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참고자료

O 일   시 : 2004. 10. 14(목) 10:00

O 장   소 : 서울고법 회의장

O 대   상 :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인천지법․수원지법․춘천지법

국회의원   주    호    영 (대구 수성구을)

<서울고등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4 (목)>

유명무실한 재판 3심제, 내실화 기해야

- 형사재판, 2심 대부분이 1심에서 선고한 형량 낮추고 있어

- 무조건 항소, 1심 재판 무용론 및 엄청난 사법비용 초래

질의) 법원장께서는 국민들이 민형사재판에서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3심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형사재판에선 2심의 대부분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낮추고     있어 “무조건 항소하고 보자”는 경향을 심화시키며 ‘1심재판      무용론’까지 초래하고 있음

○ 반대로 상고를 제한하려고 만든 ‘심리불속행제도’ 때문에 민사     재판의 절반정도는 상고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서울고법은 이른 바 ‘안풍’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4     년을 선고받은 강삼재 전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또 대기업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씩을 선고받은 여택수 전     청와대행정관과 이상수 전 의원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사실이     있음

○ 이처럼 형사사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비율은 지난     해 51.7%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음. 2000년 61.2%에 비하면 다     소 줄었지만 미국의 9%, 일본의 14 - 15%선에 비하면 엄청나     게 높은 수치임

질의) 특히 파기된 형사판결은 90% 이상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형량을 낮춘 것이어서 “무조건 2심까지 가야한다”라는 심리를 부추겨 심급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이는 1심 재판뿐 아니라 사법부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엄청난 사법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변론권침해사례 심각한 수준

- 서울중앙지법, 변론권 침해사례 위험수위

- 공정한 재판 침해 우려

질의) 법원장께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권침해사례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한변협에서는 2004. 6. 22부터 8.14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     으로 법정에서 발생한 변론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대법원에     시정건의한 바 있음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를 보면, 지정시간에 약5분 정도 늦게 법     정에 출석하였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담당재판부와 잘 아는 사     이인지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사례가 있었고, 재판     장이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이 너무 장황하여 판결하     기 어렵다며 신경질을 부린 사례가 있었다 함

○ 또한 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건     에서 원고가 신체감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신체감정서가 도착     하기 전에 변론을 종결하고 일방적으로 판결을 선고하여 변론     권을 현저히 침범한 사례도 있었다 함

질의) 이와 같은 변론권침해사례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에는 더 이상 변        론권침해와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서울고등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4 (목)>

대선자금사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 법원의 정치인 봐주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 정치인에 관대한 법원의 태도는 고질적인 병폐

○ 서울고법은 최근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최돈웅씨에게 징역 1년이라는 최저형을 선고한 바 있고, 이한     동 전 총리와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     음

○ 또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캠프의 이상수․최도술씨 등이 줄줄     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

질의) 유독 정치인들에게 관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고질적인 병폐임. 권력형 비리에는 관행처럼 형을 깍아 주는 것은 아닌지

질의) 이와 같은 온정적 판결이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솜방망이 처벌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부추길 수 있으며, 감형되고 풀려난 정치인들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서울고등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8 (금)>

사건수임 ‘전관예우’문제 근절방안은

- 200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퇴직법관 3백19명중 3백5명이 변호사 개업

- 개업변호사 전원이 자신의 최종근무지에 개업한 것으로 밝혀져

○ 최근 참여연대 사법감시감시센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     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법관 3백 19명중 3백5명이 변호     사 개업을 하였고, 이들 중 전원이 자신의 최종 퇴임지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것으로 밝혀졌음

○ 이는 현행 법률이나 변호사 윤리지침에 자신의 최종근무지에     개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후배에게 부담을 주기 싫      다”며 퇴임 후 몇 년간 개업하지 않은 문종수 전 인천지검장     과 크게 대비되는 것임

질의) 법원장께서는 최근 서울고법관내에서 개업한 변호사 중 법조경력이 있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재조경력 없는 변호사들은 “법원장급이나 검사장급 출신 인사     들이 자신이 장으로 있던 기관 앞에서 개업할 경우 사건이 몰     려 다른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비용도 벌기 어렵다”고 하소     연 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거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4 (목)>

전자재판제도 다른사건에도 확대적용해야

-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사건에 전자재판제도 도입

- 성폭력사건외에 조폭 등 다른 사건에도 확대적용해야

○ 대법원은 최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법     원에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음

○ 이들 재판부는 특히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이 아닌 증인실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재     판제도를 전격 도입 시행한 바 있음

○ 이는 성폭력사건이 증가추세이고 피해자인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법 개정, 비디오증언에대한 대법원 규칙제정 등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임

질의) 지금까지 전자재판제도 시행의 실적은 어떠하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질의) 법정출석에 대한 예외를 계속 넓혀가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령 조폭 등에 의한 폭력범죄도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비디오 증언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서울행정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4 (목)>

흡연관련 사건에 대한 상이한 판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흡연관련 판결 서로 상이

- 행정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 반면 고법은 흡연자 과실 인정

○ 법원이 상당기간 흡연을 했던 사망자의 유족 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음

○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해 심근경색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김씨가 30년간 흡연과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금 절반을 감액한 것은 부     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감액처     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사실이 있음

○ 즉 재판부는, “공단측이 김씨의 장기간 흡연과 음주를 ‘고의성     있는 중대 과실’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반해 서울고법 특별6부는 경찰공무원으로 30여년간 담배     를 피우다 2000년 퇴직 후 7개월만에 폐암으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공     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인정,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음

질의) 이처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이러한 유사사건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계속될 경우 사법부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서울고등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4 (목)>

‘상습성폭행 의붓아버지 항소심 무죄사건’의 경우,

전문재판부 설치 필요

- 서울고법, 상습성폭행 의붓아버지 무죄 선고

- 피해아동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재판부 설치 필요

○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04. 9. 10 자신의 의붓딸(당시6세)을 7년     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노모씨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6세 여아가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경우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며       “당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해 아동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나와 있는 만큼 1주일에 2회 정도의 성폭행을 당했다     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음

질의)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동 성폭행사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의 시각에서 본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아동 성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심리 등을 전문적으로 이해 분석할 수 있는 전문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서울고등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4 (목)>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율 저조

- 서울고법 관내법원,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율 10% 이내로 저조

- 법원,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소홀

○ 현행 형법제58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제440조에서는 무죄판결 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서울고법 관내 법원의 무죄판결공시제도 활용현     황을 보면 2000년 33건,  2001년 17건,  2002년 27건,  2003년     29건,  2004년 38건 등 대략 10% 내외로 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질의) 위와 같이 법원이 무죄판결공시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이  유는 무엇인지

질의) 무죄판결공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의) 무죄판결공시에 필요한 예산 배정내역은 어떠한지

* 참고자료

- 관내 법원의 무죄선고 건수 (2004.7.31기준)

연도 법원	2000	2001	2002	2003	2004
서울지방법원	414	421	444	699	127
인천지방법원	75	49	86	119	114
수원지방법원	87	114	138	268	166
춘천지방법원	29	45	54	60	13
계	605	629	722	1,146	420

- 관내 법원의 무죄판결공시제도 현황 (2004.7.31 기준)

연도 법원	2000	2001	2002	2003	2004
서울지방법원	26	7	2	9	28
인천지방법원	6	-	4	3	7
수원지방법원	1	10	20	17	3
춘천지방법원	-	-	1	-	-
계	33	17	27	29	38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4 (목)>

서울중앙지법의 법원공무원비리에 대한 처벌,

6급 이하 하위직에 집중

- 서울중앙지법, 법원공무원비리 적발  6급 이하에 집중

- 최근 4년간 5급 이상 고위직은 단 한명도 없어

○ 2001. 1. 1.부터 2004. 7. 31까지 서울중앙지법의 법원공무원비     리에 대한 처벌현황을 보면, 해임 2명,  정직 3명,  감봉(1월)     10명,  감봉(2월) 8명,  감봉(3월) 1명,  견책 5명인 것으로 밝     혀졌음

○ 그런데 직급별로 보면, 법원주사 14명,  법원주사보 4명,  법원     서기 3명,  법원서기보 2명 등 모두 6급 이하 하위직인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적발된 법원직 공무원이 모두 6급이하 하위직에만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5급이상 공무원은 원래 청렴하여 비리가 없는 것인지

질의) 6급이하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서울고등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4 (목)>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재판정 출두거부시의 대책은 있는지

- 국보법위반사범의 재판정 출두거부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 법원 권위 훼손 우려

질의) 현재 국보법위반으로 사건 계류 중인 피고인은 몇 명이 있는가

○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가     운데, 국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린 조국통일범민     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대통령이 폐지입장을 밝     힌 마당에 국보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4년 9월 6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음

○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 앞     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보     법을 가지고 나를 법정에 세워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     고 판단해 구속을 각오하고, 출두할 것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음

질의) 이는 피고인이 국보법폐지문제를 빙자하여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 국보법 폐지 찬반 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국보법으로 재판계류중인 피고인중 재판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4 (목)>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재판연기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 서울고법, 국보법위반사범 재판연기

- 사법부의 정치권 눈치보기 의혹

질의) 법원장께서는 국보법의 바람직한 개페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서울고법은 최근 국보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     회의 전회장 한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국보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 한창인 만큼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     판을 연기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좋겠다”며 이날     공판을 2004. 10. 12로 연기한 바 있음

○ 재판부는 “한씨에게 적용되는 국보법 제7조제5항의 이적표현     물 소지죄가 폐지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판     을 진행할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     다”며 “따라서 한씨의 이익을 위해 개폐 논의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정기국회 중에는 재판을 연기할 방침” 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질의) 유사사례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재판을 연기할 것인지

질의)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여부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더구나 이는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수원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4 (목)>

2003년에 민사신청사건 접수건수 급증

- 수원지법, 민사신청사건 접수건수 2003년에 급증

- 경기침체 반영?

○ 수원지방법원의 민사 신청사건 접수건수를 보면, ‘97년 153,990     건,  ’98년 264,181건,  ‘99년 206,664건,  ’00년 135,792건,  ‘01     년 129,599건,  ’02년 124,879건, ‘03년 156,231건으로 IMF후인     98년도까지 사건이 증가하였고 99년은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     다가 2003년에 급증하는 추세임

질의) 2003년도에 전년대비 31,352건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위 통계수치가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급증하는 사건증가로 인하여 업무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