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국무조정실 질의자료
<2004년 10월 4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assembly.go.kr>

1.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용역비는 소속 위원들의 용돈주머니(?)

- 국정과제 담당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지난 3년간 용역비 36억원 중 32억원 소속 위원들에게 돌아가

- 정책기획위원회 이정우위원장에게 3천만원 대의 연구용역 맡겨

- 각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대통령산하 위원회 예산, 비서실로 통합하여 통제 강화해야

2. 오리무중 국정우선순위로 국력만 소진하고 있는 참여정부

- 출범한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정우선순위조차 정하지 못한 노무현정부

- 총선 후 다수당이 된 여당을 앞세워 □신행정수도 건설□, □과거사 규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론만 분열시키는 노무현정부

1.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용역비는 소속 위원들의 용돈주머니(?)

- 국정과제 담당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지난 3년간 용역비 36억원 중 32억원 소속 위원들에게 돌아가

- 정책기획위원회 이정우위원장에게 3천만원대의 연구용역 맡겨

- 각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대통령산하 위원회 예산, 비서실로 통합하여 통제 강화해야

□ 2001년 11개에 불과하던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2004년에는 22개로 2배 증가했는데 이는 의사결정권은 없고 일시적인 자문과 심의만 가능한 자문위원회가 늘어났기 때문

대통령 직속위원회 수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1년 대비
행정위원회	3	4	4	4
자문위원회	8	9	14	18	2.2배 증가
합계	11	13	18	22	2.0배 증가

□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정책자문에 응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로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외부학자나 연구소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일부 위원회에서는 소속 자문위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자문위원회 예산이 자문위원들의 용돈주머니로 전락

- 2003년 중 정책기획위원회는 용역예산 중 7억 8천만원(75.7%), 노사정위원회는 6,950만원(99.3%),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억 1천만원(37.6%) 규모

자문위원 수주 비율과 예산액대비 연구용역비 비중(2003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위 원 회	예산액 (A)	연구 용역비 (B)	자문위원 수주실적 (C)	예산대비 연구용역비율 (B/A)	연구용역대비 자문위원수주 비율(C/B)	비고
중앙인사위원회	7,810	805	48	10.3	5.9%
정책기획위원회	2,499	1,030	780	43.9	75.7%
노사정위원회	3,172	70	69.5	2.2	99.3%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1,374	575	216	41.8	37.6%	2004년 2월에 발족１2004년예산 반영

□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는 지난 3년간 총 89건의 용역과제비 36.4억원 중 32.3억원(88.7%)을 소속 위원에게 의뢰해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음

정책기획위원회의 최근 3년간 내부용역 추진내역
구 분	건수기준(단위: 건)			금액기준(단위:백만원)
	전체건수	내부용역	내부용역비율	전체금액	내부용역	내부용역비율
2001년	28	25	89.3%	1,086	1,016	93.6%
2002년	26	23	88.5%	1,526	1,436	94.1%
2003년	35	26	74.3%	1,030	780	75.7%
합 계	89	74	83.1%	3,642	3,232	88.7%

- 2004년 용역과제를 살펴볼 경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이정우위원장에게 3천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비는 정권실세의 용돈주머니로까지 전락

용역과제명	수행기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계약금액 (백만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의 모형 연구	이정우	김용기, 이종오, 최영기,이용득	30

□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 식□의 대통령직속위원회 관련 예산제도

- 일반적인 경제원리에 의할 경우 편익을 받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대통령산하 위원회의 경우 편익은 청와대(대통령)가 받으면서 관련 비용은 소관부처에서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각 위원회의 예산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보니 위원회 예산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예산통제가 어려움

- 대통령비서실도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중앙관서에 해당하므로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예산편성은 직접적인 편익을 얻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관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

< 질 의 사 항 >

1.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경우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인데도 사실상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행정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가행정질서를 교란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견제는 누가하는가?  이들의 잘못된 자문(사실상 많은 부분은 행정행위와 유사)으로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대통령에게 물어야하는가? 아니면 소속기관장에게 물어야 하는가?  참여정부 이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적 있는가?  만약 없다면 이들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가?

3. 일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연구용역발주를 끼리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자체 위원회소속 위원들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대통령직속 위원회 용역비를 소속위원들의 용돈주머니로 만든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2004년 8월 현재 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정우)이 책임연구원이 되어 3천만원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4.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 식□으로 편익은 청와대(대통령)에서 보면서 비용은 소관부처에서 부담하는 불합리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소속위원회의 소관부처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보니 이들 기관의 예산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예산통제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오리무중 국정우선순위로 국력만 소진하고 있는 참여정부

- 출범한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정우선순위조차 정하지 못한 노무현정부

- 총선 후 다수당이 된 여당을 앞세워 □신행정수도 건설□, □과거사 규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론만 분열시키는 노무현정부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시한 국정우선순위가 □때와 장소□에 따라 바뀌면서 국정운영 기조가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총선 후 다수당이 된 여당을 앞세워 □수도이전□, □과거사 규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국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음

- 대통령은 총선 전까지 경제가 국정의 중심이라며 경제회복, 서민주택 건설 등을 국정우선순위임을 공언해왔음

□ 총선 후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이 가장 먼저 제기한 과제가 바로 친일진상규명법개정을 중심으로 한 과거사 규명과 국가보안법 폐지이며, 친일진상규명법개정은 지난 7.13일 열린우리당의 당론을 결정한 뒤 바로 국회에 제출

□ 이에 노무현대통령은 화답이라도 하듯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

- 나아가 국가기관은 권위를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국가보안법은 여당내 폐지론자와 개정론자들이 논란을 거듭하면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자 답답한 듯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권을 유린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함

-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은 당론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우 헌법소원 추진(6.4일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등 여론의 반대가 심해지자 대통령이 나서 수도권 과밀화,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우선순위
시기		국정현안	주요 내용
총선前	2003.6.2.	-경제안정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 그 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쏟겠다.(참여정부 100일 기자회견문)
	2003.9.3.	-서민주택 건설	-다른 데 들어가는 것을 좀 아껴서라도 서민주택을 짓는데 투자하겠다.(의왕 국민임대주택단지 방문)
	2003.9.9.	-경제회복	-정부부터 모든 역량을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추석 메시지)
	2004.1.14.	-일자리 창출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신년 기자회견)
	2004.2.5.	-경제회복	-앞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해 서민들 고통을 해결하겠다.(강원지역 언론 합동회견)
총선後	2004.5.18.	-노사정대타협	-노사정 대타협이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국무회의)
	2004.6.8.	-일자리창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다. 정부는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 (중소기업 인재채용 프로그램에 축하메시지)
	2004.6.11.	-보육정책	-육아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하는 투자 중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해야 할 투자이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회의)
	2004.6.15.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계획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정부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국무회의)
	2004.8.15.	-과거사 규명	-(과거사 규명이) 언젠가는 해야 할 과제라면, 반드시 풀어야 할 역사적 과업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 …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국가기관이 용기 있게 먼저 밝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광복절 축사)
	2004.8.17.	-고용안정정책	-고용안정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 전략적 과제이다. (국무회의)
	2004.8.20.	-균형발전	-실질적 첫 번째 역점사업이자 우선순위 제1번이 균형발전이다. (강원지역 토론회)
	2004.8.23.	-주택가격 안정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 (국무회의)
	2004.8.25.	-과거사 규명	-경제를 핑계 대서 국가적인 사업, 역사적 사업을 회피하려는 기도가 또다시 용납돼서는 안 된다 … 매번 올바른 역사적인 주장이 나올 때마다 경제, 안보 그 얘기였다.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
	2004.9.2.	-중소기업	-모든 것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고하고 추진하려 한다. (중소기업특위 회의)
	2004.9.5.	-과거사 규명	-그렇게 해서 미룬다. 과거 독재 정권들이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할 때 자주 써왔던 것이 사회혼란, 국가안보, 그리고 경제개발, 그런 얘기였다. (MBC 시사매거진 2580 회견)
	2004. 9. 5	-국가보안법폐지	-국가보안법 그건 없애야 대한민국이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회견)
	2004.9.20.	-기업정책	-경제는 결국 기업이 한다.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되고 경제가 잘돼야 정치도 잘된다. 기업이 잘되게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방러 중 기업인들과의 만찬)

< 질 의 사 항 >

1. 참여정부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2. 노무현대통령은 총선까지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부르짖더니 총선 후부터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과거사 규명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총선 전과 후로 구분하여 경제회복,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과거사 규명에 대한 정부의 국정우선순위를 밝혀 달라.

3. 총선 전후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어떻게 변했는가?  총선후 갑자기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등이 당면 국정과제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큰 여건의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정부의 전략이 바뀐 건가?

4. 총선 후부터 노무현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과거사 규명 등이 경제상황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총선 때까지는 이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총선 전후로 대통령의 국정이념이 바뀌었다고 보는가?

5.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문제로 인해 극심한 국론분열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이러한 국론분열을 막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6. 노무현대통령은 7.21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임기중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불과 열흘 뒤 의문사진상위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은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와 국내 과거사 문제의 해법이 다르다고 보는가?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견해를 밝혀 달라.

7. 한일 양국간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덮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친일진상 규명 등 국내의 과거사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노무현대통령, □한일간 또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해결되기 어려운 (과거사)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양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2004.7.21.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