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 부패척결 관련

1. 현황

-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9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위공직자의 퇴직연금을 박탈할 것을 검토하라 했고, 또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지시를 하게된 배경에는 각종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수가 작년 323명에서 올 6월까지 210명으로 증가하게 된데 그 원인이 있음

- 올 상반기(6월)까지 뇌물수수와 횡령등으로 비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부패액수가 무려 129억원에 달함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현재 비위공직자는 퇴직시 공무원연금의 50%까지 제한할 수 있고,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연금지급을 유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노대통령께서 언급한 연금박탈이 자칫 공무담임권 제한과 위헌논란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따라서 공직자 부패척결을 강조하기 위한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한 부방위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 연금박탈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가?

=> 본위원이 행정자치부의 ‘공직자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얻게된 결론은 4급-7급의 주식보유가 많고 특히 힘있는 기관, 즉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대민접촉이 많고, 정보접근이 쉬은 부처의 공직자가 주식투자도 많이 한다는 사실임.

- 부방위가 제출한 ‘비위공직자 현황’을 보면, 주로 실무자급 공무원(4급-7급)이 눈에 띄게 많은데, 정부의 백지신탁제도(안)처럼 1급이상 공직자만 적용한다면, 본래 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아닌가?

- 직급보다는 직무연관성을 기준으로 주식소유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현재, 정부가 입안한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부방위가 검토한 바 있는지, 있다면, 정부 입법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람?

○ 부패공직자 취업제한 문제

1. 현황

- 2002년 이후 부패공직자 664명 중 201명이 취업, 이중 21명은 취업제한대상기업에 취업

- 취업제한대상기업 취업자의 직무연관성과 관련하여 모든 소속기관장은 ‘관련 없음’이라는 의견 보냄(처벌불가)

- 현 취업제한대상기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매년 자본금 50억원 이상 기업을 공시하고 있음. 다만 직무연관성이 확인될 때에만 제한하여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2. 문제점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로 부패방지위가 중복적으로 이를 조사할 필요가 없음. 특히 소관기관장이 퇴직공무원의 취업문제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고 또 취업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도 없음. 취업제한제도의 취지 퇴색

둘째, 부방위는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위공직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가입자의 정보를 이중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특히 부패방지법엔 부방위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음

셋째, 소속기관장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보낸 후 한번도 부방위가 자체 실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없음. 오로지 소속기관장의 의견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직무유기

3. 질의 포인트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임. 그런데, 퇴직 3년전에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기관의 업무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 일면적임.

예) 정보통신부 국장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하던 분이 현재는 씨규어넷이라는 IT 회사에 근무하나, 정통부장관은 정통부와 씨큐어넷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답변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부패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을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소속기관장에 회신 의견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올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퇴직공무원을 현장실사를 통해 적발함. 또 60여명이 취업승인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조사 후 8명을 불승인 한 바도 있음. 결국 직무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없다면 취업제한 규정은 존재의의가 없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현장실사 한번 안했다고 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방위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둘째, 부패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이 퇴직 후 취업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운영상의 한계로 보임. 그렇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업기관을 조회하는 것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더욱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취업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방지법에는 어디에도 부방위가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 즉 소속기관장이 확인하여 부방위에 보고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 아닌가?

셋째,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대상기업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까지 어겨가며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공직자를 별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

○ 추가질문1: 병무비리 조사관련

1. 현황

- 연예인 및 프로야구선수들의 병무비리 관련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장교에 의한 병무비리가 부방위 조사의뢰에 따라 그 전모가 밝혀졌음

- 특전사 장교가 부하를 시켜 군장성이나 친분있는 장교들 총 23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부대배치 과정에 특혜를 준 사건임

- 이로인해 장교와 그 부하는 1심에서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부방위로 접수된 비리사건을 신속하게 검찰에 이첩시켜 사건처리를 한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러나 청탁을 받아 병무비리를 저리른 2명에 대해서만 처분하고, 정작 청탁을 했던 군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

=> 부방위원장은 병무청탁을 한 군관계자들에 대한 처분결과를 알고 있는가? 부방위 조사기록에 청탁자에 대한 처벌내역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탁자 중에는 군장성이 6명이나 되고 특전사의 장교 여러명이 연루되어 있음. 특히 특전사령관 A씨는 보직만 바꿔 2군사령부로 갔고, 특전사 참모장은 여전히 현직에 있음. 청탁자에 대한 처벌은 없고 청탁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법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부방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람?

○ 추가질문2: 부패실태조사 관련

- 부방위는 현재까지 2차에 걸쳐 분야별 부패실태조사를 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관련기관에 제안한 바 있음

- 그러나 1차, 2차 부패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부패실태의 사례로 언급된 것이 대부분 감사원 지적사항,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관련기관의 보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즉 부방위 조사관들이 새롭게 조사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내용 중에는 이미 없어진 기구의 부패사례 그것도 99년도 지적사항을 예시로 들고 있는 실정임

- 그렇다면, 감사원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판단됨. 특히 감사원도 시스템감사니 정책감사니 하면서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울 것이 거의 없음.

-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3차 부패실태조사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할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추가질문3: OECD뇌물방지협약 실사 관련

-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OECD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고, 현재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본위원의 자료요구에 외교통상부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없었음. 대체적으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뇌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관계자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OECD 실사단의 조사내용 중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현황을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주시길 바람?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길?

○ 감사원 퇴직자들의 피감기관 취업

- 공정감사 가능한가?

1. 현황

- 올해 퇴직한 감사원 직원 20명 중 10명이 피감기관(유관기관)에 취업하여 봐주기 감사에 대한 우려가 높음

- 2002년 이후 퇴직한 감사원 4급 이상 간부 34명 중 41.2%인 14명이 피감기관의 감사(13명)나 임원(1명)

- 감사원 감사가 문답과정에서 지적사항의 수위나 징계수위가 조정되는 특징이나 이들 퇴직자들의 직급이 높다는 점에서 자칫 이해관계에 얽혀 공정감사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는 올해에 총 4명으로 삼성생명, 산은캐피탈 등에 취업함

2. 문제점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함. 예를들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적발한 사람은 총 4명이고, 이것도 3년만에 처음임.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비위공직자 21명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지만,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용인한 상태임. 이처럼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허점을 이용하여 힘센 기관의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오히려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있음. 물론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일면 납득할 수도 있지만, 피감기관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공정감사에 장애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 올 퇴직공무원 20명 중 10명이 피감기관, 특히 외교통상부, 자산관리공사와 같이 최근에 감사했던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감사원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괞찮다고 항변하는데, 한가지 예를들어 설명하겠다. 금감원 직원을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금감원 보험감독국에 있다가 최종 근무지는 은행감독국이었다.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보험회사에 취업해도 하등에 법적 규제가 없다. 왜냐하면 퇴직직전 3년에 있었던 부서에서의 일과 취업하려는 회사의 일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환보직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나이가 들어 한직에 있을수록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감사원장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전 부처의 낙하산 인사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요즈음 오히려 감사원이 낙하산 인사의 폐해나 이로 인한 비위행위를 집중감사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