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보도자료 (정보통신연구진흥원,10.15)	국회의원 진영 서울ㆍ용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8호 ㅣ Tel : 02)784-5361 ㅣ Fax : 02)788-3518 www.chinyoung.com 문의 : 이정일 비서관(011-392-5801, 788-2925)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잘못된 인력수급전망 및 대책으로

9,981억을 투입하고도 실업자만 양산(감사원감사결과)

- IT인력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교육훈련(공급)과 노동시장(수요)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필요

□  “정촉기금 = 눈먼돈”,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연구개발결과 불량업체(중도포기 포함) 지원금은 총342억, 환수대상은 140억, 환수는 46억, 나머지 200억은?

- 제재에 관한 규정 10년 새 7차례 개정, 8차 개정 준비중이나 환수효과 의문

- 유사한 출연사업에도 제재규정은 2개, 하나만 개정?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잘못된 인력수급전망 및 대책으로

9,981억을 투입하고도 실업자만 양산

- 2004년 6월 발표된, 감사원의“IT 등 첨단기술산업 관련 추진실태”감사결과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IT 인력양성을 위해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인력양성 계획’이 잘못된 IT인력 수급전망을 토대로      추진한 결과 4년간 9,981억을 투입하고도 실업자만 양산 한

것으로 드러나

■ 과학적인 수급전망과 세밀한 인력공급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양성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1. IT분야 인력양성 계획 현황

○ 정통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매5년 마다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사업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1.

9. 1부터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관리규칙' 을 마련하고 한국소프트

웨어 진흥원 (2003. 6. 1.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이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관리하도록 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32개 사업에

연 평균 2,336억 원 상당을 투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IT 인력 양성 관련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한 연구 목록 (세부내역: 별첨)

발간연도	과제명	연구기관
1998	정보통신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연구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1999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다른 인력수요 및 직업변화
2001	정보통신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001	IT전문인력 수급전망 연구
2003	IT전문인력 수요 실태조사	노동연구원
2004	무선공간정보서비스전문가 수급 및 인력양성방안 연구	지형공간정보학회

<출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제출자료>

▶ IT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부 사업	예 산				비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기초인력	교육시설장비 확충 등 6건	34,000	190,800	74,000	83,561	연평균 2,336억원
고급인력	대학정보통신 센터 등 12건	13,800	50,700	46,114	76,802
산업인력	IT전문교육 등 14건	11,400	104,038	73,874	18,469
(잠재인력)	(국민정보화교육 등 11건)	9,800	85,580	61,584	-
합계	32개사업 (11건 제외)	69,000	431,118	255,572	178,832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정보통신부 자료 재구성 )

▶ IT 인력양성 사업의 분야별 투입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대학 IT 교육 여건개선	2,023	796	850	456	4,125
IT 인력 저변확대	1,221	733	56	19	2,029
고급연구 인력양성	328	189	576	544	1,637
글로벌 IT 인력양성	109	221	195	179	704
IT 특성화 기술교육	146	124	104	90	464
IT 중소벤처 기업인력	484	494	28	17	1,023
계	4,311	2,556	1,809	1,305	9,981

<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제출자료>

2. 문제점 : 부적정한 IT 전문인력 수급전망 및 인력양성정책

① IT 전문 인력 수급전망 부적정

▶ IT전문인력 수급전망을 할 때에는 공급인력 산정에 필요한   IT관련

학과 전공자의 졸업률 및  IT전공분야  종사율 등과 수요인력 산정에

필요한  업체 종사인력 비율,  신규 및 경력자 채용비율 등 주요 분석

요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인력수급 전망의

신뢰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하나

▶ 2004년 6월 발표된, 감사원의“IT 등 첨단기술산업 관련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인력양성계획수립에 적용한

연구기관의 인력수급 전망이 잘못된 수요예측을 통한 공급

예측으로 결과적으로 실업자만 양산한 것으로 드러남

- 2002년 IT관련학과 졸업생 12만 5,613명 가운데 2003년 산업체에

새로 채용된 전문인력은 2만 157명에 불과하고 10만명 이상이

취업하지 못했음(한국노동연구원, 한국정보통신산업협의회 자료)

- 2003년에는 무려 105,456명의 전문인력이 남아돌았으나, 2001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03년 인력수급전망은 2만 1,98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차이는 127,445명에 달하고 남아돈

전문 인력 10만 여명은 전공분야에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에 다름 아님.

▶ IT전문 인력 수급전망의 신뢰성 저하에 관련한 구체적 사례

-   IT공급인력 추정시 정규교육기관으로 인력 공급원을 한정하여 산정,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배출되는 비전공 인력과  저학력

전공인력 중 학사수준의 인력으로 전환되는 인력 제외

(노동부와 정통부의 미취업자에 대한 민간 교육기관위탁교육 제외)

-  IT분야 전공자의 전공분야 종사율도 산업 활성화 이전인 1994년 한국

정보통신학회  조사 자료를 그대로 인용

- 비 IT분야 학과의 IT분야 학과와의 관련 비중 산정시, 관련이 적은 토목

건축학과 등도 일괄적으로 50%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적용.

-  IT 전문인력의 분야별․학력별 수급차(공급 - 수요) 전망시,  분야별

ㆍ학력별 대체가능비율을 고려하여 인력 부족 여부를 전망해야 하나

분야별 학력별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2006 년도에

99,328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

② 전문인력 양성정책 수립 부적정

▶정통부는  2006년까지 IT전문인력이 99,328명이 부족하다고 전망한   “IT전문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전문인력 양성정책에 반영

-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미취업자 등의  IT전문교육에  874억원을 지원하여 33,294명의   IT전문인력을 양성하였고 관련 학과의  정원확대사업에 1,120억 원을 지원하여 15,792 명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  IT전문 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2003. 1. 30,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IT전문인력수요실태조사 ”

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에 따르면

- 2002년도 관련학과 졸업생이  총125,613 명 (전문대66,501 명 , 대학교    48,578명 석사 9,219명 박사  1,315명)에 달하고 있으나  IT 및 비IT

분야 산업체에서 2003년도에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IT전문인력은

20,157명에   불과하며 2007년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증가율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또한  2003. 3. 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IT인력의 유동성

실태 조사 및 경력경로에 관한 조사연구” 에서도 IT 인력의 이직률이

48.5% 정도로 매우 높은 실정이며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질적

수준이  IT 산업체의 요구수준보다 낮아 대학교 등 졸업생의 채용률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전체 채용률 58.1%중 7.1%에  불과하고

특히 2002년에는 3.4%밖에 되지 않는 등  IT업체가 대학교  등 졸업생

보다 경력자의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IT관련학과의  정원 확대사업 등 IT전문인력을 양적으로 늘이는  사업이 오히려

인력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결론적으로 97년부터 실시해온 ‘IT인력양성사업’은 잘못된 수급 전망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채 실업자만 양성.

③감사원 조치결과

▶ 감사원은 정통부장관에 대하여  IT 전문인력 수급전망의 기초자료인

각종 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등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IT전문인력에 대한 수급전망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하여 전문 인력 양성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3. 대안

◯ 2004년7월2일, 과학기술부가 작성,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이공계 핵심 연구인력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01년에는 10대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박사급 인력만 1만명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는 미래 핵심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의 양성과 질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안정화에 있다고 생각함.

◯ 과학기술 기본법 제 29조에 의하면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을 마련하여야 함.

◯ 2003년 3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을 보면 SI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시스템 설계 등 고급인력의 수요증대가 예측됨.

◯ 지난 몇 년간 IT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는 IT인력에 대한 장미빛 IT강국 수요예측을 빗나가게 했음

◯ 인력양성정책이 수급을 포함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즉시 활용분야에 대한 수요의 파악과 국가의 산업전략 등에 기반한 인력수요의 파악이 우선되야 함.

◯ IT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먼저 IT인력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교육훈련(공급)과 노동시장(수요)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IT강국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IT 산업 특성에 맞는 수급전망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IT 전문인력 전략분야 수급차 분석 및 수급전망 연구 등을 통해 IT 신성장동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뢰성 있는 IT 인력 수급전망 분석이 필요함.

별첨 :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수급차 전망 자료

(정보통신연구진훙원 제출)

< ‘99 ~ ’03 IT인력 수급전망 >

※ 자료 : 『1998 정보통신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 연구, p106～107』(KISDI, 1998.12)

주 : KISDI 연구에서는 IT인력이 타 분야, 학력별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의 부족인원만 고려해서 ‘99～’03년 동안 총 126,237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

< ‘00 ~ ’04 IT인력 수급전망 >

※ 자료 :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른 인력수요 및 직업변화, p152』(KISDI, 1999.12)

주 : KISDI 연구에서는 IT인력이 타 분야, 학력별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의 부족인원만 고려해서 ‘00～’04년 동안 총 150,745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

< ‘01 ~ ’05 IT인력 수급전망 >

(단위: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2005 합계
통신	실업고	-1,615	-1,504	-1,174	-651	-	-4,944
	전문대	-	-	-	-	-	-
	학 사	-2,340	-2,090	-1,558	-1,280	-1,803	-9,070
	석 사	-299	-330	-338	-338	-197	-1,502
	박 사	-26	-37	-42	-57	-69	-231
	합 계	-4,280	-3,961	-3,112	-2,325	-2,069	-15,747
소프트웨어	실업고	-	-	-	-	-	-
	전문대	-	-	-	-	-	-
	학 사	-15,515	-16,106	-16,246	-16,401	-17,264	-81,712
	석 사	-1,313	-1,358	-1,482	-1,611	-1,699	-7,462
	박 사	-187	-252	-261	-373	-473	-1,546
	합 계	-17,015	-7,716	-18,169	-18,384	-19,436	-90,720
기기 및 부품	실업고	-2,402	-2,074	-5	-	-	-4,481
	전문대	-	-	-	-	-	-
	학 사	-9,742	-8,460	-5,516	-4,181	-2,924	-30,823
	석 사	-	-	-	-	-	-
	박 사	-	-	-	-	-	-
	합 계	-12,144	-10,534	-5,521	-4,181	-2,924	-35,304
	합 계	-33,439	-32,211	-26,802	-24,891	-24,429	-141,772

※ 자료 : 『정보통신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p196』(KISDI, 2001.4)

< ‘02 ~ ’06년 IT인력 수급전망 >

(단위: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2006 합계
통신	실업고	721	919	805	261	275	2,981
	전문대
	학 사	1,423	1,457	1,289	1,650	1,795	7,613
	석 사	209	257	310	238	278	1,292
	박 사	28	37	47	61	75	248
	합 계	2,381	2,670	2,451	2,210	2,423	12,134
소프트웨어	실업고
	전문대
	학 사	9,374	10,807	11,891	11,813	12,188	56,072
	석 사	645	581	715	856	898	3,695
	박 사	196	212	207	235	200	1,049
	합 계	10,215	11,600	12,813	12,903	13,286	60,816
기기 및 부품	실업고		1,396	110	91	308	1,905
	전문대
	학 사	6,175	6,322	5,210	3,081	3,684	24,473
	석 사
	박 사
	합 계	6,175	7,719	5,320	3,172	3,992	26,378
IT인력 부적합	실업고	721	2,316	915	352	582	4,886
	전문대
	학 사	16,972	18,586	18,389	16,544	17,668	88,158
	석 사	854	839	1,025	1,093	1,176	4,987
	박 사	223	249	254	296	275	1,297
	합 계	18,769	21,989	20,583	18,284	19,702	99,328

※ 자료 : 『IT전문인력 수급전망, p136』(KISDI, 2001.12)

2003년부터는 실업고 제외함 (전문인력 정의에 따라 조사대상 변경)

< IT전문인력 수요전망 >

(단위 : 명)

직 종		2002	2003	2005	2007
SW/SI 개발설계 직군	컨설턴트	8,825	9,246	10,471	11,640
	시스템엔지니어	23,784	23,904	25,727	26,725
	DB설계	7,039	7,131	7,784	8,193
	네트워크설계	8,299	8,803	9,061	9,567
	S/W개발프로그래머	105,724	111,403	116,279	119,328
	웹엔지니어	6,916	7,061	7,558	7,945
	정보보안	2,571	2,745	3,048	3,342
SW/SI 개발설계 직군 소계		163,158	170,293	179,927	186,740
디지털 컨텐츠 직군	게임그래픽기획	4,421	4,816	5,273	5,447
	웹기획디자이너	7,194	7,370	7,598	7,728
	가상현실/그래픽디자이너	3,238	3,317	3,509	3,825
디지털 컨텐츠 직군 소계		14,853	15,503	16,380	17,000
시스템 운영관리 직군	시스템운영관리자	55,559	59,121	64,856	71,399
	웹마스터	18,090	19,155	20,878	22,993
	컴퓨터지원기술자	11,752	12,481	13,602	14,979
시스템 운영관리 직군 소계		85,401	90,757	99,336	109,370
H/W 개발설계 직군	통신장비엔지니어	28,848	29,622	30,878	31,421
	컴퓨터H/W엔지니어	13,191	13,203	13,375	13,081
	전자부품설계엔지니어	35,349	37,179	37,664	38,929
	전자부품소자공정엔지니어	5,239	5,343	5,536	5,565
	기타엔지니어	7,063	7,041	7,093	6,998
H/W 개발설계 직군 소계		89,690	92,388	94,547	95,994
IT 기술영업 직군		6,466	6,719	7,155	7,798
IT 교육직군		21,297	21,426	21,740	22,368
H/W 유지 직군	통신장비기술자	18,794	19,688	20,925	22,297
	H/W기술자	3,781	3,961	4,110	4,271
	전자부품기술자	10,219	10,705	11,453	12,069
	기타기술자	6,858	7,085	7,426	7,761
H/W 유지 직군 소계		39,652	41,440	43,915	46,398
통신/방송서비스 직군	통신망개발설계엔지니어	9,090	9,422	9,808	10,087
	통신망운용엔지니어	18,276	18,872	19,583	20,704
	방송엔지니어	9,711	10,219	10,824	11,253
	통신망구축기술자	14,297	14,820	15,172	15,230
	방송기술자	3,114	3,237	3,439	3,562
통신/방송서비스 직군 소계		54,488	56,571	58,826	60,837
총계		475,005	495,096	521,826	546,505

※ 자료 : 『IT전문인력 수요실태조사, p187』(한국노동연구원, 2003.1)

주 : 2002년 9월 현재 IT전문인력은 475,005명으로 추정되며, ‘03～’07년동안 약 71,500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정촉기금 = 눈먼돈”,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연구개발결과 불량업체(중도포기 포함) 지원금은 총342억, 환수대상은 140억, 환수는 46억, 나머지 200억은?

- 제재에 관한 규정 10년 새 7차례 개정, 8차 개정 준비중이나 환수효과 의문

- 유사한 출연사업에도 제재규정은 2개, 하나만 개정?

1. 출연지원금은 342억, 환수는 46억으로 1/7에 불과

○ 기금을 지원받고도 불량으로 판정된 업체를 제재하기위한 환수규정인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7조와 별표2에 의하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이거나 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비 잔액을 환수하고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하도록 규정

○ 정보화 촉진기금 운용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출연사업을 지원받아 연구결과가 불량이거나 중도포기한 업체는 155개에 달하며 지원 총액은 342억에 달함.

그러나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금액은 2004년 7월말 현재 46억원으로  이는 지원금액의 1/7 에 불과.

제재받은 업체수	지원금액 총액	연구개발비 환수 금액
155	342억	46억

(출처: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제출자료)

- 환수받아야 할 금액은 지원된 출연금의 전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환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여 억 원, 나머지 200억여원은 중도포기나 연구과제 불량 등으로 공중에 날려버린 돈.

○ 환수대상인 100여억 원도 업체의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환수가 요원한 상태

○ 유·무형적 발생품 환수에 대한 실적은 고작 30개 업체에 불과하며 환수품도 기업당 PC 2~3대, PDA 등을 수거하는데 그침.  무형적 발생품의 환수는 단 1건도 없음.

2.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의 문제점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은 93년 제정이래 2003년 1월 개정까지  7번의 개정절차를 거쳤고  현재 8번째 개정을 위한 개정안이 예고

제정 1993. 11. 19. (체신부     고시 제1993-102호)

개정 1996.  1.  3.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158호)

개정 1998.  8.  7.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8-100호)

개정 1999.  2.  2.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 11호)

개정 1999.  8.  5.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 64호)

개정 2000.  2.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 12호)

개정 2002.  5. 17.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 27호)

개정 2003.  1.  7.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  1호)

○ 2003년에 개정된 현재 규정에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가 “ 불량”이거나 과제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출연금 잔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앞으로 예정된 개정안을 보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가 “불성실 불량”이거나 과제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 문제는 잔액환수 규정으로 제재할 당시 잔액환수도 못하는 마당에 전액환수로 규정만 바꾼다고 해서 환수가 될 것인지가 의문임.

- 현재도 잔액환수를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잔액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사업의 엉성한 제재규정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8차례 개정한 반면 우수신기술관리규정은 개정 전무

- 전액환수규정 無, 유·무형적 발생품 환수 규정 無

- 여전히 과거의 안일한 기준으로 사후관리하여 정촉기금의 허점 드러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출연사업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2003년에 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변경),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사업, 인력양성 사업등을 지원해오고 있음.

<정보통신 연구개발 출연사업 내역>

사업명	주요내용	지원대상	관리규정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차세대이동통신, 텔레매틱스 등 IT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여, 수출산업화 실현 및 경쟁 원천 창출	연구소, 대학, 기업, IT관련 협회 등 단체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산업경쟁력 강화사업	정보통신 산업경쟁력 제고 및 IT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사업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개인, 법인설립 후 3년이내 중소기업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연구기반 조성사업	정보통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능력 저변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혁신적 성장 환경조성	연구소, 대학, 기업, IT관련 협회 등 단체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인력양성사업	산업체 수요에 맞는 IT 교육을 통한 IT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완화 및 신성장동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IT 전문인력 양성	대학 등 교육 기관	〃
표준화사업	IT 표준화 제도정비, 전문인력 양성 및 세계 시장 단일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활동강화	연구소, 대학, 기업, IT관련 협회 등 단체	〃

◯ 현재 연구개발 출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세부사항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위의 사업중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은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에 의해 독립적으로 규율되고 있음.

◯ 개인, 또는 업체에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성격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에서 규율되는 타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짐.

◯ 그럼에도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은 보다 엄격한 제재를 두도록 개정안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사업관리규정』은 97년 제정당시의 잔액환수와 실시권 인수, 참여제한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제재를 엄격히 하기 위한 개정노력이 없는 상황.

<우수신기술 지정·지원관리규정과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의 비교>

	우수신기술 지원관리규정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현행	-출연금의 반납은 잔액반납만을 규정 -유·무형적 발생품 환수 규정 없음	-전액환수와 잔액회수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하도록 규정
개정안	개정 없음 (97년 제정이래 현재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평가결과가 불성실 불량하거나 상당기간내에 연구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연구개발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전액환수를 규정하여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04.10.2 개정안이 확정되어 행자부에 고시의뢰한 상태)

▶ 엉성한 제재규정으로 구성된 “우수신기술 지원관리규정” 은 개정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