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報道資料

○ 해양수산부는 어업정보 깜깜부인가!!

정보수집, 어민만도 못해!!

- 북․중 어업합작사업 체결 후 3월 지나서야 파악

- 해수부 모르는 또다른 북․중어업합작 가능성 높아

○ 원론만 있고 현실은 없는 고유가 대책!! 어민생계 막막!!

- 해수부, 어민 지원관련 ‘중장기 대책 필요’라는 원론적 말만 반복

○ 해수부, 폐사어처리 직무유기!!

등록신고도 못하는 수산물가공업 말이 돼나!!

- 사후약방문식 폐사어처리 대책....

- 유권해석도 갈팡질팡....책임피하려 허위보고도.....

○ 감척보상비 받아 다른 배산다!!

노령어가 조기은퇴 직불제 도입해야!!

- 감척보상비 받은 어민 29%가 어선 구입했다

- 어업포기 전제된 노령어가 조기은퇴직불제 필요

○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있으나 마나!!

- 16개 위원회, 1년에 평균 1회도 안 열려....부결은 단한건에 불과

○ 만들면 그만인가!!

전문가 참여없는 홈페이지 해양수산전문가 코너!!

- 전문가 참여의사도 파악 않고 무작정 사업진행, 탁상행정의 전형!!

○ 한․일 EEZ내, 새로운 조업방식 어민피해 우려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정보 깜깜부인가!! 정보수집, 어민만도 못해!!

지난 6월 3일, 북한의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민간회사인 북경중합화룡무역공사는 북한 수역에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업합작사업’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수부는 8월 26일에야 처음 보고 받음.

6월 3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양국간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어업과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보수집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임.

국가간 계약이 아니어서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해수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정보수집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음. 더 큰 문제는 최근 동해안에서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다는 각종 보고를(어민, 해군 등) 감안해 보면, 이번 계약이외에 해수부가 파악하지 못한 더 많은 어업합작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임.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돈이 된다면 중국에 바다를 무분별하게 개방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중국어선에 개방될 경우 어족 자원 감소는 물론 우리 어민의 피해 또한 엄청날 것임.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분석하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어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원론만 있고 현실은 없는 고유가 대책 !! 어민생계 막막 !!

해수부는 고유가 대책과 관련하여 어민들에게 “단기적인 지원책으론 한계가 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면세혜택 외에 추가적 자금지원은 어렵다” “어업구조조정, 휴어제 도입, 소득직불제 확대 등 중장기 대책수립 중이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 중이다”며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할 뿐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해수부의 태도는 목숨이 위태로워 병원에 온 환자에게 “병은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줄서서 기다려라” “공부해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임.  말로만 어민들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어민의 입장에서 당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봄.

또한, 현행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하면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유류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2006년부터 전면 폐지됨.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해지는 어업환경 하에서 면세유에 대한 세금감면까지 폐지된다면, 우리어업과 어민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감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해수부, 폐사어처리 직무유기!! 등록신고도 못하는 이상한 수산물가공업!!

지난 7월 발생한 폐사넙치 유통 사건으로 폐사어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폐사어 처리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양식업자들에게 처리권한을 위임한 해수부의 무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음.

양식업자들은 폐사어를 대부분 사료, 비료로 이용하거나 보통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으며 불법투기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보다 심각한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사어 매립은 허가나 승인받은 곳에 매립토록 되어 있어 양식업자들이 하고 있는 자체매립이 불법이라는 사실임. 이미 폐사어 처리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임.

또한, 현재 일부 수협과 양식업자들이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폐사어를 양식장내 시설이나 공장 설비를 이용하여 유기비료 생산 또는 어분제조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전혀 없음.

더구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수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에는 폐사어를 이용한 비료․사료 등의 생산을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등록 또는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음.

양식수산물을 이용해 비료․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수산물가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자금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묻는 질문에“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원료 또는 재료의 50%가 넘는 경우 수산물가공업에 해당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 및 신고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모순되는 답변을 해 법해석에 있어 갈팡질팡하고 있음.

또한 폐사양식수산물 이용․가공업에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예산지원방침이 요구주의 원칙을 따르는데,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사업은 해당지자체에서 요구가 없어서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이미 2003년 4월2일 일부지자체에서(제주도) 양식장수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국비예산신청을 해수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었음.

법령의 정비를 통해 폐사어 이용 가공업을 산업화 시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폐사어의 불법 투기․매립․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감척보상비 받아 다른 배산 어민 29%!!노령어가 조기은퇴 직불제 도입해야!!

연안어선의 규모는 (′95)121,789톤→ (′00)150,593톤→ (′03)159,293톤으로 계속적인 증가세에 있음.

이처럼 자원량에 비해 연안어선 세력이 과다하여 어업생산성이 저하되어 톤당 생산량 [(′80)3.6톤→ (′90)3.4톤→ (′03)3.2톤]이 감소하고 있어 현 어선 세력의 16~36% 정도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까지 정부는 2003년까지 총 575척의 연안어선 감척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전체 연안어선 (62,532척)의 1%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으로 연안어업의 구조조정이 매우 미흡한 상태임.

연안어선 보유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보유자 비율이 21.1%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어업을 할 수 없는 영세성 노령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수산업과 관련한 직불제가 전무한 상황으로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연안어업의 포기가 용이한 노령선주를 대상으로 감척에 대한 현실적인 폐업지원액을 지불하여 연안어업의 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노령어가 조기은퇴 직불제’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있으나 마나!!

해양수산부는 1963년 4월 설치된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작으로 금년 2월에 설치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까지 총 16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16개 위원회는 총 59회의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별 5년 평균 3.7회, 1년 평균 0.74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59회 회의의 절반 가까운 26회가 서면으로 개최되었음.

우리나라의 중ㆍ장기 해양정책을 설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1987년 12월 설치된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모두 서면으로만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1990년 8월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와 2000년 2월 설치된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는 5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

또한 125개 처리 안건의 74.4%인 93개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된 안건은 전체의 8%인 10건, 부결은 1건에 불과함.

만들면 그만인가!! 전문가 참여없는 홈페이지 해양수산전문가 코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해양수산전문가 코너의 경우 1년이 넘도록 게시되는 글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고, ‘해양수산 전문가 명단’에 등록된 전문가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

전문가로 입력된 983명 대부분이 성명, 이름, 전화번호 등 아주 기초적인 정보만이 입력되어 있었을 뿐 학력․경력․주요저서 등 필요한 정보가 입력된 전문가는 전체 983명 중 6.2%인 61명에 불과하며 전문가 지정을 신청한 200여명도 해수부내의 ‘전문가선정기준’에 관한 논란으로 인해 전문가 추가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전문가와 일반인간의 상호의견교환을 위해 만든 ‘전문가게시판’과 ‘지식마켓’의 경우, 코너를 설명하는 ‘시스템운영계획(2003년 2월 21일 등록)’과 ‘Market 이용에 관한 안내(2003년 7월 4일 등록)’ 게시물만 올려져 있을 뿐 의견교환 이나 질문․답변 등 코너를 활용하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글은 전혀 없음.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해양수산부 전문가 코너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또한, 전문가들은 코너에 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이 오픈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해양전문가 코너를 만들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임.

한․일 EEZ내, 새로운 조업방식 어민피해 우려된다!!

한․일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제61조, 62조) 및 한․일어업협정에 의거 적극적인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방식을 업종별 할당방식에서 어종별·업종별 할당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2002년 12월, 제5차 어업공동위원회)

대상어종 및 할당량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10월~12월) 중 일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됨.

조업방식 변경에 따라 국내 어선들은 어종별 할당량 범위내에서만 어획이 가능하고 동일 업종간 동일어종에 대해서만 전배(轉配, 쿼터양수) 할 수 있게 되며 일일․분기별 어획실적보고 및 조업일지 기재 대상 어종이 세분화․확대됨.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지 5년여가 지났으나 현재도 상당수 어업인들이 조업일지 미기재․ 부실기재와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일본에 나포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새로운 조업방식(어종별·업종별 할당방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지도가 없을 경우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실제 조업현장에서는 정확한 어종분리가 곤란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일본측이 대상어종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대상어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조업방식 변경이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할당량 확보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