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19일 (화)

지방행정공제회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질의 자료

■ 지급준비금 및 퇴직급여율에 대하여

◦	공제회 법이나 정관에는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적립할 것을 규율하고 있으나 공제회의 결산서를 보면 지급준비금이 제대로 적립되어 있지 않다. 올해에도 8월 현재 지급준비금에서 4,727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다.

<지급준비금 적립 내역> (단위: 억원,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지급준비금(A)	14,734	17,352	20,250	22,159
	원금	9,109	11,099	13,557	15,194
	회비수입	2,121	3,086	4,081	3,191
	지급액	1,075	1,096	1,623	1,554
	부가금	5,625	6,253	6,693	6,965
	적립액	1,386	1,126	1,024	739
	지급액	627	498	585	467
	순자산액(B)	10,323	12,485	15,801	17,432
	총자산	10,791	13,138	16,371	18,002
	부채	468	653	570	570
지급준비율(B/A)		70.1	72.0	78.0	78.7
부족금(B-A)		△4,411	△4,867	△4,449	△4,727

◦	지급준비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공제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물론, 공제회의 지급준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공제회의 운영실적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퇴직급여율의 변동에 기인하는 것인가. 퇴직급여율의 인하와 함께 부가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	공제회는 거의 매년 퇴직급여율을 변경․조정하고 있다.

<퇴직급여율 변경 내역>
1999년 이전	1999년 7월	2001년 7월	2002년 1월	2003년 7월
12.5%	10.0%	8.5%	7.5%	6.0%

◦	공제회의 퇴직급여율은 실세금리보다 0.5% 내지 1.0% 높게 책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구조적으로 실세 금리하락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

◦	더 큰 문제는 회사채 수익률의 급락이나 금융 시장 불안 요인 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과 공제회의 설립 목적이 상충된다는 데에 있다. 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퇴직급여율이 인하되면 회원의 경제적 손실과 충격이 상당하지 않는가. 당장 1999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율 아닌가.	시중 금리도 3～4%의 초저금리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	차라리 퇴직급여율을 공제회 투자수익률에 근거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겠는가. 시중 실세 금리가 높을 때에는 회원의 불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실세 금리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면, 회원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	퇴직급여율을 투자수익률을 근거로 책정한다면, 공제회에 대한 회원들의 충성도나 관심의 정도도 높아질 수 있다. 공제회로서도 기금 운영과 실적에 대한 공과와 책임이 명확해 진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사장의 견해는?

■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하여

◦	최근에 공제회 임직원이 관련된 비리 사건이 있었음. 1994년과 1995년에도 같은 비리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두 건의 비리 사건이 발생하였고, 검찰에 의해 공제회 사무실이 수색당하는 사건까지 있었음.

◦	공제회에서는 이같은 비리 사건을 단순한 임원의 개인 비리로 치부하고 원금과 투자수익을 모두 회수하였기 때문에 공제회 자체에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같은 비리 사고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공제회가 사업과 투자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제회는 모든 사업과 투자를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위원회의 승인과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는 없다는 것임.

◦	그러나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가 투자 사업별 안건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임. 2002년 이후 개최된 13번의 대의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은 전체 18건 중 10건임. 그나마, 대의원회는 절반 이상이 대리 참석하여 운영되고 있음.

◦	투자위원회와 사업심의위원회는 두 위원회 모두 이사장과 경영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이 주된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전부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투자계획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심의․의결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	공제회가 제시하고 있는 내부통제 제도 또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함. 단 한 건의 내부고발 신고와 조사만이 이루어진 데 불과하다.

◦	공제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될 가능성이 많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임.

◦	외부 인사를 사외이사로 도입하는 방안, 투자의 심의․의결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조적 대안을 모색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공제회의 계획은?

■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하여

◦	대의원회는 공제회의 최고 결의기구임.	공제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회에는 공제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대의원회의 운영이 대단히 형식적임.

◦	먼저, 대리 출석자의 참석이 많음. 2002년 이후 개최된 대의원회에 참석한 연인원 409명 중 대리 출석률은 57.2%에 달하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대의원회의 구성이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음. 현재 공제회의 대의원 54명 중 22명이 당연직 대의원임. 당연직 대의원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도의 국장급 간부 16명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국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5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같은 대의원 구성은 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인 지방공무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 없음.

<대의원회 참석률 현황>
개최일	대의원 정수	출석자 수	출석률	대리출석	대리출석률
‘02.3.29.	38	35	92.1	28	80.0
‘02.9.6	38	37	97.4	32	86.5
‘02.11.29	38	37	97.4	29	78.4
‘03.3.25	54	53	98.1	24	45.3
‘03.4.21	54	54	100.0	26	48.1
‘03.7.11	54	50	92.6	23	46.0
‘03.11.26	54	49	90.7	26	53.1
‘03.12.4	54	49	90.7	26	53.1
‘04.3.26	54	45	83.3	20	44.4
주: 2002년 이후 개최된 대의원회 중 서면부의된 4건은 제외함.

◦	따라서, 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첫째, 당연직 대의원의 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체 대의원 중 선출직 대의원의 비율이 60% 정도에 불과한	정도로는 책임 있는 대의원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음.

◦	둘째, 현재의 대의원 구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공제회 법에는 “대의원 수는 30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 54명인 대의원 수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한선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3명씩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의원 수를 회원 분포 정도에 상응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 정관에는 대의원 자격 조건을 장기급여 부담금을 120회 이상 납입한 자로 못 박고 있음. 가입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공제회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가	높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0년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너무 큰 제약인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직급별 분포를 감안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2002년 이후 대의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일에 개최되었음.

대의원회를 주중에 개최하면, 대민 봉사행정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처지에서야 당연히 대의원회 참석률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음. 주말 개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당장에 대의원회 구성과 운용방식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공제회의 중장기적 혁신 방안과 함께 개선될 수 있기를 요구함.

<공제회 가입대상 공무원 수 대비 가입회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가입대상 공무원	가입회원수	가입률	전체 회원대비 비율	대의원수
행정자치부	2,619	1,607	61.4	0.8	5
서울특별시	39,571	9,997	25.3	4.9	3
부산광역시	13,981	13,880	99.3	6.9	3
대구광역시	9,063	9,031	99.6	4.5	3
인천광역시	9,737	9,498	97.5	4.7	3
광주광역시	5,474	5,404	98.7	2.7	3
대전광역시	5,646	5,634	99.8	2.8	3
울산광역시	4,311	4,232	98.2	2.1	3
경기도	33,571	32,715	97.5	16.2	3
강원도	13,905	13,670	98.3	6.8	3
충청북도	10,520	10,455	99.4	5.2	3
충청남도	13,259	13,108	98.9	6.5	3
전라북도	13,780	13,763	99.9	6.8	3
전라남도	17,670	17,524	99.2	8.7	3
경상북도	20,136	19,999	99.3	9.9	3
경상남도	17,693	17,633	99.7	8.7	3
제주도	4,061	4,015	98.9	2.0	3
공제회	204	204	100.0	0.1	1
계	235,201	202,369	86.0	-	-

■ 회원 중심의 고객만족 경영에 대하여

◦	최근에 정상적인 퇴직에 의한 탈퇴자보다 중도에 탈퇴하는 회원의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음. 그 이유는?

◦	공제회의 운영 목적은 회원이 납입한 회비를 최대한 증식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회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는 복지지원 사업을 통해서, 퇴직시에는 급여금으로 되돌려주는 것 아닌가.

◦	공제회에는 광주사업소가 있다. 지상 6층, 지하 3층 건물에 연건평이 13,500평이다. 13,500평 중 회원복지 사업을 위해 할당된 공간은 130평이다.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회원 중심의 고객만족 경영이라고 할 수 있나?.

<연도별 퇴직 및 탈퇴급여 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퇴직급여		중간급여		탈퇴급여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00	151,977	16,883	94,710	10,603	35,581	2,295	21,686	3,985 (23.6%)
’01	125,583	14,754	52,418	6,305	46,066	2,825	27,099	5,624 (38.1%)
’02	94,120	9,448	40,510	4,057	34,386	1,846	19,224	3,545 (37.5%)
’03	115,959	10,152	48,410	3,846	42,173	1,855	25,376	4,451 (43.8%)
’04. 8	99,764	7,515	54,811	3,380	24,169	971	20,784	3,164 (42.1%)
주: 탈퇴급여 인원의 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임.

◦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은 대단히 미약하다. 후생복지 사업은 지방행정과 도시문제지를 발간하고 있고, 호텔 스파피아라는 복리후생시설을 운영하는 것 정도이다.

◦	의료 기관과 숙박업소를 각각 39곳 지정해서 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방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미술전 개최 등의 사업 뿐이다.

◦	공제회임에도 회원 공제사업의 실적은 대단히 저조하다.

<회원 공제사업 사업 실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1,503	373	1,586	465	1,716	490	1,085	287
사망 급여	216	104	206	117	223	142	129	84
요양 급여	1,272	254	1,308	262	1,446	289	943	189
재해 급여	15	15	72	86	47	59	13	14

◦	회원 공제사업의 규모를 기금수익이나 회비수입 등과 비교해 보면,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회원 복지에 대한 무관심은 공제회 법 제22조 시멸소효에 의거	하여 회원부담금 반환 청구권리가 소멸된 회원수만하더라도 3,952명이고, 부담금은 2억 5,551만 6천원에 달하고 있다는데	에서도 알 수 있다.

<공제사업의 구성 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기금수익	70,100	99,400	104,900	n.a
회비수입	212,100	308,600	408,100	319,100
공제사업	373	465	490	287
기금수익 대비 공제사업 비율	0.53	0.47	0.47	n.a
회비수입 대비 공제사업 비율	0.18	0.15	0.12	0.09

◦	2000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531명의 소멸시효자가 발생하였고, 공제회에서 잠자고 있는 부담금만 1억 5,600만원임.

<2000년 이후 소멸시효로 인해 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현황 자료>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	‘00년 소멸 (‘95 퇴직)	‘01년 소멸 (‘96 퇴직)	‘02년 소멸 (‘97 퇴직)	‘03년 소멸 (‘98 퇴직)
인원	531	198	144	118	71
퇴직급여금	156	32	44	22	58

◦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에는 이렇게 무관심하면서, 정작 지방 자치단체의 공제 담당 직원에 대한 배려는 각별하다. 각 시군구의 공제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담당자 10명을 선발하여 해외배낭여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공제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은 결국 회비 징수에 목적이 있다. 회비 징수에는 전력을 기울이면서,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에는 무관심한 것이 공제회의 실상이다.

◦	2004년 대의원 세미나 개최비용은 650만원이다. 시․군․구 공제업무 담당자 교육비용으 예산은 5,756만원이다. 우수 공제업무 담당자 해외배낭여행 지원으로 책정된 1,440만원은 별도다.

◦	공제회라면, 회원을 위한 복지 후생 사업을 개발하고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각종 공제급여 사업의 경우에도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증액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원 조건과 지원 규모는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공제회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