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１

CB 산업에 대한 검토

2004.10.

국회의원  권 영 세

( 한나라당, 영등포을 )

CB 산업 전반에 대한 개념정의

《 목  차 》

Ⅰ. CB의 개요	1

1. CB 의 정의	1

2. CB의 주요 역할	1

Ⅱ. 해외 CB의 운영 현황	2

1. 미국	2

2. 일본	3

3. 기타	3

Ⅲ. 국내 CB  운영 현황	4

1. CB 도입의 국내 배경	4

2. 국내 CB의 추진 현황	5

Ⅳ. CB 의 기대효과 및 극복과제	6

1. 기대효과	6

2. 극복과제	7

Ⅴ. 관계기관의 대책	8

1. 법률 정비	8

2. 제도 정비	8

3.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9

Ⅰ. CB(Credit Bureau) 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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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B 의 정의

□ 금융거래, 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신용도 파악을 위해 신용관련 정보를 집중, 가공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정보기관

ㅇ Credit Reporting Agency, Credit-related information Clearinghouse 형태로 미국에서 운영중

□ 신용불량정보 외에 거래원장, 신용거래 실적 등 고객의 우량정보 및 고객의 성향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신용정보와 차별화

2. CB 의 주요 역할

□ DATA 집중 및 관리 (Data Warehousing)

ㅇ 거래실적, 연체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이를 축적∙제공

□ DATA 분석 (Credit Risk Modeling 등)

ㅇ 집중∙관리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를 분석하여 CB스코어 등 다양한 분석도구 제공

□ 의사결정시스템 (Risk Strategy System) 제공

ㅇ 금융기관 등에게 각종 분석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체계 및 시스템 개발 제공

Ⅱ. 해외 CB 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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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Public Sector의 참여나 관여 없이 전국조직을 갖춘 민간기업인 Equifax, Experian, Trans Union 3대 CB 체제로 운영

□ 종교, 병력, 정치적인 성향, 범죄기록을 제외한 개인 평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ㅇ 대출정보, 연체∙상환실적 등 거래정보, 소득정보, 고용정보, 식별정보, 가족정보, 자산정보, 계좌정보, 공공정보 등을 수집

ㅇ 이외 개인평가를 위한 신규정보를 개발∙수집

서 비 스	주 요 내 용
Consumer Credit Report	소비자 신용정보 제공- 식별정보, 신용거래내역 등 채권추심정보, 직장소득정보, 부동산 가치평가 정보등의 부가정보
Credit Score	표준평점서비스 제공 업권별․상품별 평점서비스 제공
Early Watch	소비자의 신용정보 변동시 조기에 대처하도록 변동사항을 통보
Fraud Prevention	여신신청 사기방지서비스 여신신청 사기방지용 평점 모델 제공
Collection Locator Tools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주소 및 연락처 제공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 제공
Prescreening	신용거래를 위한 정책 거절 리스트 정보 제공 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인사업무를 위한 대상자 점검
Decision Solutions	신용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처리 및 데이터 제공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제공
Data Analytical Service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양한 비교 분석 보고서 제공

ㅇ 수집정보를 분석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2. 일본

□ 업권별로 필요에 의해 동종의 신용공여기관으로 구성된 협회에서 출자한 4개 기관에서 신용정보업무 수행

ㅇ 4개 기관은 전국은행개인신용정보센터(KSC), 일본정보센터(JIC), 센트럴커뮤니케이션뷰로우(CCB),신용정보센터(CIC) 로 영리법인임

□ 동종업권별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전체 신용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으며 불량정보 위주로 되어 있어 우량정보 중심의 미국 CB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함

3. 기타

□ 영국의 경우  Experian, Equifax, Trans Union의 현지법인이 지역단위의 군소 Local CB들을 흡수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민간CB에 의해서 신용정보는 관리되고 있으며 공적기관은 없음

□ 호주의 경우 1961년 설립된 Data Advantage(민간CB)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오다 미국 TU와 50/50의 합작법인인 TU Advantage를 설립하고 1995년 CB Score 서비스를 시작함

□ 독일의 경우 1927년 할부금융과 일반금융을 위한 데이터 기관으로서 SCHUFA(신용보호연맹, 영리법인)를 통해서 개인신용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나  Privacy의 엄격한 보호를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상 극히 제한된 범위의 신용정보만이 축적되고 있음

Ⅲ. 국내 CB 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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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B 도입의 국내 배경

□ IMF이후 소비자금융의 확대 및 신용불량자 양산

ㅇ 금융기관의 소비자금융 경쟁으로 인한 가계대출증가

* 2003년말 기준 1998년말 166조원 대비 254% 증가한 421조원의 가계대출(한국은행)

ㅇ 개인신용평가의 미성숙 상태에서 급증하는 가계 대출로 인한 연체율 상승 및 신용불량자의 양산

* 2004.8.31일 현재 신용불량자 약 368만명(전국은행연합회)

□ 기존의 공유 정보 및 분석기법의 한계

ㅇ 기존의 은행연합회의 불량정보 위주의 강제적 집중, 신용정보업자의 비금융권 중심의 수집된 정보 공유는 개인의 채무이행의지 및 이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써 한계

ㅇ 개별기관의 신용평가를 위한 분석기법의 한계성 노출

- 최근 개별기관별로 CSS 의 도입으로 자체평가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불량정보 및 자사 거래정보만으로 한정되어 정확한 평가에 한계

- 개별기관에서 전금융기관에 대한 분석 자료 활용 한계

선진 개인신용평가 인프라(CB)의 조기 구축으로

건전한 소비자 금융의 육성 필요

2. 국내 CB의 추진 현황

□ 민간 CB사업자 추진현황: 2002년 이후 개별금융기관의 자율적 참여하에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위주로 진행중임

ㅇ 한국신용정보 CB 컨소시엄에 은행 20, 카드사 6, 캐피탈 22, 저축은행 86, 보험 23, 유통 6, 소비자금융 7, 통신 3 등 총 173개 기관 구성

ㅇ 한국신용평가정보 CB 컨소시엄에 은행 19, 카드사 8, 캐피탈 19, 보험 16, 저축은행 22, 유통 12, 기타 7 등 총 103개 기관구성

ㅇ 상기 2개 CB사는 수집된 정보(연체정보, 거래실적정보, 원장정보, 식별정보) 및 IT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02년부터 CB서비스 개시, 향후 CB정보 및 부가서비스(사기거래 방지, 의사결정지원서비스 등) 활성화 추진 예정

□ 5대 금융사(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삼성카드, LG카드, 서울보증보험) CB 추진

ㅇ 현재 회원사 모집중(현재 상기 5개외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의향서 체결로 총 7개사)으로 향후 일정규모의 회원사 Pool 구성을 통한 정보공유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신규 IT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시간, 비용 소요부분을 감안시 국가적인 차원의 사회적 손실 우려

ㅇ 정보 제공기관과 정보이용기관의 동일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조작 우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상존

□ 공적 CB사업 추진현황: 전국은행연합회가 CB 전업사 설립

추진 중 2002년 12월 재정경제부로부터 단기연체정보 집중

불허 방침 결정으로 사업 추진 잠정 중단상태.

Ⅳ. CB의 기대효과 및 극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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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 효과

□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

ㅇ 우량정보를 통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금까지의 불량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보다 리스크 감소

- 불량정보만을 이용한 모델과 우량정보를 포함한 모델을 운영할 경우 동일한 승인율하에서도 연체율 감소

□ 수익관리 중심의 여신 정책

ㅇ 지금까지의 불량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는 신뢰성이 제한되어  “위험관리”중심으로 보수적 의사결정으로 편향되고 적극적 영업정책에 대한 제한 및 리스크 부담

ㅇ 우량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는 정보의 충분성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어 “위험관리”에서 “수익관리”기준으로 고객의 평가기준 전환

- 신규고객 및 기존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전략 강화

□ 업무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개선

ㅇ 기존 심사 업무 중심의 신용정보 활용에서 마케팅, 고객관리, 회수관리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신용거래 활성화로 신용사회의 정착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선진화를 촉진하게 되며, 금융사고의 사전 방지로 소비자금융의 효율화를 도모

2. CB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극복 과제

□ 민간자율에 의한 신용정보 인프라의 제도적 구축

ㅇ 개별 금융기관이 축적한 고객의 신용정보는 금융기관의 주요한 영업적 자산으로 우량정보의 강제적 집중방식은 자산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높아 개별 기관의 자율적인 참여 방식으로 추진

ㅇ 그러나 민간CB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간의 사적인 정보 공유(신용정보법 제27조 제 2항)를 제한함으로써 공적인 CB를 통한 정보 공유를 간접적으로 유도

□ 국내 CB 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수집된 정보의 분석기법 Know-how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정보 축적의 기간 및 전문가 양성 등 지속적 투자 필요

- 민간 CB 업자간의 자율적 경쟁을 통해 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적 분석기법 향상

ㅇ CB 정보의 강제적 집중방식은 해외 CB 의 국내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유치단계의 국내 CB가 붕괴될 우려되므로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우량정보 집중 필요

□ 공공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확대

ㅇ 신용정보의 주체에 대한 정확한 거래능력에 대한 신용평가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신용거래정보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정보, 주민등록정보, 세금납부실적, 각종 연금납부실적 등과 같은 공공정보 수집 필요

Ⅴ. 관계기관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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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정비

□ CB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

ㅇ 민간 중심의 CB 에 대한 제도적 규정

- 강제적 집중범위를 불량정보로 한정하고 우량정보집중은 민간 CB 역할로 규정하여 민간 CB 의 조기 정착 및 유치 산업 보호

ㅇ 이용 목적의 확대

- 마케팅 목적의 Prescreen 서비스를 도입하여 금융시장의 필요성 및 개인에게 금융서비스 기회 제공

* Prescreen이란 자사의 신용공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미리 조사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거래 신청을 권하는 것임

ㅇ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간의 정보 공유 제한

- 민간 CB 의 활성화와 신용정보 유통의 명확화를 위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간의 사적인 정보 공유 제한

ㅇ 신용정보의 범위 확대

- 가공정보 등 CB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유통을 정비

2. 제도 정비

□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ㅇ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에 합당한 기관은 정보 이용이 가능토록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 조건의 CB 업자가 활용토록 함

□ CB를 통한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ㅇ 여러 금융기관들의 상이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CB 정보를 통한 객관적, 체계적인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감독규정을 마련

3. 신용정보 주체 보호

□ 신용정보의 수집∙유통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한 원칙 수립

ㅇ OECD 에서는 신용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해 8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음

- 수집제한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목적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

□  올바른 신용정보의 이해를 위한 교육

ㅇ 관련기관과 CB업자는 신용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본인 신용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CB업자는 보유정보를 신용정보 주체가 용이하게 열람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5대 금융사 CB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5대 금융사 CB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1. 문제점

□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조기 구축 지연

○ 민간 CB는 2002년이후 사업 추진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가시화 단계(전체 회원사 180여개사, 정보공유 135여개사)에 도달, 미참여 기관들의 우량정보 추가시 선진 CB와 동등한 수준의 신용 인프라기능 수행 가능

○ 5대 금융사 CB는 현재 회원사 모집 등 초기 기획단계로 향후 IT 인프라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전산개발 등 추가 소요기간 감안시 정부의 기본방향인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조기 구축에 배치되는 상황임

○ 현 단계에서 민간CB에 정보공유를 미참여한 대형 금융기관의 신규 CB 설립은 민간 CB 기 참여사의 정보 공유 및 유료화 지연 등의 문제점 야기로 CB산업의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 예상

□ CB의 중립성․공정성에 심각한 타격, 정보의 계층화 초래

○ CB 사업 운영주체가 특정 금융회사 중심으로 편향되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추구로 CB의 중립성․공정성 훼손 가능

○ 5대사 CB사업 추진은 타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정보 보유량에 따른 정보계층화와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적 정보공유로 정보 분할 현상 야기 예상

☞ 사례: 국내 5개 대형 카드사의 폐쇄적인 정보 공유 ⇒ 카드대란

○ 5대 금융사에 대한 정보예속화를 우려하는 회사들의 정보공유 기피 및 5대 금융사의 민간CB로의 정보공유 미참여 등으로 불완전한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가능성 잠재

☞ 사례: 과거 국민은행의 CB 추진 ⇒ 경쟁 금융회사의 반발로 무산

□ 중복투자 및 난립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산업 육성 저해

○ CB 사업은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와 선진기술 도입, 전문인력육성 등에 추가 투자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해 투자수익 회수기간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특성이 있음

○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중인 금융회사가 본연의 업무영역에서 이탈하여 CB 사업에 수백억원의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CB 난립으로 인한 가격덤핑, 중복투자 등 여러 폐해들로 인해 열악한 수익구조가 장기간 고착화 될 가능성 有, 국가 경제 인프라인 CB 산업의 건전한 육성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임

☞ 사례: 민간 채권시가평가기관을 자본금융시장 인프라로 육성 ⇒ 설립 4년이 지난 현재 3개사 과당 경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로서의 기능 미흡

2. 개인신용평가(CB) 조기구축을 위한 정부의 향방

○ 국내 CB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권 우량정보 및 공공기관 정보 등 다양한 CB정보의 조기활용을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 LG카드, 국민은행, 우리금융, 삼성카드, 서울보증보험

"5대 금융사의 CB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Ⅰ. 국내 Credit Bureau 진행 현황

□ 민간 신용정보회사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의 순수 민간 신용정보회사는 각각 2002년 2월과 9월이래 CB 사업 본격 추진상태.

- `02년 금융권대상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회원사 Pool 구성완료

(회원사 현황: 한국신용평가정보 102개사, 한국신용정보 173개사)

-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설비 기본투자 완료 및 점진적인 회원사 CB정보 공유 진행(정보공유 현황: 한국신용평가정보 59개사, 한국신용정보 119개사)

- 상기 민간CB에 5대 금융사 CB추진사업자 중 국민은행 카드사업부문, 삼성카드, LG카드, 서울보증보험의 우량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 5대 금융사(국민은행, 우리금융, 삼성카드, LG카드, 서울보증보험)

○  04년 4월 22일 5대 금융사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CB사업 추진 개시

○  주요 참여회원사 8개사로 1차 확정(상기 5개사외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추가 참여 회원사 모집 진행 중

○  상기 1차 참여확정 8개사의 동일 지분율 구성을 통한 CB 설립을 진행중이며,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05년 7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 기타

○ 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불량정보 위주의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정보 제공 중. 과거 은행연합회가 CB 전업사 설립 추진 중 2002년 12월 재정경제부로부터 단기연체정보 집중 불허 방침 결정으로 CB사업 추진 잠정 중단상태

○ 2001년부터 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이 자체 보유 정보를 기반으로  독자 CB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타 금융회사의 반발로 무산됨

Ⅱ. 5대 금융사 CB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조기구축 지연

○ 국내 금융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문인 리스크관리 선진화 및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CB)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정부의 기본 방향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CB를 최단기간내에 구축하는 것임. 이는 5대 금융사에 의한 CB 사업 신규추진에 비해 대부분 기초투자가 완료된 민간 CB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게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할 것으로 전망

-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인프라(CB)를 조기에 구축” (재경부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중에서, `03년7월14일)

- “종합정보집중기관의 정체성 정립 등으로 민간 신용정보업자의 장기 경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민간 신용정보업(CB)의 성장기반 조성” (재경부 TF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방안” 중에서, `03년12월15일)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활성화 - 고용 관련 정보(근로복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 (재경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안” 중에서, `04년3월10일)

- “현재 국내에는 2개 CB사가 영업 중에 있으나, 선진 CB에 비해서는 취급 하고 있는 정보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CB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및 활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CB의 기본적인 역량이 확충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헌재 부총리의 “스탠다드챠타드은행 주관 CB 컨퍼런스” 기조연설 중에서, `04년3월11일)

○ 민간 CB 2개사(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는 2002년이후 인적․물적 기반 구축을 통한 우량정보의 공유 진행 및 현재 CB Score 등 CB서비스 본격 개시 상태이고, 5대 금융사 CB사업추진사는 현재 회원사 모집진행 및 IT 인프라 구축 준비작업 수행 등 기획단계.

○ 현재 5대 금융사 CB사업추진자 중 정보공유 미참여 대형 카드사들(LG,삼성,국민 등)의 우량정보가 민간 CB사에 조기 공유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단기간내 신용관리 수준의 개선이 가능시 되며 이는 거시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기반 경쟁력 제고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 NICE는 세계적 수준의 CB로 나아가기 위한 훌륭한 기반을 가지고 있음(NICE is a good position to become a world-class CB)” (FairIssac의『NICE - Current State Analysis』중에서 )

- “개인 신용도의 정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 설계가 훌륭하게 이루어져 있어, 카드사의 정보 공유와 약 12-18개월의 정보 축적만 추가되어진다면, 이미 이루어진 전산투자와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진 CB와 동등한 수준의 신용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TransUnion의『KIS CB Data Format에 대한 기초진단과 한국시장의 CB 활성화 전략컨설팅』중에서 )

○ 따라서 정보 공유를 회피하고 있는 5대 금융사의 CB사업 추진은 정부의 기본 방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조기 구축의 지연을 야기하고 있음

□ CB의 중립성․공정성에 심각한 타격, 정보의 계층화 초래

○ 5대 금융사의 CB사업 추진은 CB 사업 운영주체가 특정 금융회사 중심으로 편향되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추구로 개인신용평가 인프라의 중립성․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상존하게 됨

- CB는 대부분의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 민간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정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음

- CB 사업 운영주체가 신용정보 관리주체와 이용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로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The Free Flow of Information)”와 “신용정보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사생활을 적절히 보호(Privacy Protection)”라는 상반된 가치 발생의 문제점 有

- 과거 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의 CB 사업 추진 시에 발생했던 반발은 구축될 CB의 중립적 위상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임

○ 현재 대형 카드사들은 정보의 누설과 정보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민간 CB에 정보공유 미참여상태.  이는 선진국 CB의 기본원리인 정보 공유량에 비례한 정보이용 규모로 공정한 혜택을 향유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됨

○ 일부 대형 금융기관 위주의 정보 공유는 타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정보 보유량에 따른 정보계층화와 이해관계에 따른 정보 분할 현상을 야기하게 됨

○ 5대 금융사의 별도 CB 추진에 따른 정보예속화를 우려하는 회사의 정보공유 기피 및 5대 금융사의 민간 CB사로의 정보공유 미참여로 국내 개인신용평가 인프라의 불완전한 구축 가능성 잠재

- CB는 금융회사의 정보뿐만 아니라 백화점, 할부판매, 통신, 대금업 등 다양한 업계의 신용거래 정보가 공유되고, 나아가 정부․공공기관의 정보(Utility 정보;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가 포괄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한 성장방향임

- 그러나 5대 금융사의 CB사업 추진시 일부 대형 금융회사 주도로 타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신용정보제공자의 기피 현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 대표적인 사례로 5개 신용카드회사간 폐쇄적 정보공유가 신규 카드회사에게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타 금융회사에 리스크를 전가하였음. 또한, 정보이용의 형평성 저해로 위험관리 악화 및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의한 영업우선정책으로 귀결되어 카드대란을 발생시켰음

○ 따라서 일부 금융회사의 독자 CB 사업 추진은 기존 CB와 신용정보를 분할 공유하는 불완전한 CB사 난립으로 이어져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에 역행하는 문제점 초래

□ 중복 투자 및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산업 육성 저해

○ CB 사업은 초기 대규모 전산투자 비용 외에 선진 기술 도입 및 우수 인력 유치 등으로 인한 추가 투자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해, 투자수익을 회수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을 갖고 있음

- 2개 민간 CB인 한신평정과 한신정은 IT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0억원이상의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상태이나 현재 국내 개인신용정보시장은 연간 150억원 수준에 불과함. 이로 인해 아직까지 기존 신용정보시장 외에 CB 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미미한 상태임

○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및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중인 LG카드,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이 CB 사업 분야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 수백억원 규모의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성장 과정에서 특정 산업부문의 중복․과다투자는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현재도 그 구조조정이 진행중임을 상기해볼 때 신규 CB 사업자의 진입 및 중복 투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내포

- 시장규모가 가장 큰 미국(3개 CB)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가에서 CB가 Major 1～2개사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Major 1개사 : 독일, 스웨덴, 스위스, 호주, 벨기에, 싱가폴, 홍콩, 멕시코, 터키

․Major 2개사 :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 씨티은행 등 선진 대형 금융회사들의 경우 많은 고객 정보와 선진 평가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B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CB에 정보를 제공․활용하고 있음

○ 5개 금융기관이  CB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업의 노하우, 인적 자원 등 경쟁 요소 전반에 걸친 상대적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시장의 비효율성 증대로 나타날 것임

○ 또한 미국과 달리 신용정보의 마케팅 목적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국내 신용정보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구조를 갖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CB 난립에 기인한 가격덤핑에 따른 출혈 경쟁, 중복투자, 신용정보 오남용 위험 증가 등 여러 폐해들로 인해 열악한 수익구조의 장기 고착화가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CB 사업자의 몰락 및 국내 CB 산업의 건전한 육성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임

- 채권시가평가의 경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융시장 인프라로 2000년부터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하에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현재까지도 경제 인프라로서의 기능 수행이 미흡한 실정임

- 최근의 신용정보에 대한 입법 추세는 “개인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 즉 “자기정보 통보 요구권”과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서비스가 강화되어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80년 9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가지 원칙

․ `03년 12월, 미국 공정신용보고법(FCRA)의 개정안

․ `04년 7월, 국내에서 시행될 신용정보법 개정안

Ⅲ. 개인신용평가(CB) 조기구축을 위한 정부의 향방

□ 국내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정부의 CB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

- 국내 CB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권 우량정보 및 공공기관 정보 등 다양한 CB정보의 조기활용

을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 현 신용정보 집중 제공방식의 개선을 통한 정보운영의 효율성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