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보좌관

2004년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

1. 대전․충남지역 정부조달 조직․규모면에서도 홀대

- 조달청 대전출장소 조달실적 2.2% 수준 불과

- 대전․충남권은 지방청은 없고 대전출장소만 있어

2. 국고손실과 행정불신을 증가시키는 조달분쟁, 매년 급증

- 최근 5년간 조달업무관련 소송, 2004년 8월까지 총 121건 발생

- 분쟁대응을 위한 정부조달분쟁자문단 유명무실, 자문한 건도 없어

3.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충격완화 장치 마련돼야

- 전체 중소기업 중 0.4%만 혜택받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바람직

- 유예기간 후, 중소기업의 자율경쟁체제 구축돼야

4. 최저가낙찰제 확대, 부실시공 우려

- 과도한 저가낙찰 건설산업 기반 붕괴, 부실시공 초래할 개연성 커

- 믿을 수 없는 최저가 낙찰제 원가계산,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큰 차이 보여

5. 조달청,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구매 20%대 정체

-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제품 조달을 확대해야

- 우수제품 선정제도, 지속적인 확대 촉구

<2004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1. 대전․충남지역 정부조달관련 조직․규모면에서도 홀대

가. 현황

□ 조달청 대전 및 충남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전출장소의 조달실적이 너무나 저조함.

- 2004년 8월말 현재 조달청 총 조달실적은 334,814건에 16조 938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대전출장소의 조달실적은 25,115건, 3663억원으로 미약한 수준임.

□ 대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달청 본청이 대전 충남지역 조달업무 중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출장소의 조달실적은 매우 낮은 수치임.

- 조달청 본청의 업무는 전체 조달업무를 총과하고 있으므로 본청의 조달실적은 각 지역별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본청을 제외한 15개 지방청 및 출장소의 조달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지역별 조달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

□ 대전출장소의 조달규모는 건수 면에서 7.5% 수준이며, 금액면에서는 불과 2.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03년도의 경우 금액면에서 2.0%, 2002년도의 경우 2.1%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도별 총 조달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전출장소의 조달실적은 2%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대전충남지역에 대한 홀대는 조달청의 조직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 비록 조달청 본청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충남 및 대전지역에는 지방청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대전출장소 1개만 존재하고 있음.

나. 정책질의

■ 청장께서는 대전지역 및 충남지역으로부터의 조달실적이 유난히 낮은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일예로 강원지역의 경우 강원지방조달청과 강릉출장소의 조달비중을 합할 경우 조달규모는 5,69억원으로 2004년 총조달규모의 3.1%를 차지하고 있음.

■ 대전 충남지역 특히 대덕벨리지역은 우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

- 이러한 기업들로부터의 조달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조달청의 내부조직 상 대전지역 및 충남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람.

- 청장께서는 조달업무에 있어서 지역적 편중현상을 시정해주시기 바람.

○ 각 연도별 지방청별 사업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57,302	189,486	491,366	205,408	334,814	169,380
본 청		9,565	98,546	8,327	101,992	4,767	81,940
지방청	서울청 중보창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대전(출) 안동(출) 강릉(출) 순천(출)	32,143 82,625 30,792 38,992 43,163 32,048 15,603 24,002 27,328 32,263 11,790 34,130 18,281 13,473 11,104	24,422 4,542 5,056 8,396 7,632 7,689 4,637 3,887 6,197 7,000 1,740 3,938 2,016 2,562 1,226	32,746 81,480 36,392 46,634 47,362 32,958 14,982 26,559 29,202 35,074 11,549 36,913 21,037 18,471 11,680	27,597 6,026 6,249 10,126 9,614 7,710 3,768 4,163 6,864 8,587 1,847 4,203 2,184 3,068 1,410	21,144 57,126 25,636 33,667 33,384 20,738 10,338 17,715 17,743 25,427 6,935 25,115 14,922 11,431 7,726	22,732 4,718 6,035 9,977 7,185 6,807 3,386 3,787 5,668 7,017 1,733 3,663 1,844 1,883 1,005
	소 계	447,737	90,940	483,039	103,416	333,047	87,440

2. 국고손실과 행정불신을 증가시키는 조달분쟁, 매년 급증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조달사업규모의 증가와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조달과정에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조달분쟁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는 문제 발생

□ 최근 5년간 조달업무관련 소송현황을 보면 2004년 8월까지 총 121건의 조달업무 관련 소송이 발생하였음.

- 매년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조달분쟁의 발행은 소송수행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와 패소시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됨.

- 지난 5년간 발생한 소송 중 76건은 종결되고 현재 45건이 소송진행 중임.

<최근 5년간 조달업무 관련 소송현황>

구분	발생	소송종결					승소율(%)	진행중
		승소	소취하	강제 조정	패소	계
2000	15	7	3	2	3	15	80.0	-
2001	18	11	6	-	-	17	100.0	1
2002	23	9	8	1	1	19	94.7	4
2003	28	7	4	1	1	13	92.3	15
2004.8	37	4	8	-	-	12	100.0	25
합계	121	38	29	4	5	76	93.4	45

나. 조달분쟁 증가에 대한 조달청의 대응 및 문제점

□ 사전적 대응

- 분쟁이 예상되는 계약조건 및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재정비

- 계약관련 규정의 인터넷 공개

-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계약심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 사후적 대응

- 변호사를 채용하여 조달분쟁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강화

- G2B 시스템 운영에 따른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자문․해결을 위하여 정부조달분쟁자문단을 설치(2003. 12)

<변호사 채용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신규채용	1	-	1	1
현 원	1	1	2	3

다. 정책 질의

■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달분쟁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분쟁이 예상되는 계약조건 및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규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봄.

■ 그러나 사후적인 대응으로 정부조달분쟁자문단을 설치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4년 10월 8일(오늘)까지 공식적인 자문활동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자문단의 주요업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정부조달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자문활동이지만 2003년 12월까지 존재했던 정부조달분쟁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문활동이 전혀 없음.

- 굳이 이러한 자문단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감.

■ 결국 조달청은 조달분쟁의 사후적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는 변호사 3명이 법률검토를 위해 채용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없는 것임.

■ 좀더 실질적인 조달소송 관련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3.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충격완화 장치 마련돼야

가. 현황

□ 단체수의계약제도 :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정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당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생산자 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

□ 제도의 장점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보장,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

- 중소기업간 과다경쟁 방지, 대기업의 시장참여 방지

- 시장실패의 위험 없이 중소기업 재정지원 효과

- 구매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매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 제도의 단점

- 자의적 운용시 특정 중소기업만을 보호

- 기존 중소기업의 보호에만 치우쳐 경쟁을 제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어렵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 2003년을 기준으로 단체수의계약 지정조합수는 91개 조합 148개 물품, 약 4조9천억원의 조달실적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및 납품실적

(단위 :개, 억원)

연도	지 정 현 황		납 품 실 적
	조합수	물품수	조합수	물품수	금액	참여업체수
1998	94	258	87	253	37,866	8,329
1999	84	206	84	206	40,291	11,507
2000	77	154	77	154	42,236	11,755
2001	87	154	84	151	45,523	11,510
2002	90	149	89	148	45,480	12,695
2003	91	148	87	142	48,918	13,002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문제점

□ 전체 중소기업 294만여개 가운데 0.4%인 13,002개 중소기업이 단체수의계약에 참여 혜택

-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대치하되, 단체수의계약 참여업체의 충격완화와 제도실시 준비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를 2년간 현행대로 유지한 뒤 오는 2007년부터 폐지예정임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 참여현황

(단위:개)

전체 중소기업수 (A)	단체수의 계약물품생산업체수 (B)	조합가입현황			단체수의 계약 납품업체수 (D)	단체수의 계약참여율
		업체수 (C)	조합가입률			D/A(%)	D/B(%)
			C/A(%)	C/B(%)
2,948,171	168,734	73,017	2.5	43.3	13,002	0.4	7.7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 기간:2003년 1월~ 2003년 12월

□ 폐지반대자(조합)의 주장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물량 감소로 인한 경영난 애로 심화

-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덤핑입로 부실업체 양산우려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시 중소기업이 보훈․복지단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

다. 정책질의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그 동안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은 데다 극소수 조합원회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쟁제한적 제도라는 비판이 높았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고 봄

- 장기적으로 자율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지만 단기적 방안으로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동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해나가면서 폐지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답변바람.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전면적 폐지에 따른 대체․보완제도의 마련 정도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또한 중소기업지원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이 100% 수주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 의무구매비율 적용, 분리발주 제도 운영 등 필요할 것임.

4. 최저가낙찰제 확대 부실시공 우려

가.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부터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사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되었음.

-  200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 당시는 1,000억원 이상 PQ 공사에 대해 적용

- 2005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2006년 모든 공사로 확대 계획

□ 2004. 7월까지 56건을 집행(조달청 집행분)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57.40% 수준으로 나타남

- 연도별 평균낙찰률 추이

연도	2001	2002	2003	2004
낙찰률	65.77%	63.03%	58.36%	57.40%

- 공공부문전체 : 2004년도 128건(조달청 집행분 포함)을 집행, 평균 낙찰률 62.09%

□ 2004년도 최저가낙찰제 집행현황 사례

입찰일자	공사명	낙찰업체	낙찰율
2004-01-13	목포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삼향-청호)건설공사	한라건설(주)	47.81
2004-03-12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328공구 토목공사	강산건설(주)	59.27
2004-03-12	청도-경산간도로 4차로 확장공사	강산건설(주)	56.19
2004-03-17	순창-운암(3공구) 도로확장 공사	(주)대우건설	50.40
2004-03-19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집현-유곡)건설공사	계룡건설산업(주)	47.98
2004-03-16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토당-원당) 건설공사	경남기업(주)	53.43
2004-03-23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1공구)	현대산업개발(주)	44.77
2004-04-01	부산신항 1-1단계(2공구) 항로준설공사	삼협건설(주)	60.03
2004-07-06	고당-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대보건설(주)	52.42
2004-06-08	북면-용대(2공구) 도로건설 공사	한보건설(주)	54.85
2004-06-30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배후 부지조성 및 기타공사	(주)대우건설	54.50
2004-07-20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한라건설(주)	53.69

나. 정책 질의

<1. 최저가 확대에 대한 질의>

■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저가낙찰은 건설산업 기반 붕괴, 부실시공 등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음.

-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PQ, 이행보증 등 관련제도의 보완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최저가낙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 자체는 물론 관련된 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선방안 필요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실제 원가를 반영한 성실한 견적을 유도할 필요

- PQ/적격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충분한 능력과 격,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유도

- 이행보증시장의 경쟁 강화, 이행보증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부과 등을 통해 보증시장에 의한 업체선별 유도

- 감리원 투입 확대, 감리의 독립성 확보, 부실감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감리대가 현실화 등 감리 강화 추진

- 실적공사비를 활용하여 시장가격에 근접한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 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지 않고 입찰자가 물량, 단가를 모두 산정하도록 하는 순수 내역입찰제 도입 검토

■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조달청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2. 조달청의 원가계산 부실 문제>

■ 최저가 낙찰제로 집행한 공사에서 낙찰률이 50%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조달청의 원가계산과 예정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조달청 원가계산이 표준원가계산이라 해도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5. 조달청,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구매 20%대 정체

가.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신기술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조를 같이하여 우수제품선정제도를 199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 우수제품선정제도 근거법규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2004-1호, ‘04. 3. 23)

- 선정내용 :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신기술(KT, NT 등) 인증제품, 특허․실용신안, 품질인증제품 등을 대상으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로 선정. 선정된 우수제품은 대해서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원

□ 조달청은 다른 기관에서 인증한 각종 신기술 제품을 직접 구매로 연결하기 가장 용이한 기관인데도 최근 정부의 강력한 신기술제품 구매촉진정책에 부응하는 제도의 활성화 노력이 미흡함.

- 2000년 이후 판로지원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조달청이 구매하는 금액은 20%대에서 정체되어 있음.

※ 연도별 선정 및 공급실적

구 분	96-99년 (4년간)	‘00년	‘01년	‘02년	‘03년	2004년
						계획	실적(7월)
선정품목수(누계) (당해년도)	394 (394)	718 (324)	911 (193)	1,042 (131)	1,148 (106)	1,500	1,215 (67)
판로지원(억원) (조달청구매)	4,388 (899)	5,250 (1,040)	7,269 (1,728)	8,381 (1,892)	8,727 (2,288)	12,000	6,644 (1,623)
조달청 구매비중	0.21	0.20	0.24	0.23	0.27	-	0.25

나. 정책질의

■ 우수제품 판로지원실적의 급증으로 각 기업에서 기술개발 붐이 일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R&D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그러한 의미에서 조달청의 우수제품선정제도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를 촉구함.

- 앞으로 총 판로지원금액 중에서 조달청의 구매비중이 더 크게 높아질 수 있기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