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관치금융의 산물

LG카드 사태

2004. 10. 11

국회의원 김양수

(한나라당, 경남 양산)

목   차

1. LG카드 사태일지	................................................................................................	1
2. LG카드의 유동성위기 시작
-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2003.3.17)	........................................................................	4
- 금융시장 안정대책 (2003.4.3)	.............................................................................	4
- 「4.3 대책」의 문제점	.............................................................................................	6
- 관치금융의 대표적 사례: LG카드 사태	........................................................	13
3.LG그룹 일가의 부당내부거래 의혹
- 유동성 위기도래에 대한 LG카드사의 대응	................................................	22
- LG카드의 주가 하락	..................................................................................................	23
-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들의 부당내부거래의혹	.....................	24
- LG전선, LG카드 매각대금차익으로 3개사 인수	.....................................	31
-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도덕적 해이	....................................	33
- LG그룹의 지주회사제 이용의혹	........................................................................	34
- 참고. LG카드 관련, 구․허씨 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탈사례	............	35
4. LG카드사의 방만한 공격 경영 -‘배부른 2등보단 피흘리는 1등’을 위해서
- 삼성카드와 비교 - 양사간 경쟁 History	.......................................................	39
- 앞서가는 LG	.................................................................................................................	39
- LG카드의 삼성카드의 추월 이유	......................................................................	41
- 거대부실의 원인이 된 과열된 순위경쟁	......................................................	42
- 도표로 본 양사의 경쟁 현황	...............................................................................	43
- 도표로 보는 LG 카드 부실	...............................................................................	44
5. LG카드 출자분담에 대한 정부요구를 거부한 은행장 징계의혹	........	48
- 참고. 국민은행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에 대한 은행 설명	...................	50
6. 맺는 말	.......................................................................................................................	53

1. LG카드 사태 일지

1) ‘03.11.16 LG카드사 단기유동성 2조원 지원 채권은행에 요청

(11.24 지원) ☞ LG카드사태 시작

2) 11.21 LG카드 오후 2시부터 3시간 30분동안 현금서비스 1차 중단

1차부도 위기 - 교보생명 보유 LG매출채권 3,015억원 신한은행에 결제 제시

3) 11.22~23 현금서비스 2차 중단

4) 11.23 LG카드채 만기연장 및 2조원의 신규 유동성 지원방안에 합의

(우리,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조흥, 하나, 기업은행)

→ 24일 2조원 지원

5) 11.23 채권은행, 대주주(구본무 회장)의 정상화 확약서 받음

(2004년 3월말까지 LG투자증권이 LG카드의 자본금 7천억원을 확충하고 10조 4천억원 규모의 LG카드 매출채권과 대주주 등이 보유한 LG카드의 지분 등을 담보로 제공)

6) 12.26 LG카드 매각의향서 제출 마감일

→ 의향서 제출자 없어 채권단 매각일정 사실상 무산

7) 12.30 LG카드매각 입찰일 참여자 없어 무산

8) 12.31 채권단, 전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LG카드 부채 1년(회사채, 기업어음 등 11조원) 만기 연장 추진

9) ‘04.1.2 산업은행을 1대주주로 국민, 우리, 농협이 위탁하는 공동관리 방안 마련

※ 1조6,500억 유동성 지원(신규지원 2조 - LG투자증권 매각예상액 3,500억) → 추후 출자전환

10) 1.2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채권단의 합의실패로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LG카드로 인해 금융권이 입을 손실은 26조 7천억에 이른다“고 브리핑

“LG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 → 3일까지 16개 채권기관이 산업은행이 1대 주주로한 공동관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이 나서 법적 채권 절차를 밟는 수 밖에 없음을 시사

11) 1.6 금감위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 조석제 (주)LG 재경담당 부사장에게 “LG카드 공동관리를 놓고 일부 은행이 LG의 책임문제를 논하고 있다. LG의 추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화

- 조부사장, 강유식 부회장에게 전달

- LG 반발(추가 부실을 떠안을 수 없다)

12) 1.7 김정태 국민은행장 금융권 신년 인사회에서 LG 책임문제 공개적으로 거론

13) 1.8 김진표 부총리 구본무 회장과 직접 전화 접촉

14) 1.8 ~ 1.9 현금서비스 중단

15) 1.9 LG 그룹 카드의 정상화를 위해 1년내 추가 유동성이 5천억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와 채권단의 묵인하에 75%인 3,750억원(구본무회장의 (주)LG보유지분 5.16%, 1449만2천주, 1천4백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정부와 합의

※LG 지원내역

- 2003 증자: 2천억원

- (주)LG의 LG카드 회사채 인수: 3천억원

- LG 개인대주주 및 계열사의 LG카드 후순위 전환사채 인수: 5천억원

- LG증권 경영권 프리미엄 3천5백억(채권단 추정) 및 자회사인 LG투신운용 및 LG선물에 대한 처분권

- 향후 1년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지원의 75%: 3천750억

- 계: 1조 7천250억, 잔여 25%: 산업은행이 부담

16) 1.11 산업은행, 재경부로부터 LG카드 위탁경영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 준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발표

17) 1.13 산업은행, LG카드 산은 위탁경영 계획 발표

- 운영위원회: 산은, 농협, 우리, 기업은행

18) 1.14 LG투자증권 노조 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94명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금감원에 신고

(03년 4월부터 LG카드 주식 매각으로 약 7천억원의 차익 → 언론보도)

19) 1.15 은행 1조488억원, LG 4천500억원 등 총 1조4천988억원 지원

20) 2.11 은행 5천428억원, LG 3천 500억원 등 총 8천928억원 지원

21) 2.13 9천539억원 출자전환

22) 3.10 3.19에 5천억원 추가지원(은행 1,250억, LG그룹 3,750억)

23) 7.6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LG카드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증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 며 “지난 1월 당시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에게 분담금을 제외하고 추가분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확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상황이 닥친 만큼 새로운 그림을 그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 민간금융기관 추가부담 압박

2.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시작

□ 신용카드사 종합대책(2003.3.17)

●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2003.3.11) 이후 금융시장불안이 증대

● 카드채 편입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가 증가하고 신용카드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 확산됨.

● 정부는 신용카드사 경영 개선과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3.17일 대규모 증자 등 신용카드사의 자구노력과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연장 등 관련규제의 탄력적 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발표

●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카드사의 재무 및 수익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함(2003년 하반기 이후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카드사들의 영업을 규제하기 바빴던 정부가(2003.1.24 연체율 10%, 조정자기자본비율 8%를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어려운 처지의 카드사들은 궁지에 몰림) 카드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

※ 3.17 금융정책협의회는 당시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 및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가 개최

□ 금융시장 안정대책(2003.4.3)

● 금융회사 공동의 노력을 통한 신용카드사 유동성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흐름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책발표

● 기대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카드사와 투신사의 단기 유동성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용카드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카드채 시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자금흐름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금융시장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

● 추진계획: 향후 정부와 금융권은 협력하여 「신용카드사 종합대책(3.17)」과 「금융시장 안정대책(4.3)」을 차질 없이 추진

※ 신용카드대책

신용카드사 종합대책(2003.3.17)	금융시장 안정대책(2003.4.3)
1. 자구 노력 및 수지개선 대책 ○ 대주주 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유도, 강도 높은 자체 수지개선대책 촉구 -과도한 할인서비스, 장기무이자 할부 등 출혈영업행위 시정 -선진국 카드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연회비 책정기준 마련 -결제시 무이자 신용공여기간(평균40일)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 -손익상황 및 자금조달비용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각종 수수료율을 신축적으로 조정 -카드영업비용(20025년 2조원)을 최대 40%까지 절감 2. 정부정책의 탄력적인 운용 ○ 부대업무비율 50%제한 준수시한 1년간 연장 -효과: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대환대출이 활성화되어 신불자 증가속도가 완화될 것	* 신용카드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기발표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조속히 시행 1. 증자규모확대:1차에서 2조원 규모였으나, 2차에서 4.6조원 수준으로 확대, 2003년 6월말까지 2.1조원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 완료 2. 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정상화 대책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확보노력 강화 -채권의 신규발행, 영업규모 조정, 보유자산 매각 확대 등 자구노력 지속 ○ 신용카드사의 카드채 만기연장 지원 -카드사 유동성 경색과 자금시장 불안이 해소될때까지 금융권 공동으로 카드채에 대한 만기연장 협조 -금융회사와 연기금 보유 카드채는 만기연장 -투신사 보유 카드채중 50%는 신용카드사가 자체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투신사가 만기연장 ○투신사 환매자금 지원을 위한 5조원 조성 -투신권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 회복을 도모하고 자금의 선순환 계기 마련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공동으로 브릿지론 5조원을 조성하여 4~6월중 만기도래하는 투신권보유 카드채(10.4조원)의 501% 수준을 즉시 매입 -브릿지론으로 조기 매입된 카드채의 만기 도래시 신용카드사가 기존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

(자료: 금감원, 금융정책협의회)

● 신용카드사는 건전경영 기반마련과 유동성 애로 해소에 필요한 자구노력 조치를 철저히 이행

● 다른 금융권은 신용카드사 유동성문제가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되지 않고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동 대응

● 정부는 동 대책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 추진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사 종합대책(3.17대책)을 내놓은지 보름만에 추가대책(4.3대책)을 내놓음

● 그만큼 금융시장의 위기가 심각했고 시장 반응이 냉담했기 때문

● ‘03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투신권의 카드채가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조원 증자로는 적자구조로 돌아선 카드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시장의 평가

●「4.3 대책」에서 증자규모가 2조원에서 4.6조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 된 것은 그만큼의 정부의 리스크관리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임

□「4.3 대책」의 문제점

1)「4.3 대책」의 구조적인 문제점

● 4.3 대책에 의한 카드채 만기연장 조치는 리스크관리에 실패한 카드사 및 투신사를 공동 구제함으로써 시장규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금융감독원 내부 보고서에서 제기됨

☞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유동화 자산을 조정자기자본으로 산정시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자기자본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차입확대를 규율하지 못했고, 대출서비스의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결제서비스와 차등을 두지 못했다고 조정자기자본비율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함

● 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4.3 대책에서는 손실예상액을 추정할 때 연체 및 대환대출액에 대해 적용한 경험적 손실률(예: 1개월마다 연체 3%, 대환대출 30%)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향후 실제 발생할 손실액을 너무 작게 추정했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였고 경험적 손실률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승하는 연체율하에서는 손실흡수 후에 남게 되는 카드사 내부보유액이 불과 2.5조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짐

2) 「4.3 대책」, 재벌기업만 혜택

● 「4.3 대책」은 재벌 소유 카드사 살리기 용도로 이용되었음

●「4.3 대책」에서는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카드사 발행 카드채와 CP를 일괄 만기연장하고, 환매사태가 발생한 투신사의 보유 카드채와 CP 10.6조원의 절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보험회사가 브릿지론의 형태로 매입함으로써 투신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었음

※ 브릿지론[bridge loan]: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단기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브리징(bridging)이라 하며 이때 도입되는 자금을 말한다. 즉, 단기차입으로 자금을 확보한 다음 자금조달이 유리한 시기에 중장기 차입을 하여 단기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금리 상승기에 브리지론의 차입이 증가한다. 갑작스럽게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우선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여 필요시점과 조달시점의 시차를 맞추어 주는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것에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직거래가 어려운 기관 간에 중개기관을 넣어 약정된 금리나 조건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함

<표 1> 카드사별 수혜액 및 계열관계에 있는 금융회사의 출연액 비교

	카드사 수혜액 (A)	비중(%)	계열회사출연액 (B)	금액차 (A-B)
LG 삼성 현대 롯데	14,670 13,809 2,333 123	33.5 31.6 5.3 0.3	582 7,359	14,088 6,450 2,338 125
국민 우리 외환 신한 비씨	7,581 3,140 1,037 944 104	17.3 7.2 2.4 2.2 0.2	12,630 2,279 2,756 2,901	-5,049 861 -1,719 -1,957 104
합계	43,747	100.0	55,893

(단위: 억원)

(자료: 참여연대)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월 11일 및 4월 18일의 매입분 4조 3,747억원 중 65.1%가 LG카드(33.5%)와 삼성카드(31.6%) 등 2개 재벌계 카드사에 집중되어 있음

● 이들 2개 재벌계 카드사는 브릿지론 수혜액 점유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계열금융회사의 브릿지론 출연액을 훨씬 초과하는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임

● 카드사의 수혜액과 계열금융회사의 출연액간의 차액을 보면, LG그룹 1조 4,088억원, 삼성그룹 6,450억원 등으로 두 그룹에게 집중되어 있음

● 결국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권에 브릿지론 제공의 부담이 대부분 전가되었음(브릿지론 조성액 총 5조 5,893억원 중 은행권의 부담액은 전체의 67.8%인 3조 7,896억원)

● 카드사의 부실문제가 은행권 등 타 금융권으로 전이되었으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

<표 2> 금융권역별 브릿지론 출연 현황

(단위: 억원, %)

	펀드출연액	직매입	합계	비중
은행	28,999	8,897	37,896	67.8
보험	14,795	204	14,999	26.8
증권	2,998		2,998	5.4
합계	46,792	9,101	55,893	100.0

(자료: 참여연대)

☞ 4.3 대책은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부실을 줄이는 자구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을 제공함 (실패한 카드사에 주된 책임을 지우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셈)

☞ 일반 은행이나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일반투자가들에게 카드채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분담시킨 것은 부실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시키는 원칙에서 볼 때 정당화되기 힘들고 동반부실의 가능성이 있음

3) 재경부의 착오 → 카드사 부실 확대에 기여

● 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3.17 대책」에서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로 연체율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아래표와 같이 연체율이 상승

<2003년도 신용카드사 연체율 추이>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4	10.2	9.5	10.7	11.4	9.6	10.9	11.0	11.2	11.7	13.5	14.1

(자료: 금감원)

●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은 4월 28일 S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현재 10%대의 연체율이 30%가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카드사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피력했으며, 또한「4.3대책」으로 “카드사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결국 LG카드사 유동성위기로 번짐

● 대부분의 카드사가 적자를 시현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고 신용이 불충분한 사람에게 공여된 카드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연체율도 급등함

<‘03.3.17 금융정책협의회 자료>

(단위: 억원, %)

	2001년	2002년	2003년 1월말
카드사 당기순이익	24,870	△2,616	△4,128
연체율(1개월이상)	3.8	8.8	11.1
대손충당금 적립액	1,200	3,500

● 이렇듯 순이익이 4000억이 넘는 적자와 연체율이 심각하게 상승했으면 금융당국은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시장에 부합되는 대책을 내놓았거나 부실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나 퇴출을 강행했어야 했음

※ 4.3 협의회는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 및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가 개최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이후 한달에 한번꼴(6차례)로 열리던 금정협은 동년 9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LG카드 사태, 외환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04.09.20까지 개점휴업 상태였음

☞ 재경부측은 세 기관에 특별히 공통된 안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종전 회의도 일반적인 시장 동향 점검이나 카드대책 등 공통된 안건에 국한되지 않고 열렸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짐

● 4.3 대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신용카드사 부실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5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원칙에 따라 부실카드사들이 퇴출되지 않았음

● 또한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고 연체율이 늘어나자 각계 전문가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 17일 적기시정조치기준에서 연체율을 제외시켜 주면서까지 적기시정조치를 면해주는 반시장적 조치를 취하는 극단의 우를 범함

● 3.17대책 → 4.3 대책 → 적기시정 규제 폐지 ＝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카드사 문제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와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금융권을 동원한 5조원의 자금 투입 및 카드채 만기연장을 취함 → 하지만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퇴출조치라는 강력한 금융제제에서는 뒤로 물러남

● 이어 카드 유동성 위기가 주춤하자 정부는 지난 과오를 잊은 채 다시 카드규제를 풀어줌

※ 9월에 현금대출 업무 비중 축소 시한을 2007년으로 다시 연장했고, 재경부를 중심으로 연체율 10% 미만시 적기시정조치 규제도 아예 폐지 ⇒ 2개월 후 LG카드 유동성 위기로 부도위기에 직면

● ‘현금대출업무비중 축소시한 연장’과 ‘적기시정조치 규제 폐지’는 정부의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사후 땜질식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참고 : 2004년 9월 17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공동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학술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발언

“신용카드사태와 금융행위에 대해 참여정부는 게임의 룰을 왜곡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여정부의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참여정부는 신용카드사의 처리와 관련하여 첫단추를 잘못끼워 차후 이 문제에 관해 대마불사의 신화의 지속시키며 편법과 왜곡으로 일관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고 발언

발표요지)

a. 2003년 3월 신용카드 위기가 표면화되었을 때(3.17대책) 경제원리에 따라 부실화된 카드사는 과감하게 정리했어야함. → 적자생존의 원리를 부정, 대마불사의 신화를 다시 부추김

b. 바로 나온 4.3대책은 신용카드사의 자구노력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카드채만기연장을 골자로 한 미봉책에 불과했음

c. 위기 재연을 대비하여 건전성 감독을 실질적으로 정비하고 카드사에 대해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미흡

☞ 여전법 52조 2항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상의 적기시정조치가 신용카드사에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초 여전법에 적기시정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동법 제 53조의 3 제 2항에는 필요시 금감위는 카드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발동할 수 있었으며 계약이전 등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당국이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경영개선계획, 증자명령 등을 발동할 수 있었음

d. 자산담보부 증권의 조기상환요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부의 각종 채널을 동원하여 펀드매니저들을 압박하여 조기상환요구를 포기하게 해 자산담보부증권을 일반적인 회사채로 전락

☞ 자산담보부증권은 담보자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처분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담보자산을 채무자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에 매각한 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카드사의 재무상황 악화를 염려하여 조기상환요구를 실질적으로 봉쇄한 것은 이런 격리를 부정하는 것임

□ 관치 금융의 대표적 사례: LG카드 사태

● 적정한 위험관리를 도외시한 무분별한 여신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2003년 11월 카드채 발행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봉착

- 2003년도 LG카드 5.6조원의 적자 발생

● ‘03.11.16 LG카드사 단기유동성 2조원 지원 채권은행에 요청, ’03.11.24 지원 → LG카드사태 시작

●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채권발행 한도 악용

- 상법에 따라 카드사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발행한도에 기업어음과 자산유동화 증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일반 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4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 가능)

- LG카드는 2002년 말에는 자본금 3700억여원 규모에 총 자산 규모를 19조4,257억여원으로 늘리는 방만한 공격 경영(같은 시기 삼성카드는 자본금 2,287억여원에 총 자산 규모 18조 6,742억여원 수준)

● 변칙적인 직매각

- 직매각(론세일 또는 팩토링)이란 일종의 약식 자산담보부채권 발행을 말함

- 카드사들은 발행시간을 앞당기고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ABS를 발행하는 대신 자산을 담보로 넘기고 여기에 백지어음까지 추가로 제공하며 자산을 직매각해 왔음 → 정확한 자산실사 등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의 기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됨

※정식ABS를 발행하려면 1.회계법인 실사 2.법무법인의 발행계약서 작성 3.발행사의 신용보강 4.신용등급 평가 5.금리 협상 등 절차가 한 달 이상 소요되고 각 단계에서 수수료가 발생

- 2003년 1월 28일 관련규정이 개정되기 전 직매각된 자산은 카드사의 장부에서 빠지는 효과가 발생해 부채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등 각종 규제를 피하는 편법으로 활용

- 수조 원대의 부외자산이 발생하므로 금융감독기관도 카드사의 자산부채 현황과 연체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LG카드의 경우 삼정KPMG의 실사결과 2003년 10월 말 기준으로 직매각규모가 1조 87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대환대출은 잠시 연체율을 줄이는 수단

- 대환대출은 채무자가 빚을 나누어 갚게 되므로 신용불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Win-Win제도

- 그러나 카드사들은 연체율을 낮추고 대손충당금을 줄임으로 인한 부실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함

- 카드 연체율이 급등하며 신용불량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02년 8월 연체율 산정과 충당금적립 등에서 특혜를 제공해 대환대출을 권장

- 연체채권을 대환대출로 돌리면 신규대출로 분류되어 연체율 산정에서도 제외돼 적기시정조치 등 불이익도 면할 수 있음

- 현금대출 비중 산정시 대환대출 채권을 제외하는 조치를 내놓는 등 정부의 대환대출 장려책은 계속 이어짐

- 이 같은 정책지원에 힘입어 카드사 대환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정부 기대와 반대로 가족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본질적 구조는 변하지 않고 부실만 누적

<카드사 대환대출현황>

2002년 9월	2002년 12월	2003년 3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3조 9400억	6조 9800억	10조 6000억	13조 5900억	16조 2500억

(자료:금감원)

- LG카드의 경우 대환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은 2002년도에는 20%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3년도에는 30%대마저 넘어감

☞ 정부는 신불자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대환대출을 권장했고 카드사들은 대환대출 부실사태에 대해 연체율을 감춰 적기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피하려고 해 사태를 악화시킨 공동 책임이 있음(정확한 연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 부실을 악화시키는 부작용)

● 관치금융의 문제

- LG카드 부도위기 시에도 채권단으로 하여금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등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관치적 행태를 반복하였음

- 그러나 재경부는 정부가 관치에 의해 강요한 적이 없고 단지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권 공멸의 위험을 스스로 알게 하여 해결방안을 찾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 관치에 의한 강요된 흔적

- 운영위원회가 정부의 영향력에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으로 이루어진 것은 관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음

- 5년동안 LG카드사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현 외국인 대주주)이 예보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으로 바뀌게 된 것

- 이번 LG카드사의 유동성지원에 참가한 채권단 중 출자전환을 한 은행중 외국계인 한미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이 빠졌음(한미은행의 경우에는 2차 출자전환에 참가)

- 국내채권단 스스로 부실카드사에 추가지원을 하면서 문제가 있음을 알고 금번 신규자금지원을 ‘고정'대신 '정상‘이나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감독원에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사실은 모두 외국인 대주주가 존재하는 은행들처럼 채권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더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됨

☞ 정부가 채권은행단이 LG정상화 위해 지원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감독당국은 지난 4.3 조치 이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동성위기에 몰려있는 부실카드사들에 계속 지원했던 금융기관들에 대해 철저히 부실여신에 대한 건전성감독 차원에서 문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인 것임

☞ 이러한 관치금융의 흔적과 정책실패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투신업과 맞물려 카드사 문제는 금융시장전체로 불확실성 문제를 확산시키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악화시켜 약 400조원이 넘는다는 부동자금이 생산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정부가 이번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건전한 금융시스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현재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 당국자들의 그릇된 관치의식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후 땜질처방으로 이어져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큼

<채권기관별 출자전환 분담액>

( 단위 : 억 )

		1차 출자전환 (‘04. 2. 12)	2차 출자전환 (‘04. 7. 28)	계
은행	산업은행	1,029.5	6,703.5	7,733.0
	농협	1,838.5	4,261.5	6,100.0
	국민은행	1,563.5	3,622.5	5,186.0
	우리은행	881.0	2,637.0	3,518.0
	기업은행	603.0	1,805.0	2,408.0
	하나은행	464.0	1,388.0	1,852.0
	신한은행	406.5	1,216.5	1,623.0
	조흥은행	368.5	1,102.5	1,471.0
	한미은행	-	334.0	334.0
소 계		7,154.5	23,070.5	30,225.0
보험	삼성생명	603.0	603.0	1,206.0
	대한생명	469.0	469.0	938.0
	교보생명	418.5	418.5	837.0
	삼성화재	358.0	358.0	716.0
	LG화재	301.5	301.5	603.0
	동부화재	234.5	234.5	469.0
소 계		2,384.5	2,384.5	4,769.0
총 계		9,539.0	25,455.0	34,994.0

자료: 산업은행

* 차수별 주당 5,000원에 출자전환

* 1차 출자전환분은 2004년 5월 8일에 43.4:1로 감자함

● 정부 '관치방식' 매각 허점 노출

- 정부는 LG카드 사태를 해결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도 또한 낼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임

- 우선 금융감독당국은 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매각안을 내놓으며 정부가 '연내 매각'이라는 시한을 설정해 놓고 서두름

- 과거 관행대로 관치로 인수은행을 선정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채권단 공동관리로 떠안기려 했으나 민간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갈팡질팡

- LG카드 처리방침은 50여 일 만에 '외자유치→국내매각→채권단공동관리→실질적 산업은행 인수'로 바뀌었음

- 2004년 1.2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의 LG카드 청산될 경우 전체 금융권에 26조 7000억의 손실발언

※ 시스템리스크라고 강조하면서 채권단 압박했으나 은행들은 위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한다고 반박

- 기업의 경영 부실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떠안게 되는 형태가 반복(예: 대우증권)

☞ 산업은행이 법에서 지정한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정부의 강요에 의해 부실기업 관리은행의 역할을 맡는 것은 결국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

<LG카드 관련 금융기관별 분담액(출자전환 및 감자)>

( 단위 : 억원 )

기관명	대상채권 (기존채권)	출자전환 1차			출자전환 2차(b)	합계 (a+b)	출자기준 부담율	감자후 지분율
		감자대상	감자제외	계(a)
산은	3,073	1,029.5	-	1,029.5	6,703.5	7,773	22.1	26.0
우리	2,630	881.0	-	881	2,637.0	3,158	10.1	10.3
기업	1,800	603.0	-	603	1,805.0	2,408	6.9	7.0
농협	5,489	1,838.5	-	1,838.5	4,261.5	6,100	17.4	16.6
국민	4,667	1,563.5	-	1,563.5	3,622.5	5,186	14.8	14.2
기타	4,199	1,239.0	-	1,239	4,041.5	5,280	15.1	15.8
은행계	21,858	7,154.5	-	7,154.5	23,070.5	30,225	86.4	89.9
보험계	7,118	2,384.5	-	2,384.5	2,384.5	4,769	13.6	9.4
구주주	-		-	-	-	-	-	0.7
합계	28,976	9,539.0	-	9,539.0	25,455.0	34,994	100.0	100.0

*5월 8일 감자전ㆍ후 구주주(채권단 이외의 주주) 보유 주식 (자료: 산업은행)

ㆍ감자전 : 주수 157,198천주(자본금 기준 7,860억원)

ㆍ감자후 : 주수   3,622천주(자본금 기준 181억원)

● 정부, 반복되는 오판

- 김진표 부총리: ‘03-11-25’ LG카드 문제 해결됐다고 기자들에게 자신감 피력

-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 ‘03-12-23’ LG카드 문제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LG카드 문제가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은 카드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도 된다”고 함

- 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LG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두차례에 걸친 추가 출자 전환에도 불구 계속되는 추가 출자 전환 요구 상황 발생

● 은행들의 의사결정 절차 생략

- 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 거액 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장ㆍ부행장 등 의 전결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여신협의회 등 회의체를 통해서 거액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었음

- 그러나, LG카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여신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됨

- 정부 요청으로 갑자기 모여 앉게 된 은행장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금지원 동의서를 제출

- 기업체에 출자 전환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이러한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손실보전

- 산업은행에 LG카드를 떠 넘기자 산은 노조 반발

- 정부는 김진표 장관의 명의로 LG카드 인수에 따른 추후 손실 보장을 약속하는 공문을 ‘04.1.10 에 산업은행에 보냄

※ 2004년 1월 10일 재정경제부가 산업은행에게 보낸 ‘LG카드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 내용

1. LG카드사의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LG카드사 정상화를 위하여 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정부는 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LG카드사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제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 비정상적인 협상 결과인 산업은행이 25%의 지분을 갖고 LG 카드의 경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사실상 국회 동의를 피한 편법적인 공적 자금 투입임(준공적자금)

☞ 이는 LG카드를 부도내지 않기 위해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의 돈을 갖다 쓴 것임

☞ 정부가 손실보장을 약속하는 공문은 초유의 일임. 손실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일단 부실기업을 맡기려는 졸속한 행정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3. LG그룹 일가의 부당내부자거래 의혹

□  유동성 위기도래에 대한 LG 카드사의 대응

● LG카드는 유동성위기가 닥친 것을 알고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2003.10.30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를 결정

● 또한 2003.11.12 LG그룹 계열사의 경영을 관리하고 있는 (주)LG의 강유식 부회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정재 위원장을 방문하여 LG카드의 유동성위기를 설명

● 2003.11.17 LG그룹은 LG카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권에 2조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요청

● 공정공시를 통해 LG카드는 회사의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2004년 3월까지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공시

● 같은 날 증권거래소의 LG카드의 외자유치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검토 중이며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재공시할 계획이라는 공시를 하였음.

☞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

● LG카드는 2003.11.21. 금요일 증권시장 거래마감 이후 현금서비스를 일시 중단

● 몇몇 채권금융기관이 LG카드의 채권이 만기가 되자 지급요구를 하여, 부도위기를 맞음

● 금융감독과 채권금융기관은 LG카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만기를 유예하기에 이름

□ LG카드의 주가 하락

● LG카드의 주가는 대주주 등이 주식을 매각하는 기간인 2003.11.7에서 2003.11.17까지 13,000원 대를 유지하였으나, 2003.11.17의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 공시가 발표된 이후 21일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

● 2003.11.24 채권은행들의 경영관리 가능성에 관한 공시와 함께 LG카드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2003.11.21 종가인 8,900원에서 1,330원이 하락한 7,570원을 기록

● LG카드의 경영관리 사실이 확정된 다음날인 26일에도 LG카드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25일 종가인 7,410원에서 1,110원이 하락한 6,300원을 기록

※ LG카드의 경영공시관련 주가변동내역

날짜	당일종가(원)	전일대비 주가 변동금액(원)	전일대비 주가 변동비율(%)	공 시
11/14	13,100	+600	4.08
11/17	12,150	-950	7.25	추가유상증자
11/18	11,100	-1,050	8.64
11/19	9,520	-1,580	14.23
11/20	8,500	-1,020	10.71
11/21	8,900	+400	4.71
11/24	7,570	-1,330	14.94	채권단 경영관리
11/25	7,410	-160	2.11	자구계획, 차입계약
11/26	6,300	-1,110	14.98

(자료: 참여연대)

□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들의 부당내부거래 의혹

● 유상증자와 채권은행에 의한 경영관리는 증권거래법 제 186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 69조에 의한 상장회사의 수시공시사항임

● 그렇다면 최소한 2003년 10월부터 LG카드의 지배주주인 LG그룹의 총수 구본무 회장 일가와 경영진들은 LG카드의 유동성위기와 추가적인 신규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채권관리기관의 경영관리 가능성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미공개 정보의 사전인지 의혹)

● 공시사항은 추가적인 유상증자(7,000억원)의 경우는 2003.11.17 에서야 이루어졌고, 유동성 위기로 인한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공시의 경우는 2003.11.24에서야 이루어졌으며,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조원을 차입하는 계약도 11월 25일날 체결되었음

● LG카드의 지배주주인 구본무 회장의 친인척이자 LG카드의 주주들과 경영진들은 LG카드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채권금융기관과 11월 초부터 협의를 했다는 사실과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으면 LG카드가 부도위기를 맞거나 경영관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LG그룹 일가는 LG카드의 유동성위기와 경영관리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2003.11.07부터 LG카드의 추가적인 유상증자 및 LG카드의 경영관리에 공시가 있기 직전인 같은 달 17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총 417여억원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됨

●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었던 2003년 10월 30일부터 유동성위기가 도래한 11월 21일까지 총 4,215,600주, 480여억원의 주식을 매도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있음

※ 2003.10.30 ～ 11.17,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매도 일자별 내역

(단위: 억원)

매매일	매매금액
2003-11-07	123.8
2003-11-10	53.8672
2003-11-11	78.0903
2003-11-12	40.4614
2003-11-13	50.287
2003-11-14	45.5628
2003-11-17	25.0534
2003-11-18	1
2003-11-20	20.9
2003-11-21	41.5252
합 계	480.5473

(자료: 금감원)

※ 2003.10.30 ～ 11.17,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매도 세부내역

이름	매매일	당일종가	매도량	매매금액
구본무	2003-11-07	13,900	650,000	90
구태회	2003-11-07	13,900	16,000	2
	2003-11-10	13,450	24,000	3
	2003-11-11	13,600	31,800	4
	2003-11-12	13,800	21,200	2
	2003-11-13	13,600	18,600	2
	2003-11-14	13,100	37,202	4
	2003-11-17	12,150	37,200	4
구근희	2003-11-07	13,900	4,300	0.5
	2003-11-10	13,450	14,030	1
	2003-11-11	13,600	25,160	3
	2003-11-12	13,800	7,490	1
	2003-11-13	13,600	10,190	1
	2003-11-14	13,100	20,485	2
	2003-11-17	12,150	20,300	2
구자홍	2003-11-07	13,900	29,000	4
	2003-11-10	13,450	43,500	5
	2003-11-11	13,600	58,860	8
	2003-11-12	13,800	32,900	4
	2003-11-13	13,600	40,450	5
	2003-11-14	13,100	68,277	8
	2003-11-17	12,150	68,200	8
구진희	2003-11-07	13,900	2,340	0.3
	2003-11-10	13,450	2,340	0.3
	2003-11-11	13,600	2,340	0.3
	2003-11-12	13,800	790	0.1
	2003-11-13	13,600	1,560	0.2
	2003-11-14	13,100	3,248	0.4
	2003-11-17	12,150	3,000	0.3
구본웅	2003-11-07	13,900	2,200	0.3
	2003-11-10	13,450	4,080	0.5
	2003-11-11	13,600	7,080	0.9
	2003-11-12	13,800	2,500	0.3
	2003-11-13	13,600	6,460	0.8
	2003-11-14	13,100	7,440	0.9
	2003-11-17	12,150	7,440	0.9
구자엽	2003-11-07	13,900	14,200	1
	2003-11-10	13,450	21,300	2
	2003-11-11	13,600	28,660	3
	2003-11-12	13,800	9,600	1
	2003-11-13	13,600	26,150	3
	2003-11-14	13,100	33,316	4
	2003-11-17	12,150	33,300	4
구은희	2003-11-07	13,900	1,750	0.2
	2003-11-10	13,450	1,750	0.2
	2003-11-11	13,600	1,750	0.2
	2003-11-12	13,800	590	0.0814
	2003-11-13	13,600	1,170	0.1
	2003-11-14	13,100	2,367	0.3
	2003-11-17	12,150	2,300	0.2
구본규	2003-11-07	13,900	1,710	0.2
	2003-11-10	13,450	3,000	0.4
	2003-11-11	13,600	6,210	0.8
	2003-11-12	13,800	1,930	0.2
	2003-11-13	13,600	2,580	0.3
	2003-11-14	13,100	5,778	0.7
	2003-11-17	12,150	4,500	0.5
구자명	2003-11-07	13,900	7,110	0.9
	2003-11-10	13,450	28,660	3
	2003-11-11	13,600	28,570	3
	2003-11-12	13,800	11,980	1
	2003-11-13	13,600	23,670	3
	2003-11-14	13,100	33,000	4
	2003-11-17	12,150	33,660	4
구본혁	2003-11-07	13,900	2,200	0.3
	2003-11-10	13,450	2,220	0.2
	2003-11-11	13,600	2,200	0.2
	2003-11-12	13,800	750	0.1
	2003-11-13	13,600	1,480	0.2
	2003-11-14	13,100	2,990	0.3
	2003-11-17	12,150	2,900	0.3
구윤희	2003-11-07	13,900	2,250	0.3
	2003-11-10	13,450	2,250	0.3
	2003-11-11	13,600	4,500	0.6
	2003-11-12	13,800	2,260	0.3
	2003-11-13	13,600	2,250	0.3
	2003-11-14	13,100	4,511	0.5
	2003-11-17	12,150	4,500	0.5
구자철	2003-11-10	13,450	1,490	0.2
	2003-11-11	13,600	700	0.0952
	2003-11-12	13,800	290	0.04
	2003-11-13	13,600	490	0.0666
	2003-11-14	13,100	984	0.1
	2003-11-17	12,150	1,000	0.1
구원희	2003-11-10	13,450	1,330	0.1
	2003-11-11	13,600	1,330	0.1
	2003-11-12	13,800	1,770	0.2
	2003-11-13	13,600	890	0.1
	2003-11-14	13,100	1,742	0.2
	2003-11-17	12,150	1,800	0.2
구평회 (구인회弟)	2003-11-07	13,900	2,760	0.3
	2003-11-10	13,450	11,040	1
	2003-11-11	13,600	11,040	1
	2003-11-12	13,800	7,370	1
	2003-11-13	13,600	6,440	0.8
	2003-11-14	13,100	6,520	0.8
	2003-11-20	8,500	10,000	0.8
	2003-11-21	8,900	9,258	0.8
구자열	2003-11-07	13,900	48,200	6
	2003-11-10	13,450	72,300	9
	2003-11-11	13,600	98,520	13
	2003-11-12	13,800	62,370	8
	2003-11-13	13,600	56,270	7
	2003-11-14	13,100	56,930	7
	2003-11-20	8,500	60,000	5
	2003-11-21	8,900	108,184	9
구은아	2003-11-07	13,900	980	0.1
	2003-11-11	13,600	980	0.1
	2003-11-14	13,100	330	0.0432
	2003-11-21	8,900	975	0.0867
구동휘	2003-11-10	13,450	8,000	1
	2003-11-11	13,600	4,740	0.6
	2003-11-12	13,800	4,820	0.6
	2003-11-13	13,600	3,910	0.5
	2003-11-14	13,100	3,620	0.4
	2003-11-21	8,900	10,698	0.9
구은성	2003-11-11	13,600	440	0.0598
	2003-11-12	13,800	290	0.04
	2003-11-13	13,600	150	0.0204
	2003-11-14	13,100	150	0.0196
	2003-11-21	8,900	433	0.0385
구자용	2003-11-07	13,900	33,590	4
	2003-11-10	13,450	49,500	6
	2003-11-11	13,600	66,000	8
	2003-11-12	13,800	44,400	6
	2003-11-13	13,600	39,690	5
	2003-11-14	13,100	39,150	5
	2003-11-20	8,500	40,000	3
	2003-11-21	8,900	75,638	6
구희나	2003-11-10	13,450	4,570	0.6
	2003-11-12	13,800	2,770	0.3
	2003-11-13	13,600	1,800	0.2
	2003-11-14	13,100	1,540	0.2
	2003-11-21	8,900	4,545	0.4
구자균	2003-11-07	13,900	29,400	4
	2003-11-10	13,450	35,920	4
	2003-11-11	13,600	67,060	9
	2003-11-12	13,800	19,630	2
	2003-11-13	13,600	53,960	7
	2003-11-14	13,100	34,730	4
	2003-11-20	8,500	40,000	3
	2003-11-21	8,900	62,576	5
구소연	2003-11-07	13,900	2,200	0.3
	2003-11-10	13,450	6,600	0.8
	2003-11-11	13,600	6,720	0.9
	2003-11-12	13,800	3,020	0.4
	2003-11-13	13,600	3,700	0.5
	2003-11-14	13,100	3,750	0.4
	2003-11-21	8,900	11,081	0.9
구소희	2003-11-07	13,900	1,000	0.1
	2003-11-10	13,450	4,560	0.6
	2003-11-11	13,600	4,000	0.5
	2003-11-12	13,800	2,360	0.3
	2003-11-13	13,600	2,190	0.2
	2003-11-14	13,100	2,210	0.2
	2003-11-21	8,900	5,526	0.4
구혜원	2003-11-07	13,900	17,310	2
	2003-11-10	13,450	27,718	3
	2003-11-11	13,600	32,502	4
	2003-11-12	13,800	23,020	3
	2003-11-13	13,600	20,110	2
	2003-11-14	13,100	20,350	2
	2003-11-20	8,500	20,000	1
	2003-11-21	8,900	40,086	3
구두회	2003-11-07	13,900	18,600	2
	2003-11-10	13,450	27,900	3
	2003-11-11	13,600	37,740	5
	2003-11-12	13,800	25,170	3
	2003-11-13	13,600	21,890	2
	2003-11-20	8,500	25,000	2
	2003-11-21	8,900	62,526	5
유한선	2003-11-07	13,900	8,800	1
	2003-11-10	13,450	13,200	1
	2003-11-11	13,600	17,820	2
	2003-11-12	13,800	11,600	1
	2003-11-13	13,600	10,610	1
	2003-11-20	8,500	5,000	0.4
	2003-11-21	8,900	36,360	3
구은정	2003-11-07	13,900	4,200	0.5
	2003-11-10	13,450	8,400	1
	2003-11-11	13,600	4,310	0.5
	2003-11-12	13,800	6,360	0.8
	2003-11-13	13,600	6,340	0.8
	2003-11-20	8,500	4,000	0.3
	2003-11-21	8,900	15,746	1
구지희	2003-11-07	13,900	2,150	0.2
	2003-11-10	13,450	6,450	0.8
	2003-11-11	13,600	10,640	1
	2003-11-12	13,800	5,660	0.7
	2003-11-13	13,600	4,980	0.6
	2003-11-20	8,500	4,000	0.3
	2003-11-21	8,900	15,915	1
구자은	2003-11-07	13,900	26,800	3
	2003-11-10	13,450	40,200	5
	2003-11-11	13,600	53,590	7
	2003-11-12	13,800	20,270	2
	2003-11-13	13,600	51,260	6
	2003-11-18	11,100	13,280	1
	2003-11-20	8,500	62,000	5
	2003-11-21	8,900	45,218	4
구재희	2003-11-07	13,900	2,150	0.2
	2003-11-10	13,450	6,450	0.8
	2003-11-11	13,600	8,310	1
	2003-11-12	13,800	7,700	1
	2003-11-13	13,600	4,920	0.6
	2003-11-20	8,500	2,000	0.1
	2003-11-21	8,900	17,685	1
조명재	2003-11-10	13,450	500	0.0672
	2003-11-11	13,600	1,500	0.2
	2003-11-14	13,100	1,000	0.1
	2003-11-17	12,150	440	0.0534
김갑렬	2003-11-11	13,600	260	0.0353
남영우	2003-11-07	13,900	900	0.1
합 계			4,215,600	480.5473

(자료: 금감원)

□ LG전선, LG카드 매각대금으로 3개사 인수

● LG전선은 LG카드주식의 매각대금인 3,782억원으로 극동도시가스, 니꼬동제련, E1을 인수

● LG카드 상장전인 ‘02.1.3 LG카드 3,494200주를 매각하여 LG전선주식, E1 주식, 극동가스주식 매수

● LG카드 상장 직후인 ‘03.3.5 LG카드주식 970,000주(블록딜)를 시간외 매매로 매각하여 LG전선 주식, E1주식, 극동가스 주식을 매입

● 또한 ‘03. 4.10～5.20 LG카드주식 5,570,693주, ’03.6.30 4,240,587주, ‘03.11.5～11.19까지 3,56,000주를 매각했음

● 특히, ‘03.10.13 LG전선그룹 계열분리신청 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정 후 공시기간 이전인 LG전선 관련자들이 ’03.11.7～11.19까지 매각한 부분(3,147,189주)에 대해서 참여연대 측으로부터 부당내부거래로 고발당함

※ LG전선 대주주 계열분리 관련 주식매매내역

일자	주요 거래내용	수입	지출	잔액
02.01.03	LG카드주식 3,494,200주 매각 (매수자:캐피탈 그룹)	1,243		1,243
02.04.03	LG전선주식 4,331,470주 매수		△841	402
02.04.03	E1 주식 957,660주 매수		△169	233
02.04.03	극동도시가스주식 1,380,000주 매수		△191	42
02.05.30	양도세 납부(5/31:103억, 7/12: 86억)		△189	△147
02.06.19 ~ 06.21	LG전선주식 894,710주 매수(장중)		△132	△280
03.03.05	LG카드주식 970,000주 매각(블록딜)	275		△5
03.03.31	LG전선 주식 3,100,409주 매수(매수자: 히다찌전선)		△377	△382
03.03.31	E1주식 2,296,240주 매수(매도자: LG정유)		△380	△762
03.03.31	극동도시가스주식 890,250주 매수(매도자: LG정유)		△98	△861
02.04.10 ~ 05.20	LG카드주식 5,570,693주 매각(장중)	1,059		19
03.05.16 ~ 05.27	LG전선주식 246,961주 매수(장중)		△31	168
03.05.30	양도세 납부 (‘03년)		△211	△44
03.06.18	LG카드주식 2,809,937주 유상증자 청약		△247	△291
03.06.30	LG카드주식 4,240,587주 매각(매수자:LG대주주)	758		467
03.09.16 ~ 11.21	LG전선주식 492,020주 매수(장중)		△73	395
03.11.05 ~ 11.19	LG카드주식 3,560,000주 매각	447		842
03.12.10	희성전선주식 1,376,134주 매수(매도자: 희성전자 등)		△98	743
04.01.14	양도세 납부(‘04년)		△53	690
04.01.16	LG카드 CP 매입		△469	221
04.05.02 ~ 05.10	LG전선주식 1,477,550주 매수		△245	△23

(자료: LG전선)

□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도덕적 해이

● ‘02.3.31 37.91%에 달하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03.12.29에는 15.85%에 달해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절반이하로 감소

※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상황

03.12.29일자 신고서 (실권주 매각후)		03.12.29일자 신고서 (실권주 인수후)		03.11.28일자 신고서		03.11.17일자 신고서		03.10.13일자 신고서		03.06.09일자 신고서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24,908,897	15.85	24,908,897	15.85	19,183,248	15.88	19,897,703	16.65	24,822,547	20.87	17,077,519	23.10

03.03.28일자 신고서		03.01.09일자 신고서		02.12.31일자 신고서		02.06.30일자 신고서		02.03.31일자 신고서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21,668,692	29.29	24,763,845	33.46	24,759,155	33.46	26,636,591	36,00	26,636,591	37.91

(자료: LG투자증권)

● LG그룹 일가와 LG카드사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들은 LG카드 유동성 위기 직전까지 LG카드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며 총 8,400억원의 시세차익(04.01.16 오마이뉴스 기사)을 남겼고 LG카드가 상장되기 전만에도 평균 28.5%의 배당을 받았고 최고 37%까지의 고배당을 받았음

※ 최근 5년간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내역

[주당액면가액 :  5,000원]                                                                                 (단위: 백만원)

구분					제 17기	제 16기	제 15기	제 14기	제 13기
당기순이익					350,394	653,274	394,859	102,351	36,102
주당순이익 (원)					4,805	9,332	6,126	2,193	1,834
배당가능이익					724,666	512,805	348,646	107,299	51,276
배당성향					36.96	21.16	25.26	29.31	30.58
배당내역	현금배당	가. 주당 배당금 (원)	대	보통주	1,750	1,975	1,425	500	250
				우선주	-	-	-	-	-
			소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나. 배당 총액 (원)	대	보통주	129,500	138,250	99,750	30,000	11,040
				우선주	-	-	-	-	-
			소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다. 시가 배당률 (%)	대	보통주	4.2	39.5	28.5	10.0	5.0
				우선주	-	-	-	-	-
			소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주식배당	가. 주식 배당률 (%)	대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소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나. 1주당 배당 주식수 (주)	대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소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주당순자산 (원)					24,336	19,222	11,492	7,292	6,669
주당경상이익 (원)					4,805	9,322	6,126	4,387	1,908

參)  제 13기 ('98), 제 14기 ('99), 제 15기 ('00), 제 16기 ('01), 제 17기 ('02)

(자료: LG투자증권)

● 얼마전 발표된 한국의 100대 부자를 보면 삼성 10명, 현대 8명, SK 2명인 반면 LG는 20명에 달하고 있는 점은 LG그룹일가와 특수관계인들은 LG카드를 부도위기로 몰아내놓고 정작 자신들은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이는 도덕적해이의 전형적 사례라 보여짐

□  LG그룹의 지주회사제 이용의혹

● 2003. 3. 1 대기업군에서는 처음으로 LG그룹 지주회사제로 전환

● 지주회사 덕분에 LG그룹은 LG카드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

● 지주회사로 인해 LG그룹은 LG카드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없어짐

● 공정거래법상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분리토록 규정하면서 금융계열사에 대한 다른 사업 계열사의 지원을 차단해놓았기 때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LG카드의 계열제외 신청 (2003.12.23)에 대하여 2004.1.15일자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계열제외를 승인하였음

● LG측은 LG카드의 부도가 관계없어도 채권단과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LG는 이미지에 타격을 조금 입더라도 지분에 따른 유한책임만 지고 LG카드를 털어버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을 내세워 삼성카드의 유동성 문제 해결 위해 5조원에 달하는 크레딧 라인(마이너스 대출 형식) 설정 → 시장에서 신뢰도 증진에 기여

※ 삼성카드는 현재까지 크레딧라인을 활용하고 있지 않음

● 반대로 LG측 대주주인 구씨, 허씨 일가는 오히려 LG카드의 부도위기 상황에 주식을 미리 처분해 리스크를 줄이고 빠져 나간 의혹이 짙음

● 공정위는 LG카드 위기가 지주회사체제로 가면서 완화되었다고 LG그룹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급급하면서 미묘한 시점에서 계열분리된 LG카드와 대주주 주식매각문제를 핵심에서 제외시킴

참고.

< LG카드 관련, 구ㆍ허씨 일가의 재산증식 관련된 각종 의혹사례>

◆ 사례1 : 상장 후 부도나 모 기업으로 흡수합병

1. 반도스포츠(주) 부도

- 86년 8월 상장, 구씨 대주주들이 은닉 주식까지 처분하고 부도 처리 후

92년 8월 퇴출

2. 금성전기(주) :  LG그룹의 전자부품회사로 당시 인기 우량주

- 91년 6월 금성사에서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는 비율로 액면가 이하로 흡수

합병시킴.

3. 금성전자부품(주)

- 89년 9월 17,000원에 공모 상장한 금성전자부품 주식을 92년 6월에 10,000   원 내외로 금성사에 흡수 합병

- 17,000원에 사주조합에 가입한 직원들 피해

4. 금성통신(주) : LG그룹 상장 통신업종

- 액면가 이하에서 95년 3월 금성사에 흡수 합병

- 합병비율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실적 저조 조작

5. LG정보통신(주) : 76년 10월 설립, 95년 8월 상장

- 99년  LG정보통신 주식 10만원 이상의 시세로 매각 후, LG전자에 흡수

합병

- 내부 정보를 이용한 노골적인 내부자 거래

- 합병 과정

: 2000년 2~4월, 구ㆍ허씨 일가 LG전자 2,000억원 어치 매수 → LG정보

통신 LG전자에 흡수합병 발표(주식 가격차 약 5:1 비율) → LG정보 통신     주가 폭락, LG전자 주가 상승(31,500원대→48,500원)→2000년 9월 합병       (최총합병비율 2.12:1 / 합병가격 20,000원 내외

◆ 사례2 : 주주 몫의 알짜 주식 및 현금 빼먹기

1. LG 홈쇼핑

- 1999년 4월

LG정보통신                                         구본무 일가11명

LG홈쇼핑 101만 6,000주(전체지분의 25.4%)

주당 6,000원에 매각

- 비슷한 시기

LG 캐피탈                                           허창수 회장 일가

LG홈쇼핑 62만 9,000주(전체지분의 15.7%) 주당 6,000원에 매각

- 결과 : 2000년 1월 LG홈쇼핑 코스닥 상장 공모가 55,000원으로 800억원

차익 발생 → 15만원까지 주가상승으로 25배 차익 (2,400억)

→ 2000년 7월 중순이후 수시로 주식처분, 2001년 6월 이내 28.9%

지분 모두 처분(매도 추정액 146,000원)

2. LG화학(주)

- LG대주주                                              LG 화학

(구,허씨 일가)  비상장주 LG칼텍스정유  118만주 주당 11만원

비상장주 LG유통       164만주 주당 15만원 매각

총 3,766억원

(시장전문가들은 적정가를 각각 9만원, 10만원 안팎으로 산정)

2,000억원으로 2000년 2~4월 LG전자주식 매각

3. LG석유화학(주) : 78년 자본금 100만원에 설립, 20여년간 2,000억원                     투자.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

-  LG화학                                           구ㆍ허씨 일가

99년 6월 LG석유화학 주식 2,744만주(지분 70%)

주당 5,500원 매각

LG화학 부당내부거래 판정으로 79억원 과징금

-구, 허씨 일가 주식                                       LG화학

LG 석유화학 주식 632만주주당 15,000원

주당 9,500원 시세 차액으로 재매각

◆ 사례3. 부실 떠넘기기 합병

1. LG 산전과 LG금속 합병

- 견실한 LG산전과 7,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인 LG금속의 합병설 → 양사의 주가 갭 감소→ 산전:금속 합병비율=1:1.2로 거의 대등, 99년 4월 합병 → 2조원이 넘는 LG금속의 부채로 인해 LG산전 고전, 주력사업인 엘리베이터 사업 LG오티스로 넘김

2. LG증권과 LG종금 합병 : 99년 10월

- 제2의 LG산전화를 우려한 LG증권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주가 감   시로 증권: 종금 합병비율=1:8.2

- 합병 발표로 LG증권 주가폭락, 여타 증권주에게도 하락 도미노 영향

4. LG 카드사의 방만한 공격 경영 -  ‘배부른 2등보단 피흘리는 1등’을 위해서

□ 삼성카드와 비교 - 양사간 경쟁 History

● ‘97년 까지 삼성카드 선두 유지

- 양사간의 경쟁은 국내 정상 그룹간 경쟁의 축소판이었으며 ‘97년까지 LG카드의 이용실적은 삼성카드의 80% 수준이었음

* ‘94년 ~ ’97년 양사 취급고 및 M/S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94	'95	'96	'97
삼성	53,195(13.99)	60,842(12.75)	78,363(14.04)	112,734(15.25)
LG	39,506(10.39)	47,820(10.02)	62,813(11.26)	86,832(11.75)

자료: 삼성카드, LG카드

● '98년 이후 LG카드 선두유지

* ‘98년 ~ ’03년 양사 취급고 및 M/S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98	'99	'00	'01	'02	'03
삼성	77,901 (11.9)	153,178 (15.8)	450,495 (19.0)	1,026,467 (21.4)	1,407,151 (22.2)	886,746 (17.1)
LG	86,466 (13.3)	149,123 (15.4)	471,306 (19.9)	1,080,069 (22.5)	1,556,729 (23.2)	1,044,577 (20.2)

자료: 삼성카드, LG카드

□ 앞서가는 LG

● LG의 공격경영

● 삼성카드는 IMF이후 부실회원 30만명을 퇴출시키며 방어에 주력한 반면, LG카드는 상품력을 강화하는 등 공격경영에 나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음

● LG카드는 영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삼성카드가 LG카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됨

* ‘98년 이후 양사 연체율 현황비교

(단위 : %)

구분	'98	'99	'00	'01	'02
삼성	21.3	5.2	4.1	3.9	8.4
LG	19.3	7.6	4.5	6.0	9.5

자료: 삼성카드, LG카드

● '00년 이후 LG카드의 공격영업 더욱 가속화

- 대규모 상담사 충원을 통한 유치강화로 카드회원수 폭증

- LG카드의 경우 ‘00년 3,500명의 상담사 수를 5,000명으로 증원했으며

3,500명 수준의 삼성카드 압도.

* 양사 회원유치 및 증감율 현황

(단위: 천명)

구분	‘00	‘01	‘02	‘03
삼성	11,384	17,268 (51.6)	20,093 (16.3)	14,268 (-28.9)
LG	9,217	17,113 (85.6)	22,657 (32.4)	17,874 (-2.1)

자료: 삼성카드, LG카드

● 각종 상품개발 및 새로운 영업 확대전략 모색

- LG공격 영업의 핵심은 신상품 개발을 통한 영업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는바 국내 최초의 여성전용카드인 ‘LG레이디카드’와 남성전용인     ‘LG2030카드’등을 개발, 문화생활ㆍ미용ㆍ결혼ㆍ쇼핑 등의 특화

서비스가 가미된 상품을 출시

‘99년 9월 출시 후 2년만에 500만명의 회원을 유치 하였음

-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확대를 위해 ‘LG마이샵’등의 사이트를 개발, 사이버 영업의 선점을 위한 시간, 인력, 비용의 투입을 아끼지 않았음

● 각종 백화점 제휴 확대

- 과거 서울 소재 백화점을 중심으로 펼쳐 온 LG의 제휴영업은 부산, 전주,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 영역으로 확대하여 회원수 및 취급고 확대에 열을 올렸음

□ LG카드의 삼성카드 추월 이유

● 계속적인 공격경영 체제 유지

- IMF이후 줄기차게 유지해 온 공격경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LG의 경우 업계 최초로 '99년 현금서비스 영업을 강화해 기존 최고 200만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음

※ LG 이헌출 사장은 당시 사내 임원워크샵에서, 카드를 쓰는 주요 타겟을 20대~30대 젊은 사람임을 언급하며, 이들을 “돈이 고픈(Hungry)세대”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현금서비스의 대폭적인 확대를 지시 하였음

● 그룹 회장으로부터의 두터운 신임

- LG카드의 경우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삼성을 이기는 계열사로 인정받아 여러 차례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그룹 내 성공사례로 각광 받았으며, 그룹내 최고의 회사로 자리매김 하였음

□ 거대부실의 원인이 된 과열된 순위경쟁

● 삼성ㆍLG카드 적자 눈덩이

- ‘99년 ~ ’02년 까지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03년 말 대규모 적자 시현

- 삼성 1조 2천억, LG 5조 5천억 적자 시현

● 특히, LG카드의 경우 부도직전까지 몰려 국가 경제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었으며, 지금까지 부실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빗나간 순위경쟁

- 상기 기술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카드사 위기는 양사간 빗나간 순위 경쟁의 산물이라고 보여지고 있음

즉, LG의 공격경영에 대한 삼성의 무리한 따라잡기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삼성과 LG를 비교할 때 누가 1등을 하였는가는 결론적으로

무의미 할 것 임

하지만 양사는 자산건전성 위주의 관리보다는 양적 위주의 성장관리 위주로 경영을 해와 현재 카드사 부실과 연계하여 고려한다면 그 책임에서 같은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음

□ 표로 본 양사의 경쟁 현황

(1)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및 수수료 수입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6월
현금 서비스 이용금액	LG	278,550	634,626	852,140	567,010	127,186
	삼성	276,710	537,631	746,508	401,141	92,342
현금 서비스 수수료 수입	LG	89,818	20,338	24,945	19,840	5,564
	삼성	7,669	16,567	21,200	13,107	3,723

( 단위 : 억 )

(자료: 금감원)

(2) 카드론 이용액 및 수수료 수입

( 단위 : 억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6월
카드론 이용액	LG	43,843	99,581	146,018	82,068	10,760
	삼성	43,484	96,568	135,241	121,041	9,983
카드론 수익	LG	4,306	10,437	16,996	13,064	4,544
	삼성	4,354	10,058	16,497	14,886	1,964

(자료: 금감원)

(3) 신용판매 수수료 수입

( 단위 : 억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6월
LG	6,037	10,227	13,349	11,489	4,539
삼성	4,799	8,671	12,546	9,651	3,774

(자료: 금감원)

주 1) 관리자산 기준(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한 이용액 및 수입액 포함)

2) 이용금액 : 기중 이용실적의 합계

3) 수수료율(이자율) : 기말 현재 적용 수수료율

4) 신용판매 수수료 수입 : 가맹점 수수료 수입+할부 카드 수수료 수입

□ 표로 보는 LG 카드 부실

<2000년 이후 LG 경영실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손 익 현 황 1)	영업수익	2,389	3,883	6,065	4,393	1,803
	영업비용	1,791	2,912	5,400	9,727	2,838
	영업이익	598	971	665	△5,335	△1,034
	당기순이익	395	653	350	△5,599	△361
대환대출 잔액 2)		205	1,104	3,849	7,508	5,501
연체율 3)		1.4	2.2	5.9	17.9	15.1
대손충당금 1)		353	792	2,109	5,023	3,766

( 단위 : 십억원 )

1)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준(Reported 재무제표) - 산업은행 자료

2) Managed 기준(대환성 자산을 포함)

3) 1개월 이상 연체율

- LG카드의 부실의 징후는 2002년말 대손충당금에서 나타나고 있음

- ‘01년말 792억원에서 ’02년말 2,109억, 부도위기에 몰렸던 ‘03년말에는

5,023억원에 이름

<신용카드사 불량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총 채 권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6월말
BC	2,382	4,138	4,735	5,454	3,221	2,928
LG	60,444	105,715	274,468	340,061	218,839	168,057
삼성	47,835	92,019	242,677	291,530	175,361	191,566
현대	9,107	10,667	6,386	33,438	22,227	23,049
롯데	5,552	4,383	4,553	2,915	9,190	11,572
신한	-	-	-	25,352	24,024	20,679
계	125,320	216,922	532,818	698,751	452,863	417,850

<연체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 체 채 권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6월말
BC	122	96	198	410	283	148
LG	1,457	1,502	5,523	19,934	39,172	25,295
삼성	2,095	1,424	3,385	14,318	18,563	16,433
현대	192	1,422	1,054	4,377	1,788	2,025
롯데	1,071	1,395	748	585	327	241
신한	-	-	-	1,330	1,476	1,163
계	4,937	5,838	10,908	40,955	61,609	45,306

(자료: 금감원)

<카드사 현금 서비스 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현금 서비스 잔액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BC	214	192	92	67
LG	100,573	106,375	45,294	33,082
삼성	89,209	103,455	41,697	28,116
현대	-	12,964	5,300	5,037
롯데	452	1,019	378	2,246
신한	-	9,531	7,325	5,331
계	190,448	233,535	100,085	73,879

(자료: 금감원)

<연체 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현금 서비스 연체 잔액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BC	12	20	8	4
LG	1,546	4,362	7,408	4,486
삼성	1,169	5,103	3,322	2,197
현대	-	2,138	522	500
롯데	11	217	0	56
신한	-	845	595	356
계	2,739	12,685	11,856	7,599

(자료: 금감원)

<차입금 만기구조(2003년말 잔액기준)>

(단위 : 조원)

과 목	2003년말 잔액	만기구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기존차입금	9.4	6.3	1.9	0.5	0.7
1차 지원자금	2.0	0.8	1.2
LG/산은 지원자금	(1.3)		(1.3)
직매각 차입금	1.1	0.7	0.2	0.1	0.1
ABS	7.9	6.1	1.3	0.3	0.2
합계	20.4	13.9	4.6	0.9	1.0

*2003년말 잔액기준, ABS 등 유동화 차입금은 만기 기준(자료: 산업은행)

<2004.8월말 까지 차입금 만기도래 등 현황>

(단위 : 조원)

	‘03년말잔액	만기도래	상황	출자전환	신규차입	‘04.8월말 잔액
기존차입금	9.4	3.8	2.2	1.9	0.7	6.0
1차 지원자금	2.0	0.1	0.1			1.9
2차 지원자금	(1.6)			1.6	1.6
LG/산은 지원자금	(1.3)				1.3	1.3
직매각 차입금	1.1	0.9	0.9		0.3	0.5
ABS	7.9	5.0	5.0		1.7	4.6
합계	20.4	9.8	8.2	3.5	5.6	14.3

(자료: 산업은행)

<LG카드 추정 재무현황>

(단위: 억원)

	2003년 (실적)	2004년 (경영정상화계획)
상품자산(잔액)	211,244	126,645
영업수익	52,383	32,946
지급이자	17,376	10,842
대손전이익	22,714	15,891
대손전입액	78,284	27,995
대손충당금	56,807	30,103
대손상각	52,900	56,199
경상이익	△55,570	△12,104
자기자본	△32,132	△9,980

* 유동화 부문이 포함된 Managed 기준임(자료: 산업은행)

5. LG카드 출자분담에 대한 정부요구를 거부한 은행장 징계의혹

● 당시 김진표 재경부총리는 LG카드의 출자분담을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을 직접 만나 설득했으나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이를 거부

● 김정태 행장의 반발로 당초 국민은행의 분담액은 7,058억원에서 최종 5,186억원으로 1,872억이 감축되었고, 산업은행은 4,647억원에서 7,733억원으로 3,086억원 증가

※ 국민은행 출자분담액 추이

일자별	국민은행 분담액	산업은행 분담액	비 고
03.12.31	7,058 (17.6%)	4,647 (11.6%)	-주도은행이 없는 공동관리국민은행이 반대(산업은행 주도요구)
04.01.02 (1차 수정안)	6,177 (15.4%)	7,059 (17.6%)	-산업은행이 1대 주주로 나섬 -산업은행 유동성 증가분 2,297억원을 농협 1,241억원, 국민은행 1,056억원으로 배분경감 -보험출자전환분 1,768억원 감소 -국민은행 분담액 881억원 감소
04.01.04 (2차 수정안)	5,465 (14.6%)	7,059 (22.5%)	-LG투자증권 매각익만큼 출자은행 부담경감 (국민은행 분담액 712억원 감소)
04.01.07 (3차 수정안)	5,346 (14.2%)	7,059 (22.5%)	-국민은행 119억원 감소
04.01.08 (최종안)	5,186 (13.6%)	7,733 (25.0%)	-산업은행 지분율 25% 상향조정 (국민은행 부담률 160억원 감소)

(자료: 국민은행)

● 금감원은 2004년 4월 4일에 종합감사를 벌여 신관치 논란과 회계감리위원회의 경징계 의견을 묵살, 2004년 9월 10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처분을 최종 확정, leading bank의 김정태 행장을 끝내 금융권에서 축출(현직 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는 국내 금융사상 처음 있는 사건) 시켰음

● 회계처리 기준위반 논란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재조사 및 주가 하락 시 해외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CSFB증권 등 외국계투자기관 또한 ‘주주의 선택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계위반과 관련하여 왜 최고경영자가 사임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의 판단이 불공정하다는 입장

● 참여정부는 출범때부터 김행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 SK, LG 사태를 거치면서 김행장의 시장논리는 재경부 및 감독기구와 많은 마찰을 보임. 이는 금감원 감사 시작과 동시에 김정태 죽이기가 본격화되어 현재의 결과로 귀결

● 국민은행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관치금융의 전형을 보여줌

- 2004년 6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금융기관장 초청 간담회에서 ‘위기관리의 과정에서 판단오류가 있어도 전문지식인의 선의판단 등 허용할 수 있는 오류는 면책해야 금융기관이나 정부 당국자도 책임감 있는 위기관리를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강조 한 바 있으나, 금감원의 결정은 대통령의 의사와 반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개혁의지를 퇴색시킴

- 금감원 국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중징계 처분 및 연임불가를 외친 것은 절차를 무시한 월권행위로 감독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관치금융의 단적인 실상이었음

참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위반지적에

대한 국민은행측 설명>

Ⅰ. 국민카드 합병회계처리

1, 배경

- 카드시장의 급박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불안의 조기진정과 대주주로서의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국민카드 합병 추진

- 합병 당시 국민카드의 이월결손금(누적 13,597억원)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불가피

- 이의 해결방안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민카드에서 대손충당금을 미적립 하고, 합병법인에서 동 대손충당금 미적립분 전액을 적립하여 회계처리

2. 회계처리 기본취지

- 「기업회계기준」 상 지배ㆍ종속회사간의 합병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은행은「기업회계기준」의 기본취지에 충실하고자 노력

- 특수회계 분야이므로 사전에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고, 세무처리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

3. 금감원 지적사항에 대한 국민은행 의견

① 계정과목분류 오류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계정과목의 구분표시는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목으로 구분 기재토록 명시

-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에서 미적립한 대손충당금 12,664억원과 회계기준 차이분 3,900억원을 ‘지분법평가손익’ 대신 ‘합병관련대손충당금 전입액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이유는

○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 동 금액의 실질이 대부분 국민카드에서 미적립한 대손충당금이기 때문임

-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계정 과목을 별도 구분 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주석 공시한 것을 기업회계기준 위반 행위로 볼 수는 없음.

②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및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과대(과소)계상

- 당기순손실 및 자본잉여금 3,096억원은 국민카드의 외부주주지분 해당액으로 피합병회사의 손익에 대한 인식 범위(지분율 또는 전액)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금액 임.

- 금감원은 피합병회사의 손익에 대해 지분율 만큼만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본건 합병의 경우 대주주로서의 무한책임을 부담하여 외부주주에게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시키지 않고 은행의 주식을 교부한 만큼 실질에 부합되게 피합병회사의 손실 전액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위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자산, 자기자본 및 당기순손익 등)에 어떠한 차이도 발생하지 않으며, 쟁점사항은 단지 계정재분류 사항만 남게 됨.

4. 합병회계처리의 위법성 및 과실 여부

- 회계부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기업회계기준상 적정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받고, 세무부문은 국세청에 질의하여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고 손금인정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하였음.(세무처리는 김&장 등 주요 법률 사무소도 적법하다는 의견임)

- 이와 같이 외부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처리한 경우 ‘전문가 의견 신뢰 이론(Reliance on Advice Theories)'에 의하면 위법성이 없고 과실책임 또한 없다는 것이 미국에서는 확립된 판례임 (김&장)

※ 증권거래법 관련 미국 판례 [ SECv. Caserta.,75 F.Supp. 2d ; 1999 U.S.Dist ]

Ⅱ. SPC 신용공여 충당금 설정

‣ 금감원 지적사항에 대한 당행 의견

- 과거의 경험회수율에 의한 우발채무의 추정방법은 다양하므로, 통상 추정의 차이는 고의나 중과실로 보지 아니함.

- 2003년도말 기준으로 LG카드에 대하여 약 2,300억원 정도 미리 설정한 충당금이 있으므로, 동 금액 감안시 기타충당금은 적정한 수준임.

6. 맺는말

LG카드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 신용카드문제로 시작되어 참여정부가 이어받은 양대 정권에 걸친 월권적 정책남용과 관치금융의 결과

신용카드 문제는 정부가 신용카드를 경기부양책에 동원하면서 시작되었음.

구조조정의 실패를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만회하기 위해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강력하게 유인하는 정책을 펼쳐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확대를 조장했음.

‘99년 당시 재경부가 현금서비스한도(70만원)를 폐지하면서 신용카드사태는 시작되었으며, 이는 강봉균 당시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이었던 이헌재 현 재경부총리의 합작품임.

정부는 또한 이와 함께 카드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고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내수진작을 이유로 무분별한 카드사용을 부추겼음.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감독책임을 맡고 있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1년 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1년 4월 20일 재경부에 부대업무(현금서비스·카드대출)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라며 개정요청을 묵살함.

금감위와 금감원은 또 같은해 7월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을 통해, 부대업무 제한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규개위 사무국의 반대로 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규개위 사무국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카드부실화시에도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지 않으며, 서민들의 금융이용 위축 가능성’등을 이유로 오히려 금감위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월권을 행사함.

또한 규개위는 길거리 모집제한에 대해서도 저질규제라는 명목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카드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음.

재경부는 결국 카드대란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2002년 6월에야 관련 규정을 개정,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확장경영에 뒤늦게 제동을 걸었으나, 1년 이상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은 카드사들의 부실을 키웠고 이는 카드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음.

이 과정에서 심화된 카드문제는 결국 참여정부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참여정부는 초기에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음.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이미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분분을 감안 하더라도 당시 김진표 부총리, 이정재 금감위원장, 이정우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경제팀은 신용카드사의 처리와 관련하여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차후 이 문제에 관해 대마불사의 신화를 지속시키며 편법과 왜곡으로 일관하게 되는 잘못을 범해 신용카드문제의 부작용을 더욱 확대시켰음.

결국 참여정부는 카드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유동성 등 문제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일관성을 결여하여 카드 문제를 확대시키고, 3.17대책과 4.3대책으로 대표되는 월권적 관치금융으로 금융시장의 원칙을 실종시킴으로서 LG카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음.

결국 현재의 LG카드 등 신용카드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민금융기능 상실 등에 기인한 것이고, 카드산업의 확장은 소매금융기관의 대대적인 퇴출과 합병을 통한 대형화 위주의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서민금융 기능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제도가 흡수한 결과로, 재경부 등 정책당국의 자신의 역할을 넘어선 월권적 정책남용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며,

카드사태에 대한 초반위기에 있어 금융시장의 룰을 관치금융 등 편법을 동원하여 처리, 결국 LG카드의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주도의 채권단을 통한 3조 5천억원+α 라는 준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만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