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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4. 10. 2.(토)

제목 :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부여,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헌법재판소는 해외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과 같이 선거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부재자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에 대해 해외거주자들에게 부재자투표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선거권 자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선거권행사에 관한 편의제공문제로서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위 조항이 선거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재외국민 투표권은 지난 1966년 대통령선거법에 해외체류 국민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처음 도입된 바 있다. 67년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와 71년의 제8대 대통령선거시에 월남파병 국군과 서독에 취업했던 광부 간호사 등이 부재자투표에 의해 선거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시행으로 대통령선거법이 폐지되면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이후 해외체류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도 재외국민의 범주를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로 구분하여 모두 다 부여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선거권 부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OECD 회원국가 26개국중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멕시코, 터키, 헝가리, 한국 4개국이다. 중국과 이스라엘도 재외국민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OECD 회원 국가 30개국중 조사대상 26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크, 헝가리, 폴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제외)

조사대상 28개국(OECD회원국가 26개국, 이스라엘, 중국)중

해외일시체류자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는 25개국 : 터키,멕시코, 헝가리를 제외한 25개국이 부여하고 있다. (조건부 부여 4개국 포함)

덴마크는 출국전 국내투표권 행사 신청한자

스웨덴은 국내주민등록 10년미만 경과자

영국은 국내주소지에 투표자 등록한 자

이스라엘은 외교관 및 가족, 유대인 협회 및 유대인 국가 기금직원등 공무수행자

외국영주권자에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는 23개국이며 (아일랜드, 터키, 멕시코, 헝가리, 이스라엘 5개국은 미부여, 조건부 부여 6개국) 조건없이 외국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실제로 17개국이다.

캐나다는 5년이상 해외거주자는 제외

핀랜드는 국내주소 미등록자는 제외

독일은 EU이외 국가에 25년 이상 계속 거주자 미부여

스웨덴은 국내주민등록 10년미만 경과자에 한하여 부여

영국은 국내주소지 투표등록자 한정

뉴질랜드는 과거 1년 이상 뉴질랜드 미거주자 제외

이중국적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21개국인데, 조건부 부여 국가가 4개국이고(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7개국이 부여하지 않고 있다.(핀랜드, 일본, 터키, 멕시코, 헝가리, 이스라엘, 중국)

※ 이스라엘은 사실상 재외국민선거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임. 공무수행만의 일시체류만 제한 허용)

일부에서는 OECD 국가중 한국이 유일하게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조사 OECD 26개국중 3개국이 재외국민 선거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 요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있다.(표 참조)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위헌이 아니라고

	해외일시체류자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허용국가(조건부허용국)	25 (4)	23 (6)	21 (7)

하지만 그것은 입법재량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인 기술적 사유로 인하여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재외국민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정범위내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이라크 파병 부대인 자이툰 부대, 아프가니스탄 파견 부대 등 해외 주둔 군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비해 참정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여 진다. 현재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적법을 감안하여 이중국적자나 해외영주권자는 제외하고 해외일시체류자 중에서 선거에 대비하여 투표 등록을 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