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鄭 甲 潤
	보도자료
	【 2004. 10. 7. (목) 】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한나라당 / 울산 중구)

의원회관 609호  ☎ 784-2069 / Fax 788-3609    담당자:강성규비서관 011-220-5139

◈ 도로공사, 제설작업 건교부 기준보다 15배 더 걸려 !!

▶ ‘악몽의 30시간’을 만들었던 고속도로 대란 제설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제설작업이 건교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제설시간 보다 15배 많이 걸린 것으로 파악 됐다.

▶ 건교부 매뉴얼에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폭설 시에는 이런 제설수준을 하향조정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제설작업이 만 하루가 지나 30시간이나 걸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제설지연의 원인분석으로는 고속도로 차단   결정이 늦어지면서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도로공사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제설장비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책은 태풍루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재해 ․ 재난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었던 것으로 문제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대형 재해 ․ 재난 상황에서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동서울에서 충북 진천까지 똑같은 구간을 왕복했을 때,

갈 때 100원이 더 나오고 덜 나오기도 !!

(리베로, 프론티어, 프라이드, 록스타)

▶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업무의 관리 소홀로 도로공사는 매년 고질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차종구분센서의 경우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 동서울에서 충북 진천까지 똑같은 구간을 왕복했는데 갈 때가 100원이 더   나온다. 이렇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들쭉날쭉인 차는 현대차의 ‘리베로’와 기아차의 ‘프론티어’ 등 4개 차종이나 된다. 톨게이트의 차종구분센서가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드’와  ‘록스타’는 경차로 인식되기도 하고 1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 1종 요금을 물어야 할 프론티어와 리베로는 2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 이에 따라 1종 요금을 내야 할 차가 더 비싼 2종 요금을 내기도 하고 요금을 덜 내기도 하는데 도로공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센서를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온 것으로 밝혀진 반면 도로공사는 매년 적자라고 푸념하며 통행료 인상에만 정책을 맞추고 있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평균 4.5%라지만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인상률은 더 높아 !!

▶ 2004년 3월 3일부터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통행요금을 평균 4.5% 인상하였다. 금번 요금인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통행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통행요금수준이 원가의 74.2%에 불과하여 부채가 매년 약 1조원씩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행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였는데 한국도로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해마다 부채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현실화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도로공사가 내세운 4.5%의 인상률은 극히 명목적이고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인상폭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언양 구간, 가변차로 없는 확장공사로  산사태 발생,       상습 체증 및 차량사고 발생시 교통체증 악화로

대책마련 시급 !!

▶ 도로공사는 현재 왕복 4차로의 울산~언양 구간 37km에 대해 현재 4차선인 도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변차선을  확보하지 않은 채 확장공사를 진행,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는 물론 중 ․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견인 및 응급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해 사고 수습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 확장 공사중인 경부고속도로 울산~언양 구간에서 올 추석연휴를 비롯해 평소 주말과 휴일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순찰차가 진입할 수 있는 갓길과 순찰차 정차 공간이 전혀 없어 교통지도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 ․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접근이 안돼 교통  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

▶ 고속도로 확장공사 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안전장치 미설치로 산사태를  불러 일으켜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 차량통행을 방해한 심각한 현실적 문제에  시민의 안전과는 무관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 교통소통 대책과 안정성은 외면하고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상세자료 계속)

◈ 도로공사, 제설작업 건교부기준보다 15배 더 걸려

고속도로 재해 ․ 재난 통합관리 미리 준비 하라 !!

■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울산중구)은 ‘악몽의 30시간’을 만들었던 고속도로 대란 제설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제설작업이 건교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제설시간 보다 15배 많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비록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도로공사의 낮은 위기관리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지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건교부가 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산하기관에 전달한 도로제설 매뉴얼에 따르면 각 도로의 교통량 및 도로등급에 따른 제설수준을 A.B.C.D 4등급으로 나누고 이중 A등급인 고속도로의 경우 2시간 이내에 평시의 50~60%로 운행수준을 회복하도록 제설작업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B등급은 3시간 내 40~50% 운행수준회복, C등급은   5시간 내 통행로 확보를 요구, 하루 500대 미만이 다니는 2차로 일반도로 등 D등급은 추후 제설을 하면 된다.

■ A등급 수준의 제설작업이 요구되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가 부분 차단된 지난 3월 5일 오후 2시부터 통행이 전면 재개된 6일 오후 8시 까지 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체 기준보다 15배가 많은 시간이 걸린 셈이다.

■ 정의원은 제설지연의 원인분석으로는 고속도로 차단 결정이 늦어지면서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도로공사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제설장비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고속도로 차단 시 도로공사가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제설장비는 대전, 천안, 논산, 진천, 영동, 무주 등 충청권 6개 지사가 가지고 있던 114대와   경남, 경북,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긴급 지원된 42대를 포함해 156대 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제설작업에 동원된 983대의 제설장비 중 나머지는 민간이나 군 등에 의해서 추후 지원됐다고 말했다.

■ 염화물 살포기의 경우 대당 30~40Km까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장비를 준비하더라도 차량들이 몰리면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도로공사는   자체적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늦었고 군 인력 등 추가인력 투입이나, 구호품 지급 등도 적절한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 동서울에서 충북 진천까지 똑같은 구간을 왕복했을 때,

갈 때 100원이 더 나오고 덜 나오기도 !!

(리베로, 프론티어, 프라이드, 록스타)

■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울산중구)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업무의 관리 소홀로 도로공사는 매년 고질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차종구분센서의 경우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 (사례 1) 1.3톤 트럭이 톨게이트를 통과하자 1종 요금이 나온다. 하지만 잠시 후 같은 차량으로 같은 구간을 통과했을 때는 2종 표시가 뜬다.

“표를 뽑아서 나오면 서안산에서 돈을 낼 때 1,800원을 내고 서안산에서 표를 뽑고 동수원으로 나올 때는 늘 1,600원을 낸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싶어서...” (트럭운전기사 박주일씨)

■ 동서울에서 충북 진천까지 똑같은 구간을 왕복했는데 갈 때가 100원이 더   나온다. 이렇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들쭉날쭉인 차는 현대차의 ‘리베로’와 기아차의 ‘프론티어’ 등 4개 차종이나 된다. 톨게이트의 차종구분센서가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드’와  ‘록스타’는 경차로 인식되기도 하고 1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 1종 요금을 물어야 할 프론티어와 리베로는 2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 이에 따라 1종 요금을 내야 할 차가 더 비싼 2종 요금을 내기도  하고 요금을 덜 내기도 하는데 도로공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센서를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온 것으로 밝혀진 반면 도로공사는 매년 적자라고 푸념하며 통행료 인상에만 정책을 맞추고 있었다.

■ 톨게이트 차종구분감지기는 전국에 총 62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평균 20억6,231만4,605번 차량이 통과하는데 오류율을 0.3%로 가정했을 때(도로공사에서는 차종분류 기준을 99.7%의 정확도로 분류하는 근거를 존중하여 최소의 오류율을 산정) 차량 한대 당 200원의 손실만 적용하여도 한 해에 12억3,738만8,600원의 손실을 보는 것이다.

■ 같은 차종, 같은 구간인데도 실제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들쭉날쭉 하다. 이유는 톨게이트의 차종구분센서가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타이어의 상태(타이어 폭 값의 경계치에 따라), 차량 적재 상태에 따라 요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 차종구분센서는 바퀴의 폭이 175mm 이하는 경차, 279.4mm 이하는 1종, 279.4mm 초과는 2종으로 인식하는데 일부 차는 바퀴의 폭이 바로 경계선 상에 있기 때문에 바퀴가 눌리면 1종 요금을 내야 할 차가 더 비싼 2종 요금을 내기도 해왔다. 도로공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센서를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 동서울 톨게이트 차종구분감지기의 관리일지 기록에 의하면 오류가 나타났음에도 부품교체 및 수리가 5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으로 기록되어 관리실태의 진위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사례 2) 도로공사 5년간 무이자 임차주택 지원금 누계 및 인원현황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6.20이전)	계
주택 임차 자금	인원	58	77	69	190	29	423
	금액	1,228	1,522	1,384	4,557	654	9,345

(단위:백만원)

■ 또한 정의원은 도로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고속도로통행요금은 계속 인상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무이자 주택자금을 지원해왔다고 말하며 1983~96년 14년간 연리 2%의 주택구입자금을 직원 666명에게 지원하고, 89년부터 무이자 임차주택 지원금 누계가 12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이자 주택임차자금을 쓴 직원 수는 도로공사 전체 직원의 32.2%인 1,231명에 달했다.

■ 도로공사의 ‘04. 8월말 현재 부채는 13조 9,986억원으로 올해의 경우 통행료 수입과 국고지원 수입 등 순수 수익금이 2조7,603억원이며 차입금 상환금과 차입금 이자는 총 1조2,716원인 상황이다.

■ 도로공사는 99년 8월부터 9.8%, 고속도로통행료를  계속 인상해왔고 앞으로도 매년 10% 수준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98년,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지원문제와 관련, 감사원과 기획예산처로부터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지적을 묵시해 왔다.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평균 4.5%라지만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인상률은 더 높아 !!

■ 2004년 3월 3일부터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통행요금을 평균 4.5% 인상하였다. 금번 요금인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통행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통행요금수준이 원가의 74.2%에 불과하여 부채가 매년 약 1조원씩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행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였는데 한국도로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해마다 부채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현실화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도로공사가 내세운 4.5%의 인상률은 극히 명목적이고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인상폭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공사 부채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1조5,978억	13조 1,839억	13조 8,317억	14조 8,000

■ 주요구간 통행요금 비교 1

- 폐쇄식

구 간 (km)	1종		2종		3종		4종		5종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서울-수원(17.1)	1,300	1,500	1,400	1,600	1,400	1,600	2,300	1,900	2,300	2,100
서울-대전(137.6)	6,800	7,300	7,100	7,400	7,200	7,600	12,300	10,000	12,600	11,600
서울-광주(295.8)	12,900	13,400	13,500	13,700	13,800	14,100	23,400	18,700	23,900	22,000
서울-동대구(288.3)	12,400	13,600	13,000	13,800	13,300	14,300	22,700	18,900	23,100	22,300
서울-부산(410.3)	16,800	18,300	17,700	18,700	18,100	19,400	30,600	25,700	31,200	30,300
대전-동대구(150.7)	6,100	7,100	6,400	7,200	6,500	7,500	11,100	9,800	11,300	11,400
대전-부산(272.7)	10,700	11,900	11,200	12,100	11,500	12,500	19,500	16,500	19,900	19,400
대전-광주(168.9)	7,000	7,400	7,300	7,600	7,500	7,800	12,700	10,200	12,900	11,900
동대구-부산(122.0)	5,000	5,600	5,200	5,700	5,300	5,900	9,100	7,600	9,200	8,800
전주-광주(85.4)	3,800	4,100	4,000	4,200	4,100	4,300	6,900	5,500	7,000	6,400
동서울-원주(96.7)	4,000	4,700	4,200	4,800	4,200	4,900	7,200	6,300	7,300	7,400
동서울-강릉(203.4)	8,000	8,900	8,400	9,000	8,600	9,300	14,600	12,300	14,900	14,400
원주-춘천(75.4)	3,200	3,700	3,300	3,800	3,400	3,900	5,700	5,000	5,800	5,800
서서울-목포(325.4)	13,300	14,100	14,000	14,400	14,300	14,900	24,300	19,700	24,800	23,100
북부산-마산(39.4)	2,100	2,500	2,100	2,500	2,100	2,500	3,600	3,200	3,700	3,600
기흥-오산(9.1)	1,100	1,200	1,100	1,200	1,100	1,300	1,200	1,400	1,200	1,400
북부산-서김해 (12.0)	1,100	1,300	1,100	1,300	1,100	1,300	1,300	1,500	1,300	1,500
종별 평균인상률	11%		9%		11%		-12%		-2%

■ 주요구간 통행요금 비교 2

- 개방식

요금소	요금부과거리 (km)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판 교	9.1	5.2	1,100	900	1,100	900	1,100	900	1,100	1,000	1,100	1,000
하 남	4.8	2.8	1,100	800	1,100	800	1,100	800	1,100	800	1,100	900
옥 계	30.0	8.4	500	500	500	500	600	500	1,000	600	1,000	600
성 남	12.6	5.2	1,100	900	1,100	900	1,100	900	1,600	1,000	1,700	1,000
구 리	8.2	2.4	1,100	800	1,100	800	1,100	800	1,100	800	1,100	800
토 평	5.1	1.0	1,100	700	1,100	700	1,100	700	1,100	700	1,100	700
청 계	11.9	5.2	1,100	900	1,100	900	1,100	900	1,900	1,000	1,900	1,000
시 흥	13.7	2.6	1,100	800	1,200	800	1,200	800	2,100	800	2,200	800
김 포	12.8	3.8	1,100	800	1,100	800	1,200	800	2,000	900	2,000	900
남인천	14.1	3.8	1,200	800	1,200	800	1,300	800	2,200	900	2,200	900
인 천	17.6	3.1	1,100	800	1,100	800	1,100	800	1,300	800	1,400	900
대 동	5.7	4.2	1,100	800	1,100	800	1,100	800	1,100	900	1,100	900
일 로	5.5	6.0	1,100	900	1,100	900	1,100	900	1,100	1,000	1,100	1,000

■ 주요구간 패쇄식 구간의 통행료 인상률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종별 평균인상률	11%	9%	11%	-12%	-2%
고속도로 구성비	86%	6.4%	2.8%	1.7%	3.1%

■ 국민대다수가 이용하는 승용차나 승합차가 모두 1종 차량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1종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에 있어서 절대다수를 (86%)를 차지한다고 보았을 때 승용차나 승합차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통행료의 인상폭은 11%에 해당한다.

◈ 울산~언양 구간, 가변차로 없는 확장공사로  산사태 발생,       상습 체증 및 차량사고 발생시 교통체증 악화로

대책마련 시급 !!

■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울산중구)은 도로공사가 현재 왕복 4차로의 부산~언양 구간 37km에 대해 현재 4차선인 도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가변차선을 확보하지 않은 채 확장공사를 진행,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는 물론 중 ․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견인 및 응급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해 사고 수습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확장 공사중인 경부고속도로 울산~언양 구간에서 올 추석연휴를 비롯해 평소 주말과 휴일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순찰차가 진입할 수 있는 갓길과 순찰차 정차 공간이 전혀 없어 교통지도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중 ․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접근이 안돼 교통 체증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 또한 정의원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안전장치 미설치로 산사태를 불러 일으켜 대형 사고를 유발시키고 차량통행을 방해한 심각한   현실적 문제에 시민의 안전과는 무관하게 방치하고 있는 도로공사를 질책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 교통소통 대책과 안정성은 외면하고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정의원, 도로공사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 질책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속도로 사고를 유발, 통행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일축해버리고 공사 시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한 책임 소재를 시공업체에 전가한다는 것은 피해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준다.

■ 현재 추가붕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사전에 대형사고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통보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함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산사태의 원인이 확장공사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피해 민원인과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