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7일 (목)

경기도 국정감사 서병수 의원 질의 자료

1.경기도의 경제적 여건 악화에 대하여

◦ 경기도의 경제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지난 3월 LG경제연구원의 지역별 경제고통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의 16개 시․군 중 6번째로 경제적 고통이 심한 지역으로 나타남.

<지역별 경제고통지수 순위 추이>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시․도	지수	시․도	지수	시․도	지수	시․도	지수
1	인천	3.6	인천	5.0	대구	3.3	부산	4.1
2	대구	3.1	대구	3.6	인천	3.2	대구	3.7
3	전북	2.7	서울	3.6	서울	2.8	광주	3.2
4	부산	2.0	부산	2.3	부산	2.1	서울	3.0
5	서울	1.7	광주	1.6	제주	1.8	인천	1.4
6	전남	1.5	전북	1.2	광주	1.1	경기	1.1
7	경남	1.5	충남	0.0	경남	0.6	경남	0.5
8	광주	1.3	경기	-0.1	전남	0.1	층북	-0.6
9	대전	-0.4	울산	-0.8	전북	0.0	울산	-1.1
10	울산	-0.9	대전	-1.2	대전	-0.3	대전	-1.1
11	강원	-1.4	제주	-1.6	경기	-0.7	전남	-1.1
12	경기	-2.1	충북	-2.2	충남	-1.4	전북	-1.3
13	제주	-2.7	경남	-2.3	울산	-1.8	강원	-2.0
14	경북	-2.8	강원	-2.4	강원	-2.9	제주	-2.2
15	충북	-2.9	전남	-3.2	충북	-3.9	충남	-2.2
16	충남	-4.3	경북	-3.4	경북	-3.9	경북	-5.3

◦ 경기도의 고통지수는 그 순위가 2002년 11위에서 2003년 6위로 5계단이나 높아진 것임.

◦ 그 이유는 산업생산증가율이 2002년 19.3%에서 2003년 2.3%로 급격히 하락한 데 있음.

◦ 산업생산 증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경기도 소재 개인 또는 법인 자본의 해외 유출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경기도 소재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2003년 한 해 동안 5억 8,282만 달러의 자본이 경기도로부터 해외로 유출되었음.	올해에도 6월 현재 벌써 작년의 80% 수준에 이르고 있음.

<경기도 소재 기업 또는 법인의 해외 직접투자 현황> (단위: US 1,000$)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업종	604	479,745	741	582,822	443	473,344
제조업	427	262,175	553	355,147	290	221,93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제적 난관은 각 지역별로 격차가 극심하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임.

◦ 경기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 남부의 18% 수준에 불과함.

<경기 남북의 생활수준 및 경제여건 비교>
구분	GRDP(백만원)		1인당GRDP(천원)		사업체 수(개소)
2000년	91,019,602	15,167,677	13,307	6,576	368,203	199,944
2001년	94,297,418	17,381,704	13,456	7,279	385,599	123,317
2002년	103,160,889	19,027,793	14,350	7,821	408,237	132,517

◦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1인당 GRDP 또한 782만원 정도로 경기 남부지역 주민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경기도의 지역별 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편차에서도 나타남.【참고자료 1】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인 지역이 7곳인 반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11곳이나 됨.

◦ 연천, 가평, 동두천, 양평 등은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연천과 동두천은 2002년과 비교할 때 재정자립도가 각각 12.7%와 15.6%나 하락하였음.

◦ 경제적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재정운용에 의지하기에도 경기도가 처한 상황이 좋지는 않음.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

◦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매년 3,000억원 가량의 지방양여금을 배정받아 이를 도로정비와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에 집행하여 왔음.

◦ 당장 49개 지방도 건설사업에 편성된 양여금 7,571억 2,900만원 중 2005년 이후에 투입되어야 할 금액이 3,921억 6천만원임.

◦ 양여금 사업을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음. 현재 경기도청을 포함하여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 안산, 용인, 과천시 등 모두 9개 자치단체가 교부세 불교부단체임.

양여금 사업이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들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교부세 등 재원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됨.

<경기도 지방양여금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도로정비사업	42,825	44,829	49,887
지역개발사업	3,066	3,632	3,001
농어촌지역개발사업	3,377	40,006	33,667
수질오염방지사업	249,559	274,218	181,531
청소년육성사업	2,430	5,676	4,349
계	301,257	368,361	272,435

◦ 이들 자치단체의 지방도로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이는 곧 수도권 교통과 물류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즉, 경기도의 산업경쟁력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임.

◦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으로 지방도 건설사업에서만 매년 398억원의 재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감당할 여력은 있는가?

◦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가 내놓은 ꡔ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ꡕ등의 방안에서도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겠다거나 또는 지역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대책은 없음.

◦ 경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자칫 행정 수도 이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빅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도지사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경기도 내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성장의 동력을 촉진할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경기도 소방력(消防力) 부족에 대하여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화재신고 접수 후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기도의 소방력이 법에 마련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 119 신고 접수 후 5분이내 현장도착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화재신고 접수후 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신고건수	5분 이내 도착건수	비율	신고건수	5분 이내 도착건수	비율
계	32,966	21,742	66.0	31,372	19,706	62.8
서울	6,017	5,326	88.5	5,503	5,117	93.0
부산	2,057	1,481	72.0	1,979	1,213	61.3
대구	977	618	63.3	1,004	598	59.6
인천	1,679	1,389	82.7	1,576	1,195	75.8
광주	777	658	84.7	881	549	62.3
대전	978	916	93.7	859	785	91.4
울산	1,083	536	49.5	926	429	46.3
경기	7,037	3,628	51.6	6,627	2,962	44.7
강원	1,455	817	56.2	1,498	744	49.7
충북	1,097	645	58.8	1,136	730	64.3
충남	1,333	938	70.4	1,324	856	64.7
전북	1,493	739	49.5	1,593	801	50.3
전남	1,391	745	53.6	1,284	750	58.4
경북	1,873	1,007	53.8	1,750	1,054	60.2
경남	3,276	2,005	61.2	2,917	1,591	54.5
제주	443	294	66.4	515	332	64.5

◦ 특히 2003년에는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조차 되지 않는 44.7% 정도만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비율임.

◦ 이렇게 현장 도착 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하는가.

◦ 화성시, 의왕시, 연천군, 가평군 등 9개 자치시․군에는 소방서 자체가 없는 실정임.

◦ 소방공무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함. 경기도의 소방관 수는 모두 4,508명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 현황>
시․도	소방관 현인원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	비고
총계	26,708	1,811
서울특별시	5,051	2,035	2
부산광역시	1,978	1,875	5
대구광역시	1,357	1,875	6
인천광역시	1,320	1,947	3
광주광역시	725	1,925	4
대전광역시	795	1,803	8
울산광역시	590	1,819	7
경기도	4,508	2,299	1
강원도	1,483	1,030	15
충청북도	998	1,490	10
충청남도	1,347	1,420	12
전라북도	1,368	1,429	11
전라남도	1,541	1,309	14
경상북도	1,927	1,417	13
경상남도	1,759	1,784	9
제주도	551	1,003	16

◦ 경기도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 2,299명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치임. 이는 ꡔ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ꡕ에 근거할 때 1,780명이 부족한 것임.

◦ 현재 부족한 소방공무원 1,780명을 충원하는 데 소요될 인건비 규모만 연간 569억 6천만원에 달할 것임.	3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연간 1,091억 8천만원 상당의 인건비가 추가로 요청됨.

◦ 도의 재정력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인가. 경기도 소방력의 취약한 문제는 경기도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임.

◦ 서울시 등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여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3. 신종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 경기도 소재 신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기도 자체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찜질방의 경우 17.9%, 고시방의 21.8%가 불량시설로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의해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에는, 찜질방의 경우 지적 비율이 17.9%에서 30.6%로 급등하였음. 더욱이 소방방재청이 직접 전국을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찜질방의 불량시설 지적 비율은 88.2%로 나타났음.

◦ 찜질방, 산후조리원, 콜라텍 등이 신종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고 있음. 경기도에서는 매년 이들 신종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4년 경기도 소재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태 조사>
구분		시설수	양호시설수	불량시설수	지적률(%)
총계		30,916	29,212	1,704	5.5
다중이용업소	소계	26,646	25,310	1,336	5.0
	유흥업소	5,175	4,779	396	7.7
	단란주점	2,211	2,079	132	6.0
	일반주점	8,148	7,843	305	3.7
	휴게업소	1,942	1,887	55	2.8
	노래방	7,226	6,841	385	5.3
	비디오방	451	423	28	6.2
	게임방	1,493	1,458	35	2.3
신종다중이용업소	소계	4,270	3,902	368	8.6
	찜질방	268	220	48	17.9
	산후조리원	82	74	8	9.8
	고시방	711	556	155	21.8
	화상방	169	156	13	7.7
	PC방	2,963	2,829	134	4.5
	수면방	33	26	7	21.2
	콜라텍	44	41	3	6.8

◦ 이들 신종 다중이용시설의 소방, 전기 등 안전 실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개별법에 의해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일반주점과 휴게업소 등의 불량시설 지적률은 3～5% 정도인 반면 이들 신종 다중이용시설은 불량시설 지적률이 20%가 넘는 업종이 있음.

◦ 큰 문제는 경기도의 안전 실태 조사가 너무도 허술하다는	데에 있음.

<소방방재청 지시에 의한 신종다중이용업종 실태조사 보고>
구분	점검시설수	안전시설	불량시설		지적률(%)
			개소	건수
찜질방	209	145	64	134	30.6
고시원	561	397	124	186	22.1
산후조리원	61	49	12	24	19.7
콜라텍	48	25	23	13	47.9
단식원	8	8	0	0	0.0
계	887	624	223	357	25.1

◦ 올 6월 소방방재청의 요구에 따라 조사한 경기도내 신종 다중이용시설의 불량시설은 전체의 25.1%에 달함. 자체 조사에서 17.9%의 불량시설 지적을 받은 찜질방은 이 조사에서는 30.6%의 시설에서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소방방재청 중앙합동점검반이 전국적으로 53개소를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의 85%인 45개소에서 위험요인이 지적되었음.

<소방방재청 신종다중이용업종 관리실태 표본점검 결과보고(전국 단위)>
구분	점검시설수	안전시설	불안전시설		지적률(%)
			개소	건수
찜질방	17	2	15	42	88.2
고시원	14	1	13	46	92.9
산후조리원	11	3	8	32	72.7
콜라텍	8	2	6	35	75.0
단식원	1	-	1	1	100.0
기숙학원	2	-	2	17	100.0
계	53	8	45	173	84.9

◦ 올해 실시된 세 차례의 안전실태조사 점검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대단히 심각함.

<2004년 실시된 신종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구분	불량시설 지적 건수
	경기도 자체 안전실태조사 (경기도 관할 구역)	소방방재청 지시에 의한 안전실태조사 (경기도 관할 구역)	소방방재청 표본점검조사 (전국 단위)
찜질방	17.9	30.6	88.2
고시원	21.8	22.1	92.9
산후조리원	9.8	19.7	72.7
콜라텍	6.8	47.9	75.0

◦ 같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 결과와 소방방재청 지시에 의한 조사, 그리고 소방방재청	표본점검조사 결과에서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이들 신종 다중이용시설은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 안전실태 조사가 이토록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임.

◦  안전 대책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