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對통일부)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4. 10. 21 (木)

1. 4조원이나 퍼주고, 뺨 맞고...

2. 민간기업 대북경협사업 3분의 1이 멈춰섰다!

3. 남북경협사업의 난맥상

4.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는 상관없다?

5. 북한인권문제 개선 노력 방해하지 말라

6. 위험수위 넘어서는 安保觀 誤導

7. 김정일 정권 붕괴에도 대비해야

8. 탈북자 문제, 이웃나라 문제인가?

9. 버림받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10. 북한주민에게 라디오를 지원하자!

11. 후진타오 체제 완성과 북중간 □특수 관계□ 변화 가능성

1. 4조원이나 퍼주고, 뺨 맞고...

지난 9월 본 위원이 제출받은 통일부 자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남한이 북한에 각종 형태로 지원한 내역을 총괄적으로 집계해 보면, 정부차원에서 약 8,733억원 상당의 식량 등 지원, 민간차원에서 3,769억원 상당의 생필품 등 지원, 경수로 사업과 관련해 금년 7월 현재 우리 정부의 부담액 1조3,200여억원, 그리고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가로 금년 8월 말 현재 북한에 4억2,255만달러(약 5,070억원)를 지급, 또한 금년 대북 식량차관으로 결정된 40만톤 중 10월 현재 12만5,000톤 (집행금액 약 486억원) 북한에 지급, 남북도로, 도로연결사업 관련, 우리가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1,260억원 상당의 자재 및 장비 중 7월 말 현재 1,199억원 집행 등이다.

여기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지급된 불법자금 5억달러(약 6,000억원)를 포함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남한의 대북지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3조8,457억원이 넘어, 4조원에 육박한다!

불과 4년 반 동안 4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북한에 지원했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간 우리의 노력과 기대는 김정일 정권에 의해 철저히 농락 당했다는 사실뿐이다.

즉, 북한은 지난 3월 개최 예정이던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와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회□ 등 각종 남북회담을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세불안□ 등 어이없는 이유로 무산시켰고, 지난 6월 □서해 무력충돌 방지와 휴전선 지역 선전수단 철거□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NLL 침범이 여전했으며, 휴전선 지역 선전수단 철거작업도 7월 중순부터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 불허와 탈북자 입국을 핑계로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과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를 거부했으며, 민족작가대회와 고구려 문화유적 답사 등 민간교류도 중단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개성공단 건설사업이나 대북식량 차관 등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경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남측 민간단체의 방북을 일체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지원물자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북한이 9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가을농사에 필요하니 비료 10만톤을 급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말 북한에 비료지원 문제와 함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지난 10월 12일 전통문에서 비료지원만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마치 맡겨 둔 비료 찾아가듯 군소리말고 달라니, 이 무슨 경우인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미전향 장기수 북송과 주적론 폐지, 국가정보원의 대북기능 약화, 전방 선전물 철거 등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들의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적화통일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의 개정 기미는 없고,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4년반 동안 대부분이 국민혈세인 4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지원을 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북한의 '변화'도 얻어내지 못했다.

정권과 체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내몰린 북한을 두고 오히려 남한정부가 끝없이 퍼주고도 남북대화를 구걸해 온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이런 북한의 □적반하장□을 초래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지금까지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와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각종 남북회담 및 접촉의 무산과 재개를 상투적인 수법으로 써먹어 온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결국 남북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졌다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익과 필요에 따른 결과일 뿐 아닌가?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은 물론 군사적 긴장 완화 없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의 군비 증강을 도와 전쟁 위험을 높힘으로써 오히려 평화통일에 역행할 소지가 크다.

이제부터라도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북한정권과 체제의 개혁·개방으로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군비축소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적극 연계할 것을 촉구한다.

<표> 2000년∼2004년 상반기 대북지원내역

□ 정부차원 지원

연 도	내 역	금 액
2000	비료 30만톤(직접지원)	7,863만불 (944억원)
	식량차관(쌀30만톤, 옥수수 20만톤)	8,835만불(1,057억원)
	소 계	16,698만불(2,001억원)
2001	내의 150만벌(직접지원)	355만불 (46억원)
	옥수수 10만톤(WFP를 통한 지원)	1,721만불 (223억원)
	비료20만톤(직접지원)	4,923만불 (638억원)
	말라리아 방역지원(WHO를 통한 지원)	46만불 (6억원)
	소 계	7,045만불 (913억원)
2002	옥수수 10만톤(WFP를 통한 지원)	1,739만불 (235억원)
	비료 30만톤(직접지원)	6,577만불 (832억원)
	말라리아 방역지원(WHO를 통한 지원)	59만불 (8억원)
	식량차관 (쌀 40만톤)	10,600만불(1,510억원)
	소 계	18,975만불(2,585억원)
2003	말라리아 방역지원(WHO를 통한 지원)	66만불 (8억원)
	취약계층 지원(UNICEF를 통한 지원)	50만불 (6억원)
	옥수수 10만톤(WFP를 통한 지원)	1,619만불 (191억원)
	비료 30만톤(직접지원)	6,967만불 (836억원)
	식량차관(쌀 40만톤)	12,400만불(1,503억원)
	소 계	21,102만불(2,544억원)
2004 (1-6)	용천재해지원(긴급구호품)	73만불 (9억원)
	용천재해지원(WHO를 통한 지원)	20만불 (2억원)
	말라리아 방역지원(WHO를 통한 지원)	62만불 (8억원)
	취약계층 지원(UNICEF를 통한 지원)	100만불 (12억원)
	비료 20만톤(직접지원)	5,492만불 (659억원)
	소 계	5,747만불 (690억원)
합계		73,492만불(9,226억원)

※ □04년도 식량차관(쌀 40만톤)중 10월 현재 12만5,000톤(집행금액 약 486억원) 북한에 제공,

□ 민간차원 지원(2000년∼2004년 상반기)

연 도	내 역	금 액
2000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한적, 민간단체)	3,513만불(421억원)
2001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한적, 민간단체)	6,494만불(844억원)
2002	농기계, 의류, 의료장비, 씨감자 등 (한적, 민간단체)	5,117만불(641억원)
2003	동내의, 아동복, 밀가루, 의약품 등 (한적, 민간단체)	7,061만불(847억원)
2004. 6	농자재, 피복, 감귤, 의료설비, 생필품 등 (한적, 민간단체)	8,468만불(1,016억원)
합 계		34,601만불(4,268억원)

□ 경수로사업 관련 우리측 비용부담 현황 (2004년 7월 현재)

연 도	우리정부 부담액
2000년	2억 8,878만 3천불 (3,259억 3,600만원)
2001년	2억 3,297만 2천불 (3,002억 8,400만원)
2002년	2억 4,123만 1천불 (3,008억 3,300만원)
2003년	2억 7,671만 4천불 (3,287억 4,500만원)
2004년 7월 현재	6,219만 4천불 (725억 3,300만원)
합 계	11억 189만불 1조 3,283억 8,100만원)

□ 6.15 남북정상회담 대가 불법자금 : 5억불

2. 민간기업 대북경협사업 3분의 1이 멈춰섰다!

금년 4월 통일연구원에서 30개 남북경협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60%가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지난 8월 본 위원이 제출받은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이후 금년 8월까지 남북간 일반경제협력사업 중 우리 기업이 투자한 24개 사업의 33%인 8개 사업이 중단 내지는 일시 중단되고 있으며, 사업의 일시 중단으로 당분간 투자회수가 어려운 액수가 총 559만7,000달러(약 65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대북경협 중단 사업 현황

업체(승인일)	사업내용	중단 시기	중단 사유
대우 (95. 5. 17)	셔츠·가방·재킷 생산	99년 초	경영상 분쟁으로 사업추진 중단
(주)아자커뮤니케이션 (98. 2. 18)	인쇄물 및 TV 광고제작	98년 초	회사 사정으로 사업추진 중단
미흥식품 (98. 3. 13)	북한 수산물 채취·가공	99년 초	북측이 방북 불허
두레마을 영농조합 (98. 7. 27)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 재배	98년 말	북측이 나진·선봉지역 방북 불허
태영수산/LG (98. 8. 28)	가리비 양식 생산	98년 말	북측이 나진·선봉지역 방북 불허
코리아랜드 (98. 8. 28)	북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2000년 초	회사 사정으로 사업추진 중단
백산실업 (98. 8. 28)	버섯류 생산·수출	98년 말	북측이 나진·선봉지역 방북 불허
훈넷 (2001. 12. 29)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서비스	2004. 1	□사행성 도박 사이트 개발은 목적 외 사업□ 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협력사업 승인 취소

이렇게 남북경협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는 북측의 인프라 부족과 사업자 방북에 대한 비협조적인 자세, 국내 기업들의 자금력 및 대북 협상력 부족,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협력사업 승인 남발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현장의 많은 남북경협 중소기업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사회문화교류 분야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대해 대출이 치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민간경제협력 업체가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 부처의 무성의한 행정조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북행정의 특성상 전문성이 확보돼야 할 통일부나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잦은 인사이동과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고 있다.

실질적인 대북창구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수많은 경제협력업체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 위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에서 1991년 이후 금년 7월까지 총 3조102억7,3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 경협사업자금대출 실적은 2001년도에 450억원, 2002년도에 357억6,700만원, 2003년도에 107억7,700만원, 금년은 7월까지 40억원으로 전체 집행기금의 3.17%인 총 955억4,400만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교역자금 대출액도 2000년도에 5억원, 2001년도에 10억7,200만원, 2002년도에 3억9,000만원, 2003년도에 79억3,300만원, 금년은 7월까지 40억원으로 총 182억9,400만원(전체 집행기금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남북경제협력을 우선과제로 삼으며 적극 지원하고 장려한다지만, 통일부 시각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을 그 전부로 여기고 있는가?

이른바 3대 경협사업에 관여하는 기업 외에 많은 남북경협업체는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 부처의 무성의한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북행정의 특성상 전문성이 확보돼야 할 통일부나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잦은 인사이동과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민간업계의 비판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라.

남북경협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원인과 단기적인 지원대책 및 근본적인 해결책은?

3. 남북경협사업의 난맥상

※ 참고인: 김윤규 (현대아산 회장)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등 이른바 3대 경협사업을 보면, 남북경협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금강산관광 사업은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자체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대와 조선아태위원회가 1998년 합의한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에는 현대가 2005년 초까지 관광사업 대가로 북측에 9억4,200만 달러(한화 1,200원 기준, 약 1조1,300억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계약 때문에 현대아산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급기야 지난 8월 초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부와 다른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힘들다□고 토로한 바도 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통일부로부터 요구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지급한 돈은 금년 8월 말 현재까지 4억2,255만달러(약 5,07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01년 6월 29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의결로 금강산관광 투자비 명목으로 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 900억원 대출을 승인한 이후, 2002년 1월 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의결로 대출조건을 더욱 유리하게 변경한 바 있고, 금년 8월 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31억원을 투입, 금강산 관광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10월에는 현대아산에 대해 금강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을 승인하는 등 사상누각인 금강산 사업과 현대 아산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혜수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해 국방연구원의 몇몇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 금강산 관광대가로 현대 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우리의 혈세가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 넣는 □위험한 돈□으로 둔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금강산 관광자금 등 대북지원금의 북한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제기한 국방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한 통일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현재 상황에서 전형적인 대북 퍼주기 사업인 금강산관광 사업이 사업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한편, 금년 10월 말 시험운행 예정인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는 앞으로 남북교역의 물류비 절감과 수송시간 단축 등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대현안이 될 TKR(한반도 종단철도)~TSR(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본 위원이 통일부로부터 요구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북측에 제공키로 한 자재 및 장비는 총 1,260억원 상당이고, 이중 7월 말 현재 1,199억여원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가 7월 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나진항과 연결하는 사업에 공식 합의한 것으로 10월 10일 확인되면서 추후 TKR~TSR 연결사업을 협상함에 있어 북한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철도연결사업에서도 남한의 일방적 퍼주기가 적용돼 벌써 북한측 부담비용을 1,200억원이나 지원해 주었는데, 장관은 향후 우리 경제의 중대현안이 될 TKR(한반도 종단철도)~TSR(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에서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낼 수 있겠는가?

개성공단 사업의 문제점도 만만찮다.

첫째, 판로 확보의 문제로서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제품은 □북한산 제품□이 되어 대미수출이 어렵다.

둘째, 바세나르협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여전히 불투명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로 인해 투자금이 모두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남한에 비해 낮고,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한 그들에게 자본주의식 생산방식을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도 개성공단사업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우리의 시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발표한 개성공단 보험규정에서 보험사업을 북측이 지정한 보험사만 하도록 함으로써 저들은 여전히 돈벌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란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본 위원이 지적한 개성공단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개성공단 본격 가동 후, 한반도 정세 악화로 남북경협이 동결될 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라.

북한은 당장에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대아산 김윤규 회장에게 묻겠다.

현대와 조선아태위원회가 1998년 합의한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에는 현대가 2005년 초까지 관광사업 대가로 북측에 9억4,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김윤규 회장이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1조5천억원을 대북사업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퍼부은 현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향후 전망은?

금강산관광사업은 전형적인 □비지니스(경제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도 시장경제원리가 철저히 적용되지 않으면 흑자전환은 물론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애당초 의욕만 앞세운 현대측의 오판에다 북한측의 과욕으로 좌초위기에 이르렀던 금강산관광사업을 국민혈세나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은 결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 방식이고 정경분리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북측을 설득하여 □대북지급금□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즉,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는 금강산 관광이 관광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 거의 없으므로, 특히 지금과 같은 남한의 최악의 불경기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금강산 관광자금의 북한 군사비 轉用 가능성 제기에 대한 소감은?

4.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는 상관없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5일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강연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는 상관이 없으며, 보안법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그 동안 對南 선전선동기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보안법 폐지를 적극 선동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국가보안법 철폐 여부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는 등 줄곧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반면,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법이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없고, 국가의 자기 안전과 방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평통과 각종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우리 국민은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일부 개정해서 존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의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는 상관이 없다□는 발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언이다.

장관이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단은 물론, 국민의 의사까지 무시하고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이유가 북측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노 대통령 말에 맹종함으로써 통일부 장관자리를 확실히 움켜지려는 정략적인 발언인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어서, 그 같은 발언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을 바꾸지 않더라도 국보법 폐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언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장관도 북한과 여권 일각의 주장처럼 국가보안법이 남북대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보는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한사코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공언해 온 장관이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통일정책□ 아닌가?

5. 북한인권문제 개선 노력 방해하지 말라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북한 인권문제가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조명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정부에‘국제사회와 남북대화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 거론하라’는 요지의‘대외비’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미국 2004 북한인권법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건의서는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약화는 물론 국내의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 결의안이 다시 상정될 경우 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남북 양자간 회담에서도 비공식, 비공개 방식을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관심과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건의서는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개발 연구원의 의견일 뿐 정부 입장은 북한 인권에 대해 4원칙을 천명한 데서 변함이 없다. 공산국가의 인권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산국가의 인권 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는 정 장관의 말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선 反인권적 발언이다.

서독은 동독과의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동독 내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이름과 직책 등을 자세하게 파악했으며, 동독이 내정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들을 보관하는 기록보존소를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 동서독 국경도시에 설치해 통일 때까지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북한 인권 개선에 가장 앞장서야 할 장관의 이러한 □북한 무조건 감싸기□,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 □북한 눈치보기□, □인권 무시하기□ 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장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 할 의향이 없다면 적어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는 데 방해라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위험수위 넘어서는 安保觀 誤導

허울뿐인 □민족주의□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보관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국내 친북단체인 □통일연대□는 탈북자들이 설립한 □자유북한방송□이 북한을 헐뜯는 방송을 한다며 방송중단 시위를 벌였고, 한국전쟁을 北侵이라고 믿고 있는 학생이 적지 않으며, 민주노총 등의 재야단체 인터넷 게시판에는 김일성 사망 10주기를 맞아, □김일성 주석님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김일성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통일 성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가자□라는 충격적인 선동 글귀가 실리고, 한국전쟁을 □북침전쟁□으로 규정한 반미 자료집이 게재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는 이미 친북을 넘어서 용공주의자들이 발호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미국을 主敵으로 생각하는 20대가 58%에 이르고 있다는 어떤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다.

이런 우리 사회 안보관의 전복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추기고 진실을 오도한 책임이 크다.

공영방송인 KBS는 작년에 사실상의 북한국가로 간주되고 있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내보낸 데 이어, 금년 8월에도 북한의 혁명찬양가인 `적기가`를 버젓이 시사프로그램에서 내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국정홍보처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사이트 □국정브리핑□에 □김일성 조문□을 촉구하고 남한정부의 탈북자 수용을 맹렬히 비난하는 등, 일방적으로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국민으로 하여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잠시동안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 술 더 떠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3명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켜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이것은 북한이 그간 □극악한 반북대결의식의 발로□라며 그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등 현 정부의 어이없는 안보의식에서 시작된 국가기강 혼란상이 그 배경 아닌가?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과거에 얽매이고 세계사의 흐름에 뒤떨어진 때늦은 좌경화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 때늦은 좌경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지난 7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 사망 10주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일까지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남측인사와 해외동포가 천명이 넘었다고 보도했는데, 통일부가 파악한 바는?

7. 김정일 정권 붕괴에도 대비해야

붕괴 조짐이라고까지는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북한 내부에서 뭔가 심상찮은 움직임이 진행 중인 것 같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북한정권은 10년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으며, 지난 4월 발생한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가 북한 당국 발표와는 달리 김정일 암살음모였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5월 말부터 각급 기관과 개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몰수했고, 8월 23일에는 평양 내 외국공관의 전화선과 국제전화선 일부가 갑작스레 불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평양방문을 8월 20일부터 일시 중단했는데, 북한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우호국인 중국 관광객의 입국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미 행정부는 최근 평양 시내에서 김정일의 사진에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지고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뿌려졌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정일의 후계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심각해져 군사적 충돌설로 비화되면서 평양에 비상사태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軍 내부의 사상적 동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심상찮은 사태와 맞물려 중국 인민해방군이 10월 초에 양국 접경지역인 압록강 부근에 3만명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 추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김정일 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북한지역은 자연히 대한민국의 땅이 되는가?

최근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가 만약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에 親中정권이 수립될 때 일본 정부로서도 그 정부를 인정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미국도 양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충무 3300'과 '충무 9000'.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해둔 두 가지 비밀계획이 있다고는 하나, 막상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도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지 의문이다.

최근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마침내 북한 공산세습독재체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북한 내부의 파국적 권력투쟁과 나아가 김정일 체제의 붕괴에 대비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충무 3300'과 '충무 9000' 등을 포함한 정부의 대비책을 □공론화□하여,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현재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체제나 김정일 정권의 붕괴위기에 관한 첩보나 정보는?

김정일 정권 붕괴 시 중국의 북한장악 기도 가능성과 이를 막을 방안은?

8. 탈북자 문제, 이웃나라 문제인가?

※ 참고인

- 강철환 (탈북자, 북한 정치범수용소 前수감자, 현 조선일보 기자)

- 김귀옥 (한성대 교수)

- 도희윤 (피납·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

- 오영필 (비디오저널리스트, 탈북자 취재 중 공안에 체포)

-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북한을 탈출해 현재 중국 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수는 10만명에서 많게는 30만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중국은 이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주민으로 분류, 불법 월경자로 간주해 매월 400명 ~ 500명을 강제 북송하고 있으며,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온갖 비인간적 고초를 겪는다고 한다.

강제 송환을 피해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중국 내 생활도 비참하기 그지없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死地를 헤매고 있는 탈북자들을 껴안는 일은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한 도리이나, 최근 나라 안팎으로 탈북자 포용 문제와 관련해 비판론이 무섭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탈북자 468명의 집단 남한입국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탈북자 문제를 남북대화와 연계시켜 생각하는 통일부 장관의 발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 된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 문제와 관련, □우리 사회의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탈북자를 도와 주는 것을 벗어나 탈북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대북 화해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는데, 민간단체들이 무슨 힘이 있어 북한 내부에까지 손을 뻗쳐 탈북을 유도하거나 조장한다는 말인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 밝혀라.

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받아들인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탈북자 정책 없이 지극히 수동적인 □강 건너 불 보기□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 탈북자 정책은 탈북자를 남북대화의 희생양으로 삼기 때문이 아닌가?

한편, 미국 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북한인권법안’이 지난 10월 18일 부시 대통령 서명함으로써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법이 북한인권활동에 지원토록 한 자금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북한주민의 이탈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북한인권법안의 발효와 북한 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대량 탈북사태와 탈북자 대량 입국 사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탈북자 대책을 최우선 대북정책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여 조속히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중국정부를 상대로 한 탈북자 북송 저지와 인권 보호 노력의 강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입국 탈북자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아울러, 국내의 탈북자 수용 한계를 감안, 중국정부에 대해 탈북자의 북한 송환을 중단하고 나아가 중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해외의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여 □탈북난민수용소□를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난민수용소를 유치하는 나라는 □인도주의 국가□라는 국제적 평가에다 수용소 운영경비 수입과 관리인원 고용 효과 및 부지 임차료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치밀한 준비와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예컨데 중국이 응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고 탈북동포들도 거부감이 덜한 몽골이나, 기후상 난민들이 지내기 편하고 운영경비도 덜 들며 이미 캄보디아난민수용소 운영 경험이 있는 태국 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견해와 계획은?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에게 묻겠다.

통일부는 탈북자 수를 수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 반면, 국내 탈북지원단체들은 최고 30만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해외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아는 바를 밝혀달라.

탈북자 수용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오영필 (비디오저널리스트, 탈북자 취재 중 공안에 체포)씨에게 묻겠다.

참고인은 국내 민간단체들의 기획탈북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이른바 기획탈북으로 인해 탈북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가?

중국 교도소에 수감 당시 탈북문제에 관해 북한측 입장을 옹호하는 종류의 회유와 협박은 없었는가?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에게 묻겠다.

이른바 기획탈북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그 근거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에게 묻겠다.

김 교수는 최근 탈북자들이 자유이주민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의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고 있다는 의미인가? 근거는?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9. 버림받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 참고인

* 도희윤 (피납·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

*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지난 8월 본 위원이 제출받은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쟁 후 납북자는 3,790명으로 그 중 3,304(87%)명이 송환되었고, 486명이 아직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추정되는 국군포로는 총 1,365명이며, 이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538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시늉□만 하면서 납북자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본 위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6·15 공동선언 이후 10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포함된 경우는 19가족(납북자 11, 국군포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의도적인 무관심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들의 생사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우리 정부의 외면에 기댈 곳 없는 우리 납북자 가족들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에게‘북한 방문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언급해 달라’는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일본은 지난 5월 22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납북됐던 일본인 5명과 함께 귀국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은 끈질긴 협상 끝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 시인과 사죄를 이끌어냈고, 피랍자와 가족의 귀국까지 성사시켰다.

난제를 풀기 위해 총리가 몸을 굽히기도 했고, 쌀 지원 등‘당근’도 적절히 활용했다.

생사를 모른 채 수십년간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납북자 가족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 의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심히 부끄럽지 않은가?

지난 9월 초,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3주년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당국간 회담 등을 통해 북측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왔다는 것인가?

앞으로 북측의 태도변화를 어떻게 촉구하겠다는 것인가? 경제협력이나 경제지원과 연계, 혹은 강제전향 생존 장기수와 납북자와의 연계송환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인가?

국방부는 최근 □국내 민간기구 및 단체와 협조해 국제기구에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북 국군포로 2세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대책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군포로 2세 지원보다 통일부의 북한지역 생존 국군포로 538명 송환이 훨씬 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아무튼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포로 대책이 주무부처인 통일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데, 이런 일들은 사실상 통일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 아닌가?

도희윤 피납·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에게 묻겠다.

귀 단체는 9월 초에 장기수들과 납북인사의 연계송환을 추진해달라는 제안서를 통일부에 전달했다는데, 통일부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에게 묻겠다.

그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 온 노력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응 및 결과에 대해 밝혀달라.

10. 북한주민에게 라디오를 지원하자!

남한방송을 청취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주민들은 중국과 남한 등 바깥 사회로부터 오는 정보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북한언론의 보도보다 외부의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방송을 주목하고 청취하는 북한주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남한방송을 자주 청취할수록 남한방송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사실은 북한주민들의 남한체제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변하고 있으며, 대북방송이 북한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미국 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북한인권법안’이 지난 10월 18일 부시 대통령 서명함으로써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미 정부가 2005~2008년까지 매년 4백만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중 2백만달러는 미 방송위원회에 지원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등 대북 라디오방송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2백만달러는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NGO) 등에 지원된다.

라디오 대북방송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에 따라 북한의 민주화와 진정한 개혁·개방 촉진을 위해, 대북 물자지원 시 '라디오'를 포함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밝혀라.

11. 후진타오 체제 완성과 북중간 □특수 관계□ 변화 가능성

장쩌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이 지난 9월 19일 사임하고 □실리□를 중시하는 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가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후진타오는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에 이어 군까지 黨·政·軍의 3대 요직을 한 손에 틀어쥐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모종의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한중관계는 실리에 기초해 발전해온 반면 북중관계는 실리보다는 □혈맹’이라는 명분에 더 치우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더욱더 실무적으로 변하고, 한중 관계보다는 북중 관계에서 변화의 진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쩌민 체제 기간 동안 중국과 북한은 나름의 특수성을 유지했다.

중국은 매년 북한에 상당한 양의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했고, 국제무대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 왔다.

하지만 2002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이 정부를 장악한 후 이 같은 특수성은 확연히 약화됐는데,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가 그 대표적 사례다.

후진타오 정부는 1차 6자회담 전인 지난해 8월 북한에 대해 “끊임없는 전쟁준비를 중단하고, 허약한 경제를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이 앞으로 더욱더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확대할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고 국제정치적 상황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통일부는 전면적인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에 따른 북중간‘특수 관계’변화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변화를 포함하여 기민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