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 노동부 2004. 10. 5	보도자료 - 총 6 매 -	국회의원 제 종 길 (우리당 간사, 안산단원을)
문의 : 이미영 ☏(02)784-4187, 788-2608 Fax.788-3731 HP. 011-9094-3643

정부기관, 대기업, 외국계기업, 언론사 등

장애인 고용 의지 없는 것으로 드러나

2003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3조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흡한 고용계획서를 제출해 변경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계획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 대기업, 외국계기업, 언론사 등 국내 굴지의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도 0%이면서 고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고용계획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종길의원(열린우리당, 환노위 간사)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고용계획서 변경명령을 한 사업체는 총 726개소.

그러나 이 중 고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업체는 174개소, 아예 고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135개소로, 고용계획 자체가 없거나 고용 의지가 없는 업체는 309개소로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페이지의 표 참조)

구분	변경명령 대상 사업체 수	고용계획제출업체					고용계획 미이행 업체(A+B)
		소계	고용계획변경	고용계획 미변경(A)	고용계획 미제출업체(B)	기타 (폐업)
계	726	590	416	174	135	1	309

특히 현재 장애인 고용율이 0%이면서 고용계획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42개소, 고용률이 0%이면서 고용계획서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는 2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정부기관, 대기업, 유명 외국계 기업, 심지어 언론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3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0%이면서 고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용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중 정부기관, 대기업, 외국계기업, 언론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사업체명	상시 근로자수	적용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고용계획변경여부
1	(유)아이비엠비지니스컨설팅서비스코리아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컨설팅코리아	317	317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	(주)신성	2,182	982	19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3	(주)신세계인터내셔날	325	325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4	(주)영풍문고	499	499	9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5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01	801	1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6	삼성네트웍스(구(주)유니텔)	604	423	8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7	㈜동원개발	676	305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8	한국철도기술공사	471	471	9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9	한미반도체(주)	352	317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10	SBS	828	580	11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번호	사업체명	상시 근로자수	적용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고용계획변경여부
1	(주)금강기획	420	420	8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	(주)두루넷	336	236	4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3	(주)보광 본사	451	316	6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4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512	359	7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5	(주)한국오라클	720	720	14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6	(주)해태유통	968	968	19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7	(주)LG텔레콤	1,586	1,111	22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8	매경휴스닥㈜	1,505	1,505	30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9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403	403	8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0	앨트웰(주)	552	552	11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1	에듀토피아중앙교육(주)	377	377	7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2	이수건설(주)	962	433	8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3	컴팩코리아(주)	463	463	9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4	푸르덴셜생명보험(주)	364	364	7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5	한국신용평가정보	637	637	12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다음은 장애인 고용률이 0%이면서 고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용계획서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체 사업체 명단이다.

(다음 페이지의 표 참조)

[장애인고용률 0%이면서 장애인고용계획 미변경 사업체 현황]

번호	사업체명	상시 근로자수	적용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고용계획변경여부
1	(유)아이비엠비지니스컨설팅서비스코리아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컨설팅코리아	317	317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	(주)경동건설	566	255	5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3	(주)굿맨뱅크	1,215	851	17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4	(주)시스케어	1,035	1,035	20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5	(주)신성	2,182	982	19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6	(주)신세계인터내셔날	325	325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7	(주)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332	332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8	(주)영풍문고	499	499	9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9	(주)지앤지라인	1,998	1,998	39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10	(주)피플라인	397	397	7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11	(주)하티스트패션센타	311	311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12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01	801	1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13	(주)화인맨파워	496	496	9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14	동부한농화학(주)	1,368	1,179	23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15	두원전설(주)	445	201	4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16	삼대양개발(주)	433	195	3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17	삼성네트웍스(구(주)유니텔)	604	423	8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18	서양물산(주)	553	553	11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19	서주관광개발(주)	327	229	4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0	신흥증권(주)	363	363	7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1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스(유)	517	517	10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2	우원개발(주)	746	336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3	㈜동원개발	676	305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4	한국야금(주)	400	360	7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5	한국철도기술공사	471	471	9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6	한미반도체(주)	352	317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7	효동건설㈜	388	175	3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8	흥아해운(주)	744	349	6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29	SBS	828	580	11	0	0.00%	고용계획미변경업체

[장애인고용률 0%이면서 장애인고용계획 미제출 사업체 현황]

번호	사업체명	상시 근로자수	적용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고용계획변경여부
1	(주)금강기획	420	420	8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	(주)대호	539	263	5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3	(주)동신	645	291	5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4	(주)두루넷	336	236	4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5	(주)리틀브렌	568	568	11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6	(주)보광 본사	451	316	6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7	(주)수퍼맨파워	681	681	13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8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512	359	7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9	(주)신안관광	233	164	3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0	(주)신일건업	1,364	614	12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1	(주)아데코코리아	1,796	1,421	28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2	(주)아이콘트롤스	477	215	4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3	(주)이루넷	319	252	5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4	(주)진어소시에이츠	848	848	16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5	(주)타임아이엔씨	342	342	6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6	(주)한국오라클	720	720	14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7	(주)해태유통	968	968	19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8	(주)LG텔레콤	1,586	1,111	22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19	(학)대양학원	760	304	6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0	대원화성(주)	310	279	5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1	매경휴스닥㈜	1,505	1,505	30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2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403	403	8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3	상일토건(주)	420	189	3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4	성광의료재단	1,649	824	16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5	아이콜스(주)	308	286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6	아지아이티㈜	389	389	7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7	애경유지공업(주)	394	394	7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8	앨트웰(주)	552	552	11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29	에듀토피아중앙교육(주)	377	377	7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30	이수건설(주)	962	433	8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31	일진알미늄(주)	611	275	5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32	㈜단샘	332	150	3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33	㈜우방	3,944	2,032	40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34	㈜웰비스	917	917	18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35	㈜유베이스티엠에스 (구㈜나래텔레서비스)	58	58	1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다음 페이지에 계속)

36	㈜HRN	417	417	8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37	청토산업(주)	306	138	2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38	컴팩코리아(주)	463	463	9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39	푸르덴셜생명보험(주)	364	364	7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40	한국신용평가정보	637	637	12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41	한일약품공업(주)	352	300	6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
42	휴먼인텔리전스㈜	1,069	1,069	21	0	0.00%	고용계획미제출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