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정기국회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임 종 석

국 제 교 류 재 단

- 한국학 연구지원 -

대미편중과 예산낭비 심각

Ⅰ.  미국 내 연구소에 편중지원

Ⅱ. 계속된 지원에 비해 철저한 관리 부재로 예산 낭비

Ⅲ.  A연구소 B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 내 연구소에 편중지원

• 2000 - 2004. 8 현재까지 86개 연구소 중 58개 연구소가 미국연구소

- 각 연구소당 평균 $105,818 지원

• 미국 외 국가는 28곳의 연구소 지원

- 각 연구소당 평균 $34,148 지원

▶ 미국의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미국외 국가보다 평균 3배 정도 많음

<미국-미국외 국가 총 지원액 및 평균 지원액 현황>

구분	지원액	2000	2001	2002	2003	2004. 8
미국	총 지원액	10건 $1,556,996	12건 $1,450,701	13건 $1,392,164	14건 $1,314,000	9건 $464,000
	평균지원액	$155,699	$120,891	$107,089	$93,857	$51,555
미국외 국가	총 지원액	8건 $242,620	2건 $130,000	3건 $90,000	3건 $50,000	12건 $345,000
	평균지원액	$30,327	$65,000	$30,000	$16,666	$28,750

계속된 지원에 비해

철저한 관리 부재로 예산 낭비

* A 연구소의 사례

• 계속된 지원

<1999-2004 A 연구소 지원 현황>

년도	지원대상	지원액(원)	연구실적
1999	미국 A 연구소 B 선임연구원	$39,530(47,43,6000)	북한의 경제위기 현황 - 원고 집필 남북한 경제발전 비교 - 원고집필
2000	″	$93,000(111,600,000)	북한의 경제위기 현황 - 집필 마지막 단계 남북한 경제발전 비교 - 완성 및 출판사 접촉
2001	″	$53,000(63,600,000)	북한의 경제위기 현황 - 집필 마지막 단계 남북한 경제발전 비교 - 완성 및 출판사 접촉
2002	″	$50,000(60,000,000)	북한의 경제위기 현황 - 집필 마지막 단계 남북한 경제발전 비교 - 완성 및 출판사 접촉
2003	″	$50,000(60,000,000)	한반도 관련 각종 연구활동
2004	″	$50,000(60,000,000)	한반도 관련 각종 연구활동
총계	-	$335,530(402,636,000)	-

• 연구실적 전무

- 2000-2004. 10 현재까지 2권의 서적 집필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예산 낭비

- 2000-2002년까지 연구실적이 없었음에도 지원은 계속되어 철저한 관리      부재

<2000년 평가>

지원실적	연구실적
▶ 남북한관련 연구 및 국제회의($93,000) ◦ 북한의 경제위기 현황(추진자 : B某) ◦ 남북한 경제발전 비교(추진자 : B某) ▶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회의 2건 개최	◦ 북한의 경제위기 현황 - 원고 집필 마지막 단계 ◦ 남북한 경제발전 비교 - 원고 완성 및 출판사 접촉 중

<2001년 평가>

지원실적	연구실적
▶ 남북한관련 연구 및 국제회의($53,000) ◦ 북한의 경제위기 현황(추진자 : B某) ◦ 남북한 경제발전 비교(추진자 : B某)	◦ 북한의 경제위기 현황 - 원고 집필 마지막 단계 ◦ 남북한 경제발전 비교 - 원고 완성 및 출판사 접촉 중

<2002년 평가>

지원실적	연구실적
▶ 남북한관련 연구 및 국제회의($50,000) ◦ 북한의 경제위기 현황(추진자 : B某) ◦ 남북한 경제발전 비교(추진자 : B某)	◦ 북한의 경제위기 현황 - 원고 집필 마지막 단계 ◦ 남북한 경제발전 비교 - 원고 완성 및 출판사 접촉 중

<2003년 평가>

지원실적	연구실적
▶ 한반도 관련 각종 연구활동($50,000) - 추진자 : B某	◦ 세미나 개최 : 3회 ◦ 정부 및 의회대상 브리핑/증언 : 6회 ◦ 언론기고 : 9회 ◦ 언론매체 출연 : 22회

<2004년 평가>

지원실적	연구실적
▶ 한반도 관련 각종 연구활동($50,000) - 추진자 : B某	◦ 진행 중

• 1992-2004 A 연구소 지원총액

- $1,375,530(약 16억 5천만원)

•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 A 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 연구소

- A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B某 선임연구원의 주요 발언

• "한국의 정치시스템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 "아무리 국제사회가 핵무기 문제로 북한을 몰아부치려 해     도, 비정상이 되어버린 남한 정권의 공조 없이는 거의 가망이 없는 일이다.

• "김대중 정권이 처음으로 추진했던 햇볕정책이 '비극'으로     끝났다면 이를 되풀이하는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광대극(farce)'과 같다."

A연구소 B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한국학 연구관련 해외 연구소 및 연구자 지원의 다변화 모색

• 지원후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한국에 대한 바른 이해 도모

• 특별한 실적이 없는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