 부정의약품제조사범

구분 청별	접수건수	기소건수	기소율(%)
서울중앙지검	4,387	2,518	57.4
서울동부지검	987	525	53.2
서울서부지검	478	306	64.0
서울남부지검	927	522	56.3
서울북부지검	993	541	54.5
서울의정부지검	788	466	59.1
인천지검	1,807	1,298	71.8
수원지검	2,597	1,711	65.9
춘천지검	448	275	61.4
대전지검	1,241	840	67.7
청주지검	576	410	71.2
전주지검	733	478	65.2
광주지검	1,259	656	52.1
대구지검	1,748	1,105	63.2
부산지검	2,020	1,333	66.0
창원지검	864	547	63.3
울산지검	511	325	63.6
제주지검	494	235	47.6

(전국평균 :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