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UN 대표부 국정감사 (10월 7일)

( 국 회 의 원   김  문  수 )

■ 미의회 북한인권법 최종 통과 관련

▶ 북한인권문제는 미국뿐만 아닌,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

10월 4일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미 하원 아태소위 북한인권 청문회(02.5.2) 등 수차례의 의회청문회를 거쳐 2003년 11월 20일과 21일 상하 양원에 각각 북한자유법안이 제출된지 10개월여 만이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한 국내외의 이름 없는 NGO활동가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7월 21일 하원의 첫 의결 후, 상원 수정의결(9.28), 그리고 이번 하원의 재의결 등 3번의 의결이 모두 만장일치 찬성이었다. 당초 미국 대선후에나 최종 의결이 있으리라는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마무리 된 것이다. 미국 의원들이 11월 2일 자기들의 선거를 앞둔 바쁜 시점에서 이렇게 빨리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미국 여론의 압도적 다수가 이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에서 북핵문제가 주요한 핵심쟁점이 되고,  90분짜리 대선토론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30차례나 등장했다. 그리고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68명은 북한인권법을 3번이나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는 미국 여야를 초월하는 공통과제이며,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차기 미 행정부의 최우선 관심사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이미 큰 관심과 결의를 모아 왔다. 2003년과 2004년 연속하여 UN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가결되었다. 유엔인권위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이 아닌 EU가 주도한 것이다. 올해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태국출신인 문타본 교수가 임명되어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는 올해 UN총회에 보고되며, 내년 3월 다시 UN인권위에서 보고된다. 역시 내년에도 유엔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되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 북한인권문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유엔 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2003년에는 불참, 2004년에는 기권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심의, 의결되고 있는 동안에도 2004.9.2 열린우리당 의원 25인은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의 뜻을 담은 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고, 최근에도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보다는 북한당국을 자극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 의회가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배경이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점 등은 우리가 함께 고려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인권은 주권 보다 앞서는 가치라는 UN정신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피할 수 없다. 하물며 세계최악인 북한의 인권상황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남북이 한 핏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통일은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 인권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인권이 억압되더라도 참고 넘겨야 한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기본인권개념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이며 파쇼적인 사고다.

오히려 피를 나눈 우리 동포,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면 할수록, 더욱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적으로 밀려오는, 시대의 거센 물결을 눈만 감는다고 피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더욱 주도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의 능동적 대처가 있을 때에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국제 여론을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방법, 속도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2003년, 2004년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관련

O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시 한국은 2003년 불참, 2004년 기권하였음.

※ 03년, 04년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표결결과

1) 2003년

- 찬성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28개국

- 반대 :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수단, 쿠바 등 10개국

- 기권 :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 태국 등 14개국

- 불참 : 한국

2) 2004년

- 찬성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29개국

- 반대 :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쿠바 등 8개국

- 기권 : 한국,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 콩고 등 16개국

▸2003년과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안에 대해 유엔대표부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나?

▸대북 결의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불참, 기권 결정에 대해 UN과 국제기구에서 보이는 반응은 어떠한가?

▸올해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따라 몬타본 인권특별보고관에 의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내년 유엔총회와 인권위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또한 내년에도 유엔인권위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제출, 표결될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인권문제에 있어 국제적 조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김삼훈 유엔대사는 내년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北, 유엔 대북지원 거부 움직임 - 북한의 의도는?

O 북한이 최근 유엔에 지난 1995년 이후 시작된 대북지원 합동어필 (CAP)  중단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함 (LA 타임스, 9월 30일자)

- 또한 참견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소규모 구호단체들의 활동도 차단하려고 하는 등, 올해 초 일부 개방체제로 전환하려는 조치로 보였던 것들을 철회하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

▸북한이 유엔에 표명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유엔측의 분위기와 대응태도는 어떠한가?

-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최근에 철수한 구호단체들이 있는가?

※ 보도에 의하면,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규모가 큰 기구는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NGO에 대하여 북한이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북한내 체류중인 활동가에 대하여도 비자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고 함.

■ 한국 핵실험 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시 대책 마련

O 한국 핵실험 문제가 초기대응 미비 및 과잉의혹 제기로 인하여 예상보다 증폭되고 있음.

- 한국 핵실험 문제가 유엔안보리까지 회부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으나, 최악의 경우를 예정하여, 대비해 주기 바람.

▸ 현재 유엔내부에서 한국핵실험과 관련한 동향 보고 요청

▸ 안보리 보고시 단순 종결보고 형태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가? 관련 외교라인 확보는 충분히 이루어 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