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10월4일)

1. 의약품사용평가(DUR)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지적

○질의내용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DUR을 의무화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DUR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

지난 200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의 15일간의 데이터를 미국 DUR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약물상호작용으로 절대 투약하지 말아야 할 처방이 1,395건이었는데 2003년 4월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복지부에 9월에야 늑장 보고된 이유?

2004년 1월 보건복지부는 병용금기약물 162성분과 특정연령대 금기약물 10성분을 고시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투약기간과 성인, 노인, 소아별 최대 최소 기준초과 의약품수도 엄청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왜 이런 내용은 고시에서 빠졌는지?

(표1) 부문별 결과

(명 : 기준초과의약품수/1인당약제건수)

부문	성인최대/최소	노인최대/최소	소아최대/최소	약물상호작용				투약기간	특정연령금기	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초과의약품수	442,198	125,102	379,052	295,243	5,583	59,216	230,444	59,612	256,812	1,558,019
명	110,549	31,275	94,763	73,810	1,395	14,804	57,611	14,903	64,203	389,504

* 약물상호작용

1등급 : 약물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위험(절대금기)

2등급 : 약물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위험(조치필요)

3등급 : 약물상호작용으로 부작용우려 (의사 및 약사의 판단이 필요)

○답변내용

의약품사용평가(DUR) 시스템의 초기 도입단계에서의 미진한 부분을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지적한 내용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2. 한의약분업과 한약사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질의내용

지난 1993년 한약분쟁 당시 경실련의 중재로 의약분업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고 그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는데 현재까지 한의약분업이 안되고 있는 이유?

한의약분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단 한차례도 없었음을 지적.

한의원의 처방전이 공개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고 한의원별 한약재료가 원가 대비 소비자 구입가가 3배에서 4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한의약분업이 시급함을 반증있음을 지적.

한약사의 100처방이라는 것이 한약사제도 이전의 한약방운영자인 한약업사의 기성한약서의 범주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한방분업 때까지라도 기성한약서의 범주까지 한약사의 조제권을 확대해야 함을 지적.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및 교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사의 처방없이 한약을 조제판매 한데 대해 업무정지 15일에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한 문제점 지적.

□ 한의약 인력현황(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 명)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업사	침구사
15,332	626	27,079	1,823	44

○답변내용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문제해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3. 장애인예산의 지방이양 유보 후 단계적 이양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복지부의 장애인예산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5년간의 유보기간을 가진 후 단계적으로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예산 만큼은 중앙정부가 상당부분 관장하고 있음을 적시.

미국은 80%를, 스웨덴은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 전부를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슴.

장애인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이양에 대한 준비나 인프라도 없이 장애인예산의 60%이상을 한꺼번에 이양하는 것은 무리임을 지적.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된 것은 복지부가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한의사협회와는 사소한 것도 의견수렴을 하는 것과 대조됨을 지적.

○답변내용

이미 많은 검토를 통해 지방이양이 결정되었고 지방화와 분권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를 바람.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4.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 중증장애인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수급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질의함.

○답변내용

중증장애인에게 수발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노인요양보험제도 수급자에 중증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현재로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국감 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5.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보험급여율이 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비용부담이 큰 실정임. 특히 전동휠체어는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비용부담이 상당히 큼. 이에 고비용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확대가 절실함.

현실에 맞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방안에 대해 질의.

6. 장애인단체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장애인 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도에 장애인 단체 회관 건립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음. 이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하나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설립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

7. 장애인 단체종사자 인건비 지급실태에 대하여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2003년도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단체 종사자 인건비 지급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간 인건비 차액이 큼. 각 법인 단체의 자부담금 외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대해 질의.

8. 장애인등록율 저조이유에 대하여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현재 약 150만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장애인구보다 낮은 등록일 것으로 예상됨.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장애인 복지 연구 및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함. 장애인 등록률이 실제 보다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

■ 보건복지부(10월21일)

1 . 의약분업 관련 증인심문 (증인: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내용

의약분업이 4년을 지나면서 애초 의도하였던 항생제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항생제의 생산과 수입은 증가하고 있음(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생산실적은 2000년 9093억에서 2003년 1조 762억원으로 증가, 수입은 2000년 1963만달어에서 2003년 3469만달러로 증가)→그러므로 사용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의약분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의약분업 이후로 의․약계의 갈등은 도저히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보건을 책임지는 의약계의 반목에 대해 증인은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증인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시범사업도 실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공명심 때문은 아니었는가? 2001년 3월 17일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청와대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 의약분업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것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2001년 5월 의료보험 재정파탄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 차관등 7명을 문책토록 결정을 내렸으며, 다만 차흥복 전 장관은 적자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것은 사실이나 장관직에서 퇴임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의약분업이후 의과대학 과별 불균형이 심각해 어떤 과는 수급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원 의사들로 인해 수술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음. 결핵과, 예방의학과는 50% 이하이며 내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는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차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성 부대신이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보건의료제도가 강제로 시행된다는 점에 매우 놀라움을 표시하고 일본은 현재 의약분업이 50%에 불구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의사회의 반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의 정책과 우리나라는 너무 상이하지 않은가?

김진현 인제대 교수의 논문을 보면 환자가 건보공단에 내는 부담금은 3년만에 9%로 크게 올랐지만 국민들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혜택은 오히려 9.1%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음. 과연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항생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의약갈등은 점점 증폭되고, 병원과 소형약국은 경영악화나 도산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들고 있는데도 의약분업이 잘 된 정책이라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소신이라고 아닐 수 없음

2. 선택진료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

○질의내용

선택진료제도는 2000년에 시작한 제도로서 당시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과거 지정진료 때의 모든 제한을 풀어버림으로써 환자를 위해서가 아닌 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는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

2004년9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선택진료를 받으면 추가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안내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 수준인 55%만이 그렇다고 답해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6조”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고지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동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받아본 결과 선택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2004년8월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11개 주요 대형병원 전체 진료과 중 선택진료의사만 있는 진료과가 무려 22%에 달해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선택진료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

현행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4조”에는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경우 285명의 선택진료 가능의사 중 260명이 지정되어 91%로 32명이 초과 지정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03년 한해 동안 전국 국·공립병원 19개 가운데 10개 병원이 법을 위반해 초과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수는 모두 90명으로, 전체 92억9056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취득함.

2003년 이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에 관한 단속통계가 단 1건도 없어 관리, 감독상의 문제점 지적.

※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 및 범위

○ 선택진료 자격 의사

-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 선택진료 의사 지정범위

-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선택진료자격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추          가비용징수 가능한 의사를 지정, 운영

<표 > 주요 병원별 특정 진료과에 선택진료의사만 있는 경우

의료기관	전체진료과수	선택진료의사 있는 진료과	비율(%)
서울아산병원	36	5	13.9
이대목동병원	25	5	20.0
신촌세브란스병원	34	1	2.9
영동세브란스병원	25	3	12.0
강남성모병원	26	6	23.1
삼성서울병원	30	2	6.7
강북삼성병원	23	4	17.4
국립의료원	16	1	6.3
인제대서울백병원	16	9	56.3
고려대의료원	22	3	13.6
경희의료원	25	17	68.0

제공 : 건강세상네트워크

○답변내용

선택진료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3. 지역암센터 지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과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암 연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에 대한 암진료 서비스와 접근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암센터를 지정, 운영키로 하고 지난 6월부터 사업자 공모와 평가를 통해 9월9일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병원을 최종 확정.

당시 충남대와 부산대병원까지 5개 지방대학병원이 신청 했으나 최종 선정결과 서남부지역에 지나치게 편중.

국립암센터의 6대암 지역분포현황을 보면 전북이 4.3% 전남이 4.9%로 전국의 10%로도 안 되는 지역에 3개중 2개의 지역암센터가 지정된 것은 납득하기 힘듬. 전국 대비 인구분포를 보더라도 전북이 4% 전남이 4.3%로임.

선정을 위해 1차로 사업계획서 평가가 있었고 2차로 평가위원들의 신청 대학병원별 현지방문 평가가 있었음.

2차 현지방문 평가시 비교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병원별로 똑 같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평가위원이 평가함.

지역암센터는 또 하나의 병원시설로서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되어야 한고 특히 암환자 및 그 가족들의 이동편의와 원거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접근성이야말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선정기준임.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함을 지적함

4.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집행실적 저조에 대한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는 저소득층의 낮은 신용도 및 담보나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자활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통해 자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따라서 최악의 민생경제를 감안해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음.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현장실사를 통해 정책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민생일선에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9월말	비고
예산액	400	270	170	153
집행액	120	86	114	43
집행률	30%	32%	67%	28%

5.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 불균형 시정에 대한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을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2003년12월말 기준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충남, 전북, 경북의 경우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별첨 참조)

세 도의 시군구에 설치된 보건소의 경우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최소배치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반면, 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의 경우는 최소배치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함.

지역보건법 제12조4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적정배치에 대해 자치단체장에게 권고,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방치 상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의 확대 계획과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당장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문인력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지적함.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과부족 현황

(2003년 12월말 기준)

(단위: 명)

		충남		전북		경북
전문인력	인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	정원	33	157	41	148	54	220
	현원	59	156	70	149	76	219
	과부족	+26	-1	+29	+1	+22	-1
치과의사	정원	16	157	14	148	28	207
	현원	36	79	31	75	39	98
	과부족	+20	-78	+17	-73	+11	-109
치과위생사	정원	16	157	14	148	25	208
	현원	64	88	59	74	84	121
	과부족	+48	-69	+45	-74	+59	-87
간호조무사	정원	30	377	44	380	65	493
	현원	119	286	150	255	154	375
	과부족	+89	-91	+106	-125	+89	-118

■ 보건복지부 종합(10월22일)

1. 장애인 현안과제에 대한 총괄 질의

○질의내용

이번 17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의 기대가 크고 저 또한 국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계의 가장 당면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연금 제도 도입,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 현재 장애인계에서 주장하는 현안문제들에 대해 공약한 바 있으며 또한 2004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도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 서로 앞다투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준비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니 너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 장애인계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별도의 법률(안)을 만들어 전국을 돌면서 따로 공청회를 가지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외에도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 이동 보장 법률제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지금도 정책수립이나 법률제정 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에 소홀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충분한 협의와 노력 당부.

○답변내용

장애인관련 전반을 점검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자 임금에 대해 질의.

○질의내용

노동부 소관 최저임금법 제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음.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에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둠으로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 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일부의 시설을 제외하고 다수의 시설이 근로장애인에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칫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근로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근로 댓가를 주지 않는 이중적 잣대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작업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은데 일부 보호작업시설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는 등, 일반사업장의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에 따라 근로장애인 2/3이상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어 근로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

또한 일부 보호작업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차도 근로장애인을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근로자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소급정산하라는 통보를 보내기도 하여 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에 대해 ‘근로자’ 로 볼 것인지 ‘훈련생’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개념정의가 절실한 때임. 이에 보건복지부에 보호작업시설의 근로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개념 혼란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

현재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보호작업시설에 있는 근로장애인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자로, 보건복지부는 훈련생으로 보는 서로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어 보호작업시설에 있는 근로장애인과 보호작업시설 모두 이중 잣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보호작업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요구함.

◈‘20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근로장애인의 임금기준

- 직업훈련시설 : 훈련수당 지급

- 작업활동시설 : 급여의 지급, 액수하한 없음

- 보호작업시설 : 근로장애인 2/3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

- 근로작업시설 : 근로장애인 3/4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 지급

◈ 2004년도 직업재활시설 개소수

근로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계
21	142	65	10	238

◈ 직업재활시설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개소수	162	172	171	194	222	238
장애인수	4,081	4,936	5,232	5,702	7,007	7,391
직원수	238	358	432	647	918	951
직원1인당장애인수	17.1	13.7	12.1	8.8	7.6	7.8

○답변내용

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근로자로 해석 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현재 보호작업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을 전면 수정할 계획에 있음.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3. 진료비 적정성 확인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환자의 요양급여 적정성 확인절차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평원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공단에 문의하게 되고 공단은 심평원에 이첩하고 있음. 문제는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할 민원이 공단에서 임의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실제로 2004년 3월 권모씨가 요양급여적정성 확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에 제출해 649,000원의 환불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약가 및 재료대 산정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재민원을 제출했고 2004년 4월 공단울산중부지사는 그 때서야 심평원에 민원을 이첩해 민원인은 무려 6.5배에 달하는 4,246,000원의 환불결정을 받음.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심평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를 공단에서 임의 처리한 것으로 제반 법규도 준수되고 있지 않고 그로인해 많은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양 기관장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내역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진자 조회를 통해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현지 실사를 해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하고 있음.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2003년도의 경우 총 942억원에 달함. 942억원이라는 거액의 환수금액은 얼마 전 병원과 약국이 담합하여 약10억원을 허위청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허위부당청구되는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환수금액 942억중 보건복지부의 실사에 의한 환수금액은 10% 수준인 94억에 불과했고 복지부내 실사전담 인력이 보험관리과 직원 5명으로 올해 6만9천여개의 요양기관 중 단지 1%에 해당하는 700개의 요양기관 실사계획밖에 없어 요양기관 실사에 의한 허위부당청구 실적은 저조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요양기관 실사강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2항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시 공단의 227개 지사와 6개 지역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사업무를 위탁받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 방안을 통해 실사가 강화된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재정에도 일조할 것이라 정책을 제한함.

○답변내용

진료비 적정성확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산하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질 수 없는 바 실사권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나 복지부 실사 시 동행하고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음.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4. 국정감사를 하면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R&D사업의 계약방식과 과제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

○질의내용

지난 5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R&D 사업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과제선정이나 평가, 활용도에서 크게 미흡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전 기관이 다같이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식약청의 경우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R&D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용역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한 채 단독입찰 형식을 빌려 사실상의 수의 계약을 한 건수도 전체의 45%에 달하고 있음. 그리고 과제 활용실적도 지난 6년간 평균 17%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보건산업진흥원 역시 용역을 수행하면서 2003년도 1년만 해도  중간에 포기해 낭비한 예산이 무려 61억원에 이르고 있음.

연구 결과 평가에 있어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용역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책임을 물은 실적도 거의 없으며, 똑 같은 내용의 베끼기식 결과물 제출 등 국민의 혈세가 물 새듯 새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복지부 차원에서 본부 직속 기관을 포함한 전 기관에 대한 R&D감사와 개선대책이 요구됨.

○답변내용

문제점을 보고받았으며 해당기관과 복지부내의 관련부서가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묻도록 조치하겠음.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5.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자살 문제에 대한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61세 이상 노인의 자살 현황을 보면 2000년 2329명에서 2003년 3653명으로 자살 증가율이 57%로 크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결국 매일 10명꼴로 노인들의 자살이 발생하고 있고 또 2003년 자살자 13,000명 대비 28%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부상하고 있음.

최근 우리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자살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가족부양체계의 붕괴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2004년도 노인관련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0.4%로 약 5000여억 정도인데 일본의 3.7%, 대만의 2.9%와 유럽의 10%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고 있음. 자살의 원인을 보면 노인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1인당 6개월간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말 노인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수준임.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이마저도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실질적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 대책이 필요함.

노인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타살로 사회안전망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특히 노인들의 자살문제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만 할 것임.

6. 지난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중증장애인 연금 조기수령과 관련하여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의 경우와는 달리 광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부터 조기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뇌성마비나 정신지체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위험도가 높고, 장애로 인한 운동 부족이나 잦은 질병, 조기 노화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짧고 그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의 가능성이 높음.

중증장애인들은 10년을 기여했다 하더라도 평균수명이 짧아 연금 수급기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장애로 인한 조기 노령화 등의 이유로 10년 동안 기여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평균수명 및 조기노령화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들도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봄.

장애인들을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고,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됨. 이에 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중증장애인의 연금 조기수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함.

7. 조혈모세포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조정업무 문제점에 대한 질의

<서면질의>.

○질의내용

국립의료원 감사에서 질의하였던 문제로 현재 골수 수술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인 조혈모세포은행이 환자측에서 받고 있는 기증자분에 대한 비용의 적정성과 함께 민간단체가 이 업무를 맡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조혈모은행이 환자에게 받는 금액은 골수채취료 6백9십만원을 포함하여 총 7백3십5만원인데 문제는 골수채취료임. 이와 관련하여 직접 기증자를 만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증자에 대한 병원 제반경비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나오며, 기증자는 수술 후 저녁식사 2끼와 기념패, 기념시계 받은 것이 전부인 실정임.

골수기증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같은 골수를 찾아 환자와 연결하는 조정업무도 중요함. 아무리 정부가 하기 전에 민간에서 먼저 해오고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받는 돈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따져봐야 함. 모집단체는 감독을 하면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감사나 실태 조사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정임.

조사 후 정부 기관이 이 업무를 맡든가 아니면 민간단체가 계속 이 일을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환자 부담 절감 차원에서 협회 운영비는 정부예산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8.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2004년8월5일 기준으로 정부부처의 개방형직위 152개 중 135개 의 직위에 임용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 중 33%에 해당하는 44명이 공직외부에서 임용되어 있고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이상을 공직외부에서 임용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직외부 임용비율은 총 8개 직위중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장,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장 등 2개 직위로 25%에 불과함.

그런데 개방형직위 운용현황을 보면 당초 2급 장애인복지심의관을 개방형직위로 하였다가 4급 재활지원과장으로 격을 낮추었는데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당초 대로 장애인복지심의관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운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

보건복지부의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외에 관련분야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장의 경우 꼭 관련분야의 사람이 아닌 민간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봄. 향후 응시자격요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말 그대로 개방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

■ 식품의약품안전청(10월5일～6일)

1. PPA 감기약 의혹 해소 촉구

○질의내용

지난 7월 30일 발생한 PPA감기약 사태는 식약청장의 퇴진으로까지 이어졌지만 PPA 관련 제약업체와 식약청과의 유착의혹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의약행정의 불신을 가져온 사건임.

특히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쟁점은 ① 미 FDA의 조치 이후 우리도 즉각 사용 및 판매중단 권고를 내렸다가 왜 7개월 뒤에 다시 100미리그렘을 기준으로 권고를 해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감기약의 유해성을 가리기 위한 연구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제약사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됨.

즉 결론적으로 제약회사의 연구비 투자내역과 연구기간 동안의 제약사 생산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의 복마전에 식약청이 놀아난(?) 사건으로 국민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1). 과연 PPA 감기약 유해성 연구는 과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 연구였었나?

감기약의 유해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제약협회에서 지난 2002년 3월 8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실시한 연구 용역은 총 43개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8억 2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연구비 투자 상위 6개기업을 보면 유한양행이 50%에 해당하는 4억, 대웅제약과 영진약품이 각각 5천 5백만원, 현대약품 3천 5백만원, 상아약품과 코오롱제약이 각각 2천 5백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제약사별 연구비 투자 상위 6대 기업현황

회 사 명	투 자 금 액	투자당시 생산현황	비 고
유 한 양 행	398.225.450	59,713,020(캅셀)	캅셀시장 1위(62%차지)
대 웅 제 약	55.000.000	59,726,220(정)	정시장 1위(36%)
영 진 약 품	55.000.000	21,894,500(정)	정시장 2위(13%)
현 대 약 품	35.000.000	289,125(병) 225,815(정)
삼 아 약 품	25.000.000	15,449,000(정)
코오롱제약	25.000.000	2,388,000(정) 2,944,530(캅셀) 684,507(병)
나머지 37개사	각 5.000.000	생산량 미비

※식약청 제출 자료 분석

2000. 11월 제약협회의 요구로 이루어진 부작용 조사 연구는 당시 PPA감기약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특정 몇몇 회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들 회사(유한양행, 대웅제약, 현대약품 등)는 100미리그렘의 기준에 가장 큰 혜택을 본 회사들임

※ 대웅제약(지미코): 90미리그렘, 유한양행(콘택600): 80미리그렘, 현                       대약품(시노카캅셀): 75미리그렘

2). 연구기간동안 주요 제약회사들의 생산현황(판매수익)은 얼마인가?

연구를 이유로 재판매가 허가된 이후 유한양행과 영진약품의 경우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는데 유한양행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1억 9천 8백만캅셀을 생산하였고 영진약품의 경우는 1억 백만 5천정을 생산하여 각각 수백억원의 판매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남

<표2> 주요제약사 연도별 생산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계
유 한(콘택600)	59,713,020	73,443,790	65,038,690	0	198,195,500
영 진(콜민정)	21,894,500	35,781,500	27,892,000	15,939,500	101,507,500
대웅(지미코정)	59,726,220	22,420,500	7,740,300	4,133,960	94,020,980
삼아(코비안정)	15,449,000	23,642,000	21,175,000	11,777,000	72,043,000

※콘택600 생산수익 유추: 판매금액 자료는 구할 수가 없어 자체 계산 →10캅셀당 1통으로 2000원에 약국에 원가 납품(198,195,500÷10×2000= 약 396억) →도매상 납품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백억원대의 판매를 한 것을 알 수 있음

※영진약품은 심평원 자료: 콜민정 79억5천만원, 콜민엘락실 34억 5천

3). 보고서 유출이나 내부정보 제공은 없었는가?

식약청의 생산중단 조치가 지난 7월 31일 발표되었는데 유한양행의 콘택 600을 포함한 17개 제품은 2004년 들어서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생산을 완전히 중단시킴. 즉 7월 31일 식약청의 생산중단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2004년도에는 2003년에 생산한 물량에 대해 미리 재고 처분한 것을 알 수 있음.

한 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품목을 갑자기 생산 중단하는 것은 기업정서상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임. 따라서 식약청 내부나 제약협회의 연구가 특정 제약회사들에게 2003년도부터 흘러들어갔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연구보고서도 제약협회를 통해 식약청에 보고 되었음

○답변내용

국민의 의혹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음. 하지만 절대로 유착은 하지 않았음. 하지만 앞으로 약품행정에 있어 이러한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임

- 국민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

2.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R&D사업 총체적부실 개선 대책 촉구

○질의내용

식약청의 R&D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에 대한 전략없이 백화점식 연구와 법을 위반한 입찰 방식, 그리고 연구기간 선정의 불합리로 인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매년 반복됨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표1> 식약청 R&D 과제 및 예산 추이            (단위: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자 체 연 구	7,845 / 172건	11,529 / 178건	12,516 / 188건	13,485 / 184건
용 역 연 구	3,178 / 134건	11,473 / 249건	16,761 / 342건	20,115 / 385건
계	11,023 / 306건	23,002 / 427건	29,277 / 360건	33,600 / 569건

용역은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식약청은 전체 용역과제의 45%이상을 매년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단독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정부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과 관련된 특혜성 연구 의혹도 배제 할 수 없음 <표2 참조>

※식약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령」제26조 4호 차목을 적용하여 부득이하게 단독입찰을 하였으며 단독입찰이라도 식약청 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에 따라 철저한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지만 평가를 통해 자격미달로 연구가 거부된 경우는 1건도 없음

<표2> 단독입찰 현황

구 분	2003	2004
용 역 과 제 수	342	386
단 독 입 찰 수	154	177
비 율(%)	45.0	45.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제 26조 4호 차목은 단독입찰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수의계약 규정임. 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은 입찰을 위장한 수의계약이라고 봐야 마땅할 것임. 그 결과 용역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특혜성 시비를 불러오고 있음

용역연구 체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수년의 연구기간을 필요로하는 장기연구과제도 단년도 계약 원칙에 따라 매년 4월에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 평가를 위하여 11월에 연구를 종료시킨 뒤 다시금 입찰을 실시하여 4월에 또 다시 연구케하는 불합리한 연구를 되풀이하고 있음

이러한 계약원칙은 2년에 끝날 연구를 3년씩 끌고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맞지 않으며 매년 입찰을 보고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등 연구의 비효율성으로 작용하고 있음

○답변내용

연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청장 재임시 이 문제만은 확실하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재 연구사업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강구중에 있음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 국민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

3. OTC의약품 약국외 판매 검토 촉구

○질의내용

OTC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각종 소비자 단체나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문제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음. 특히 이 문제는 정부가 의약분업의 시행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는 것은 국가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OTC라 함은 오랜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국민의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말하며, 이러한 OTC의 약국외 판매 허용 문제는 1997년 이전부터 이미 국회,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었던 문제임.

OTC 약국외 판매 문제는 이미 1997년 이전부터 규제완화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며 당시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는 이러한 OTC의 약국 외 판매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일반의약품 중에서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단순 의약품으로 구분하여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음 <표1 참조>

OTC 약국외 판매 문제는 규제완화 차원과 국민의 편의성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도 대다수 찬성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표2 참조>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편의성”을 중시할 것인가,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을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어지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선진 외국의 상당수가 국민의 편의성 보장을 위해 OTC의 약국외 판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약국외 판매 허용국가

-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체코, 대만, 이스      라엘, 헝가리, 일본 등

※ 일본의 경우 1999년 드링크 종류를 해제한데 이어 지난 7월 371개 품목      의 약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지정

<표1>  1997년 당시 OTC 약국외 판매에 대한 관련 단체 입장

정부부처 및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1997년)	소비자의 약품구매와 사용상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이외의 장소(수퍼, 편의점 등)판매를 허용하여야 함(의료개혁위원회의 과제로 넘어가기 이전까지 1998. 1. 1시행을 기본으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함)
통상산업부 (1997년)	- 의약품의 유통구조 및 의료제도, 의약품의 소비실태에 입각한 경제적 측면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판매제도 개선 주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 즉,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가능한 의약품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가 상품설명서의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하면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의약품으로 국한할 경우 약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여야 함.
국무총리산하 의료개혁위원회 (1997년 12월)	현재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단순 의약품으로 구분하여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책건의 제출(단순의약품 약국외 판매제한 제도의 개선방안 1997. 의료정책과제자료집)
국 회
김홍신의원 전화 설문조사 (1997년 6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이 서울시민 458명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9%는 밤중이나 공휴일에 약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 소화제나 파스 등 기본적인 약을 구입할 때 약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거나(75.4%), 거의듣지 못한(19.5%)비율이 94.9%에 달해 슈퍼판매의 반대이유를 들고 있는 약품의 부작용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아울러 서울시민의 83.6%가 드링크류, 소화제, 파스 등과 같은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찬성하였고, 판매허용시기도 80.8%가 '지금 당장'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 비 자 단 체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년)	- 한국소비자보호원 모니터들이 전국의 1,5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을 통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 구입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율이 6.4%이지만 약사가 권한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보다 큰 10.5%로 나타남. - 이 연구결과는 OTC약의 슈퍼판매가 약사가 약을 배타적으로 독점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소비자단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의 구입편의성과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표2>   최근 OTC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 의견

보건복지부 (1997-2001년)	- 보건복지부는 OTC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해 1997년 이전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1997. 10. 6 발표와 2000. 4. 6 의정합의에서 OTC슈퍼판매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2000.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는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의 지정, 관리하는 변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2001. 4 제220회 임시국회 조희옥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식 약 청 (2003년)	의약품 사이버거래 실태조사 및 관리제도 수립방안 연구 결과(식약청 의뢰,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 사이버 의약품 관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기 타
각종 설문 조사 (2000-2003년한국갤럽 자체 조사)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슈퍼판매에 대해 2000년 11월 75% 찬성, 2001년 9월 77.9% 찬성, 2003년 7월 77. 8%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OTC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적극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답변내용

각종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함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4. 환경호르몬 DEHP에 신생아, 산모 무방비 대책 촉구

○질의내용

병원에서 사용중인 PVC 링거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DEHP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되어 선진국에서는 70%～80%가 Non-PVC재질로 교체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를 방치하고 있어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우려됨.

※ DEHP(디 에탈엑살 프랄레이드):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좋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제로서 미국 FDA 경우 환경호르몬 물질로 분류하고 2002년부터 공중보건 경고를 통해 어린아이나 임산부의 경우 DEHP가 들어있지 않은 의료용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아용품이나 식품포장지내에 DEHP계 가소제 제품을 사용금지하고 있지만 PVC 수액제 내에서는 이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음.

특히 임산부나, 신생아, 미숙아, 노인환자의 경우 그 위협도가 배가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표준화(ISO)의 용출량 기준만을 규정할 뿐 이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음.

※발암성의 문제가 아닌 세대가 지나 나타나는 환경호르몬 문제임

특히 식약청의 독성연구원에서 2003년에 성균관대 이병무 교수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도 임산부, 신생아, 노인등에게는 위험성이 더하므로 이들에게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Non-PVC 제품으로 교체토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고 있음.

더욱이 이 자료는 지난 7월 식약청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지난달 21일 식약청이 발표한 "PVC 재질 의료기기 DEHP용출량 기준 적용“은 환경호르몬의 피해보다 발암성에 관한 기준으로 접근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PVC 링거백 사용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환경호르몬은 극미량도 인체에 유해한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당대에 나타나지 않는 후대의 재앙이라는 것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의 사용을 적극 제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애초부터 링거백, 혈액백을 병에서 PVC로 교체하면서 Non-PVC로 사용해 왔으며 유럽의 경우도 30%는 병, 70%는 Non-PVC를 사용하고 있다.

PVC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를 요구하는 생산업자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미 FDA는 신생아, 임산부, 노인환자들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또 생산업자들에게는 DEHP물질이 들어 있음을 명기토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현재 DEHP가 함유된 다른 용기는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있으면서 혈액을 타고 들어가는 링거백등에 대한 DEHP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제2의 PPA사태를 불러올 수 있음.

○답변내용

링거백에 있어 DEHP 환경호르몬 용출량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위해성 여부가 그 어느나라에서도 연구된 적이 없음. 하지만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권고 결정을 검토중에 있음.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국감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5.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자체 마음대로 집행 개선 촉구

○질의내용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에 대한 기준은 식약청 고시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포상금은 기준과 상관없이 지자체 임의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2004년도 6월 현재 총 2692건 4천2백8십만원이 신고보상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은 약 540여만원의 금액이 기준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전체 대비 총 지급액의 약 13%정도에 이르고 있음. 또한 기준보다 많게 지급한 지자체도 발견되고 있는 실정임.

각 유형별로 보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업이 1,490,000원, 청소년 주류제공이 1,900,000원을 적게 지급하였으며, 무신고 자판기나 허위과대광고 신고의 경우 거의 전 지자체에서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표 참조>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세금은 아무리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하게 집행되어져야함. 그럼에도 지자체에서는 마음대로 지급하고 감독기관인 식약청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 확립을 위한 식품행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됨

○답변내용

즉시 시도 관련 담당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정한 사항

- 국민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6. 의약품 부작용보고 의무화 촉구

○질의내용

의약품은 약효에 따른 유해성을 항상 동반하기 때문에 시판 당시에는 예측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제 외국의 경우 시판 후 사후부작용 보고에 중점을 두고 그 보고 되는 부작용에 대한 위해 정도에 따라 처방 시 주의라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최종으로 리콜 명령을 내리게 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미국과 일본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미국은 한해 평균 25만 건 이상 보고 되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약 2만 건에서 2만 5천 건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보고 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단 200건만 의약품 부작용이 보고 되어 사실상 자발적 보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표1>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건 수	637	155	361	77	200

이처럼 보고건수가 낮은 이유는 약국이나 병의원에 대한 강제 보고 규정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보고 시 야기 될 행정기관의 조사나 피해 배상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더 우려하지 않을까 생각됨.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사항이므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임.

아울러 이러한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 강제규정 신설 ② 홍보강화 ③ 소비자 피해보상 기금 마련 등이 시급하다 할 것임.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병의원 평가에 인센티브 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임.

부작용 사고는 의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것도 제약사의 잘못도 아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세계 각국들은 이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법(제조업자의 부담금 + 국가부담금의 형태로 기금을 마련하여 구제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음)으로 구제하여 주고 있음. 우리나라도 현행 약사법 72조에 의약품피해구제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12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이나 규칙이 만들어 지지 않고 있음.

○답변내용

국내 의약품부작용 보고는 의약품 재평가, 의약품 재심사, 의료기관 보고 제도등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관 보고가 극미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 및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함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국감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7. 인태반화장품 안전성 확보 촉구

○질의내용

인태반화장품의 경우 주름을 없애주고 피부를 하얗게 해준다는 광고와 함께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방문판매상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임(개당 40만원에서 100만원선). 그러나 인태반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도 각종 감염과 에이즈 등에 대한 바이러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식약청의 대책도 1년 전부터 독성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음.

현재 국내에서 유통중인 인태반화장품은 일본, 쿠바,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유럽의 경우 인태반 관련 화장품 자체를 생산이나 유통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인태반의 경우 생물유래제품으로 하여 그 원료생산단계에서부터 엄격함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태반 관련 규정이 전혀 없음. 또한 인태반 화장품이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량이나 생산량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현실임

특히 국내산 인태반을 사용한 화장품은 거의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많은 제품이 국내산 인태반이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유통되고 있음

※ 전화통화 결과 모든 제품이 방문판매만 한다고 함, 그리고 가격은 최하   40만원 이상이었음

※ 국내 인태반 유통과정

산부인과 태반 적출물 → 폐기물 수집업자 → 인태반 원료의약품 생산업소(화성신약, 동덕제약) → 제약회사 및 한방 병의원

인태반 성분은 각종 감염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제한적임에도 감독기관인 식약청은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생산 현황 파악은커녕 유통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묵인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짐

○답변내용

인태반화장품을 국제화장품 원료에 있어 불법은 아님. 하지만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품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임을 답변함.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한 사항

8.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 표시 강화 촉구

○질의내용

현 약사법 제50조 1항 및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할 사항 및 기재사항 중 생략이 가능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용지에 소비자가 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시 자신의 질환이나 증상에 적용되어 부작용 등이 효과를 알아 볼 수 있는 효능/효과나 사용또는 취급상에 주의사항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내부 첨부 문서에  효능․효과가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 용기에 표시토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외부표시 사항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는 무려 12개 사항에 대해 전부 표시가 필수 사항으로 지정되어 소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필수 가항은 단 네가지에 불과한 실정임(표1참조)

표 1 <외부포장 필수 기재사항 국가간 비교>

연번	표 시 사 항	한 국	미 국
1	제조업자(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필수	필수
2	명 칭	필수	필수
3	제조번호	필수	필수
4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필수	필수
5	유효성분의 명칭 및 분량	△	필수
6	용법․용량	△	필수
7	사용취급상 주의사항	△	필수
8	성 상	△	필수
9	효능․효과	△	필수
10	저장방법	△	필수
11	비활성성분	×	필수
12	문의사항	×	필수

×: 법령상 기재 근거가 없는 사항   △ 기재가 원칙이나 생략이 허용된 사항

이로인해 같은 의약품 일지라도 미국의 오리지날 의약품은 외부포장에 이러한 주의표시사항이 표기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외부 포장에 공간이 충분함에도 광고성 문구 등을 주로 기재하고 효능․효과나 사용상 주의 사항은 내부 주의사항 참조로 갈음하고 있음

일반 국민은 직접 의약품을 사서 외부 포장을 개봉하기 전에는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답변내용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 표기와 점자표기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정책 협의를 거쳐 시정하기로 답변함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은 사항

-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9. 기능성화장품 수입 보고 의무화 촉구

○질의내용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면 2002년 기준으로 3조 7456억 원에 기능성화장품 비중이 약 3127억원으로 보고 됨. 같은 기간 화장품 수입은 3조 3천억 정도가 수입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기능성화장품 수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함. 이유인즉 수입화장품은 화장품 단일항목으로만 수입신고 되기 때문이라고 발뺌.

기능성화장품을 일반 화장품과 달리 따로 구분하여 사전에 심사하는 이유는 기능성 화장품이 의약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임.

국내생산품은 생산 현황을 품목별로 보고토록 하면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수입물량은 국내 기준과 달리 일괄 신고토록 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작용 발생시 리콜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처에 문제 야기.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화장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슴.

그런데도 제도 미비로 수입통계 조차 하나 낼 수 없다는 것은 하루속히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임.

○답변내용

관련 조항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할 것 임을 밝힘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국감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10월7일)

1. 건강검진 대상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질의내용

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7개 지사 중 무려 70.5%에 해당하는 160개 지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를 입수, 이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확인 질의함. 건강검진 대상자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철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함.

o 근거

지역본부	지사	대상인원
서울지역본부(6개 지사)	구로지사	확인 안 됨
	서초북부
	영월지사
	화천지사
	양구지사
	인제지사
대전지역본부(7개 지사) 총 158,455명	대전동부	30,801
	대전유성	11,200
	보은지사	5,900
	괴산지사	11,333
	음성지사	2,300
	예산지사	31,789
	서천지사	13,752
경인지역본부(8개 지사) 총 109,470명	안양동안	4,200
	오산지사	10,850
	하남지사	579
	용인지사	5,250
	화성지사	회수대상 없음
	가평지사	18,975
	시흥지사	39,537
	여주지사	30,079
부산지역본부(9개 지사) 총 건수 및 인원수 파악 안 됨	사상지사	10,790
	부산금정	29,642
	부산북부	29,977
	울산동부	10,000
	울산남부	1,297
	남해지사	8,200
	하동지사	6,500
	거창지사	2,388
	사천지사	74,166
광주지역본부(12개 지사) 총 98,947명	광주북부	19,159
	광주서부	1,179
	광주동부	6,052
	진안지사	7,761
	장수지사	3,206
	순창지사	4,572
	임실지사	4,607
	목포지사	24,318
	여수지사	7,609
	나주지사	3,900
	강진지사	6,457
	영암지사	10,127
총	42개 지사	최소 562,296명

○답변내용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임.

- 정부의 지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 정부 . 여당의 국감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사례

2. 건강검진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내용

특정암검사 수검률 및 건강검진 후 ‘이상 판정자’의 미수진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미수진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후관리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강검진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함.

2003년도 건강검진 수검률은 47.8%, 특정암검사는 14.4%의 수검률을 보여 수검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질환’ 및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2년도 294,465명, 2003년도에는 총 327,233명인데 2002년도에는 54%, 2003년도에는 6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검진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하고 미수진률이 높은 이유는 경기침체와 다름 아닌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때문이다. 특히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건강검진에 대해 검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인 검사에만 그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또한 건강검진을 수검했더라도 공단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수진률이 높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사후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도시 지사의 경우 건강관리직 1명 정도만 이 일을 하고 있고 지방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없다.  둘째는 사후관리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 검진기관에서 는 공단에 대상자들의 검진결과 통보를 급여비 청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통상 급여비 청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검진결과 통보 또한 늦게 된다.

따라서 공단은 이렇게 미수진율이 높은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의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외에도 시스템을 보완하여 가입자 지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답변내용

건강검진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조기에 사후관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로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었던 사항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국감 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3.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실사 강화 방안

○질의내용

2003년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환수 실적을 보면 총942억원 중 공단에서 약 474억, 복지부가 94억, 심평원에서 약 374억을 환수하였는데, 실제로 허위/ 부당청구 되는 금액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됨. 그러나 한 해 평균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에 실사를 나가는 것은 70000여개의 요양기관 중 고작 1%인 700개에 불과하여 허위/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함.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사권을 위탁받는 사항에 대해 질의함.

지난 9월, 한 시민의 제보로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주민번호를 이용해 요양급여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일사건으로 근2년 동안 10억원대에 이르는 큰 돈을 허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허위/ 부당청구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매우 좁다는 것.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도 각각 현지실사, 진료내역 확인, 초․재심 등을 통해 그림 1과 같이 총 942억원을 환수 조치하였다.

<그림 1> 2003년 기관별 환수액(억원)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실사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6만여개의 요양기관 중 고작 1%에 해당하는 600～700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현지 실사를 나간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04년 1월 보고된 265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자료협조거부, 기타 부당혐의 등의 43개 요양기관은 현지 조사 대상으로 조사계획에 반영하면서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되어 행정처분대상으로 보고된 222개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원금은 환수하였다는 사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 요양기관의 자율권도 존중해야 하나 부도덕한 요양기관이 빈번히 드러나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헛된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인력과 행정으로 요양기관 1%밖에 실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한 곳에서만 10억원이 허위청구 되었는데 2003년 보건복지부가 실사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총 94억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답변내용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금액은 보건복지부 실사를 통해 환수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측되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인력이 이러한 허위/ 부당청구를 모두 적발할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사권을 위탁받는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임.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었던 사항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국감 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0월8일)

1. DUR 의약품사용평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서울 경기지역에 청구된 약국의 건강보험 EDI데이터를 기초로 약제비 효율성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처방전수 780만건중 약5%인 3십9만건이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그 중 절대 금기시 되는 1등급은 1,395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2등급은 14,804건등 잘못된 처방이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표1 참조> 이런 심각한 사한임도 불구하고 전산심사에는 1년 4개월이 지난 2004년 8월에서야 도입한점은 심평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또한 심평원에서는 2002년 9월의 데이터로 병용금기 162항목, 특정연령대금기 10항목만 고시한 이유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2002년 9월이후 81항목의 신약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약화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부문별 결과

부문	성인최대/최소	노인최대/최소	소아최대/최소	약물상호작용				투약기간	특정연령금기	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초과의약품수	442,198	125,102	379,052	295,243	5,583	59,216	230,444	59,612	256,812	1,558,019
명	110,549	31,275	94,763	73,810	1,395	14,804	57,611	14,903	64,203	389 ,504

(명 : 기준초과의약품수/1인당약제건수)

* 약물상호작용

1등급 : 약물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위험(절대금기)

2등급 : 약물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위험(조치필요)

3등급 : 약물상호작용으로 부작용우려 (의사 및 약사의 판단이 필요)

○답변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DUR(약물사용평가)을 정착시키는 방안과  신약에 대해서도 미국기준과 식약청 기준을 검토, 연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 국민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2.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심평원이 본인부담금이 적당한지 확인해주는 업무 실적이 작년보다 감소추세이며 이는 국민들은 심사평가원의 존재와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몇 가지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국민들이 심평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방안과 국민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의 227개 지사를 민원창구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본인부담금 항목과 비급여부분등 진료비와 관계되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심사평가원의 업무와 홈페이지 주소 등을 수납창구와 진료비명세서등에 고시하여 요양기관에서 수납시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문사항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질의 했고, 또한 정보접근성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전화상담팀 설치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질의 했다. <표2> 2004년 상반기 최고환불액 상위 5명

＜표2＞ 2004년 상반기 최고환불액 상위 5명              [단위 : 명, 원]

순번	요양기관명	수진자	환불금액
1	서울대학교병원	이00	50,893,461
2	서울대학교병원	이00	24,061,554
3	한양대학교병원	김00	21,021,597
4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송00	14,095,684
5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홍00	11,917,300

○답변내용

국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 답변 했다. 앞으로 지하철 이용,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등 동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건보공단에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정부주관으로 업무조정을 하여 국민이 편리한 제도를 정착토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국감 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3. 고가약처방에 대하여 질의

○질의내용

2004년 1분기동안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중에서 고가의약품을 사용한 실적을 조사해 보니 54.2%로 높았고, 보험급여에서 2003년 약제비 점유율 현황을 분석해보면 2003년에는 총진료비 20조의 27%인 5조5천억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2년 기준으로 호주 16.1%, 캐나다 16.6%, 덴마크 9.3%, 미국은 12.8%로 외국의 약제비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표3>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를 조속히 연구하시길 바라며 식약청과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시되 우선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고가의약품사용을 자제 하도록 권고하고, 고가의약품사용이 과다할 시에는 억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표3＞ 건강보험에서의 진료비대비 약제비 점유율현황

연도	구분	계	약품비
2003	금액(억원)	205,336	55,831
	구성비(%)	(100.0)	(27.19)
2004. 상반기	금액(억원)	111,613	31,204
	구성비(%)	(100.0)	(27.96)

* 외국의 총보건의료비 중 약제비가 자치하는 비중의 외국의 예(2002년도 기       준)를 보면, 호주16.1, 캐나다16.6, 덴마크9.3, 핀란드15.9, 프랑스20.8, 독일14.5, 그리스15.3%, 네덜란드10.4, 스웨덴13.1, 미국12.8% 등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임(단, 통계상의 국가별 차이가 일부 존재할 수 있음)

○답변내용

현재 보험의약품 등재시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약제결정신청

서 서식에 비용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토록 개선 시행중이며 제 외국의 경제성 평가제도를 참조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도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4. DUR 연구용역 지체상금<서면질의>.

○질의내용

“전산화 DUR 전산시스템을 통한 약제비 심사효율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의 계약준공기간은 2003년 4월30일인데 2003년6월28일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은 이유는?

본 의원의 질의시 원장의 답변은 미국의 기준과 국내 현실을 고려해서 용역의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완조치의 경우에는 계약서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당현히 지체상금해당사유가 발생했는데 지체상금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내용

당초 연구일정에 따라 2003년 4월 30일에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결과내용이 발생 약제품목수와 구성비만 산출되어 있어 환자당 문제 크기를 파악할 수 없어 처방전 건수 대비 문제 발생한 건수 비율을 보완토록 연구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구성한 연구보고서가 2003년 6월 27일 제출되어 잔여 연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보완 부문

․ 발생 약제건수와 함께 처방전수 표기

․ 문제발생정도 파악을 위해 처방 1,000건당 문제 처방전수 적시

또한, 7월 이후 최종보고서에 나타난 약물사용결과 및 DUR 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와 식약청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가 중복․합산되어 있어 실 발생건수보다 크게 나타난 통계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완을 연구진에 재차 요청하여 9월8일 수정인쇄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보완 부문: 합산되어 있는 발생건수를 미국기준과 식약청 기준으로 구       분해서 적시

2003년 6월 27일 최종 보고서 접수 후 다시 보완사항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원에서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DUR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다소 부족하여 처음의 연구보고서 검토과정에서 누락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연구자의 귀책사유등 지체사유로 볼 수 없어 지체상금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5. 심평원에서 체크 안되는 비급여 약제에 대하여<서면질의>.

○질의내용

약 만여개의 비급여 약제에 대하여 심평원에서 전혀 병용금기 체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

향후,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도 약물사용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대한적십자사(10월11일)

1. 혈액통합전산망(BIMS)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BIMS는 1회 이상 헌혈자에 대한 과거정보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헌혈자의 약 20%에 이르는 신규헌혈자에게 채혈한 혈액은 위험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현재 운영중인 BIMS에 건강보험공단과 적십자사가 일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헌혈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병군에 대해서 만이라도 과거병력을 토대로 헌혈 적격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신규헌혈자 수>

(단위: 명)

	2003	2002	2001	2000
계(%)	450,773(18.1)	501,136(20.1)	547,655(22.0)	537,612(22.1)
남(%)	313,033(15.6)	356,919(17.8)	389,368(19.6)	376,127(19.7)
여(%)	137,740(28.5)	144,217(30.0)	158,287(31.2)	161,485(30.7)

○답변내용

헌혈자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혈액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의료정보 공유를 우선 진행사항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조 및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국감 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2. 혈액안전관리종합대책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학생 헌혈자에 대하여 학교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특히 등록헌혈자나 성분헌혈자에 대해서 우대한다고 하였는데 대한적십자사의 등록헌혈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만19세 이상자를 회원가입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등록헌혈의 자격에 미달될 뿐더러 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헌혈부적격자로 판정받았음을 지적하고, 학생 헌혈자에 대해서 학교봉사활동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함. 또한 혈액안전을 상시적으로 감시․평가하기 위해서 국립혈액평가원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함.

<헌혈자수 및 헌혈부적격자수(고교생: 16세~19세)>

		합계	중앙	남부	동부	서부	부산
2004	헌혈자수	608,844	28,531	30,243	57,181	27,620	43,00
	부적격자수	144,369	10,629	7,173	15,910	11,193	22,703
2003	헌혈자수	848,878	56,266	53,563	74,343	56,260	72,157
	부적격자수	196,035	10,886	7,026	16,130	18,187	32,672

		대구경북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2004	헌혈자수	44,833	29,886	15,298	28,978	12,091	29,174
	부적격자수	13,066	6,421	3,206	7,795	3,278	7,393
2003	헌혈자수	82,565	55,128	26,188	58,323	26,500	31,698
	부적격자수	21,558	14,478	7,208	12,170	6,155	7,361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경남	제주
2004	헌혈자수	41,935	32,480	50,009	22,266	6,944
	부적격자수	4,743	8,526	12,813	5,028	915
2003	헌혈자수	67,853	53,565	80,337	42,128	12,015
	부적격자수	5,638	12,331	13,573	9,038	1,624

○답변내용

학생 헌혈자에 대해서 학교봉사활동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검토하고, 정부가 혈액안전감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 정부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함.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국감 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3. 사업 및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전체인력 2,743명 중 55%에 해당하는 1,495명, 전체예산 3,980억2,200만원의 61%인 2,429억6,500만원이 혈액사업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차상위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일반구호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액사업에만 너무 편중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조직에 대한 개편을 요청함.

<기관 및 인원>

(2004.8월말 현재)

구 분	기관수	정 원	현 원
본․지사, 교육원 회관, 특수복지사업소	19	470	429
병 원	6	920	819
혈액사업본부, 혈액원 혈장분획센터 혈액수혈연구원, 혈액검사센터	22	1,727	1,495
계	47	3,117	2,743

<2004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회계별	합 계	본․지사 일반회계	병원특별회계	혈액원특별회계
예산액	398,022	66,819	72,497	187,866
회계별	혈액분획센터 특별회계	회관특별회계	수품센터 특별회계	퇴직금특별회계
예산액	55,099	2,120	1,100	12,521

○답변내용

‘조직개편’을 10월 26일 중앙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발전적인 변화모색과 새로운 차원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함.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 국감 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 질병관리본부(10월12일)

1. 생물테러대비 두창백신구입 계약상의 문제점과 가상시나리오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두창백신 국내 생산 사업과 관련해 국내 비축 계획은 2002년 4월에 최초 계획을 세웠고 세부 계획은 2003년 5월에 장관 결재를 받았으며 2012년까지 4725만도스 까지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정부 계획대로 라면 총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을 CJ가 낙찰되어 현재 금년도분 125만도스를 생산중인데 업체선정 과정과 계약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있어 질의했다.

입찰이 있기전 서무과 구매 계획에 따르면 125만도스 생산에 27억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CJ와의 계약결과를 보면 도스당 단가를 2158원을 적용하여 125만도스에 99.9%에 해당하는 26억 9750만원으로 하였다. 2160원이면 27억인데 도스당 겨우 2원 깍았다. 그리고 2158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제시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단가 산출 근거도 없는 계약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2002년 장관 결재를 받은 비축계획안 속의 시나리오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왜 2003년도 생산계획을 포함한 세부 시나리오에는 빠져 있는가를 물었더니 해당 부서에서 보내온 답변을 보면 2003년도 작성한 시나리오는 직원의 착오라고 하면서 2002년도 시나리오를 적용시키고 있다고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테러 시나리오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것인지와 또한 장관에게 올리는 보고가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했다.

○답변 내용

국내에서 두창백신 생산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라 예산에 따라 집행 했으며, 향후 단가 산출 용역을 의뢰하여 단가의 적확한 적정성을 따져서 결과를 보고 하기로 하고 차후 이러한 계약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가 산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 답변 했다.

가상시나리오안에 문제점은 “담당자의 실수라며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며 답변했다.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2. 에이즈 예방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질의내용

전국 중, 고등학교가 4,874개로 3백8십만명의 학생이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집단교육 홍보현황을 보면 년평균 약4만5천명 1.1%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예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질의했다.

에이즈감염사망자 565명중  30.1%인 170명이 자살 및 사고사로 나타났다. 태국은 국립감염질환병원, 영국도 에이즈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기타 여러 나라도 에이즈 환자를 위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85년 발병이후 에이즈 환자가 2,842명이나 되는데도 요양쉼터 현황을 보면 전국에 5개뿐이며 수용인원은 55명밖에 되지 않고, 2004년 9월말현재 쉼터거주현황을 보면 73명으로 포화상태로 나타났으며 그중 말기환자도 다수 있었다. 초기 감염자가 쉼터를 찾아 갔을 때 말기환자를 보면 절망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쉼터 확장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했다.<표1>

<표1>지역별 쉼터 현황

지역		쉼터수	쉼터 최대수용현황
서울	서울	2	30
경기․강원권	경기, 강원, 인천	1	5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0	0
전라권	전북, 전남, 광주	1	5
경상권 (제주포함)	경북, 경남, 대구, 울산,부산, 제주	1	15
총계		5 개소	55 명

○답변내용

향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을 수행할수 있도록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중, 고등학생 대상의 집단교육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고 더불어 감염인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에이즈 요양쉼터를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설치하고 말기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시설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답변했다.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3. 단기비자로 입,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3개월 단기비자로 입, 출국하는 러시아 여성들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에이즈 감염자가 제재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검진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와 연계된 사업주,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상담 및 홍보를 통해 자진 검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지원에 의해 민간단체에서 외국인 상담소(1개소)를 통해 에이즈상담, 홍보, 검진 등의 에이즈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들에게 직접적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을 통해 금년도 하반기 외국인 대상 콘돔사용 촉진사업을 실시하여 30만개 콘돔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4.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 출국 문제점에 대한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 발생시 강제 출국시켜야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2~3달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법무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강제 출국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별도의 수용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무부소관 수용시설에서의 에이즈감염예방 주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국립의료원(10월13일)

1. 실질적인 장기기증 정책으로 전환 요구

○질의내용

장기기증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데 현재처럼 코노스가 기증자에 대한 데이타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아직 깨닫지 않고 있다고 생각됨. 특히 모집에서 관리까지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데도 관리 부분은 소홀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최근 5년간 골수이식 수술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총 561건을 실시하였는데 미진행 현황을 보면 2000년 73건, 2001년 156건, 2003년 181건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미진행 사유 현항을 보면 2003년도 기준으로 환자측 사정이 48%, 기증자측 기증 번복이 30.5%, 연락불가등 기타사정이 28.5%를 차지하고 있음.

<표1>   골수이식 미진행현황(‘03.1월~’04.8월말까지)

연도	미진행건수	계	환자측 사정 (41%)		계	기증자측사정 (30.5%)		기타사정 (28.5%)
			환자상태	DNA 불일치		본인거부	가족반대
2003	181	74	30	44	55	31	24	52
2004년8월	78	32	13	19	24	14	10	22
합계	259	106	43	63	79	45	34	74

(기준: 환자수,  단위명: 명)

2004년 현재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숫자는 8만 7천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시됨. 즉 이 말은 기증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을 해도 그 가족들이 연락을 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

<표2>      코노스에 등록된 장기기증희망자 현황

구 분	등 록 인 원	비 고
2001	6892
2002	17624
2003	25204
2004.8 현재	37590
총 계	87400

따라서 외국처럼 운전면허증에 기증자 표시를 하거나 사망 진단시 의사가 기증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안으로 병원에서 사망확인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사망자의 장기기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됨

○답변내용

장기기증자는 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증으로 아직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운전면허증에 기증자 표시는 제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인터넷을 통한 문제는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함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국감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2.민간단체가 담당하는 골수이식 조정업무 코노스.로 변경 요구

○질의내용

골수기증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같은 골수를 찾아 환자와 연결하는 조정업무는 골수 기증의 순수성과 환자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단체인 조혈모세포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 조사를 해야 될 것임.

현재 조혈모세포은행은 환자로부터 최초 등록비 3만원, 조정료 32이만원, 확인검사료 10만원, 골수채취료 6백9십만원 등 총 7백3십5만원을 받고 있음. 특히 골수 채취료 부분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골수채취료: 기증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의 경비로 조혈모세포은행의 환자부담금 명세표를 보면 건강진단 및 자가채혈비 의료비, 입원비, 기증자 퇴원후 외래진료비, 기증자 접대비, 회복보양식품, 교통비, 기념품비, 간병비, 보험료, 기타 운영 경비로 사용됨.

직접 수술 병원과 기증자를 만나 조사한바 병원관계자의 말에 의하면기증자분에 대한 병원비(의료비 포함)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나오며. 직접 2번이나 기증 수술을 한 적이 있는 기증자는 매번 수술 후 저녁식사 2끼와 기념패, 기념시계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함

이것 저것 다 최대한 합쳐봐야 400만원 내외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금액을 협회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됨

※ 실제로 보건복지부 담당과에 확인한 결과 이 내용과 관련하여 이 단체에 대한 감사나 조사 등 받는 돈에 대한 적정성 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함.

물론 수혜자가 기증자분에 대한 제반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골수 기증자의 순수한 마음을 생각할 때 민간단체 마음대로 금액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골수채취료를 포함한 모든 경비는 정확한 경비 산출을 해서 환자로부터 코노스가 돈을 받아 민간단체인 협회에게는 모집단계처럼 조정 건수별로 금액을 지원하고 협회 운영비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아니면 코노스의 기능을 확대하여 모든 조정업무를 맡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됨

○답변내용

수술에 비해 골수채취료가 비싸다고 생각됨,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후 합리적인 방안으로 변경토록 할 것임.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국감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3.응급의료 대책 전면 개선촉구

○질의내용

보건복지부는 2007년까지 현행 50%에 이르고 있는 예방 가능한 응급실 사망률을 20%로 낮추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확충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전면 개선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됨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현재 약 10.6%인데 이중 50.4%는 예방가능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병원단계에서 진단오류로 인한 경우가 40.5%, 병원 전 단계 진단오류로 인한 경우가 9.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료사의 환자 처치능력 배양과 함께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응급의료센터 수송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임. 현재의 백화점식 지정보다는 소아나 화상 등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필요할 것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장기적 대책과 함께 단기적 대책도 병행해서 함께 추진되어져야 함이 맞을 것임. 응급 환자 발생이나 장기기증 수술시 무엇보다도 신속한 출동과 후송이 제일 중요한데 이 두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의료원에서는 헬기가 없어 행정자치부의 도움을 받고 있음. 독자적인 헬기 구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

국립의료원은 작년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반납했는데 그 사유가 서울의 지역응급센터가 타 지역에 비해 과다하고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 기준을 충족치 못한 결과임.

○답변내용

소아나 화상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앞으로 크게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헬기 구입문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조치 할 예정임

- 국감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4.국립의료원 이전 대책 촉구

○질의내용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 희귀난치성질환, 장기이식관리, 에이즈, 신종전염병 등 민간부문이 맡기 어려운 진료기능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코자 당초 2003년 이전계획을 세우고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전적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 중에 있음.

이전 적지로 결정된 원지동 부지는 서울시와 협상을 마쳤지만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이곳으로 사업추진은 불가능해지고 있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수도권정비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수도권으로의 이전,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됨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에 법개정을 위해 건교부와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2006년도나 2007년이 되어서야 후보지 물색을 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이나 설계도 시작할 수가 있음.

따라서 이전 완료시점도 빨라야 2011년이나 되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동안 국립의료원은 시설개선을 위해 아무런 투자도 할 수 없는 것은 큰 문제임

이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한 이전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에 발이 묶여 공공보건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답변내용

각종 규제로 인해 국립의료원 이전이 빠른 시간 안에 완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10월18일)

1.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령연금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1등급에서 20등급까지의 가입자는 노령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 36만5,200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납부예외자를 제외할 경우 무려 283만8,000여명이고, 납부예외자를 포함할 시에는 768만3천여명으로 결국 국민연금가입자의 약 45%가 최저생계 조차 보장받지 못할 상황임을 지적하고,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최저보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를 토대로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 원/월)

등급	표준소득 월 액	연금보험료		완전노령연금
		지역(8%)	사업장(9%)	20년	30년	40년
1	220,000	17,600	19,800	220,000	220,000	220,000
2	230,000	78,400	20,700	230,000	230,000	230,000
․ ․ ․
9	340,000	27,200	30,600	278,200	340,000	340,000
10	370,000	29,600	33,300	282,700	370,000	370,000
11	400,000	32,000	36,000	287,200	400,000	400,000
․ ․ ․
20	850,000	68,000	76,500	354,700	524,390	694,070
21	920,000	73,600	82,800	365,200	540,140	715,070
․ ․ ․
45	3,600,000	288,000	324,000	767,200	1,143,140	1,519070

<국민연금 등급별 가입자 수(1등급~20등급)>

(단위: 명)

등급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계	1,266,708	1,571,421
1	2,885	2,342
2	274	209
3	286	136
4	440	555
5	368	1,129
6	795	874
7	1,283	1,391
8	4,792	1,989
9	3,576	4,843
10	5,961	29,922
11	9,622	35,999
12	13,330	24,867
13	14,230	27,508
14	50,113	99,829
15	106,975	152,118
16	160,367	130,817
17	134,416	217,922
18	275,179	245,240
19	268,763	236,562
20	213,053	357,169

* 04.8월말 현재

* 납부예외자 제외

○답변내용

현재의 제도 상으로는 1등급부터 20등급까지의 가입자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논의하기로 함.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입법반영 필요사항

- 국민대토론회에 부쳐야 할 사항

- 국감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2. 중증장애인 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광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는 평균수명이 짧고 직종특성 상 조기퇴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뇌성마비나 정신지체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위험도가 높고, 장애로 인한 운동 부족이나 잦은 질병, 조기 노화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짧고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도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답변내용

특수직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중증장애인의 평균수명 및 평균퇴직연령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입법반영 필요사항

- 국감질의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

3. 사업장 체납현황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2004년 8월 현재, 사업장 체납현황은 총 17만4천 개소 7,956억원에 이르고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후반기 대비 체납건수가 3배 더 많은 1만2천건이 발생하였고 금액도 386억이 더 증가하였는데 이 같은 사업장체납의 증가는 사회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구조로는 연금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으며 체납자 문제, 사각지대 문제, 국민의 저항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사업장 징수 및 미납현황_1>

(단위: 천개소, 억원, %)

구 분		사업장수 기준			금액기준
사업장 구 분	해당월	고지	완납	체납	고지	징수	징수율	체납
전체 (A)	’03.07월	617	489	128	782,717	776,632	99.2	6,085
	’03.12월	680	536	144	838,412	831,607	99.2	6,805
	’04.08월	808	634	174	932,322	924,366	99.1	7,956
5인미만 확대사업장 (B)	’03.07월	60	45	14	242	188	78.0	53
	’03.12월	96	70	26	2,196	1,934	88.1	262
	’04.08월	171	127	44	5,713	5,196	90.9	517
5인미만 확대사업장 제외 (A-B)	’02.07월	493	393	100	662,672	657,436	99.2	5,236
	’02.12월	516	418	98	710,603	705,308	99.3	5,295
	’03.07월	557	443	114	782,476	776,443	99.2	6,032
	’03.12월	584	466	118	836,216	829,673	99.2	6,543
	’04.08월	637	507	130	926,609	919,170	99.2	7,439

* 1988.1.1일 국민연금제도 시행시부터 각 해당 월(수납기준일은 익월 10일)까지의 누적현황임

* 2004년만 8월로 구분한 것은 징수 부과 기준 시점이 매월 15일로 인한 것임.

<사업장 징수 및 미납 현황_2>

(단위: 천개소, 억원, %)

구 분		사업장수 기준			금액기준
사업장 구 분	해당월	고지	완납	체납	고지	징수	체납
기간별 증가현황	’02.07 ~ ’02.12	23	25	2	47,931	47,872	59
	’02.12 ~ ’03.07	41	25	16	71,873	71,135	737
	’03.07 ~ ’03.12	27	23	4	53,740	53,230	510
	’03.12 ~ ’04.08	53	41	12	90,393	89,497	896

○답변내용

경기침체로 실업자․저소득자의 증가,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증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곤란 등으로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경제상황이 호전될 경우 보험료 납부재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행 제도 틀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입법반영 필요사항

4.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장관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지난 1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참여정부 원년의 성과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특별홍보를 실시하여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였고 국민연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작년 국감에서도 가입자들의 불만이 지적되었고 지난 5월 국민연금8대 비밀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자체평가한 것은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상황판단과 보고는 정책수립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함.

○답변내용

장관 업무보고서 내용은 그 당시 보도자료, 언론동향 등 보도지표와 여론 동향 등을 종합분석 판단하여 업무보고에 반영하였으며, 실제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것은 아님. 정확한 상황판단과 보고를 위해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기로 함.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5. 타공적연금 전환 시, 보험료 이중부과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국민연금가입자가 타연금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중으로 납부한 보험료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1999년부터 2004년 7월까지 무려 1만6,500여명의 가입자가 15억여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였음을 지적하고, 「공적연금간 연계 합동기획단」과 협의하여 보험료이중납부 문제뿐만 아니라 타연금간 전환 시 가입기간 불인정으로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기를 당부함.

<타공적연금 전환자 국민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인 원	금 액
계	16,514	1,512
1999 년	1,341	96
2000 년	3,573	246
2001 년	2,179	189
2002 년	3,555	345
2003 년	3,158	338
2004 년	2,708	298

*산정기간: 99.4월~04.7월

○답변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이후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동월에 타 공적연금에 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둘 다 부담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보험료이중납부 문제뿐만 아니라 타연금간 전환 시 가입기간 불인정으로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적연금간 연계 합동기획단」과 협의하기로 함.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입법반영 필요사항

6. 노인인력운영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정체성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센터 사업의 성격과 효과성,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높음을 지적하면서 과연 공단이 현재처럼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그 외의 정부 부처에서 직접 담당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함.

○답변내용

금년 1월에 신설된 조직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초년도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지침마련,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합성 검토․조정,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업무수행능력제고, 교육자료집 제작․배부,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규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0월19일)

1. 2003년도에 중단된 R&D 연구과제의 연구비 미회수에 대한 지적.

○질의내용

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신규과제수는 1382건으로 그 중 30건이 2003년도에 연구가 중단되었고 여기에 투입된 연구비 지원액은 68억5천2백만원이었으나 이 중 회수액은 6억9천3백만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지원액의 90%에 해당하는 61억5천9백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옴.

중단된 사유를 보면 계속과제 평가결과 불량이 10건,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의 자발적 포기가 15건, 독성발현 등 불가피한 중단이 3건, 참여기업의 과제내용 임의변경 1건, 연구관리지침위반이 1건으로  독성발현 등으로 인해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들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연구과제 선정의 타당성 결여,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의 책임감 부족, 참여기업 선정시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확인 결여, 연구과제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사업착수부터 종료시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협약서 제15조 2항은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교부한 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3년도에 중단된 30개의 연구과제 중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27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50억9천1백만원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수하지 않음.

연구참여기관 선정시 참여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연구참여기관과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방법에 있어서도 규정이 너무 미약함.

(별첨1)                연도별 연구과제 현황

년도	총연구 과제수	신규 과제수	중단 연구과제수	총지원액 (천원)	회수액 (천원)
2000	668	389	8	55,291,000	123,462
2001	711	403	7	64,949,000	11,611
2002	880	590	5	79,764,000	274,491
2003	660	188	30	83,150,000	584,447
2004년 현재	372	131	4	70,469,000	31,328
합 계	3,291	1,701	54	353,623,000	1,025,339

○답변내용

나름대로 절차를 통해 처리하였으나 잘못된 점을 인정하며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 회수에 대해서는 회수방안을 마련하여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2. 2003년에 종료된 연구과제의 성과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질의내용

2003년도에 종료된 연구과제의 성과현황 분석을 보면 총 418건 중 국내특허출원은 57건, 국외특허출원은 9건, 사업화를 통한 제품화는 42건으로 결국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낸 것은 26%인 108건 밖에 되지 않음. 나머지 74%에 해당하는 310건의 연구과제는 연구를 위한 연구라고 밖에 볼 수 없음.

특허출원과 관련 출원인과 발명인이 한결같이 주관연구기관이나 주관연구책임자로 되어 있음. 정부출연금을 통한 연구성과인 만큼 당연히 정부가 특허권 소유자가 되어야 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4조와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제14조를 당장 개정해 특허권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가 가져와야 함.

○답변내용

연구성과를 가져오는데는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바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결과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특허권의 정부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책을 검토하겠음.

-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3. 우수품질인증 GH마크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서면질의>.

○질의내용

우수품질인증 GH마크 제도는 산업체의 우수제품 개발의욕 고취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건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함.

2001년 제도시행 이후 7개사에서 13개 제품만이 인증을 받음.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홍보부족과 품질인증비 과다, 그리고 기업체가 누리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등의 지적이 매번 반복됨. 품질인증비를 많게는 50%가까이 낮추는 등 노력은 있어으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

기업이 제품화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 다음으로 자금. 따라서 GH마크를 획득하고도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GH마크를 획득한 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우수품질인증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봄.

GH마크를 획득하게 되면 저리의 정책자금을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바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부의 우수신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지원을 위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과 같은 근거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신청에서부터 품질인증서를 받기까지의 절차를 보면 적합성을 검증하는 품질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인증소위원회가 활동.

품질인증소위원회에 금융기관 투자담당 심사역이 위원으로 참여해 제품의 시장성에 대한 사전검토는 물론 품질인증서 발급과 동시에 원활한 자금지원이 되도록 한다면 GH마크를 획득하려는 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가장 좋은 홍보가 될 것임.

또 하나 신청단계에서 접수된 신청서가 인터넷을 통해 각 금융기관투자실로 전달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홍보와 동시에 자금확보를 위한 사전준비가 될 수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신규대출처 발굴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업체들이 GH마크에 대한 필요와 혜택을 먼저 느끼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의 지름길이될 것임.

부처별 신기술 인증제도 현황

비교 항목	산자부 (기술표준원)	과기부 (산업기술 진흥협회)	정통부 (정보통신연구 진흥원)	건교부 (건설교통 기술평가원)	환경부 (환경관리 공단)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NT)/ 우수품질(EM)	신기술(KT)	우수신기술(IT)	건설신기술 (CT)	환경신기술 (ET)	우수품질인증 (GH)
근거법	산업발전법	기술개발 촉진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법	-
실적 (건)	579/952	1,703	414	404	92	13
인증 구분	(생산)기술․ 제품	기술	기술	(시공)기술	(공정)기술	(우수)기술․ 제품
	인증	인정	지정	지정	지정	인증

4. 한의약을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약한데 대한 질의<서면질의>.

○질의내용

한의약을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총사업비 1,471억원 투자함.

2004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신규 연구과제 10억2천만원, 계속연구과제 23억5천만원으로 총 33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 9월말 현재 예산집행실적 현황을 보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어 13년간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될 사업의 예산집행이 계획성과 짜임새를 갖추고 집행되어야 할 것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한방분야 전문인력이 연구기획평가센타내에 한의사 1명이 전부. 그것도 2004년부터 2007년 4월까지 복무하게 될 공중보건의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관리와 추진을 기대할 수 없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질의.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정 부				민 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등)	소 계
2001년까지	93.42	-	-	93.42	3.30	96.72
2002년	25.00	-	-	25.00	1.75	26.75
2003년	35.00	-	-	35.00	-	35.00
2004년이후	1,317.58	-	-	1,317.58	-	1,317.58
합 계	1,471.00	-	-	1,471.00	5.05	1,4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