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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20

■ 이공계 핵심인력의 공급부족 현상심화

10대 성장 동력 분야 박사급 인력

“2004년 3,338명, 2007년은 6,947명, 2010년은 11,904명 부족”

■ 국가연구개발 기획 시스템 개선되어야 한다.

“연구기획의 체계 확립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연구개발의 생산성 극대화 추진“

■ 국가 원자력 안전 시스템 구축

“원자력 통제기술센터를 원자력 연구소로부터 분리하고,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과 통합한 후, 과학기술부로부터 독립시켜

별도 법인화 추진”

■ 과학기술인력양성, 선진국 진입의 핵심전략으로 활용하자

-21세기 지식기반경제구축을 위한 제언-

【한나라당 진영의원, 17대국회 두번째 정책자료집 발간 】

■ 이공계 핵심인력의 공급부족 현황

□ 선진국에 비해 전체 이공계 분야 인적자원의 배출배율은 높으나, 박사급 고급인력의 배출비율은 낮음

<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이공계 대학 졸업생(명) >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영 국
이공계전체	2.2	1.2	0.9	0.8	1.6
박사학위자	0.05	0.03	0.06	0.11	0.10

□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을 견인할 핵심인력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할 전망

○ 10대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인력(석․박사급) 은 2010에 65천명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측

< 10대 성장동력분야 석․박사 수요 >

2004년		2007년		2010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14,100	5,220	30,550	10,045	48,980	15,990

○ 이중에서 박사급 핵심인력은 2010년에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

< 10대 성장동력분야 박사 수급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공 급	1,832	2,254	2,676	3,098	4,086
수 요	5,220	6,405	7,962	10,045	15,990
부족인력	3,338	4,151	5,286	6,947	11,904

▶ 학사나 석사급 연구원은 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있지만, 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주도의 인력양성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비 투자확대를 통한, 국내 연구인력의 수요를 증대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인력개발을 유도해, 원천기술과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주체인 고급연구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연구 기획 시스템 개선

□ 연구기획 시스템

ｏ 연구개발과제 혹은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함

ｏ 국가자원의 배분에서부터 현장의 연구 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

ｏ 효율성 향상문제는 국가의 연구생산성 향상에 직결됨

ｏ 연구개발전략과 연구프로그램의 기획활동은 연구생산성을 높여주는 주요한 제도로 사용

□ 한국의 연구기획의 문제점

ｏ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둿 받침 되지 못함

ｏ 소수의 네트워크에 의존한 기획체계에 머물러 있음

□ 선진국의 연구기획 시스템

ｏ 오랜기간을 걸쳐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ｏ 산업계가 깊이 참여하고, 공동기획하는 탐색공동체 및 기회공동체가 발달되어 있음

-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속으로 산학연관의 연구주체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ｏ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진정한 협력은 단지 연구실시 단계에서만의 협력이 아니라, 연구기획 특히 사전기획공동체 활동에서 절실히 요망되며, 이것이 활발한 새로운 산ㆍ학ㆍ연 연계기획시스템을 개발해야 국가적인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국가 원자력 시스템의 개선(단계별로 개선되어 나가야함)

“국가 원자력 안전 시스템 구축”

1단계, 원자력 통제기술센터를 원자력 연구소로부터 분리

2단계, 원자력 통제기술 센터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을 통합

3단계, 원자력 통제기술센터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을 과학기술부 산하로부터 분리하고 별도의 독립 법인화를 추진해 국가원자력 안전체제 구축

과학기술인력양성, 선진국 진입의 핵심전략으로 활용하자

-21세기 지식기반경제구축을 위한 제언-

【한나라당 진영의원, 17대국회 두번째 정책자료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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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진영 의원은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주제로 한  17대 국회 두 번째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는 곧 “인재확보전쟁시대”로써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며 고급인력의

중요성이 자본, 기술 등 물적 요소를 능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국토와 자원이 한정되고 수출주도의 경제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위해서는 인재확보가 곧

핵심적인 미래전략 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공계 위기를

해소하기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정책 자료집을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지속해 나갈 예정

입니다.

□ 이공계 기피현상의 극복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며, 사회 전반의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민간과 긴밀히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통합된

정책이 개발 되고 추진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

Ⅰ. 이공계를 기피가 사회문제화

□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과정별 학생구성추이.

ο ‘95년 이후 자연과정 고등학생의 비율, 47.2%에서 40.3%로 점차감소

ο ‘03년 기준 인문사회과정 고등학생이 자연과정보다 14만 3천명 많음.

□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 지원자수는 ‘97년 34만 5천명(43.4%)에서 2003년 19만 8천명(30.3%)으로 6년간 13.1% 감소.

□ 이과수석 졸업생의 33%가 의ㆍ약학 계열에 진학, 법대 등 인문계에 13%가 진학, 순수 이공계에 진학 비율은 51%에 그침.

□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학생 중 36%가 각종고시 준비.

이공계 학과 선택을 후회한적 있는가? 라는 질문에 38%가 그렇다고 대답.

□ 외환위기이후 고급기술인력의 해외유출 현상으로 지식자원의 수급 불균형 심화

□ 초․중등 과학기술교육이 주입식으로 흐르고 있음.

□ 과학학습 지도 및 교재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개발 부족.

□ 과학기술영재교육의 문제점 : 역사가 짧아 영재교육을 수행할 교원 부족, 영재

교육의 수혜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을 선발

□ 대학에서 과학기술교육 부실 : 과학기술분야 논문발표수(2003년조사) 서울대 35위, 연세대 152위, KAIST 178위 등, 과학기술분야의 국제경쟁력이 열악

□ 이공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ο 전문 관리직에 진출시 이공계보다는 인문․사회계가 더 유리

ο 하향평준화 기조의 중등교육.

ο 과학기술과 발달과 핵심원천기술육성에 대한 국가사회의 의지 약화.

ο 과학기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 미흡 등 미래비전이 불확실함.

ο 과학기술인의 직업적 안정성 감소 등에 기인함.

ο ‘쉅게, 편하게, 즐겁게’의 사회풍조가 만연됨.

(청소년 희망직업 전문직 39.6%, 연예인 24.5%, 컴퓨터 게이머 15.9%, 교수와 연구직 2.2%, 과학기술인은 0.4%)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후진형악순환 구조로 “모방을 위한 기술수입(자금의 해외유출, 해외기술을 개발하는 해외연구인력지원 효과, 국내연구인력 수요감퇴효과)→ 모방적 범용제품 생산, 판매→ 저수익→ 저R＆D투자→ 저R＆D인력수요→ 국내R＆D 인력수급 불일치 및 연구인력 해외 유출이 심화”되는 구조.

□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 민간기업연구소가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전체 연구개발 인력의 62.2%를 활용, 기업체에서 보유한 박사급 연구원은 전체 박사연구원의 14.75%임.

□ , 여성 이공계 박사들의 경우 85% 이상이 대학에 몰려 있으나, 대학의 여교원 임용 내용을 볼 때 여성 이공계 박사들은 대부분 박사후 과정, 계약직 연구원/교수, 시간강사 등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형태로 고용

Ⅱ. 이공계 기피극복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

1) 과학교육 내실화

(1)장기적인 시각에서 교육정책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

(2)청소년 수학․과학교육 강화대책마련: 학생선택권 존중하는 수준별 학습기회    제공 과학교실프로그램 적극추진, 수학․과학담당교원과 전문직원의 전문성제고

(3)일선교육현장 과학교육 내실화 : 수학ㆍ과학교육시간 확대, 과학부분 평가

배점상향조정, 과학실험실 확충과 실험실습 보조원확충, 과학경진대회 활성화

(4)과학영재교육확대 : 과학영재교육원을 조기 과학영재 발굴양성장化, 현실에

맞는 영재교육 모델 개발․확산, 과학영재교육을 성장단계별로 유기적 연계

(5)과학기술강국 문화조성 : 중ㆍ고생들이 과학흥미유발 및 과학 활동지원확대.

2)이공계대학의 경쟁력 확보

(1)산업동향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 대학자율에 의한 탄력적인 정원 조절기능

(2)이공계대학 교육 내실화 : 이공계대학생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이공계

커리큘럼에 경영기본지식 갖춰 사회적 요구에 부응, 대학연구능력 향상정책과

교육인프라개선, 과학기술자가 사회리더로서 자질 구비하도록 범학제적 교육

강화, 各분야별 이공계 특성화대학 추진, 외국우수인력․이공계 대학 적극유치

(3)대학과 산업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과학기술집적지 성공의 핵심요소는 우수한 대학의 존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체 주문식 교육과정의 개발 지원.

3)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 과학기술자 처우 및 연구 환경개선 통해

이공계지원자 사기진작, 기업경영에서 ‘기술중시’강조, 뚜렷한 실적 올린 이공계

직원은 인사 및 급여에서 파격적 보상, 정부차원에서 과학기술전공자의 공직

진출 확대 및 활용방안 강구, 연구인력에 대한 장래보장정책 수립.

4) 고급연구 개발인력확보방안 : 우수인력 이공계 유인 및 과학기술인력 수급문제

해결위한 정책적노력, 인접산업분야 진출위한 학제간 교육ㆍ연수프로그램강화,

수요창출로 공급견인, 공공연구기관․공기업 수요창출, 미래유망신기술 및 융합

기술분야 우수인력을 국가연구원 지정 집중지원, 산업현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 및 활용, 벤처기업 인재확보 및 활용방안 강구, 기업의 인력개발․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 경력경로다양화, 첨단분야 핵심인력 해외로부터 적극유치.

5)과학기술인력 분포 불균형 개선

(1)지역간 불균형해소 : 지방산업체와 연계로 지방연구개발인력 적극활용, 지역

균형발전위한 지역혁신역량발전관점에서 종합계획수립과 법적ㆍ제도적기반구축,

지역특화기술, 산업혁신계획과 연계된 지방연구개발 인력양성 활용계획수립,

지방대학을 지역내 산업기술 개발 핵심주체로 육성, 정부연구비 지방지원

강화, 연구중심 지방대학 선별 육성, 지역의 삶의 여건 개선

(2)출연연의 연구환경 개선: 우수인력 유출방지와 유입 촉진→우수인력의 내부밀도

제고 → 내부경쟁 촉진 → 성과 산출 제고와 같은 선순환 구조 형성

6) 성별 간 불균형 개선

(1) 여성과학자 역량제고와 참여 확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 변화

(2)우수여학생이공계진출촉진 : 여학생친화적과학프로그램개발(여성부),WISE사업단의 ‘멘토링프로그램’(과기부)시책지속, 공공연구기관의 여성목표할당제 확대.

(3) 여성과학기술인 사기진작 : 각종 포상제도 실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7) 미래의 국가 과학비젼 제시 : 과학적 두뇌 육성을 국가「Agenda」로 승화