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7일(목)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통계청 소관 (10월 7일, 목)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통계청의 전문성 문제, 이제는 존립근거와 직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OECD가 요구하는 통계지표의 작성 실태를 보면

- 전체 45종 가운데 6종만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통계작성 수가 산자부 10종, 한국은행 9종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통계청의 전문성 강화 문제는 이제는 존립근거와 직결되는 문제임.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

통계청이 제공하는 각종 경제 관련 지표들

단순 통계가 아닌 유용한 분석형 통계 제공 필요

□01년 이후 신규 통계생산 현황 : 전체 157종, 통계청 5건에 불과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단순통계가 아닌 시대상을 반영해 주는 분석형 통계 제공 필요

통계청 존립 근거 점점 축소

전문성 강화해야 한다.

□ 유사, 중복 통계 현황

□ 우리나라의 통계제도는 분산형으로 각 통계작성기관이 필요한 통계를 직접 작성함. 이로 인해 항상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음.

□ 문제점

□ 중복되는 부분 통합조사 실시

- 통계청 작성 벤처기업통계조사와 중소기업청 작성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02년 12월에 통계담당기관을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 조치를 함.

- 통계청 작성 정보화실태조사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인터넷 이용행태조사, 한국전산원의 정보화통계조사 등 정보화 관련 통계는 □03년 1월에 정보통신부로 일원화 됨.

- 문제는 이러한 통합조정 작업시 통계청이 당해 업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결여로 인해 다른 기관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것임.

□ OECD 요구 통계지표 작성 실태

- OECD가 요구하는 통계의 작성실태를 보면,

- □03년 기준으로 전체 45종 가운데 통계청이 작성해서 제공하는 통계는 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통계, 소비자 물가지수, 연간 및 분기별 노동력 통계, 주요 경제지표, 기업경기지수 등 6종에 불과하고, 산자부 10종, 한국은행 9종 등 나머지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음.

기 관	통 계 명	기 관	통 계 명
통계청 (6종)	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통계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노동력통계 분기별노동력 통계 분기별 노동력통계 주요	농림부 (3종)	중기농업전망 농업경제계정 농정점검 및 평가
		한국은행 (9종)	국제수지 국제서비스거래 국민계정 / 분기별 국민계정 자본재물자 정부지출 피용자보수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고정자본플로우스톡
재경부 (5종)	보험통계 개발원조통계 조세통계 생산적근로자 세부담 중앙정부채무
노동부	노동시장프로그램 공적지출 및 참가자 현황	정통부	통신통계
교육부	교튱통계	관세청	무역통계
과기부	R&D 통계	경찰청	국제도로사고통계
산자부 (10종)	월간석유가스통계 연간석유가스통계 연간천연가스통계 원유수입기록표 연간석탄통계 에너지 가격 및 조세통계 신재생에너지통계 전력 및 열 통계 선박건조통계 전력생산비용통계	보복부 (3종)	보건통계 사회지출통계 순사회복지지출
		환경부	환경통계 환경오염방지지출
		해수부	수산업통계
		총 계	45종

- OECD 보고 통계는 국제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통계임. 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통계작성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대 책

-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예산절약과 함께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사·중복 통계에 대한 통합·조정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함.

- 통계청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당해 업무를 통계청에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통계청의 전문성 강화 문제는 존립근거와도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통계청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 비정규직 경상조사원의 운영 문제

-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각종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조사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음.

- □03년에는 300명 운영에 4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올해에는 324명 운영에 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조사업무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통계도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것임.

□ 비정규직 임시직원일 경우 조직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급업무도 소홀해지기 마련임.

- 통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경상조사직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이미 이들의 인건비로 4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통계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각종 경제지표 관련 통계들

유용한 정보 제공인가?

□ 신규통계 생산 실태

□ □01년 이후 신규통계 생산실태를 보면,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통계가 사회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음.

<신규통계 생산실태>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4.1
계	57	47	45	8
o 정부기관	24	12	23	3
- 중앙행정기관	19	11	19	1
(통계청)	(4)	(1)
- 지방자치단체	5	1	4	2
o 지정기관	33	35	22	5

- 특히 통계청의 경우, □01년 4종, □02년 1종 생산 이후 신규작성이 없는 상황임.

□ 가속화되는 사회분화에 따른 관련통계 개발업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정책수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맞춤형 통계 필요

□ 통계청에서 지금까지 제공해 온 자료들, 특히 경제관련 지표들이 얼마나 유용한 정보제공이었는가? 라고 되짚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음.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제는 주요한 사회 이슈에 대해 그동안 단편적으로 발표하던 통계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분석한 자료들을 생산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가령, 실업의 경우 실업률만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관련통계들을 묶어서 발표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분석형 통계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통계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통계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01년의 사전 누출

□ 사전 누출 현황

- 3차례에 걸쳐 통계정보가 증권시장에 사전 누출된 의혹이 제기

□ 조치결과 및 방지대책

- □정부통계 관리 허술□ 보도 이후 통계청에서는 5개 주요 경제통계에 대해

□ 보도자료 배포를 하루 전에서 1시간 전으로 제한하고, 공표시간을 조정.

□ 5개 주요통계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함.

□ 통계청 보도자료 보안요령을 작성함.

□ □04년 1월의 사전 누출 관련

□ 현황

- 산업활동동향 내용의 일부가 공표 하루전, 증권시장이 끝난 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시장에 나돌아 사전 누출 의혹 제기

□ 조치결과 및 방지대책

- 산업활동동행 사전누출 의혹 보도 이후 5개 주요 경제통계에 대해 사전보고 금지, 공표와 동시에 보도자료 배포, 한층 강화된 보도자료 보안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

- 늦은 감이 있지만 사전 보고, 보도자료의 공표전 배포와 같은 통계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봄.

□ 질의사항

□ 현재 청와대나 재경부에 사전보고되는 내용은 없는가?

- 올해 실시한 방지대책만으로 재발방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가?

□ 고의적 유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지 않은가? 관련자 교육 등 통계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철저한 준비 필요

□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가 내년에 실시됨.

- 정확하고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벌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항목 관련 자문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는가? 내년에 실시하는 조사의 항목은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조사항목 선정 절차와 항목 선정의 방향성,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조사원 규모 확정

- 과다한 인력운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조사원 수를 축소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함.

- 현재 통계청은 조사원 수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적정한 조사원 수 산정을 위해 그동안 검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기 바람.

- 조사원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작성되는 통계의 전문성 여부가 결정될 만큼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조사원 교육에 대한 향후 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