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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그린벨트 개발원칙 파기

국민임대 명분하에, 절대보전지 1·2등급도 개발지역에 포함 수도권 허파역할 해온 GB 대규모 환경파괴 우려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예정지 14곳 중 단 1곳만이 GB개발원칙 준수

특히, 14곳 중 9곳은 절대보전지역인 1·2등급 196만□ 개발지역에 포함

경기 양주마전지구는 전체 면적의 28% 인 38만9천□가 절대 보전지구인 1·2등급

경기 시흥장현지구 16.2%, 47만6천□  / 남양주 별내지구 11.9%, 60만 8천□

건설교통부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 허파역할을 해오던 그린벨트지역을 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당국과 환경단체의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그린벨트 개발원칙을 일방적으로 깨고 그린벨트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내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빌미로 지난 2001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합의한 그린벨트 개발원칙을 깨고 절대보전지역을 개발지구로 편입시키고 있어 수도권지역의 무분별한 환경훼손이 예고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의원이 제시한 건교부 개발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수도권지역 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총 14개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 중 9곳이 그린벨트중에서도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1·2등급의 자연보전지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면적은 전체 개발지구 면적의 7.2%인 196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지구 중 경기 양주 마전의 경우 총 사업면적 중 27.7%인 38만9천□가 자연보전지역인 1·2등급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양주 별내지구는 전체의 11.9%인 60만8천□의 면적이 자연보전지구를 택지지구로 지정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1내지 2등급지역의 자연보전지구를 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 서창2, 인천 가정, 의정부 민락, 수원 호매실, 시흥 목감  경기 시흥 장현, 서울 강일2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면, 서울 강일2지구의 경우 그린벨트중 상대적으로 자연보전의 효과가 없는 4·5등급지가 1%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남양주 별내지구도 11.9%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교부의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경우 대규모의 자연환경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발계획은 건교부가 지난 2001년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그린벨트 지역안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어기는 것이어서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건교부는 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의 개발조정지 선정시 상대적으로 환경보전 효과가 적은 4·5 등급지역을 해당 개발지구의 60%이상, 10만□이상으로 하고, 산림이 양호하여 보전의 가치가 있는 환경등급 1·2등급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지역에서 제외하거나 원형보전 하겠다고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조의원이 이번에 공개된 건교부의 계획은 이같은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B개발 협의내용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곳은 14개 지구 중 서울 신내2지구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도 필요하지만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한 협의내용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건교부 개발제일주의는 많은 사회 갈등과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사업지구의 재조정을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의원은 □환경당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정부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한편, 그린벨트 개발에 대한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가면서 철저한 사전환경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환경파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환경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른 한편, 조의원은 □건교부는 지난 2003년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50만호씩을 짓고, 수도권 50만호중 15만호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결국, 나머지 건설물량도 대부분 그린벨트에 세워질 것□ 이라고 주장하고 □환경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 허파역할을 해온 그린벨트가 철저히 해부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

구분	시행자	지구명	사업 면적 (천□)	예상 수용 호수 (호)	예상 수용 인구 (인)	편입토지의 등급별 면적 및 백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면적 (천□)	백분율	면적 (천□)	백분율	면적 (천□)	백분율	면적 (천□)	백분율	면적 (천□)	백분율
국민 임대 단지	한국토지공사	남양주별내	5,108	21,000	65,000	99	1.9%	509	10.0%	3,884	76.0%	96	1.9%	520	10.2%
		고양 삼송	4,925	22,000	66,000	-	0.0%	-	0.0%	2,040	41.4%	2,251	45.7%	634	12.9%
	대한주택공사	인천 서창2	2,567	16,000	46,400	31	1.2%	27	1.1%	693	27.0%	1,053	41%	763	29.7%
		인천 가정	1,330	8,200	23,800	38	2.9%	4	0.3%	484	36.4%	459	34.5%	345	25.9%
		양주 마전	1,408	8,700	21,600	125	8.9%	264	18.8%	417	29.6%	519	36.9%	83	5.9%
		의정부민락	2,621	15,500	46,500	-	0.0%	103	3.9%	1,074	41.0%	1,289	49.2%	155	5.9%
		수원 호매실	3,126	19,000	57,000	28	0.9%	121	3.9%	1,409	45.1%	1,380	44.1%	188	6.0%
		시흥 목감	1,750	11,000	33,000	13	0.7%	90	5.1%	823	47.0%	632	36.1%	192	11.0%
		시흥 장현	2,930	15,000	45,000	-	0.0%	476	16.2%	1,448	49.4%	807	27.5%	199	6.8%
	SH공사	서울 상암2	326	4,000	11,200	-	0%	-	0%	238	73%	53	16%	35	11%
		서울 강일2	605	5,500	15,400	-	0%	36	6%	561	93%	-	0%	8	1%
		서울 도봉2	75	900	2,500	-	0%	-	0%	34	45%	41	55%	-	0%
		서울 신정3	241	3,200	8,900	-	0%	-	0%	167	69%	69	29%	5	2%
		서울 신내2	208	2,400	6,800	-	0%	-	0%	70	34%	69	33%	69	33%

※ 건교부 추진 중에 있는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지구지정 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