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예금보험공사 10.20)

1. 예보, 공적자금 상환계획 다시 짜야

2. 예보의 『MOU 이행 관리강화』계획은 부실금융기관 임원에게 면죄부 주는 꼴

<현대투자신탁>

1. 현투증권 유상증자 공모사기

2. 현투증권의 헐값매각

3. 후순위채(2,488억) 지불조건은 사실상 무임승차

1. 예보, 공적자금 상환계획 다시 짜야

□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2002.3월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았음

○ 공적자금 총채무 84.5조원

- 예보채 81.0조원, 차관자금 등 3.5조원

- 예보채 이자지급을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금 18.6조원 면제

○ 재원조달

- 재정부담   : 34.7조원

- 회수자금   : 18.8조원

- 특별기여금 : 20.0조원

<표 1> 연도별 공적자금(원금) 상환계획

(단위 : 조원)

구분		03	04	05	06	07	08	09 이후	합계
만기도래		10.7	17.8	18.4	19.2	5.8	12.0	0.6	84.5
상환	재정	9.7	12.0	12.0	-	-	-	-	45.7
	공사	1.0	5.8	6.4	7.2	5.8	12.0	0.6	38.8

※ 공사는 회수자금, 특별기여금 등으로 충당

○ 상환계획

- 재정은 정부 출자금으로 상환,

- 예보 부담 38.8조 중 20조는 특별기여금으로 상환, 나머지 18.8조는 회수자금으로 상환

※ ’02년 9월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을 위해 공사 보유자산    의 회수 추정액 산정 결과, 회수 예상규모는 18.0조원

<표 2> 회수내역(’02.12.31기준)

구 분	회수 추정액		회수규모	비 고
	비관	낙관
출자주식	12.4조원	17.4조원	14.9조원	․회수규모는 비관치와 낙관치의 평균값
파산배당	3.0조원*	3.2조원*	3.1조원
합 계	15.4조원	20.6조원	18.0조원

*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산재단 배당금 및 보유자산 매각금액 포함

□ 2002.3월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수립할 때, 2004년까지 모든 지분을 매각한다고 가정하여 재수정 불가피

- 출자주식의 평가(2002년 2월 당시)

ㅇ 평가대상 기관 : 우리․서울․제일․조흥․제주․한미은행․농협․

수협․대한생명(9개 기관)

ㅇ 한투․대투증권, 서울보증보험은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추정기간(2004년말)내에 회수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추정에서 제외

ㅇ 평가기준일 : 2002년 3월 현재

ㅇ 회사별 보유주식의 30%씩 2002년, 2003년, 2004년 6말에 매각하고, 잔여지분 10%는 2004년말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

- 파산배당의 평가

ㅇ 평가대상 기관 : 파산재단 및 정리금융공사 보유자산

ㅇ 파산재단 및 정리금융공사 자산평가는ꡒ파산재단 자산평가기준”에 의거 각 파산재단의 02.3월말 현재 보유자산을 대상으로 회계법인이 평가

☞ 2002년 당시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보증보        험, 한투․대투는 빠져 있음. 아울러 상환계획에 수립된 금융       기관의 경우에도 우리금융지주회사는 매각일정 차질로 진행       조차 되지 못 했고, 제일․신한․지주 등의 경우에도 상당 지분       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경영권과 관련 없는 지분의 경우 매각이 쉽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함.  이에 대한 견해?

(참고자료)

출자금융기관 출자액 및 지분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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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30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금융기관명		총출자액	현재 보유 지분율	비 고
우선주	한미은행(경기)		2,600	-
	하나은행(충청)		4,728	-
	국민은행(대동)		2,000	-
	주택은행(동남)		2,965	-
	신한은행(동화)		2,925	-
보통주		우리금융지주1)		80.15	주식이전
		우리은행	60,286	-
		우리카드	4,930	-
		경남은행	2,590	-
		광주은행	1,704	-
		우리종금	24,912	-
	하나은행(서울은행)		46,809	-
	제일은행		50,248	48.49
	신한금융지주(조흥은행)		27,179	23.312)	우선주
	제주은행		531	31.96
	서울보증보험		12,500	93.85
			90,000	100	우선주
	대한생명		35,500	49
	한국투자증권3)		30,000	86.60
	대한투자증권3)		19,000	86.32
	현투증권		21,604	20
	정리금융공사		1	100
	대한화재보험		0.5	-
	그린화재보험		0.5	-
	동아생명		10,922	-	피합병
	국민생명		2,862	-	피합병
	태평양생명		2,597	-	피합병
	한덕생명		3,350	-	피합병
	조선생명		1,166	-	피합병
	두원생명		300	-	파산
	청솔종금		121	-	파산
	영남종금		1,717	-	파산
	한스종금		0.5	-	파산
	한국종금		0.5	-	파산
	중앙종금		0.5	-	파산
	한아름종금		300	-	피합병
	한아름금고		1	-	피합병
	신충북금고		100	-	청산종료
우선출자	수협중앙회신용사업		11,581	100	우선출자
	농협중앙회		962	3.14	우선출자
합계			478,994

* 주: 1) 우리금융지주(주)는 우리은행․우리카드․경남은행․광주은행․우리종금으로부터 주식이전 방식으로 설립됨

2) 공사보유 우선주/총 발행주식(보통주+우선주)

3) 산은, 기은으로부터 매입한 한투(1조3천억원), 대투(6천억원) 지분(=자산매입)은 출자액에서 제외

상환대책 수립시 회수규모(18.0조원) 추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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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규모

ㅇ ’02년 9월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을 위해 공사 보유자산의 회수 추정액 산정 결과, 회수 예상규모는 18.0조원

회수내역(’02.12.31기준)

구 분	회수 추정액		회수규모	비 고
	비관	낙관
출자주식	12.4조원	17.4조원	14.9조원	․회수규모는 비관치와 낙관치의 평균값
파산배당	3.0조원*	3.2조원*	3.1조원
합 계	15.4조원	20.6조원	18.0조원

*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산재단 배당금 및 보유자산 매각금액 포함

□ 평가방법

ㅇ 공사에서는 회수율 추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주(금융연구원)의 Task-Force를 구성하여 보유자산의 가치를 평가

ㅇ 출자주식은 회계법인과 증권사가 각각 산출한 가격의 평균을 낙관․비관치로 채택

ㅇ 파산채권의 회수금액은 담보유무, 이자변제 유무 등 채권의 특성별로 평가하여 산출

□ 출자주식의 평가

ㅇ 평가대상 기관 : 우리․서울․제일․조흥․제주․한미은행․농협․

수협․대한생명(9개 기관)

- 한투․대투증권, 서울보증보험은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추정기간(2004년말)내에 회수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추정에서 제외

ㅇ 평가기준일 : 2002년 3월 현재

ㅇ 회사별 보유주식의 30%씩 2002년, 2003년, 2004년 6월말에 매각하고, 잔여지분 10%는 2004년말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

□ 파산배당의 평가

ㅇ 평가대상 기관 : 파산재단 및 정리금융공사 보유자산

ㅇ 파산재단 및 정리금융공사 자산평가는 ꡒ파산재단 자산평가기준ꡓ에 의거 각 파산재단의 02.3월말 현재 보유자산을 대상으로 회계법인이 평가

2. 예보의 『MOU 이행 관리강화』계획은  엄정주의 받은 임원에게 면죄부 주는 꼴

□ ‘04년 8월말 현재 해임을 포함한 엄정주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9명으로, 이중 2명은 타 금융기관으로, 2명은 해당기관에 연임 됨.

□ MOU 체결 금융기관장인 한투의 홍성일사장과 대투의 김병균사장은 예보의 엄중주의를 3차례 받았음에도 각각 ‘03.6월과 ‘04.3월에 사장으로 재선임 되었음.

- 엄중주의를 3차례 받은 이준호 우리종금사장은 대한화재사장으로(‘04.6), 2차례 받은 강정원 서울은행장은 국민은행장으로 내정되었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예보는 MOU 체결 기업들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와 관리 강화를 위해 ‘04.2월 『MOU 이행조치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결론적으로 한투․대투 사장에게 면죄부를 준데 불과함.

- 그 내용을 보면, ‘04년 회계연도부터

① 임원엄중주의 조치 등에 따른 임원 보수의 제한

② 임기중 엄주주의 2회 이상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하여 연임, 승진 또는 타 MOU체결 금융기관으로  선임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음.

(해임 7년, 직무정지 5년, 엄중주의 2회 이상 3년)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체결한 MOU 이행부진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는 미약함.

- ‘01년 이후 ’04년 1/4분기까지 MOU 이행 부진사항에 대한 임원 해임요구 3건, 임원 엄중주의 23건을 포함하여 총 342건을 조치함.

<표1> MOU 이행부진에 대한 조치실적(‘01 1/4 ~ ’04 1/4)

기관별	체결일	지적사항	조 치(건)
			계	임원조치			직원징계 및 주의요구	시정 등
				주의	엄중주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우리지주	‘01.7.2	35	55	10	1	-	14	30
우리카드	‘00.6.7	14	25	4	2	3	5	14
우리은행	‘99.1.22	16	30	4	2	-	7	17
광주은행	‘00.12.30	11	22	3	1	-	5	13
경남은행	‘00.12.30	10	14	1	-	-	1	12
우리종금	‘00.12.9	17	23	2	3	-	-	18
서울은행	‘00.12.30	15	18	2	2	-	-	14
제주은행	‘00.12.30	13	17	2	2	-	-	13
조흥은행	‘99.11.12	19	23	1	2	-	-	20
수협은행	‘01.4.25	12	12	0	-	-	-	12
서울보증	‘00.4.12	13	15	1	1	-	-	13
대한생명	‘00.4.12	15	16	1	-	-	-	15
한투증권	‘00.9.25	22	37	8	3	-	3	23
대투증권	‘00.9.25	24	39	6	4	-	2	26
계	14개기관	236	342	46	23	3	32	238

※       는 ‘04년 1/4분기에도 지적받은 기관임.

□ 그런데 MOU 체결 금융기관들의 ‘01 ~ ‘04년 1/4분기간 연평균 직원 1인당인건비는 6~15%, 임원보수는 6~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올해 1/4분기에도 불합리한 특별(초과)성과급 지급으로   우리, 광주, 경남은행 임원이 주의를 받았고, 대투의 경우는 복리후생 개선금지 미 이행으로 사장이 주의조치를  받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제재수단이 미약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음.

질의)

1) MOU 이행조치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지만 임원들의   연임, 승진 등에 있어서 ‘04년 재임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MOU 체결이후 임원으로 재임 중 받은 조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적용시점을 ‘04년 이후로 한정한 이유는?

2) 반복적으로 엄정주의를 받은 임원을 연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3) MOU 이행사항이 부진함에도 임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예보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4) MOU를 체결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선임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데,  MOU 체결기관 여부를 떠나서 동일하게 규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현대투자신탁>

1. 현투증권 유상증자 공모사기

□ ‘99년 현투증권 5,250억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대주주가 증자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대규모 실권주 발생함

- 경영진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권주 공모하여, 주당 6,000원 총 2,682억원을 인수시켜 직원들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현투증권의 공모사기

- 당시 현투증권은 4년 연속 막대한 누적적자로 9,000억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액면가(5,000원)을 상회하는 6,00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 삼일회계법인의 분식회계

- ‘99회계연도 이익 8,320억, ’00회계년도 이익 9,625억으로 추정한 후, 배당가능이익을 4,724억으로 그리고 주당 수익가치를 39,364원으로 정하여 현투증권의 주식가치를 3,937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 6,000원으로 결정하였음

- 그러나, 삼일회계법인 평가 후 4개월 후 발표된 ‘99회계년도 실적은 -6,086억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금감위의 직무유기

- 현대투자신탁은 유상증자 실시전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당시 「대우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에 의거 금융기관 이행점검 실태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 현대투자증권의 실권주 공모가 허위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

질의)

1) ‘99년 하반기 현투증권이 누적적자 9,000억원에 이르러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었음에도, 적기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2) 비상장사인 현투증권이 25,00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공모증자를 하면서, 허위의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신문광고, 허위 안내문 배포 등을 하였음에도 금감원이 정정명령이나 발행금지 등 적절한 처분권, 업무감독권을 발동하지 않은 이유는?

※ 증권거래법 제20조(금감위의 처분권)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때, 유가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기타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시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현투증권의 헐값매각

□ 공자위는 현투증권에 2조 5,429억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현투 증권 주식 80%를 3,555억(A)에 푸르덴셜에 매각하였음(‘03.11.15 계약 체결)

- 이마저도 30%(1,067억)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70% (2,488억)은 후순위채 인수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함(‘04.2.27 대금납입)

- 또한, ‘04.3.12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푸르덴셜증권에 지급하는 수탁수수료가 1,250억(B)이 될 때까지 수탁고를 지원  (총 5조원 수탁)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음

☞ 결과적으로 푸르덴셜은 현투 인수대금으로 2,305억원(A-B)만 지급하는 헐값매각을 하게 되었음

이는 ‘03.3월 푸르덴셜과 체결한 MOU에서 정한 5,000억원의 절반 이하 수준임

□ 특히 수탁고 지원을 위해 연기금 투입을 결정하고, 이로인해 타 금융기관들과의 형평성이 야기될 수 있음.

- 예보는 ‘03.11.21. ’03년도 제15차 예금보험위원회에서   매각대금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 투입을 결정하였음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연기금법 개정 목적이 바로 관치를 위한 수단 아닌가?

질의)

1) 푸르덴셜에 수탁고 1,250억 지원하는 이면계약(정부는   매매계약의 일부라고 주장)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2) 푸르덴셜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은 AIG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바심으로 졸속 추진한 것 아닌가?  답변바람

3. 후순위채(2,488억) 지불조건은 사실상 무임승차

□ 후순위채(2,488억)은 원금은 만기 2009.2.27일 일시 상환, 연 이자율 2.025%로 매반기 이자지급 조건으로 지원하였음

□ 반면, 프루덴셜은 5년간 영업외 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으로  2차 납입금(2,488억)을 마련할 수 있음

- 첫째, 예보가 5년간 5조원 수탁고를 약속함에 따른 총 1,250억의 수수료 수입이 보장됨

- 둘째, 프루덴셜은 현재 여의도 사옥을 약 1,000억원대 매각 추진중으로서, 이를 통해 1,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수 있음

- 셋째, 인력 및 지점 감축을 통해, 나머지 200-300억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됨

ㅇ 프루덴셜은 현투증권을 인수하자마자, 인력을 1,000명 → 800명으로, 지점을 88개 → 72개로 감축하였음

□ 결국, 프루덴셜은 영업외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2차 납입금(2,488억)을 마련하여 후순위채를 상환할 있게 됨

- 결과적으로, 당초 5,000억원대의 현투증권을 3,555억에   계약하고, 실제 지급액은 1차 지불금(1,067억)만으로 인수하는 데 그치는 절묘한 재테크를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