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12)

■ 일        시 : 2004. 10. 14(목)

■ 피 감  기 관 : 군 인 공 제 회

□ 군인공제회

1. 자료 제출관련

1-1. 2004년 8월 20일 공문서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서 구두로 독촉하였음. 24일 후인 9월 13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지연하였음. 구두 독촉을 실시하였으나 핑계만을 대다가 국정감사기간인 육해공군본부 감사준비로 바쁜 10월 9일에야 회의록을 의원회관으로 가지고 와서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 다른 기관의 감사준비로 당장 열람할 수 없어서 두고 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자료를 회수해 가는 등 감사를 방해함.

1-2. 국방위원장님은 군인공제회의 감사방해에 대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 군인공제회 정관관련

2-1. 군인공제회 가입자격을 보면 장기복무하사 이상의 군인이 그 대상자격인데, 군의 핵심인 현역 군인들이 국가재원이 아닌 개인의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은 계급과는 무관하게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공제회이사장의 견해는?  회원개인은 공제회에 기탁한 돈의 액수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동등하게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2-2. 장기복무하는 전체 현역군인들이 국가재정의 지원없이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조직이므로 군인공제회의 직원들은 더 깨끗하게 운영해야 하고 한점의 잡음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제회이사장의 견해는?

2. 대의원회 구성상의 문제점

2-1. 대의원회는 전 회원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데 현재 모든 대의원은 사실상 당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제회이사장의 견해는?

2-2. 군인공제회의 대의원을 당연직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군의 조직 특성상 당연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하위직의 의견은 반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공제회이사장의 견해는? 더구나 인사권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연직에 포함됨으로써 하위직 회원들은 의사반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공제회이사장의 견해는?

2-3. 대의원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회원 전체의 0.3%에 불과한 장성들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계급별로 중령은 한명도 없으며, 전체인원의 42.5%에 달하여 가장 구성비가 높은 부사관의 경우는 10%의 대의원 밖에 없다는 것은 수평조직인 군인공제회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공제회이사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각 계급별 회원구성비, 평균 구좌 수, 및 대의원 분포

	계	장군	영관	위관	부사관	군무원	기타
인원 (명)	156,991	448	19,776	44,294	66,649	21,205	4,619
구성비		0.3%	12.6%	28.2%	42.5%	13.5%	2.9%
평균구좌 (1인)	59.8	89.5	71.4	71.9	57.5	47.2	56.8
	30	12 (예비역 중장포함)	6 (대령 6명)	4 (대위 3명 준위1명)	3 (주임원사 3명)	3명 (2,3,4급 각 1명)	2명 (부이사관 2명)
대의원 구성비		40%	20%	13%	10%	10%	7%

2-4. 군 조직의 특성상 노조를 가질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군인공제회는 일반 기업의 노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제회이사장의 견해는?

3. 운영위원회

3-1. 운영이사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는 각 군의 인사참모부장이고 나머지 4명도 사실상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대의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없음. 공제회이사장의 견해는?

3-2. 운영위원회는 전원이 장군이거나 부이사관으로 장성급에 해당되는데 전체 0.3% 해당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제회이사장의 견해는?

4. 이사회

4-1. 이사회 이사의 구성자격을 보면 전원이 예비역 장성(2급)이어야 하고 이사장보다는 군대 시 서열이 낮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전역을 한 이후 군대시절의 서열에 얽매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4-2. 군 시절의 서열을 강조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 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닌가?

4-3.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대의원회의 승인절차가 없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인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과오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사회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능과 절차는 무엇인가?

4-4. 이사장의 경우 군내서열이 국방부 장관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국방부의 문민화를 고려한다면 즉시 없어져야 할 규정으로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5. 인사규정관련

5-1. 군인공제회 산하회사의 경우 대한토지신탁을 제외하고 사장은 전원 예비역 장성으로 자격을 제한 한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5-2. 인사규정은 회원들의 귄익을 대변하는 것 보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시정할 수는 없는가?

5-3. 군인들 각자 회비를 내어서 운영되는 공제회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군대 조직으로부터 강력히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회원제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켰다는데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군인공제회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국방부 장관은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지 장관이 직·간접 통제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6. 군인공제회 임직원의 육·해·공군 출신별 불균형

6-1. 군인공제회 중령급 이상 채용자의 계급별/군별 취업현황을 보면 육군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2003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내용이지만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가? 계급별 육·해·공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예비역 장군은 15명이 근무하는데 11: 2: 2이며, 예비역 대령은 28명이 근무하는데 24: 2: 2이고, 예비역 중령은 총 53명이 근무하는데 50: 2: 1의 비율임

<참고자료> 군별 가입현황(가입대상자수는 보안사항임)

군 별	대 상	가입(점유율%)	가입율(%)	개인평균구좌
계	16만여명	156천여명(100)	96	62
육	96천여명	95천여명(62)	99	67
해	29천여명	26천여명(17)	91	56
공	27천여명	26천여명(17)	96	53
국직	1만여명	8천여명(4)	79	55

7. 정부보조금 지원관련

7-1.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음을 공제회 측은 자랑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임. 2003년도의 회원저축금 적립현황을 보면 저축금이 4,766억 2천만원인반면 지급금액이 3,231억 2천만원에 불과하여 매년 1,535억원의 순수한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7-2. 군 조직의 특성상 매년 전역을 하는 사람만큼 새로운 회원이 가입을 하므로 군이 존재하는 한 급격한 자금의 이탈은 불가능한 단체이므로 어느 금융기관보다 안정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군인공제회가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경우는 최악의 상황일 때만 가능한 것임

8. 내집마련 지원사업 관련

8-1. 군인공제회 측은 회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고 일반분양가 보다 5~10%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현재 일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원가의 공개를 못할 정도로 건설시장의 수익률은 높은 것임을 감안한다면 5-10%의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8-2. 만약 회원들에게 분양가에서 혜택을 적게 준다면,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에 이익금을 투입하지만 군인공제회는 전혀 공익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법인이므로 자체 이익률이 높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8-3. 군인공제회는 자기자본력이 있고 결재 위험부담이 적어서 많은 민간기업들이 투자의 사업파트너로 원하고 있고 분양율이 거의 100%라면 그동안 공제회가 경영을 잘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일반기업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거의 없는 군인공제회가 일반 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경영을 잘못한다는 것 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9. 금호타이어 관련

9-1. 군인공제회가 금호타이어에 출자하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 원칙을 무시하고 2,500억원을 한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9-2. 1차보증자들의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금호그룹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제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경영권을 금호그룹에 준 이유는 무엇인가? 3년이내에 경영권 개입금지조항을 굳이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혜 아닌가?

9-3. 금호 그룹에 경영권을 주지 않고 경영권은 군인공제회가 확보하되 기존의 금호 타이어의 전문경영인들을 고용하여서 전문경영인들에게 경영권을 위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9-4. 공제회 측은 금호타이어의 주식을 750만주 담보로 삼았다고 하는데 금호타이어가 경영위기에 빠지면 동일한 회사의 담보이므로 가치가 동시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금호타이어 주식을 담보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9-5. 군인공제회는 금호타이어의 주식이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사항들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금호그룹이 전망이 좋은 회사를 매각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군인공제회와 금호가 맺은 계약이 매각이라고 볼 수 있는가?

9-6. 군인공제회는 금호 타이어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타이어회사의 가치를 인정하여서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000원 할증하여 회사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으므로 총투자액의 1/2인 1,250억원의 프리미엄을 준 것이고, 또 별도의 영업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2,278억원을 제공하였으므로 자산평가의 정확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총 3,528억원의 프리미엄을 금호에 제공한 것으로 이는 프리미엄을 2중으로 지불한 것이 아닌가?

9-7. 군인공제회 측은 금호 타이어의 주식가치를 한국타이어와 비교하여서 가치(액면가 500원이 현재 11,000원대임)가 증대 될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동일 업종의 회사라고 하여도 회사가 가진 능력에 따라 주식의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음. 따라서 동일 업계이므로 한국타이어의 주식처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산출의 근거는 무엇인가?

9-8. 군인공제회는 금호타이어에 파견한 감사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은 아닌가?

9-9. 금호타이어에 대한 합작투자 및 양수도 계획 시 군인공제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득하였는가?

9-10.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설정하고 금호타이어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의원 회의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10. 제주 샤인빌 콘도 관련

10-1. 샤인빌 콘도는 1998년 공사를 개시하여 부도가 났었으나 2000. 12월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2000년 12월 공사를 재개하여 2002년 12월에 완공되었음. 2003년 국정감사 시 지적 받은 내용에 의하면 2002년 12월 군인복지기금에서 26억 7천만원을 지출하고 100구좌를 매입하였으나, 감사원과 16대 때 이경재의원의 지적을 받고 국방부가 복지기금에서 추가로 500구좌를 매입하려던 것이 취소되었음. 이 것을 군인공제회가 군인복지기금 대신 830구좌를 매입하여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11. 의사록 관련

11-1. 2004년 4월 6일 실시한 제 61차 대의원회 의사록을 보면 감사를 선임하면서 국방부가 추천한 3명의 대상자에 대한 자력도 대의원이 보지 못하도록 자료준비 안하고 간단한 약력만 소개하였는데 모든 감사나 이사 선임 때 이렇게 부실한 절차를 거쳤는지?

11-2. 이사장이 국방부에서 서열이 정해서 하달되었음을 밝히고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대리 김생기 준장)의 서열존중제안 후 이사장은 국방부에서 정해준 서열대로 해야 한다고 재확인 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면 대의원회의는 왜 하는지?

11-3. 회의록에 보면 이사장 스스로도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군인공제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11-4. 이사장은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방부의 지침대로 결정을 한다면 결국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대표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 아닌지?

11-5. 생수사업과 관련하여 이사장은 비무장지대에서 생수를 생산하여 장병들에게 공급하고 인가를 받은 다음에 기득권을 이용 사업화하겠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군인공제회 스스로 국방부를 통하여 혜택을 보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군인공제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국방부를 통하여 쉽게 이익을 창출해 온 것을 보여주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11-6. 순익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관리부사장은 당기 순이익 907억원에 대해서 LG텔레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자본대비 부채비율을 감안한다면 군인공제회는 LG텔레콤에 비해서 9배의 이익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더욱이 2003년 기준으로 매년 1,535억원의 순적립금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영업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자 산	당기순이익	자산대비 부채비율	자본대비 부채비율
군인공제회	3조 7천 356억원	907억원	70%	32%
LG텔레콤	3조 3천 580억원	787억원	25%	270%

12. 순익에 대한 처리

12-1.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 이사장은 임의대로 차기로 전액이월시키겠다고 하고 질문도 나중에 받겠다고 하고 통과시켰음. 순익에 대한 처리는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나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군인공제회의 자본만 불어나지 회원들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사장의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12-2. 이사장 스스로도 절차의 하자를 알고 있었고, 전역 후 골프장이나 콘도 이용 시 혜택을 동등하게 주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 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절차의 명시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인 하자 가있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가장 인원이 많은 부사관이나 계급이 낮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경우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 복잡하다는 이유 하나로 회원들의 이익을 전액 이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13. 기타

13-1. 군인공제회 정관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자금융자를 군인 공제회가 하지 않고 한미은행이 하기 위하여 급여(회원들이 적립한 회비: 세제상의 혜택을 위하여 급여로 표시했다고 주장)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서 은행관계자들에게 안전한 대부를 도와주는 조치로 은행관계자들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은 아닌지?

13-2. 광고 사업단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일보와 국군방송에 광고사업을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국방일보와 국군방송 독자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됨. 국군방송과 국방일보의 독자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금이 국군방송과 국방일보의 운영을 도와주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13-3. 국방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공제회는 주장하는데 1985년 11 25일 실시된 5차 정기 대의원회 회의록을 보면 ‘교원공제회는 회원분담금의 4%를 본부경상비로 쓰지만 군인공제회는 복지기금을 쓰기 때문에 공제기금 증식면에서 전망이 밝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이는 군인복지기금을 통하여 군인공제회가 성장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국방예산이 한푼도 투입안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