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 창 선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소 국정감사 2004. 10. 11.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 : 장현섭 보좌관 (019-289-7650)

1.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R&D 산자부 이관은 문제있다

□ 핵연료-원자로-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상호연계

□ 원천기술·기초 성격의 공익성·장기적 연구로서

이관원칙(단기·상업화)과 무관한 밥그릇 싸움에 불과

□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시에는 핵비확산체제 장벽에 봉착

2.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기관 재검토 필요

- 우리나라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조속히 제정해야

□ 수백~수만년이상 관리 필요한 사업을 민간사업자주도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임의로 추진함은 불합리

□ 국가주도하에 법적 토대 위에서 추진함이 타당

□ 이를 위해 정책, 절차, 요건 등의 입법추진 시급

(선진국들은 모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존재)

3. 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지연시 양성자가속기사업 분리를

□ 내년 3월까지 가속기 부지 미선정시 사업 차질 불가피

□ 독립적 부지선정 추진 시 혼란방지를 위해 작년 진행된

부지선정 중간결과의 유효성 여부 입장 정립 필요

4.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중수누설 사건, 연구소 대응에 문제

□ 1주일간이나 중수누설 인지 못한 시스템 및 자세에 문제

□ 국민의 중요 관심사항임에도 규제기관에 대한 일일보고

시에 기재를 누락하여 불필요하게 은폐의혹 초래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R&D의 산자부 이관 추진은 문제 있다.

과학기술 행정체게 개편에 따른 과기부 집행기능 이관방침에 따라 원자력연구소가 수행중인 과제 중 일부를 산자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방사선로봇, 산업용레이저 등 □단기·상업화□ 원칙에 해당하는 약 3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이관이 확정되었고, 약 200억원 규모의 방사성폐기물 연구분야는 추후 원자력위원회에서 이관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방사성폐기물 연구가 이관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못 된 것이다. 원자력연구소에서 현재 수행하는 방사성폐기물 연구분야는 주로 사용후핵연료관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관원칙으로 천명한 □단기·상업화□ 성격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국가의 장기정책 하에서 20~30년 후를 목표로 수행하는 장기적이고 공익적인 연구로서 단기간 내에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적 마인드로는 지속할 수 없는 성격의 연구이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연구에 포함되는 핵연료주기 기술은 미래형 원자로 개발과도 직접 연계되는 기초·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원자로를 개발하는 기관과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아울러, 엄격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하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들은 민감기술 개발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초연구 목적으로만 수행 가능하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의 연구개발로 분류되면 원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핵연료개발, 원자로개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간의 상호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관련 연구를 분산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원자력연구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이관 논의로 그간 쌓아온 연구역량과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연구원들이 동요없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관협의를 종결할 것을 촉구한다.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기관 재검토 필요

(우리나라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조속히 제정해야)

방사성폐기물은 □정부 책임하에, 발생자 비용부담□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제적인 통례이다. 우리나라도 당초 과기부 주도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추진하였지만, 1996년에 사업자 주도로 정책을 전환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사업을 산자부 책임하에 원전부지확보 경험이 많은 한수원이 주도하여 수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 이후 한수원 주도로 부지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부지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원전부지 확보경험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은 수백에서 수만년 간의 영속성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민간사업자가 주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업자가 적립하고 있는 사후처리충당금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사후처리충당금을 납부해야 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충당금 규모도 산정하고, 관리하며, 지출까지 담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적절하다. 또한 사업자가 산정한 충당금 산정기준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실제로 소요될 비용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사후처리충당금의 조성·관리·집행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명시적인 국가 정책이 부재한 것도 큰 문제다. 미국, 캐나다, 일본, 스웨덴,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는 모두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관리기간이 길고 고도의 처분기술이 요구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해서는 사업을 안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더욱 이러한 법률적 토대가 필요하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관리기관, 사후처리충당금 등 재원의 조성·관리·집행, 부지요건 및 안전요건 등의 사항을 담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연말까지 지연시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 분리 추진하라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당초 2003년 6월까지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의 연계방침 때문에 최종 후보부지 결정 직전에 유보된 바 있다.

□양성자가속기 부지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여 □03.3월 유치희망 지역에 대한 현장평가까지 완료하였으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 중단된 상태임.

처음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과 연계한다는 정부방침이 결정된 직후에 벌써 이로 인한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동반지연이 예견되었던 사항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산자부장관까지 출석시켜 많은 의원들이 연계방침을 반대. 결국 우려하던 대로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작업이 표류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양성자가속기 부지선정이 1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

지연을 만회하고자 양성자가속기 사업단측이 수정한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가속기 부지선정이 내년 3월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게다가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지도 선정되기 전에 일부 상세설계를 실시 중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더 지연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가속기 설치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데 연말까지 부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독자추진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부지가 선정될 것이라면, 더 이상 가속기사업까지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별도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작년에 공모에 응한 지역들이 또 다시 서로 치열한 유치경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작년에 최종발표가 유보된 공모심사 결과가 아직까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미리 원칙을 세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중수누설 사건,

연구소 대응에 문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간 약 1주일에 걸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에서 중수가 유출되어 방사능 삼중수소가 포함된 중수 약 50리터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비록 종사자들이나 주변의 연구원들에게 방사선 영향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대응절차나 감시설비, 안전문화 등이 부적절하여 규제기관(과기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지적받은 문제점 중에서도, 1주일씩이나 중수유출이 계속되도록 유출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5월초에 사건발생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그것을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한참이 지난 5월 25일에야 보고함으로써 은폐의혹을 받은 점 등이 큰 문제이다. (□원자력법상의 보고규정 위반은 아님)

또 한 가지는 지적할 사항은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의 불성실함이다. 하나로 원자로 운영담당부서는 매일 아침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일일운전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 현황보고에는 전일과 당일의 원자로 운전상황과 함께 특이한 사건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중수누설을 발견한 날을 포함한 어떤 일일현황보고에서도 중수누설과 관련된 기록은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고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불성실한 보고가 자칫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오해로 발전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러한 보고 누락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아울러 중수누출과 같은 사건은 규제기관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 하나로 중수누설사건 주요 경위

- 4.27 : 고장난 중수순환펌프 분리 작업후 중수수위 저하가 시작

-  5.2 : 중수탱크에 저수위 경보가 발생됨.

-  5.3 : 삼중수소 농도 측정 후 원자로를 정지시킴.

(농도가 보고기준에 미달하여 규제기관에는 보고하지 않음)

-  5.4 : 누설 부위 보수 완료

- 5.25 : 월차 환경시료(공기, 빗물)의 분석 실시

- 5.27 : 분석치가 보고기준에 해당되어 과기부에 보고

규제기관 조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